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12.20 06:58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문제를 놓고 기어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민영화하겠다고 공표해놓고, 돌아와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그 말을 믿겠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의료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면서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놨다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교육은 어떨까? 정부가 발표한 교육부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여 교육기관을 유치해 국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학수요를 흡수해 유학수지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및 운영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줌으로서 공교육 토대를 무너뜨리는 게 될 것이다.


현재 삼성, 현대, 수자원, 하나은행 등 국내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들이 우후죽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국제도시를 필두로 8개의 경제자유구역, 5개의 교육국제화특구에서 대기업 등의 본격적인 학교영리활동에 참여하게 될 게 뻔하다.


둘째, 유학수요를 흡수하기보다, 유학이 더욱 장려될 것이다.


현재 국제학교 교육비는 한해 5천만 원이 넘어 사실상 해외 유학보다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 대부분이 아이비리그 등 해외 대학진학을 위해 IBDP과정을 밟고 있다. 여기다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 및 과실송금 허용으로 외화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해외대학유학이 조장되고, 비싼 교육비의 해외유출로 경상수지면에서 이익이 될 수 없다.


셋째, 제주국제학교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교육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현재, 제주국제학교들은 엄청난 빚더미에 쌓여있다. 제주 NLCS와 BHA 2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해울과 연계된 채무가 총5,810억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176.4%에 이른다.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해울의 지급보증사인 국토부 공기업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3천억 원 가량을 국민 혈세로 상환해야 할 처지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제주국제학교는 해외 본교에 브랜드와 교육시스템을 빌려온 댓가로 50억이 넘는 로얄티와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교직원과 운영사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면제 또는 할인을 해주고 있고, 최근 임직원 채용비리, 카드깡 등 온갖 비리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방만 경영과 비리의혹을 밝히고, 무리한 학교유치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국제학교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할 때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덮은 채 국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영어캠프 등의 학원식 영업을 합법화하고, 배당과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등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대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전개해야할 정부가 대기업에게 돈벌이 통로를 열어주고, 국제학교를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교육국제화특구, 제주영어자유도시의 국제학교들의 돈벌이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들 학교를 폐지할 계획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