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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대책3

교육위기,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극복할 수 있나? “각국 정부는 과도한 소득불균형을 없앨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빈자와 부자간 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산교구 김종봉신부가 쓴 ‘파파 프란치스코 100’이라는 책의 ‘프란치스코 교황 리더십 10’에 나오는 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전세계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파파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프란치스코교황은 그의 책에는 이런 권고도 나온다.  "정부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나는 국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가?' 둘째, "나는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가?"   .. 2014. 8. 25.
박근혜정부 출범 1년, 교육성적표를 매겨보니....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던게 박근혜의 교육정책이다. 후보시절 그의 화려한 교육공약을 보면 우리교육이 금방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공약을 했던 박근혜정부의 탄생 1주년, 위기의 우리 교육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교조법외노조화, 국제중 사태, 일반학교 슬럼화와 특권학교 강화, 변죽만 울린 입시대책, 한국사수능필수화 논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위한 부실·특혜 검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예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학교 영리화정책... 이게 박근혜정부가 해 온 교육정책 1년의 맨 얼굴이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인 탄압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됐다. 법외노조화도 모자라, 인터넷서버를 압수수색 하고 지난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해 .. 2013. 12. 25.
철도, 의료에 이어 교육까지 자본에 맡길 것인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문제를 놓고 기어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민영화하겠다고 공표해놓고, 돌아와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그 말을 믿겠는가? 의료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면서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놨다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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