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315,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 당하고 두발이며 의복까지 교칙에 맞추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경남에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교육청이 나서서 TF팀까지 꾸려 준비하고 있지만 의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벌써 3번째 보이콧을 당했으니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존중해 민주주의를 체화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곳 뿐이다. 충남의 경우는 도의회에 이어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종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

당시 필자는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 필진으로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설로 보는 논술’(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을 썼던 일이 있다. 2006111동아 20051227중고교까지 정치판 만들려 하나’, 문화 20051226학생회 법제화는2사학악법이다중앙 20051227사학법 이어 학생회 법까지 만든다니’...라는 글을 소개하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의 학생회 법제화 반대는...'이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논술은 학원이 만들어 준 표준안을 암기하거나 미사여구로 늘어놓은 글장난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한 논술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학생회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법제화를 반대했다.


학교란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를 체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행동이란 통제나 단속, 감시나 감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달라지도록 생활 속에서 체화시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졌다면 학교 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육으로 길러야 할 인성을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원에서 인성을 기르겠다고 특강을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나라에 비록 간접체벌이지만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우리는 언제쯤 평화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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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의 출결지도(주로 무단에 대한 것)를 하다가 오늘은 네 명을 따로 불러 때렸다. 힘 조절 않고 엉덩이 석대씩...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를 휘두른다면 잘못이다. 체벌을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맞아야 할 특정한 잘못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지도횟수와 아이의 반응, 평소 아이의 태도, 교사와의 관계성 등 앞서 누적된 지도횟수와 방법을 고려하여 때렸다. 아이들에게 나와 학교는 무슨 짓을 해도 혼내고 타이를 뿐 때리지 않는다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담배를 피워도 선도위원회를 잘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퇴학 안 시킨다. 이런 소문이 나서는 주변 중학교의 이른바 짱돌이 몽땅 학교로 지원하여 학교를 거의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다....”




현직교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쓴 글이다. 체벌은 교육인가 아니면 폭력인가? 이 글을 읽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거스르는 교사가 미숙합니까?... 학교 밖에서 사람 폭행하면 경찰서 가시는거 아시죠? 회사에서 직원이 출결불량하면 상사가 때립니까?... 학교에서 사랑으로 포장되니 당당하십니까? 그래서 본인의 폭력은 정당해요?...”라고 썼다.


교사인듯한 한 네티즌은 “지도에 대한 고심이 확~ 와 닿습니다. 당사자들 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죠.”.... 사랑의 매 필요하죠. 아무나 못드는거... 아직 약이 먹히니 다행이죠. 면허 있는거 애들. 특히 맞는 애가 알면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댓글을 달았다. 체벌을 가한 선생님과 댓글 단 교사(?), 학생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초중등교육법제31 (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교육기본법제12 (학습자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수업시간에 1~2%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잠자는 교실...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고 겁주고 해도 학생들은 마이동풍이다. 교사의 지도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댓글 단 선생님인 듯한 분의 응원(?)이나 몽둥이로 길들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체벌은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법과 교육이 다른 이유가 그렇다. 법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면 끝이지만 교육은 가치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한. 선생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체벌은 길들이는 것이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이 체벌의 결과로 고분고분해지는 것을 교육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오류다. 길들여지는 것은 체벌의 효과가 없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요, 교육으로 가치내면화 과정을 거쳐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온 고민이 학생인권조례 아닌가?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교원단체가 있다. 교권과 인권을 분별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내 몬 것이다.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권이며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교칙까지 있지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행이 정당화 되는 교실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옳은가? 보라.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에게 총이며 칼이 놀이기구가 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며 드라마의 폭력이 미화되고 있지 않은가? 놀이문화를 빼앗기고 자본의 돈벌이의 대상이 된 아이들이 과격한 행동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다. 후천적으로 사회화된 결과를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고 교사들의 체벌이 정당화 된다면 학생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학생들의 부적응을 지도하기 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부터 보라. 얼마나 정상적인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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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체벌은 교육일까, 아닐까? 

체벌얘기만 나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끝이 없다. 학생의 인권...!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당해도 좋은가?, 아니면 학생인권도 성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학생은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허용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교육부가 이런 철학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초기에는 육체적 체벌조차 허용했지만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접 체벌권을 허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해도 좋은가?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로서 기본권을 포기해도 좋은가? 





<현행 법은 체벌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직접체벌은 금지하고 있지만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 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체벌의 역사를 보면 1966년 5월에는 서울시내 국·공·사립학교의 교장단이 결의한 행동강령 중에 '일체의 체벌 금지'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었고,1979년에는 문교부에서 생활지도지침을 통하여 각 학교내의 체벌·폭언·기타 단체기합을 금하였다.1990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내 체벌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 교권이 실추되어다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반발이 끊이 없이이어지다 지난 해 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의 진출!>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을 금하면서 학칙에 의한 '간접 체벌'을 허용하였으나,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년 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년 1월 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년 1월 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년 7월 12)가 전부다.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강원도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아래 글은 14년 전 (바로가기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같은 내용을 (바로가기 ▶)'매들면 공교육 산다'는 주제로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의식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보장받고 있는 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


2002년 7월 8일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라는 연구안을 발표하면서 ‘체벌과 폭언 등 학교 안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자’며 체벌을 금지한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3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체벌허용’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번에는 다시 각급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이 발표되면서 체벌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체벌을 금지했던 방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체벌을 금지하는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벌금지가 마치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 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체벌을 허용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생활규정 예시 안에 따르면 ‘남자는 둔부, 여자는 대퇴부로 한정하고, 체벌도구는 지름 1.5㎝ 내외, 길이는 60㎝이하’로, 명시하는가 하면 ‘1회 체벌횟수는 10회 이내’로 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체벌허용규정 예시안이 발표되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체벌이 교육적인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교육정책을 개발, 적용해야 할 교육부가 학생들의 체벌부위까지 예시해 가면서 체벌을 권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관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동물도 아닌 인간을 때려서 교육하라는 발상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전근대적인 체벌을 허용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나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와 같은 체벌 기준은 교사의 주관적 감정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된 규정은 교육적인 방안이 아니다. 민주적인 생활지도 규정은 자신이 지킬 생활지도규정은 학생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교칙이니 지켜야 한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발상이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체벌 허용이 아니라 체벌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7월 08일 (바로가기▶)'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관련 글 ☞ 매들면 공교육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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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

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순)”

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

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

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

“‘손톱 1mm 이하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연 후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는 학칙을 만들아 놓았다. 학칙 이외에도, 담임의 추천으로 수여하는 교내백일장이나 학급봉사상같은 상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도 성적으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천안 B고등학교 경우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어떤 학생은 블로그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끌려가서 인성쓰레기이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하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동두천 A고는 학생들을 밤 1130분 까지 강제로 자습실에 있게 했다가 학생 민원에 의해 10시까지 자습하는 선택권을 준 사례도 있다는데 이 학교는 지금도 학생들에게는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에 선택권이 없이 강제 자습을 하고 있다.


울산 H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에 한해 점심시간에는 운동과 독서가 금지되고 도서관에서 책 대출 목록을 확인해 3학년의 대출기록이 확인되면 앞으로 나란히’, ‘엎드려뻗쳐’, ‘엉덩이 맞기등 체벌을 당한다고 한다. 경남 김해 D고등학교에서는 3은 밖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하고 축구하면 축구공 빼앗아가고 벌점을 받는다. "점심시간 운동금지·야자시간 화장실금지…"와 같은 교칙을 보면 이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교육희망은 "불량학칙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 학교의 학칙은 마치 신체포기각서와 노예 계약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들 학칙에는 비인권적인 통제와 인권침해가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학생의 권리 보장은 찾을 길이 없다"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의 비판을 보도 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마저 빼앗기고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 학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등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덮어두고서라도 이런 비민주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살 수 있을까?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까?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배우는 학교에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체벌과 벌점으로 협박하고 길들이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작할 수 있다고 믿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펄펄뛰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이 무너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인권도 배워야 한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가?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소통과 대화로 사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 단체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예계약서 같은 불량교칙이 시행되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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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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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15.03.28 06:55


아래 자료는 1997년 6월부터 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했던 대담 원고와 CBS경남방송 그리고 KBS 창원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방송한 내용들입니다.  저녁 퇴근시간인 6시 40분부터 10여분간 방송했던 자료들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속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날짜는 제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난 후 정리한 날짜라서 정학하지 않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학교붕괴 앞당긴다

2000. 6. 5

박-자,자, 선생님들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해 봅시다.

 

이-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거 우리도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죽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아 선생님들 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자리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 협상 자리입니다.

교육 정책에 관한 논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월급 얼마 올리면 만족 하시겠습니까?

이-우리 선생들이 월급 올리기 위해서 전교조 만들 줄 압니까?

월급 올릴려고 해고당하고 감옥갔다 오면서까지 전교조를 포기 안 한 줄

압니까?

 

박-아 압니다 알아요. 우리는 교육 동지 아닙니까?

언성 높이지 말고 조용히 차분히 대화로 풉시다.

이-어휴 과외 문제 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에 과외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박-또 그러시네.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듣습니까?

전교조와는 교육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교육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사 아닙니까?

교사를 빼 놓고 어떻게 올바른 교육 정책이 나올수 있습니까?

 

박-아~~아 선생님들, 그 얘기도 교육 정책에 관한 얘기라 우리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보릅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식 농성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 - 전교조가 합법화 되고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다 됐는데, 아직까지 의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진다고 세상이 떠들썩한데, 교육부에서는 전교조를 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교육동지로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다못한 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면서 보름째, 단식농성을 하다가 더운날씨에 탈수증세까지 보여 성모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 전교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김 - 아시다시피 전교조가 합법화될 때, 노동조합법에 의해 합법화 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합법화 됐기 때문에 노동 3권 가운데 단체 행동권이 없는 기형적인 노동조합이 탄생한 겁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의 임금문제나 복지문제 외의는 노조가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전교조는 교육의 위기 상황에서 정책까지를 포함한 문제를 포함해서 교섭을 하자니까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그럼 지금 전교조는 임금이나 교사의 처우에 관한 부분만 교육부와 단체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김 - 전교조의 주장은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그런까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교원의 법정 정원의 확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교육재정을 GNP 6% 확보와 같은 문제도 협상의제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이 - 선생님들은 교육을 살리자, 우리 아이들을 살리자는 뜻에서 전교조를 만들고 해고까지 당하는 시련을 겪고 겨우 교단에 섰는데요. 선생님들과 교육 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면 문제 아닙니까?

 

김 -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기상황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교육부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살리자는 얘기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 그럼 교육부에서 내 놓은 교육 정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고 있긴 있던데요.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 이라고 것을 내 놓았습니다. 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라는 것은 해방 후 처음으로 제시하는 종합적인 교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직사회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교사들의 공청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행하려 하고 있어서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 교직발전 종합 대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 개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교장연임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장, 교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나랍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관료들이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장이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일하기보다 상부관청의 눈치를 보는 비민주적인 관료행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교사들 중에는 환영하는 사람 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김 - 내용을 잘 모르는 선생님 중에서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석교사제는 사실상 학교장의 근무평가로 뽑기 때문에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교 내 특권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교사를 통제하는 옥상 옥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수석교사제는 모든 교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숫자를 뽑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경쟁으로 반목과 갈등이 만연하게 되어 교직 사회가 황폐화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석교사에서 탈락한 교사들의 마음도 편치 못하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수석교사에서 탈락한 많은 교사들이 사기 저하와 좌절감을 안겨 주게 되어 나이 많은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낙인 찍혀 사기와 의욕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는 수업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일반교사는 수석교사가 하지 않는 수업을 떠맡게 되어 수업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임기가 끝난 교장의 노후 보장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박 - 지금도 원로교사가 있다고 들었는 데요?

 

김 - 현재 만 55세로서 교직경력이 30년 이상된 교사들을 원로교사라고 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석교사제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되는 일종의 직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행정교사의 수가 많아지면 학습활동에 주력하는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박사제와 수석교사제의 연계로 담임을 기피하거나, 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학교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 - 지금은 학교장이 교사를 평가하는데,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교사 평가위원회'를 두고 교사들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면서요? 이런 것은 좋은 제도 아닙니까?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있는 '교원 평가 위원회'는 현재 학교장이하는 근무평가제 보다 더 문제가 많습니다.

교직의 특성상 교사들의 평가는 질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교직발전 종합방안'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교원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는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행정능력, 학생들의 성적과 같은 비교육적인 부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원평가 위원회에서 교사들의 연수권고와 같은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자비부담 재 연수를 확대시키고, 일부교사에게 면직부담을 안게 되어 교사들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박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교사들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 진다고 하던데요?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50학점을 따면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100학점을 받으면 1호봉이 승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학점을 따서 1호봉이 승급되려면 대학원을 8∼9년(1학기 기준 6학점)을 다녀야 하고 5∼6년이 넘게 연수(1년 기준 180시간 18학점)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벌 위주의 관료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자율연수 휴식제'는 보수의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박 - 교사가 아닌 제가 들어도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 그밖에도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유치원이나 사립교원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이렇게 잘못된 교원 정책을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비롯한 교원 정책은 '학부모와 학생들, 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였습니다.

 

 

학교는 직업교육, 포기할 것인가?

2000. 5. 29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요즘 진로교육이니 평생교육이니 하는 말들이 유행처럼 하던데,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자기의 직업에 만족하시는 편입니까?

 

김 - 예, 저는 1969년에 교단에 첫발을 디딘 후 지금까지 한번도 직장을 바꿔 본 일이 없습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저는 제 직업에 대해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 참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단순히 소득원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참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것 같은데 자신의 직업에 긍지나 보람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 -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직업교육을 할 여건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낳은 또 다른 병폐라고 생각됩니다만 직업교육은 고등학교가 최종학력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도가 있어야 할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 - 대학도 자신의 적성과 무관하게 수학능력고사 성적으로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김 - 따지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수학능력고사의 '성적이 몇 점이냐?' 는 것이 대학이나 학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편리하게도 우리나라는 수능 성적 몇점이면 어느 대학 무슨과를 갈 수 있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이나 전공 따위는 상관없고 오직 대학의 졸업장으로 통하기 때문이지요, 통계는 없지만 자기가 대학에서 전공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0%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진로 교육을 한다면서요?

 

김 - 교육부에서는 지시 일변도로 지시하면 된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이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육과정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교과목도 '입시에 출제되는 성적'에 비례해서 중요과목과 기티과목이 되는 상황에서 교과목에도 없는 진로교육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물론 담임교사가 한 두마디 조언정도야 할 수 있겠지요.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박 - 농업사회도 아닌 산업사회에서 직업교육이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 - 물론이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약 25.000가지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란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 생계를 유지하는' 교과서적인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사회봉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학생이라면 이 분야에는 가정부, 간병인, 간호조무사, 경비원, 관광호텔 종사원, 모닝콜, 스튜어디스, 보육교사...등등 21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서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이라면 산모 도우미나 실버케어, 입원환자 도우미,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보험환자 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치매 및 정신 장애인 도우미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직업을 가지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병원이나 요양소, 기타 산업체관련 시설에서 환자를 돌보게 된다면 병원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직업에 종사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 - 그런 분야에서 일하려면 어느 대학의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든지 하는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 - 물론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따야하며 어떤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소모적인 일에 시간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수능 점수를 몇 점을 더 받느냐하는 것이 지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 직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 - 그렇습니다. 아까운 고급인력을 썩히는 낭비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교육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전문적인 지도교사가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그것도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인문계로 그렇지 못한 학생은 공업이나 상업, 농업과 같은 실업학교에 가서 전혀 자신의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 - 학교에서도 책임 있게 가르쳐 줄 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지도에 대한 전공을 한 학부모도 없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자신의 장래문제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 - 예,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다행히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얻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에듀넷이나 교육부 홈페이지로 찾아 갈 수도 있고요.

 

이 -좀 천천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김 -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야후나 심마니, 또는 알타비스타와 같은 검색엔진에서 '직업' '교육부' 또는 '진로', '상담'과 같은 한글을 입력하면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쉬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컴퓨터를 배워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자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 -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잘되고 있습니까?

1997. 9. 8.

윤 - 열린학교 ! 마산상업 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윤 - 선생님도 마산 상업 고등학교 운영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부끄럽습니다. 운영위원의 할 일이 너무 막중한데 비하여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 W,T,O의 출범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변화에 대비하여 제 6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설치한 것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시되기 전 육성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교육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 옛날 육성회회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내놓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잘못된 관행과는 근본적인 취지가 다르다고 봐야 합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취지는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알맞는 특색있는 교육을 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윤미옥씨가 앞에서 말씀하신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교육 소비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지요.

 

윤 -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 - 예, 사회의 발전이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가 보고 느끼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러한 취지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체제하에서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대단히 모범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 지난번 언젠가 말씀하신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무 평가권을 학교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지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인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 40∼50%, 교사 대표가 30∼40%, 교육행정공무원과 지역대표가 10∼30%입니다. 교사 대표의 경우, 승진이 코 앞에 닥친 교사가 학교장 앞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을 요구하고 과감하게 건의하고 비판 할 수 있겠습니까?

윤 -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관한 확고한 철학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 -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 주변에서 참고서를 파는 상인이나 학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인사가 운영위원이 됐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오히려 학교장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 -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생각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 -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졸업하면 그만인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다,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색각이 듭니다. 학교가 개방적이고 투명성을 가진 학교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를 민주화시키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옛날의 육성회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구성원의 능력이나 자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운영위원의 역할이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라도 실시하고 있는지요.

 

김 -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학교운

영위원에 대하여 교육다운 교육을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장의 민주적인 의지 여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만 운영된다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 -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김 -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교육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교육내용으로 정해 놓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심의와, 둘째, 교과서의 선정, 셋째, 특별활동에 대한 운영방법의 심의,

넷째, 방학의 시기와 운동회, 그리고 학교교육계획를 결정하는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피아노와 컴퓨터를 비롯한 종전의 학원 과외나 보충수업과 같은 유상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심의 하는 일인데, 한마디로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심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 -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교과서 선정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학교운영위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안목이나 사명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 - 학교운영위원회가 대단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사명감이나 자질이 앞으로의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것 뿐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 학교 예산과 결산까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윤 -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운영상의 애로 사항이란 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사명감 같은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까?

 

김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장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체 학부모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학교장의 의사대로 선정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집행되는가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운영위원회를 맡는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학교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 - 학생들의 수학여행의 목적지가 교육적이지 못한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를 선택하였던 문제 같은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 - 물론입니다. 목적지 뿐만 아니라 예산액의 심의와 결산 까지를 포함하여 학교운위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를 학부모나 교직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이제 열린교육 시대에는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 놓고 마음만 조이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학부모가 알고 학교운영과 학교교육의 내용에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김 - 바로 그렇습니다. 교육 개혁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교육 수요자 즉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이 담임이나 교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윤 -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 중에서 내년에는 내가 꼭 학교운영위원이 되어 우리교육이 진정한 개혁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 -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교운영에 학교의 실질적인 주인인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입니다. 이제 학교교육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정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여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 역시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윤 - 교육개혁! 정말 어려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학부모들이 나서서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촌지 문제와 같은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문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1997. 8. 25.

윤 - 열린 학교 !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김 - 반갑습니다.

윤 - 오늘부터 개학을 했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안심을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제부터 힘드시겠습니다.

 

김 - 예, 힘든 만큼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개혁의 3년째를 보내는 올해도 과 외비를 비롯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힘이 나지않습니다.

 

윤 - ※ 김영삼대통령 ′92 대선 공약 한번들어 보시겠습니까?

1. 깨끗한 정치, 강력한 정부 2. 도약하는 과학 기술, 활기찬 경제

3. 선진화하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4. 산업발전의 주역이 되는 중소기업

5.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 6.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중심의 교육개혁

7.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 받는 사회 8.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

9. 품위있는 민족문화와 희망에 찬 청소년 10. 통일을 실현하는 세게 속의 한국

어떻습니까? 이제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김 - 공약이란 국민에게 한 약속인데 모든 공약을 국민들이 들어 보면 야 ! 이것이야말 로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섯번째 공약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 중심의 교육 개혁'은 해결이 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윤 - 김영삼정권의 공약이었던 교육재정도 G, N, P 대비 5%가 임기 마지막에도 지켜지지 않아 안타까와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지난 20일자 일간지에 보니 문민정부교육개혁 실패라는 기사에서 교육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김영삼 정권의 교육 개혁은 오히려 입시 경쟁과 엘리트 중심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보도가 있었지않습니까?

 

김 - 예, 19일 서울 지역사회 교육회관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 협의회' 주체 교육 개혁 토론회에서 '문민정부의 교육 공약 평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는데, 획일적인 교육규제를 개선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학교현장교사를 개혁의 파트너로 삼지 않고 현장 중심의 개혁을 외면하여 입시경쟁 교육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윤 - 학교폭력이나 사교육비 문제와 같은 교육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육법상의 교육의 목표는 분명히 '민주 시민의 양성', 더 넓게는 '전인적 발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의 교수나, 학생들의 학습을 살펴 보면,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점수를 맞는 것이 교육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사들에 대한 평가도 대학 입시에 학생들을 많이 넣는 것에 맞추어져 있고 가장 존경받는 교사도 소위 '쪽집게 교사'인 것입니다.

 

윤 - 그렇게 문제가 되는 입시교육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 -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원인을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과 이에 따른 '과잉 경에 초점을 맞추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배운 지식이 유용하고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높은 학력을 소유 하려고 하는 학력주의가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는 대학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문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함으로써 과잉 경쟁을 낳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측의 관리 부재 즉 입시 제도의 잘못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이 그사람의 인격이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결혼도 취직도 승진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 앞에서 말씀 하신 정부측의 입시제도의 잘못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해방 후 대입제도는 대학별로 입학 시험을 치르던 53년 이후 연합고사, 대학별고사, 국가고사 학력고사..... 등 13번이나 바뀝니다.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 마다 바뀌는 대입제도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대통령은 7사람이 바뀌었는데, 교육법은 무려 13번이나 뜯어 고쳤다는 말입니다.

 

윤 -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문제뿐만 아니라 연간 20조가 넘는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청소년 가출과 과소비 문제, 성범죄의 증가와 같은 문제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낳은 결과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불루 죤을 만들고 학교별 담당 검사제 특별 교사제를 만들다가 해결이 안되면 교사경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 행정 당국의 대처 방안이 아니었습니까?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뀐 것은 교육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의 잘못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는 것이지요.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오늘은 없습니다. 오직 찬란한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친구간의 우정도, 기쁨도 내일의 관점에서는 모두 악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하면된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극도한 긴장과 억압의 하루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윤 - 22일자 경남 매일신문을 보니 창원지역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가구당 사교육비가 월 36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보도를 있었는데, 입시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부모 모두가 수험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시위주의 교육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 -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주도해 관리해 왔습니다. 국가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공급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감시하면서 수요자에게 품질보증을 해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의식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감독·통제에 의존하던 국가 기능은 분산과 자율의 질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를 놓고 학생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놓고 학교가 경쟁하도록 바꾸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 자율화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허가사항이었던 학과설치·정원조정등을 학문적 변화와 학생의 수요,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사회에서는 연령·직업·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가 좁아지면서 범람하는 지식과 정보를 소화하고 소비하기 위해 높은 지적수준이 요구되므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적 능력만 갖추면 연령·직업에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윤 - 오늘날 청소년문제를 비롯한 교육의 파행성은 어쩌면 해결의 길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김 - 문제는 인성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도덕적 문맹자」들을 배출하면서도 인재양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덕과 인성에 결함을 지닌 것은 별 문제시 하지 않고 오직 산업현장에 부합되는 기술인력 양성에만 치중해 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암기위주의 교육과 과밀학급의 해소가 선결 문제입니다.

그 후에 인성교육이 가능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대학입시는 정부의 입시관리권,대학의 학생선발권,고등학교의 학생추천권, 학부모의 교육위탁권,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모두 관련돼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점수화하고 소외된 집단의 자녀를 특별전형하며 예체능 특기자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와 해외동포·외국 인, 그리고 다른 업적을 가진자에 대한 특별전형등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는 대책 없는 대책은 더 이상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극단적인 경쟁 논리를 정당화한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 김영삼대통령 ′92 대선 공약

1. 깨끗한 정치, 강력한 정부 6.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중심의 교육개혁

2. 도약하는 과학 기술, 활기찬 경제 7.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 받는 사회

3. 선진화하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8.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

4. 산업발전의 주역이 되는 중소기업 9. 품위있는 민족문화와 희망에 찬 청소년

5.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 10. 통일을 실현하는 세게 속의 한국

 

학년중심부로 바꾸자

2000. 3. 27

윤-아~~박선생 무슨 일입니까?

 

박-네. 저 교장 선생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교장실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어려워말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 보자 보자~~( 책상위의 서류를 뒤적이며 )

그런데 박선생 교장 면담 요청에 관한 공문이 없네요.

공문도 없이 면담을 하자는 겁니까?

 

박-교장 선생님 공문이 너무 많다는 얘길 하러 왔는데요.

그것도 공문을 접수 시켜야 되는 겁니까?

 

윤-내가 한가한 사람인줄 압니까? 나도 공문처리 하느라 바쁩니다.

자 박선생~~공문 만들어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박-저 교장선생님 공문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공문처리하려면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윤-아 그래요? 그럼 안되지요. 선생님이 할 일이 뭡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아닙니까? 공문 때문에 학생들에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박선생 아주 좋은 지적인데,

그걸 공문으로 만들어 올리시오.

 

박-네에?

윤-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박 -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이 공문처리하느라 학생들에게 자습까지 시키는 학교의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가 있다면서요?

 

김 - 지금까지 행정편의를 위해 조직해 놓은 학교를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체제로 바꿔보자는 노력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의 제일고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와 같은 행정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조직을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런식으로 학년중심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죠.

 

김- 학교가 행정중심으로 조직되면 교육청이나 관리자들은 편리하고 능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처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2중 3중의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자고 학년별로 부서를 나누고 학급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이 공문을 맡아 처리하는 체제로 바꾸어 학생들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윤 - 울산제일고등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김 -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교무부라든지 학생부라든지 하는 행정부서에 소속되어 공문을 맡아 처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급담임을 맡아 학급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급까지는 한학급당 3명의 교사가 배치되고 그 외에는 학급당 2명씩 배치되기 때문에 30학급의 경우 약 60여명의 교사가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 중에서 약 반수의 선생님들은 담임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들이 공문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행정 업무를 맡는 사람들의 업무가 많아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는데 올해 담임을 맡은 사람은 다음해에 행정업무만 맡는 식으로 윤번제로 실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 - 그렇게 학년 중심제로 바꾸면 공문을 작성하느라고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일 같은 것은 없어지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학교는 행정 중심의 현재와 같은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와 같이 나누어 일을 할 수도 있고 교과목별로 국어 교사부, 영어 교사부, 수학 교사부와 같은 교과중심제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현재 울산제일고등학교에와 같이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렇게 학년부 중심으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부 중심으로 학교를 조직하면 교과별로 교재연구라든지 하는 교과목별로 협조가 잘 안되는 문제점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근의 행정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수많은 문제점을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학년부 중심의 사소한 문제는 문제는 교과협의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협의회의 강화는 교육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년부 중심으로 편성되면 같은 학년에서 같은 교과끼리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교재연구나 교육자료의 공동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 최근 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담임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김 - 예,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와 담임을 맡는 교사의 업무부담 차이가 너무 크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담임 수당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수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년중심의 체제로 운영하다보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업무부담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담임을 맡는 사람들과의 철저한 업무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되고, 인사원칙도 철저하게 지킨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박 - 학년중심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무실도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 - 그렇지요. 현재의 교무실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학교장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부장회의의 결과를 전달하는 지시전달의 장입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어서 남는 교실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 행정감독 관청인 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 -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의 창조'라는 교육개혁 안을 보면 오히려 교육청에서 학교의 획일적인 운영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학교도 능률위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학교들은 역량부족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울산제일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년중심제의 학교운영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시도 아닙니까?

 

김-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의 행정중심의 관료주의 체제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믿지만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행정부서와 학년부 간에 업무 조정문제와 행정부서 내에서의 업무조정문제, 그리고 전체교사들간의 인간관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훨씬 새로운 학교 앞서가는 학교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못 낸다"

2000. 5. 22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선생님! 학교발전기금이 뭡니까?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4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협조해 달라'는 가정통신문을 가져 왔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안 내면 담임선생님에게 미움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 -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성금이나 기금은 이름 그대로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는데, 가정 통신문을 보내 협조해 달라는 것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말이 자발적이지 아이를 맡겨 둔 학부모들은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학부모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박 - 학교에서는 일체의 잡부금을 거둘 수 없다는 조처에 학부모들이 두손들어 환영했었는데 도대체 학교발전기금이 뭡니까?

김 - "학교발전기금"이란 교육부령(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사람에게 모금하는 금품」을 '학교발전 기금'이라고 합니다.

이 - 학교발전기금은 잡부금이 아닙니까?

김 - 잡부금이지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이 거두는 일종의 합법적이 잡부금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잡부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모금이이 되는 겁니다.

박 - 그런데 왜 전교조나 참교육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납부 거부운동'을 하는 겁니까?

김 -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교육비를 학부모가 떠맡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격차 때문에 심각한 학교 차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올해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450억원이나 거둔다고 하던데 경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 - 서울 강남지역 어떤 초등학교의 경우 1억5백여만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을 걷어서 칠판,TV, 담장철망 구입 등에 썼으며, 동작구 B고교는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1억원을 모아 출입문 교체, 건물 도색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남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수천만원씩 중학생 1명 당 10,000에서 25,000만원까지 거두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 -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김 -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인지 아직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아직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아마 사립의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완료되면 거두겠지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거두는 고등학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김 - 가정통신문에는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학교의 시설 확충이나 체육활동의 지원, 그리고 학생 복지비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합니다. 사실 초·중등 교육법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기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박 - 지난번 선생님이 말씀하신 엘리뜨 체육교육을 중단해야한다는 뜻이 이러한 이유였군요?

김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천여명이 이용할 운동장을 2-30명의 선수들에게 빼앗기고 체육성금까지 내는 엘리뜨 체육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금이나 성금의 갹출은 말이 성금이고 기금이지 '성금이나 기금을 얼마를 내는가, 내지 않는가'를 개인의 도덕성으로 평가하거나 학교장의 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박 - 학교발전기금을 거둬도 좋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김 - 그러니까 98년 9월 15일「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면서부터 입니다.

이 - 그때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했지요?

김 - 그렇습니다. 전교조에서는 당시 학교발전기금은 첫째, 학교발전기금 모금, 접수는 자칫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과 둘째, 학교발전기금 조성으로 지역간, 도농간, 학교간 교육여건의 편차가 커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간의 학력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박 - 학교운영위원회가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군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발전 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운영위원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못 운영되면 이러한 병폐를 합리화 시켜주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 전교조나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납부반대운동은 돈 때문만은 아니지요?

김 - 그렇습니다.

서울지역에서 보듯이 학교발전기금이 체육성금으로만 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확충에도 씌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은 귀족학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지역으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 결국은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군요.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박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통합고등학교는 안된다!

1999. 12 14

윤-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박 -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합고사 시험이 있는 날었지요

김 - 예 마산, 창원 지역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인문계를 지원한 학생들은 오늘 연합고사를 치고 학교를 배정 받게 됩니다.

윤 - 실업계 학교는 이미 지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그렇습니다. 실업계 학교는 선 지원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업계 학교는 시내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지원자가 모자라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통합고등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에서 통합고등학교는 절대로 안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 - 통합 고등학교라는 건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실업계와 인문계 또 종합고로 나뉘어져 있죠.

김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 목적고와 새로 통합형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다섯 개 종류의 통합고등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윤 - 통합 고등학교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김 -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개 학교 즉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 그리고 통합형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를 두고 학문과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선형으로 체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1학년 때는 공통과정을 배우고 2, 3학년에서는 직업과 인문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한 학교 내에서 진학과정과 선택과정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통합고교는 계열분리식 통합고교(학교에서 일반과정과 직업과정 병존 - 1학년 공통과정 이수, 2학년부터는 계열 구분 3년은 계열 이동 허용))와 계열통합식 통합고교(학교 내에서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1학년은 공통과정을 이수하고 2, 3학년에서는 교과(단위)를 이수 하도록함)로 구분할 수 있다.)

박 - 현재와 같이 단선형의 고등학교 보다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데 왜 시만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김 -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지금의 종합고등학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종합고등학교는 실패한 모델인데 통합고등학교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요.

윤 - 국민들이 반대하는 실패한 모델을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김 - 그러니까 내년부터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03년에는 전국적으로 통합학교 체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에서는 실업고등학교를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고 상업계 고등학교를 반쪽 일반계고로 만들어 편의적으로 정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전문대학의 정원확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일종의 경제논리라는 말이지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 교육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수요자가 기피한다거나 원한다고 해서 실업계 학교를 없애고 통합형으로 바꿔 인문계로 전환하여 고등학교 수준의 기능인력이 양성되지 못한다면 산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윤 - 그럼 이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실제로 통합고등학교가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김 - 우리 나라는 정서적으로 인문계를 선호하고 실업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서를 감안하면 통합고란 실업교육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학교 안에서 실업과정과 인문과정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도 생겨 날 것이고, 교사들간의 갈등도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고등학교는 상당부분 실업고등학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실업계가 안고 있는 장점과 인문계의 장점을 모두 잃어버릴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박 -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통합고등학교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현재 지원자가 없는 실업학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 -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고등학교 형태로 바꾸면 심각한 인문중심의 교육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통합형 고등학교에 쏟아 부으려는 막대한 비용을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내용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지하고 통합형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기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윤 - 그렇군요, 한계상황에 이른 실업계 고등학교를 반쪽 일반계 고등학교로 만들기보다는 실업계 학교를 바르게 살리는 일이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김 - 그렇습니다. 실업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학생 모집이 어려워 자연감소가 예상외는 학교는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지금의 50명에서 20∼30명으로 줄이고 이미 확보된 예산을 줄이지 말고 실업계 교원 재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 투자하여 실업학교를 살려야 합니다. 또 우수한 학생을 실업계 학교로 유치하기 위해 재학생의 수업료를 감면하고 수학능력 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윤 -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너무 졸속적으로 처리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 교육부에서는 의욕만 갖고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검증 됐는 데도 통합고등학교체제로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였습니다.

 

과외 대책

1997. 6. 23.

윤 -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 서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가 교지 '관악' 여름 호에서 '우리교육 되살릴 수 없을까’라는 주제로 교육개혁을 비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고교 2년생인 딸과 중 3 아들을 키우는 학부모이자 교육 담당자로서 참담한 교육 현실을 외면 할 수 없었다’면 '입시제도의 대책 없는 대책'을 개탄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과외 문제의 대책이 정말 없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천문학적인 과외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우선 사교육비와 과외비가 어떻게 다른 지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김 - 예, 사교육비는 공공 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되는 과외비와 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교통비, 하숙비를 포함하는데, 연간 20조를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외비란 학교 교과목 및 예체능과 관련하여 개인과외 또는 학원비로 지출되는 경비로 올해 과외비는 9조 6천억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윤 - 과외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교육 개혁위원회에서 서둘러 과외 대책안을 내놓지 낞았습니까? 교육부가 내놓은 안(案) 부터 한번 정리 해 주시지요.

김 - 교육 개혁위원회의 과외 대책은 한마디로 ‘앞으로 5년간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그 뒤에 학원및 개인 과외를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되 10년 안에 과외가 필요 없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은 결국은 전면 과외 허용 쪽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그렇지요, 사교육비 부담과 고통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고서도 10년만 참으라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 -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일정정도 동기 부여로서 경쟁이란 필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김 - 그렇지요.‘경쟁’이란 성취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경쟁 교육은 학생들의 자살이나 학부모들이 과외비 마련을 위해 당하는 고통을 가정 파괴범에 비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도 따지고 보면 입시 교육이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하니까 문제가 있지요.

윤 -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원인부터 좀 말씀 해 주시지요.

김 -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의 부실과 파행, 학벌주의 사회구조와 직종간의 임금 격차, 학원들의 경쟁, 철학과 비젼이 없는 교육부의 교육 개혁 들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교육부가 교육문제를 인간의 제, 삶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의지에서가 아닌 정치성 구호나 성과위주의 과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

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 되면서 교육 수요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대학이 서열화되어 나타 난 결과라고 봐야지요.

윤 -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입학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앞에서 윤미옥씨가 서울대학 이준구교수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분은 “캠퍼스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태연한 대학생을 보면서 전인 교육을 부르짓는 우리교육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교육부가 인간 교육, 전인 교육을 외면해 서기 2003년이 되면 대학 입학 정원이 입학생 수와 같아져 과외문제가 해결된다고 팔장을 끼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입시경쟁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윤 - "중고등 학생의 18%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학부모가 자녀의 과외비 문제로 이민을 간다"라는 이야기나 "어머니가 파출부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과외문제를 더 이상 덮어 둘 수 없다고 보는데, 무대책인 교육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김 - 과외문제의 해결은 우선 수업의 85%가 국어, 영어, 수학인데다가 그 내용이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이 아닌 국가가 장 악하고 있는데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 선발권은 반드시 대학에 돌려 줘야 하는 것 입니다.

일단 대학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선발시험의 난이도를 낮추고 교사에게 수업 자율 권을 주어 고등학교에서 인간 교육, 인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 - 전교조에서는 과외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김 - 전교조에서는 우선 과외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으로 전교조를 인정하고, 교무회의의 학교운영 주도권 인정, 졸업요건 강화와 수업 시수 대폭 축소와 같은 교육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자기 혁신 운동과 자정 운동, 주체적인 자율 연수 강화와 같은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하고 학부모들도 교육권을 찾아, 살인적인 보충 자율학습 철폐를 위한 학생의 기본권 확보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 95년 5. 31개혁으로 학교 안에는 여러 가지 변하가 일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선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교육개혁을 학교 운영 위원회를 만들고 종합 생활 기록부를 도입하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선전 했지만 결국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학교장의 반발'로 부작용만 노출 시켰다는 비판을 못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결국은 일선 학교의 교사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구조 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이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과외비 근절운동에서부터 교육권 회복, 교육 개혁 운동, 교육 자치 운동으로 승화 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 - 결국은 이해 당사자가 지혜를 모으면 과외 열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린 학교가 대안 없는 불평만 털어 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고통 스런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마산 상업 고등 학교 김용택 선생님을 모시고 과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워 보 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체벌은 죄가 아니다(?)

2000. 2. 1

윤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헌법제판소에서 교사의 교육적인 체벌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요?

 

김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교육적 차원의 불가피한 체벌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논란을 벌여온 체벌문제가 합법적으로 종결 된 것 같습니다.

 

윤 - 지난 해는 체벌문제로 논란이 많았지요?

 

김 - 그랬지요. 교육부는 지난 98년 3월1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에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고 훈육·훈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줬으나, 그 정확한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제자가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체벌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고 학교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체벌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 체벌을 일체 못하게 하는 '벌점제'를 채택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박 - 체벌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편이지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니까 작년 5월 현재 전국 1만9개 초. 중. 고교 중 학칙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127개교(51.2%)이며 나머지는 체벌을 금하고 있는 학교 중 1천456개교(14.5%)는 `벌점제'를 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거나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 체벌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 905개 초-중-고교 중에서 직-간접 체벌을 하기로 한 학교는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752개 학교였습니다. (이 중 직접체벌(매)을 허용하는 학교는 134개교이고, 벌서기만 허용한 학교는 220개였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는 162개였는데, 이중에서 벌점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73개, 벌점제도조차 도입하지 않은 학교는 89개였습니다.)

 

박 - 선생님은 교직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체벌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김 - 윤미옥씨나 박승우씨는 학교에 다닐 때 체벌을 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윤, 박 - 억울하다.....

당연히 맞을 일을 했다고 반성했다?...

그런데 체벌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김 - 글쎄요, 체벌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체벌은 절대로 안된다' 라고 말한다면 학교에 가면 '당신 혼자 아이들 생활지도 다 해 보시오!' 이렇게 욕을 들을 것입니다. 체벌은 '된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학생관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교육의 방법으로서 체벌은 반대합니다. 체벌이란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아 본 학생은 교사의 체벌을 소화 시켜 낼 수도 있지만 전혀 체벌을 받은 일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체벌이 가져 올 수 있는 후유증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교실에 50여명을 두고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체벌이란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사의 체벌을 받아들인다면 체벌이 교육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교사의 체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박 -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도 학교장 재량으로 매의 두께·크기와 대수를 명시한다든지 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 생활지도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정해놓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도 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 - 그렇다면 벌점제도는 어떻습니까?

 

김 - 사실 벌점제는 체벌보다 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벌점제를 보면 복장 위반 1점, 이유 없이 수업을 빠지면 3점, 수업시간에 졸면 1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벌점이 몇점 이상이 되면 학교봉사 몇시간, 또 몇점이 넘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탕을 줄테니 착한 일 해라. 이런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馴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벌점을 박기보다는 차라리 체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육적이지 못한 벌점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 '교육적인 체벌은 합법이다.' 이런 판결이 잘못 해석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지요. 만약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 체벌문제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교사의 경우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체벌의 대상이 되고 체벌로 인해 형식적인 변화를 보고 교육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내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을 허용한다면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체벌이냐 하는 논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윤 - 체벌문제는 법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김 - 혹시 '교실이 무너진다'는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헌법 재판소가 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교사들의 손을 들어 줬다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교사는 없겠지만 헙법재판소에서 체벌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니 체벌은 교육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힘드시더라도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 체벌 없는 학교! 모든 학교가 체벌이 아닌 인격과 인격이 만나 영향을 주고받는 좋은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다?

윤 - 열린학교!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년 담임을 맡거나 부장교사를 임명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늘 잡음이 많다고 하던데 요즈음은 어떻습니까?

 

김 - 예, 새학기가 되면 담임을 새로 맡거나 사무분장을 새로 맡게 되는데 특히 부장이라는 보직 교사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부장이라는 보직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교장으로부터 근무평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장교사를 임명하는데 '경력 순이라든지 능력 순'이라든지 하는 기준이 없이 학교장의 의도대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임명이 끝나면 늘 잡음이 있었습니다.

 

윤 - 초등의 경우에는 몇 학년을 맡느냐에 따라 수업도 훨씬 더 많이 맡게 되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교장선생님의 의도대로 임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김 - 실정법 상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에 따라서는 전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가 끝나면 후유증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임배정이나 부장교사 임명은 원칙적으로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학교마다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나 학교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학교장의 독단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 - 부장교사를 맡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과 승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김 - 학교사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정받아야 할텐데 행정능력이 있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가 되는 행정중심체계로 짜여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년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을 맞기보다는 교감이나 교장으로 정년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윤 - 승진을 위해서는 어떤 점수를 받아야 합니까?

 

김 - 승진을 위해서는 경력점수와 연수성적, 연구실적, 가산점 그리고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가점수가 좌우합니다. 경력점수는 25년을 교직에 근무해야 만점인 90점을 받는데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가 점수는 2년 동안 80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교사라도 학교장으로부터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승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박 - 그래서 교원들의 연수도 연수를 위한 연수가 아니라 승진을 위한 연수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군요. 실제로

 

교사들이 연수받는 수강태도가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처럼 공부한다면서요?

김 - 제가 몇 년 전에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교사들의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경쟁은 대학입시를 방불케 합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경력점수나 근무평가점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산점이 좌우하게 됩니다.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7점의 연수성적이나 특수학교나 도서벽지에 근무한 가산점이 좌우합니다. 특히 연구실적은 전국 규모의 발표대회에서 수상하면 등급에 따라 0.25~0.5점, 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를 따면 1점을 주기 때문에 승진을 하겠다는 교사들은 자신의 점수관리에 비상한 계산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윤 - 그래서 최근에는 임용고사를 친 신규교사가 시내에 초임발령을 받기도 하는 군요.

 

김 - 그렇습니다.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는 시내근무를 기피하고 점수를 유리하게 받는 벽지나 농촌에 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박 - 승진이 목표가 되는 사회에서는 가르치는 일보다 점수를 받기 위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군요.

 

김 - 현재 우리 교육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특히 근무평가를 하는 교장선생님에게 학교경영에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민주화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승진제도는 교재연구 보다는 승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도입한 교사의 경쟁시스템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지금까지 승진을 하기 위해 연구한 수많은 연구물들도 결과적으로 교사들에게 외면 당하는 이유도 점수 따기와 무관하지 않겠군요?

 

김 - 그렇지요, 현재 교원단체 총연합에서 주관하는 일년에 한번씩 하는 현장 연구조차도 사실 말이 좋아 연구지, 많은 교사들의 기존 연구물을 에듀넷이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이리저리 엮어 제출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사설 대행 기관에 의뢰해서 점수를 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 십년 동안 그렇게 많은 연구물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면서도 교육이 좋아지기는커녕 교실이 무너진다고 야단들이지 않습니까?

 

박 - 그래도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면 훌륭하고 유능한 교사로 보이고 현장에서 묵묵히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김 - 승진제도를 이대로 두고서는 교직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교육의 잘못을 개선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부장교사로 임명받고 또 근무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정년퇴직 때까지 보장되는 승진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교감이나 교장을 외국과 같이 보직제나 전체교사회의에서 선출을 하면 안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신의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뽑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온 교사들이 교감이나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 - 이러한 지적은 선생님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 -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승진제도의 모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감교

장을 보직교사제로 바꾸든지 교사들이 직접선출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교직사회의 상식입니다. 전교조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승진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바른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단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박 - 근본적인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교육개혁이란 헛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제도를 고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무너지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 - 지금까지 마산 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문제 있다

2000. 1. 11

 

윤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올해는 선생님들이 힘이 나시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부총리로 승격되고, 또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발표되어 학교가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 - 좋아지겠지요, 사실 지난 한해는 교육계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곳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년단축에다 교실이 붕괴된다는 보도로 교사들이 허탈감에 빠졌던 한 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윤 - 다른 분야도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교육계는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창조라는 거창한 개혁안이 발표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를 모으기도 핮 않았습니까?

 

김 - 그랬지요, 사실 교육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교육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만 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이나 교육비젼 2002 새학교 문화창조와 같은 장밋빛 개혁안이 시행되면서 국민적인 기대를 모았지만 개혁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이 무너진다고 야단들이니 뭐가 잘못대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 천년에도 특별히 달라질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 -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머리 좋은 학자님들이 짜낸 교육개혁안이라 것이 현장의 문제점이나 정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찬치로 끝나거나 실천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사실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개혁은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이대로 두고서는 교단 선진화니 수준별 교육과정이니 하는 것들은 사실상 헛구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학교의 민주화나 승진제도, 연수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다고 교육이 크게 달라진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부 예산이 대통령 공약처럼 6%를 확보라도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윤 -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지요.

 

김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란 정년단축 등으로 크게 침체된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과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병역특례를 통해 우수인재를 교단으로 끌어들이고,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강화 등으로 교원이 스스로 자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무량에 따라 보수체계를 달리하는 등 한마디로 교육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올것으로 기대하고 만든 안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과제별 연구·공청회를 거쳐 이번 9월부터 확정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부가 밝힌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몇가지를 살펴보면 :

 

◇양성·자격 및 임용제도 개선=기존의 초·중등 교사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중등학교,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연계 교원자격증을 신설한다.

 

◇교원연수 강화 = 신규교사에게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수준미달자는 자비부담 재연수를 의무화한다.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전문박사(Ed.D)과정을 신설하고 학위취득자는 수석교사,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임용시 우대한다.

승진·평가제도=수석교사제를 도입하되 1안(2정→1정→수석교사 혹은 교장→교감),

2안(2정→1정→수석교사나 교장, 교감, 이 경우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의 교류 가능),

3안(2정→1정→수석→교감→교장)중 선택한다. 수석교사는 총교원의 10%선(3만3600명)에서 운영하며 월 20만원 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지불한다.

담임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2002년 10만원으로 한다.

정기적으로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하고 외부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억제한다. 대강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 - 듣고 보니 교사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장의 독선적인 경영이 늘 말썽이 됐었는데 수석교사제의 도입과 같은 제도는 승진의 과열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소신도 버리고 오직 점수 모으기를 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로 교장 교감이 되는 현실보다는 났겠지요, 그러나 최선이 있는데 차선을 택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반장을 스스로 뽑는데 왜 대학을 나온 지식인 집단에서 학교장을 선출하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차라리 관리직과 교사직을 2원적인 체계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한다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게 해뒀다든지 하는 한계 때문에 일보직전에서 좌절하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 - 학생들은 교사의 수준만큼 자란다는데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주는 연수를 자비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지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수가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경쟁이 됐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인데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그래서 봉급을 차등화 시키겠다고 하면 가르치는 일보다 연수를 받는데 모든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질 부적격 교사를 퇴출 시킨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기준도 없이 학교장에게 바른말하는 교사를 보복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 문제는 학교가 무너진다는 학교의 현실이 바뀔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라는 교원 정책도 당근과 채찍으로 교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학교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교사들의 사기만 올린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원칙을 가르치고 사회는 변칙이 통한다면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이중 인격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변

화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윤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이였습니다.

 

교육개혁!.. 문제 있다

열린 학교

1997.8.11.

윤 -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윤 -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개혁을 너무 많이 해서 개혁 불감증에 걸린 사람도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교육 개혁도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개혁을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 -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57개교 교사 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교사 91.3%가 교육개혁 추진에 문제가 많다고 응답하여 교육개혁정책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또 교육개혁 후 학교현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교사 는 0.7%인데 비해 차이가 없다거나 후퇴하는 느낌이라는 응답이 98.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윤 - 교육개혁의 주체로 참여해야 할 교사가 개혁의 성과에 부정적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 - 같은 설문조사에 보니 교육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 해야할 것으로는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이 43.0%, 여건과 기반조성이 31%, 교육관료들의 발상전환이 17.4% 순이었습니다. 교육의 개혁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교사인데 현장 교사가 배제된 채 대학교수나 교육학자, 그리고 교육관료가 중심이 되어 계속되어 온 교육 개혁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 - 최근에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상대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전교생을 전학 시키겠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육개혁의 가장 큰 성과로 선전하던 종합생활기록부가 그렇고, 대학 입시제도도 속 시원히 국민들의 피부로 와닿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생 폭력문제도 이달까지 뿌리를 뽑겠다고 검찰과 경찰, 행정력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만 성과주의 차원의 일회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환경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시, 수준별 학습지도, 유상 프로그램의 운영 등등............. 개혁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지요.

 

윤 - 4차 교육개혁의 핵심과제가 촌지와 폭력 그리고 과외문제의 해결 아닙니까?

 

김 - 그렇습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결과 교재구입비와 하숙비를 뺀 올해 우리 나라의 연간 사교육비는 무려 20조로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매년 27%씩 증가해 3년새 2배로 높아진 것입니다. 과외대책은 앞으로 5년간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그 뒤에는 학원 및 개인 과외를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되 10년안에 과외가 필요없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윤 - 며칠전 신문에 보니 교육부와 교육 개혁위원회가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재정의 G, N, P 대비 5% 확보를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교육 재정을 G, N, P의 5% 확보는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 습니까?

 

김 - 정말 힘빠지는 일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환경의 낙후성에 비추어 교육재정 5%가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당장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던 노후 교실 개축을 비롯한 학교환경개선사업,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운영비 증액 등 각종 교육개혁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올해 교육 예산 - 18조 3천여억원4.8%)

 

윤 - 교육재정의 5%확보는 교육 개혁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데, 예산의 확보를 포기하는 것은 교육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개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 과밀학급이나 입시문제를 두고 개혁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내용을 민주화 하는 일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생활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자라는 아이는 가치갈등을 겪게 되고 이중 인격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해라. 그렇게 지시해 놓았다고 학생 지도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을 지도할 시간을 줘야지요.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을 지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8시까지 등교하여 보충 수업을 하고 나면 1교시 전까지 15분이 남습니다. 이 15분으로 부적응 학생과 대화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오후에도 마찬가집니다. 오후 보충 수업을 하고 나면 퇴근 시간이 15분이 남는데, 이 시간으로 무슨 상담이나 생활지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개혁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 - 수업시간에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흑판에 적고 외우고 시험을 잘 치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세상을 살아 가는데 도움이 되야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이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리고 사회가 삼위 일체가 되어야 명실상부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배운 지식이 적용현장인 사회에서 괴리(乖離)를 느낄 때 가치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교사는 원칙만 가르쳐 주고 사회에 나가 몇 년만 살아 보면 학교에서 배운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부터는 정직하게 살기 보다는 요령껏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윤 - 교육개혁, 열린 교육! 구호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 일년에 6백 15명의 자살자와 12만 5천명의 탈락자가 생기고 지난 97년들어 상반기 동안에 폭력 사범이 4천 6백명이 생기는 교육은 냉정하게 말하면 교육의 위기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이 없는 교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의 가능성을 의심케 합니다. 시험문제를 골라 외우게 하는 교실이 있는 한 교육개혁은 한낱 정치성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 - 지난 7월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의 변화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글쎄요, 그래야겠지요.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 보면 현재의 방법으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단속 요원만 늘린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어지겠습니까?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규제와 단속위주의 대응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학교폭력을 음성화 시키고 온존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풍조, 경쟁과 지배가 정당화되는 가치관, 유무형으로 가해지는 온갖 폭력이 허용되는 현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 낸 복합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학교가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처벌 위주로 문제학생을 적발한다고 청소년 문제 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 - 교육 개혁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는데 행정당국이 형식이나 성과로 끌고 가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입시문제를 그냥 두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라고 봅니다. 오늘날 교육 개혁이 인성 교육, 인간교육 그리고 과밀학급의 해소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정할 때 진정한 교육 개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 다.

 

윤 - 아무래도 일선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라도 열어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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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소식을 듣고 있으면 몸서리가 친다. 자식을 키워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런 소식에 망연자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 지 한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몸서리가 쳐진다. 폭력얘기만 나오면 다시는 그런 사고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철석같이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다.

 

 

군대만 그런데 아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이며 지난 3월,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 등 교사의 폭력도 몸서리가 친다.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또 인천 사립 O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의 눈에 살충제를 뿌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어도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보다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교체벌을 전면금지했다. 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후 한켠에서는 “교권이 무너진다” “교육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우려가 크다” “학생 탈선을 방관해 교실이 엉망이 될 것이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체벌이란 무엇인가?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체벌에는 도구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과 언어폭력이나 ‘벌 청소’와 같이 도구 없이 간접적으로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간접체벌'도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이유가 뭘까? 말로는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라지만 내용을 보면 교사들의 인권의식부재나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교육관이 교사들로 하여금 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체벌 찬반논쟁은 교사의 인간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로마의 퀸틸리아누스는 “체벌은 인간의 교육에 적용한 방법이 아니라 노예교육에 적용한 방법‘이라고 했다.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나타나는 폭력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폭력에 대해 얼마나 관대해 왔는가를 상기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의 체벌을 반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학생지도의 방법으로 체벌을 용인하는 ‘사랑의 매 전달식’같은 웃지못할 쇼를 벌이기도 한다. 내 자식이 일류대학만 갈 수 있다면 그까짓 체벌정도야 감수하겠다는 왜곡된 자식사랑(?)이 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교육법이나 법원도 ‘불가피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라고 명시해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또 체벌이 사회문제가 돼 헌법소원을 했을 때 헌재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그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일까? 불기피한 경우 어용한다는 체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 폭력은 확대재생산 돼 오늘날 군대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하고(비록 불가피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폭력영화며 폭력게임 등 청소년들을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며 배우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체벌이 교육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가치내면화는 체벌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분위기와 교육을 순치로 착각하는 교사들의 인권의식의 부재가 우리사회를 폭력을 확대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집단의 규율에 순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인간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체벌은 교육이유로도정당화 될 수 없다.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인권을 말하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말이 교권[敎權-educational authority]이다. 교권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 또는 ‘가르쳐 권함’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정부가 1983년에 제정한 '교권보호법'을 면상케 한다. 교권보호법은 ‘체벌을 할 권리’와 교원에게 상해나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하는 ‘신체불가침권’,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권’,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말이 교권이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스스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교총조차 2011년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되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된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보수적인 시민단체는 한 술 더 뜬다. 그들은 교권을 ‘교사의 권위’로 착각하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권위적인 측면과 권력적인 측면’ 혹은 ‘권력, 권위보다 봉사와 희생으로 존경을 받음으로서 아래로부터의 권위를 받는 형식’이라는 의미를 애써 외면한다. 그들은 학생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확립’은 물론 ‘교권이 추락‘되거나 혹은 ‘교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가치인가?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교권을 ‘교사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권이란 헌법 제 31조 2, 3, 4항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이다. 헌법 제 31조 2항은 교육기회의 보장을, 3항은 무상의무교육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언순은 교권을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과 교사의 인간으로서 권리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준수’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김언순 교권의 기초-교육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P312)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명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실현은 물론 교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교권 침해의 역사....

 

 

우리는 지난 세월, 권력의 의지에 따라 교권이 침해된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국가가 필요한 지식만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전달해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 꼭두각시노릇을 해 왔던 과거를 말이다. 이러한 권력에 의한 교권의 침해는 지금도 교사는 교과서 이외의 학습지도서를 수업 중 활용할 수 없도록 한 현실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일제강점기나 유신정권 시절뿐만 아니다. 민주정부로 자칭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도 뉴라이트교과서 파동 후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어 국가(정부)가 원하는 지식을 주입하는 역사왜곡을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교권침해에 대해 전교조교사들의 반발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권력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포기 하지 않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들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교육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책무다. 이러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권 즉 교육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교육권’인가 ‘국가(정부)의 교육권인가’를 구별도 못하는 교권침해를 당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사를 권력의 아바타로 간주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4.03.07 06:57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할까?
‘자거나 말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니 깨울 필요가 없이 하던 수업을 계속한다..?’
아마 그런 선생님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면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ㅅ’소리와 함께 인상을 찡그린다면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수업을 들어가 보면 학생들의 수업태도는 천태만상이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잠만 자는 학생, 한두명이 자고 있으면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갈 수 있지만 반수 이상이 엎드려 자고 있거나 다른 공부를 하고 있으면 수업을 진행할 의욕은 멀리 달아나고 만다.

 


캐나다 교육이야기

▲ 캐나다 교육이야기


 
잠에 못 이겨 깨워놓으면 1분도 안 돼 또 자고,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세워 두면 선채로 졸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짝꾼과 소곤거리며 끝도 없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주의를 줘도 5분도 채 안 돼 다시 잡담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책상 속에 거울을 감추고 얼굴을 다듬고 있는 학생,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기 삼매경에 빠져 있는 학생....

선생님에게 농담인지 성희롱인지 모를 질문을 하고 음침하게 웃으며 무슨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희희덕 거리는 모습을 보면 이런 학생에게 교육을 시키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초라하다는 느낌마져 든다.

‘다른 나라는 경우 이런 상황이 되면 학생지도를 어떻게 할까? 박진도, 김수경이 쓴 ’캐나다 교육이야기(양철북)‘를 읽으면 '어떻게 이런 천국같은 나라가 다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부러움과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캐나다에는 우리와 같은 교실풍경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큰소리한 번 내지 않고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교사에서 수업이 가능하다는 게 참 신기하다,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을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일은 거의 없다.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학생이 ‘Yelling’했어(고함쳤어)”라는 말은 ‘그 선생님 또라이야’라는 말과 비슷한 수준의 말이다. 그만큼 선생님이 고함치는 일도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학교는 정상적으로 조용하게 잘 돌아간다.(본문 P. 250)

우리나라 학교와 비교하면 꿈같은 얘기다. 수업에 지쳐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 정신병원까지 드나드는 교사가 비일비재한 우리교육현실과 비교하면 경이로움까지 느껴진다. 어떻게 이런 교육이 가능할까?

고함도 안 지르고 체벌도 없으면서 수업이 가능하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어렵지 않다. 캐나다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재미 뺏기’라는 신기한(?) 방법을 활용한다. 그 ‘재미 뺏기’란 다름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장남감, 좀 더 크면 게임기, 컴퓨터, 친구 만나기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북미에서는 아이들이 I am grounded'하면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다. ‘grounded’라는 말은 관제탑에서 항공기를 착륙시키고 날지 못하도록 금지 하는 것에서 유래된 ‘활동을 제약하는...’말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개발>

 


정말 ‘재미 빼앗기’로 생활지도가 가능할까? 캐나다에서는 가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이런 생활지도는 상식적인 말이다. 아이들도 이에 대해 별로 저항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이 ‘grounded’될 만큼 잘못했는지 생각해 심하다 싶으면 ‘공정하지 못해!’ 라며 입술을 내미는 정도가 전부다. 재미를 빼앗긴 아이들은 대체로 화를 내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한다.

'재미 빼앗기'라는 생활지도는 매우 효과적이다. 장남감, 게임기를 숨겨 버리거나 컴퓨터도 패스워드를 바꿔버리거나 파워코드 등을 빼서 감춰 버리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렇게 자란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생활지도가 가능하다. 혹시 말을 안 듣거나 떠드는 아이가 있으면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아이들 전체가 칠판 앞으로 나올 때 그 아이만 책상에 혼자 있으라는 벌을 준다. 그래도 안 되면 책상을 들고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한다. 대부분 이 정도 단계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한다.(본문 P. 251)


곱게 말하다 안되면 달래고 그래도 안되면 고성이 오가고... 아이들 때문에 부부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 한국의 가정과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체벌을 반대하거나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 종북으로 몰리고 학생인권법을 만들자면 교권보호법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우리네 실정이다. 학교에서는 버릇없는 아이들을 지도한다면서 ‘벌점제’를 만들기도 하고 생활기록부에 남겨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의 매를 권하는 학부모들도 없지 않다.

'캐나다의 생활지도는 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말썽 피우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도와줬다’거나 ‘친구를 도와줬다’는 구실을 붙여 그런 아이들에게 표창장을 주기도 한다. 캐나다 선생님들은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잘한다, 잘한다’를 입에 붙이고 산다.' (본문 P. 252)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는 이 정도로 통하지 않는다. 학생이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의 행동을 하면 교실에서 쫓아내 교장실이나 교무실에 가서 기다리라고 한 뒤 수업을 마치고 그 학생과 얘기를 한다. 시간이 지나 나중에 만나면 대체로 잘 해결된다는 이유다. 학교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부모에게 통보해 바로잡게 한다는 것이다.

흡연이나 약물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처벌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바로 경찰을 부른다. 학교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숙제를 안 해오는 경우 점수에 반영되니까 야단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이 성적에 상관 않는다면 숙제를 안 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한다.

등수는 없지만 점수가 나쁘면 진학이나 좋은 학교를 갈 수 없도록 제도화된 학교에서는 교사와 갈등이 있을리 없다. 물론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친구와 잡담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이 없는 교실.... 선생님들이 ‘캐나다 교육이야기’를 읽으면 ‘나도 캐나다에 가서 공부 한 번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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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며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관념이 투철한 사람.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객관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 건강하고 생활습관이 좋은 사람.....'

 

'주관적이고 고집이 세며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신이 판단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사사건건 불평을 하는 사람. 욕심이 많고 이해타산이 심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사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부모나 친척을 우습게 아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매사에 신용이 없는 사람. 낭비벽이 심하고 절약할 줄 몰라 경제관념이 희박한 사람....

 

'고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더 엄청난 시어머니가 된다던가?' 폭력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 폭력만이 아니다. 몇년 전 '밀양의 고교생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도 텔레비전에서 음란문화를 보고자란 아이들이기에 그런 폭력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학교에서의 체벌을 교육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체벌로 무너지는 아이들의 인격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 고민을 해 봤을까?

 

인격의 형성이 유전의 영향이 더 큰가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를 놓고 재론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젖먹이 아이 때부터 안방을 차지하고 앉은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 아니 부모나 교사의 영향보다 텔레비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자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사고나 가치관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텔레비전은 과연 교육적인가? 물론 텔레비전이 부정적인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BS와 같은 교육적 기능을 하는 방송도 있지만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은 시청률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텔레비전이 음란한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갈수록 낮 뜨거운 장면까지 마다 않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사회는 날이 갈수록 상업주의 저질문화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면 청소년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학교가 교육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급상승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흔히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한 교육이란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가치 내면화로 이어질 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런 여유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치다. 가정교육이 무너지면서 학교가 경쟁을 하는 곳이 되다보니 가치관교육은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여기다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앏팍한 상업주의가 청소년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세상 모든 공기가 더러워져도 '내 방문만 잘 잠그면 우리아이는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우리 아이는 방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를 본 아버지는 허탈감에 빠지지만 그게 부모나 학교교육의 잘못만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안방을 차지한 상업주의와 일등만을 바라는 부모, 그리고 내 제자 출세시켜줘야겠다는 선생님의 근시안적인 사랑이 아이들의 정서를 좀먹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실종된 사회에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고 친구간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다. 삭막한 경쟁에서 이겨야 산다는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에서는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주관적이고 고집이 세며 자기중심적인 사람...' 으로 자란다.

 

부모도 몰라보고 내게 좋으면 선이요 내게 나쁘면 악이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2세 국민을 이렇게 자라도록 방치하면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교육이 없는 사회는 부모도 교사도 모두가 죄인이요, 방관자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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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우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주먹다툼을 해도 교사들이 선뜻 나서서 말릴 수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새누리당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무너진 교실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수업시간에 교실을 들어다 보면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 교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몇몇 학생밖에 없고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 학생,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 보다 못한 교사가 복도에 쫓아내도 반성하는 기색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이 됐을까? 성적이 나빠졌다고 좌절하고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아이들... 공부를 못한다고 왕따시키고, 공부를 잘해도 왕따당하고.... 아이들끼리 대화를 들어보면 욕설이며 은어(隱語)로 듣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다.

 

학생들의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자존감을 키우고 인권을 존중해주자고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대책이 학생인권조례다. 그런데 학생인권을 보는 시각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극과 극이다. 한쪽은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면 새누리당의 학생관처럼 교사들이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됨으로 강압이나 통제, 체벌을 해서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체벌을 반대고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쪽은 누굴까?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과 같은 정당,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와 같은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교과부 그리고 조중동이나 뉴라이트계의 학부모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학교는 되돌릴 수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학생들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각각의 주장에는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한쪽에서는 ‘현상’을 보고 내린 진단이요, 한쪽에서는 본질을 보고 내린 결론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을 본질이라고 진단한 사람들은 철없는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윽박지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한쪽에서는 교육위기니 학교폭력은 교사의 지도능력이나 학생 개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라고 진단하다.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철없는 학생들을 통제와 단속, 체벌을 강행해서라도 윽박지르고 지도하면 학교도 살리고 폭력문제도 해결될까?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살리기나 폭력근절 대책이 하나같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를 폭력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교사에게 책임을 물으면 해결될 것이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학교가 무너진 이유는 개성이나 소질조차 무시하고 오직 국영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만든 결과요,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결여보다 학생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군사문화의 잔재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상업주의가 순진한 아이들로 하여금 죄의식 없이 흉내를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력배가 되기도 하는 현실을 왜 애써 부인하는가?

 

잘못은 반드시 고쳐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겉과 속이 다른 주장을 하는 단체를 보면 어이가 없다. 말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준법을 말한다. 그러나 엄연하게 헌법에 명시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해야 하는가?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고 다짐을 하는 교원단체가 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인권을 존중하자면 반대하는가?

 

 

 

 

20만 교원이 가입한 한국교총의 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에 나오는 글이다. ‘우리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 어쩌고 운운하면서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당하기를 바라는가?

 

교육이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하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자력구제를 하겠다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기를 바라는가? 인권 없는 학교에 인간교육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람을 사람대접하지 않는 교실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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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11.26 06:30




"서울대 법대에 가라면 가라. 모두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전국 1등을 해야 한다"

"어머니가 '학부모 방문의 날'인 다음날 학교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모의고사 성적표에 전국 4천등을 한 것을 62등으로 고쳐놓은 게 들통 나면 무서운 체벌을 받게 될까 봐 겁이나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어머니의 시신을 8개월간 안방에 두고 아무 일 없는 듯 학교를 다닌 아들... 별거 중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다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 났단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학생 소식을 들으면 “성적 나쁜 놈이 자살하면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이 자살하게...?”라고 비아냥거리거나 “인내심이 없어서 그렇지... 제 혼자만 학교 다니나...” 하며 자살한 학생을 나무란다.

                                         <이미지 출처 ; 세계 일보>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타교로 전학하거나 퇴학처분을 받는다. 정황이 좀 더 심각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 일찌감치 폭력범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힌다. 교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라도 들으면 “말세다 말세야!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이 어쩌자고...”하며 한탄한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다. 아무리 힘들기로 서니 어떻게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떻게 친구를 왕따 시키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미화하거나 어머니를 살해한 학생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과연 이런 사태...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선생님을 폭행하는 학생... 친구를 왕따시키는 학생... 그런 학생들 개인만의 잘못일까?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눈을 돌려 학교 밖을 보자. 가정에서 텔레비전 전원을 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비롯한 사극들...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올바를 가치관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는가? 예능에서부터 퀴즈며 음악프로그램조차 온통 서바이벌 게임투성이다. 드라마는 또 어떤가? 하나같이 요행을 바라는 왕자병 공주병을 부추기는 내용투성이다. 결혼 후 바람피워 숨겨놓은 자식으로 인한 가정불화 이야기, 이혼녀와 재벌 아들간의 애절한(?) 사랑이야기... 첫 키스가 어쩌니 어른들이 들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야기들을 박장대소해가며 얘기를 나누는 출연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과연 교육적인가?

인터넷이며 성인방송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포르노가 있고, 사람을 재미삼아 죽이는 서바이벌 게임,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사극이며 영화며... 게임방에 가면 얼마든지 접하는 음란물이녀 폭력이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린 아이까지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상업주의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언제든지 달려가면 볼 수 있는 만화방이며 게임방은 과연 교육적인 내용물로 채워져 있을까?

놓으면 꺼질 새라, 불면 날아갈 새라 고이고이 키우는 자녀들도 가정에만 벗어나면 그들에게 안전지대는 없다. 학교에만 보내 놓으면 안심할 수 있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고급 아파트 아이들끼리, 부잣집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들끼리,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끼리, 힘깨나 스는 아이들은 그들끼리 친구가 된다.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메이커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는 학교는 정말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맞는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은 없다. 학교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문을 봐도 알 수 있다. 인성교육은 포기하고 점수 올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학교에는 인간교육이 가능할 수 없다. 기중고사, 기말고사 혹은 전국단위 학력고사로 서열을 매겨 점수 몇 점 차이로 사람대접 못 받는 아이들이 상처받는 학교를 교육적이라고 강변하지 말라.

오죽하면 학교를 거부하는 학생이 일 년에 10만명이나 될까? 교육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찬다. 교육과정은 수요자인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을까? 시비를 가리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않는 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부모가 이산가족이 되어 교대로 주야간을 근무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은 만화방이 아니면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한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아이들... 결국 게임방이나 만화방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만화가 얼마나 교육적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은 좋은 만화를 고를 능력도 안내도 없다. 결국 보고 배우는 것은 폭력물이 아니면 음란물에 철 이른 눈을 뜨게 된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죽어간 사람을 왜 살아남지 않았느냐고 힐난(詰難) 할 수 있는가? 자살하는 아이. 부적응하는 아이. 그들은 그들 개인의 인내심이 부족한 이유만으로 타락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우리 부모들, 학교 그리고 사회는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하고 가슴 따뜻하게 이끌어 줬다고 할 수 있는가? 돈벌이만 된다면 아이들까지 막무가내로 이용해 먹는 잔인한 상업주의는 이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모든 아이들이 다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다워 지도록 이끌어 주기보다 서울대 졸업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모는 아이들에게 잘못이 없는가?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이 이뤄줄 것이라고 믿고 그들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는 이들의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판사, 검사, 의사만 사는 세상은 없다, 농사짓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청소는 하는 사람도 있어야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왜 의사와 판사만 소중하고 농부는 덜 소중한가? 잘못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 정치인에게 향해야 할 분노를 왜 죄없는 아이들에게 몽둥이 질인가? 반성 없는 어른들로 하여금 지금도 아이들은 상처받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누가 저 아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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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추억의 노래사랑' 카페에서>

“오늘 말 안 듣는 아이들 손바닥 다섯대씩 때렸어요”
창원 00중학교에 근무하시는 이00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나온 얘기다.
평소 사람좋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체벌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물었다.
 
“아니, 동영상이라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 어쩌려고 손바닥을 때려요? 왜 때렸는데요?”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놈들이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종이 쳤는데도 자리에 앉을 생각도 않고 돌아다니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체벌을 반대하던 선생님이 체벌을 했다 말입니까?”

“선생님! 저는 교육이란 미성숙한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교사의 직무유기요, 자기 부정이지요. 저는 아이들이 제 멋대로 행동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고치려면 말로 안 되고 제재를 해야 하는데 벌을 세우거나 체벌을 하다 인터넷에 올리거나 학부모들이 찾아와 항의라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게 겁나면 사표내야지요. 그리고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선생님이 감정이 섞여서 때리는 것 하고 사랑으로 사람 되라고 손바닥을 때리는 걸 구별 못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을 때려놓고 저는 아이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면 반발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는 평소 ‘아이들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남다른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요즈음 선생님들과 만나면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수업을 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제발 연금만 되면 교단을 떠나고 싶다는 선생님이 늘어나고 있다. 아이들이 공부할 의욕이 없는데다가 학원에서 선행학습인가 뭔가 하는 바람에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조차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실에 수업하러 들어가면 선생님과 눈도 맞추지 않고 앉아서 한 시간 내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아이. 옆 짝지와 끊임없이 잡담을 주고받는 아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책걸상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며 잠시도 가만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 선생님 강의는 듣지 않고 학원 숙제를 하는 아이. 아예 처음부터 엎드려 자는 아이.....

수업태도가 나쁘다고 지적이라도 하면 눈을 꼴치며 ‘ㅅ’자가 튀어 나오는 아이. 잠자는 아이를 깨우면 험한 눈으로 쳐다보며 노골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짓는 아이....

 


학교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 학교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은 어디 있을까?


첫째, 교육과학부가 만든 결과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교실에 까지 불어 닥치자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됐다. 시장판이 된 학교에는 교육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문제풀이를 해주는 곳이 되고 만 것이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본질적인 업무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상품을 판매해야하는 장사꾼이 되고 말았다. 학교는 교육을 하고 학원에서는 입시준비를 하는 역할분담이 아니라 학교도 학원도 입시학원이 되어 누가 더 일류학교에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경쟁력이 살길이라며 점수 좋은 학생과 점수 나쁜 학생을 구별해 수준별 학습을 시키고, 특수목적고를 만들고, 교사와 학교를 평가해 성과급으로 차등화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문제아(?)를 모아 교육하는 'Wee스쿨'인가 'Wee 클래스'인가를 만들어 분리 수용(?)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학교에다 학원을 불러들여 방과 후 학교를 만들고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EBS에서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코미디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학교의 현주소다.


둘째, 교육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무너진 교실... 이를 지켜보는 교사의 마음은 허탈하다 못해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는 교사들은 교사들의 반응도 각각이다. 어떤 교사는 ‘너희들이 그러는데 내가 열받아가며 가르칠 필요가 뭐 있는가? 하는 자포자기형 교사다. 체벌을 하거나 벌을 세우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만 피해를 볼텐데 손해 볼 짓을 할 필요가 뭐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무사안일로 사는 교사들도 없지 않다. 

앞에서 예를 든 이00선생님같은 교사도 있다. 잘못된 교육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학교를 살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쏱는다. 전교조에 가입해 자비를 들여 교원연수에 참가하고 전교조에 가입해 단체행동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감봉이나 정직 등 불이익도 불사한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교사의 권한이란 교과서를 가르치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권한이란 그리 넓지 못하다. 교과서가 잘못됐다며 자신이 만든 교과서를 활용하면 처벌을 받는게 한국의 교육현실이다. 점수만 올려주는 교사가 대접받는 사회에서는 교과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면 불순교사, 좌익용공교사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의 모순은 현장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다. 교육관료들, 교육학자들 그들은 무너진 교육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학부모들의 잘못 또한 크다.

학교가 이지경이 됐는데 어느 학부모 한 사람 찾아와 ‘우리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켜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100점만 받아 오면 인성교육 따위야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는 식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에게 쏟는 정성은 옛날에 비길 바 아니다. 거기다 고생하면서 살아 온 부모세대들은 나의 어려웠던 삶의 전철을 후세에 물려줄 수 없다는 사랑(?)이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아이들에게는...’ 하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그래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이나 질서 같은 건 배우지 않는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시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알 수 있을까?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은 공부만 잘하면 일류학교만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것이 공부요, 성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그런데 내자식만 손해 보라는 말인가?' 하면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탈학교 학생이 일년에 10만명씩이나 생겨 나고 있는데 부모들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게 현명한 일일까? 그런 일이 금쪽같은 내새끼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까? 그런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 때는 그 고통을 해당 부모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국내 교육비 지출현황>
단위 : 십억 (출처: 2008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넷째, 조중동과 사교육 재벌들이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국내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조~ 40조 정도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려는 기득권 세력들은 조중동과 이해관계를 함께 사교육의 활성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겉으로는 사교육망국이니 교육이 무너졌다고 엄살을 떨지만 알고 보면 사교육 시장에 개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돈벌이를 하며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사학법개정 없이는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사립학교를 경영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듯, 사교육비로 배를 채우는 사학재벌과 이를 조정하는 세력들이 이 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정상화의 걸림돌이요, 교육황폐화의 주범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교육은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정서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지식은 수치화할 수 있지만 정서교육의 결과는 수치로 나타내지 못한다. 지식만 있고 정서가 메마른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기형적인 인간이다.

전인 교육이 아니라 지식만 주입해 양성하는 기형적인 인간을 만드는 학교를 방치해놓고 교육을 한다고 우기는 학교. 그런 교육을 정상이라고, 혹은 자포자기하면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교육자. 내자식 출세를 위해 사교육에 메달리는 부모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 사교육 재벌들... 이들이 오늘날 교육황폐화의 공범자(?)다. 경쟁자를 이겨야 살아남는 지식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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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8.03 05:00



학교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간은 어떤 모습의 인간상일까?

오마이뉴스에 가끔 글을 쓸 때의 일이다. 
사립학교문제나 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글을 쓰면 가장 댓글이 많이 달렸던 얘기가 “선생노릇이나 똑 바로 해!” 라는 소리였다.

‘어떻게 하면 선생 노릇 똑바로 하는 것일까?’
비사범계 출신인 내게 피부색깔처럼 따라 다녔던 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선생 노릇 똑 바로 하는 것일까’였다. 
처음에는 나는“많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여기 저기 참고서를 보고 교과서와 관련된 정보는 일일이 메모해 두었다가 수업시간에 자료로 활용하고...
그게 교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인줄 알았다.

                                                        <이미지출처 : 교육희망에서>

학교 교훈 중에서 가장 흔한 교훈이 ‘근면, 정직, 성실‘이다. ’근면하기만 한 사람. 정직하기만하거나 성실하기만한 사람‘을 학교가 길러 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오래 전에 본 뉴스 중에 잊혀 지지 않은 기사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공동으로 만든 `차세대 고교 경제교과서 모델'이 반(反) 노동 정서를 반영했다는 비난이 일자 책자 인쇄를 돌연 중단했다’는 뉴스였고 또 하나는 11살인 초등학교 여학생이 때리고 맞는 '체벌카페'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이었다.

‘전경련‘이 어떤 단체인가? 1961년 1월 '경제계의 대동단결과 경제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창립 당시 13명이던 이 단체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연건평 5만975㎡의 회관에 회원만 해도 무려 470개 회사(2000년 말 현재)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경제단체다. 전경련이 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바보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노동자가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전혀 무관한 자본의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수업시간에 노동자의 권익이나 노동 3권에 대해 예를 들거나 비판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얘기해줄 때가 있다. 그럴라치면 어김없이 손을 들고 항의하듯이 자본의 시각에서 반박하는 학생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조선이나 중앙, 아니면 동아일보 신문을 보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노동자 의식을 거세한 인간 양성'

이게 자본이 길러 주기를 바라는 인간상이다. 교육부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시도했는지 모르지만 ‘몸은 노예인데 생각은 주인의 머리를 가진…. ‘ 그런 인간을 양성하겟다는 것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를 포기한 반교육적 교육포기 선언이다. 


정직하기만 한 사람, 근면하기만 한 사람…. 이런 교훈은 주로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시절 학교가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교훈이다. 어떻게 11살인 초등학교 여학생이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예 계약서까지 작성해 가학적인 체벌 행위를 즐길 수 있을까? 이 여학생은 선천적으로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천사와 같은 순진한 어린 아이가 이런 놀이에 빠진 것은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듣고 배운 사회교육의 결과다.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여학생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과연 누군가?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두고 ‘선생노릇 똑바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친일세력의 후예들이 만들어 준 국정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쳐 주면 훌륭한 교사인가? 불의한 세상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키워 주면 훌륭한 인물,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가? 오염투성이 먹거리조차 구별 못하는 정직하기만 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조차 지키기 어렵다. 머리 속에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환경의식이 없는 인간은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기 어렵다.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민주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질높은 삶을 살기 어렵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야 할 인간상은 ‘품행이 방정하여...’ 모범상을 받는 학생이 아니다. ‘골든 벨을 울려라’라는 TV프로그램에서 스타가 된 학생은 더더욱 아니다. 노동자의식을 가진 건강한 노동자, 내가 누리는 작은 자유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선배들의 피땀으로 일구어 낸 소중한 가치라는 부채의식(역사의식)을 가진 인간. 비판능력과 민주의식을 가진 건전한 민주시민, 권리의식과 평등의식을 가진 그런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머리는 있어도 생각이 없는 사람'을 길러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불행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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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께

이번 사안에 대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먼저 감정에 휘둘린 저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하여 당사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동안 저의 학교가 학부모님께 보여드린 신뢰를 무너뜨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반성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2011.   5.   2. 

                                                                                  ○○○ 올림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 중 과도한 학생 체벌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제자 폭행 동영상’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女교사의 사과문이다. 이 교사가 소속된 학교홈페이지에는 "4월 29일 경기도 놀이공원에서 실시된 본교 3학년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 중 3학년 담임교사가 과도한 학생체벌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 한다"면서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처럼 심대한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도 올라와 있다.


이 여교사는 당시 체험학습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리고 급소 부근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폭행 영상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최근 ‘인천 A중학교 3학년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한편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여교사 A씨에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결정 이후 A 여교사의 담당업무는 모두 정지된 상태다.

네티즌이나 학부모들의 요구도 그렇지만 폭행 여교사만 처벌하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을까? 분명한 사실은 여교사폭행문제는 개인 여교사의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고 규정해 사실상 체벌을 허용해 왔던 것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 후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 체벌을 금지하자 교육부는 다시 직접체벌을 금지하되 ‘간접체벌을 허용해 체벌을 교육의 수단으로 허용하자’는 게 교육과학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선례가 그렇듯이 폭력 여교사는 직위해제 후 징계절차를 밟아 정직 몇 개월 아니면 감봉이라는 징계 후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문제의 핵심은 폭력 여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을 인격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순치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학생관의 차이다. 인간을 때려서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 인간관을 가진 교사가 있는 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체벌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고 간접체벌이 허용된 교실에는 직접체벌보다 더 혹독한 학생들의 인권유린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이 안되고 산만한 것도 교육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교과라면 엎드려 자라고 해도 자지 않는다. 성인이 되어서 화가가 될 학생에서 미적분을 가르치고 노동자로 살아야 할 학생에게 영어를 미국사람처럼 완벽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 학교에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기만을 바랄 것인가? 교과와 교재를 다양화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해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통제와 단속, 체벌로 순치하는 교육은 중단해야한다. 재미있는 수업,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지 않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강요하는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사 몇몇을 징계하고 문제가 재발하면 다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교사도 학생도 달라질 게 없다.
교과부는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재를 개발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한다. 교육은 교사들의 수준만큼 가능하다. 인권의식이 없는 교사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없다. 교사양성과정에서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진 교사를 양성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체벌도 폭력도 근절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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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본 장면... 처음에는 조폭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지성인을 양성한다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이라는 걸 확인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저란 일이...? 

24일 밤 MBC '시사매거진 2580, '공포의 집합' ‘이라는 프로그램 얘기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구타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본 순간. 못 볼 것을 보고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학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잇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었다. 

그것도 무려 두 시간동안이나 욕설과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더구나 이 폭행행사(?)에서 폭행의 대상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니 식민지시대나 있을법한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분노로 떨어야했던 것은 나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폭행 장면을 학부모들이 보았을 것이고 학교당국자도 못 보았을 리 없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야만적인 가해자는 마치 피에 굶주린 야수와 같았다. 필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1968년 군대에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겪었던 몸서리치는 집단폭행과 단채기합이 연상돼 몸서리를 쳤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3년 전, 선배의 구타로 후배가 사망 사고가 났던 학교. 학교 곳곳에는 '얼차려나 구타가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구호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학교 체력 단련실 한쪽 구석에서 도복을 입은 학생 100여명이 줄을 서 있고, 선배의 욕설과 구타가 시작됐다. 몽둥이를 든 선배는 욕설을 퍼부으며 학생들에게 바닥에 원산폭격을 지시했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발로 차고 밟고 각목이 부러질 정도로 구타하는가하면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그 중에는 여자후배들까지 구타하는가 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구타를 당하면서도 선배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후배들의 모습에 전율해야 했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한 대학 체력단련실에서 일어난 선배 학생들이 후배들을 구타한 사건은 우리사회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야만적인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현장, 그것도 최고의 지성을 길러낸다는 대학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학부모도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울분에 치를 떨어야 했다.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3년 전, 선배의 구타로 후배가 사망 사고가 났던 바로 그 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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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한겨레 신문>

최근 김인혜교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폭력은 대학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입학하기가 바쁘게 신입생 환영대회며 축제라는 이름의 이름의 행사는 과연 교육적인가? 지성의 전당이어야할 대학이 자본주의의 오염된 문화로 몸쌀을 앓고 있다. 체벌을 근절하자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는 교과부는 체벌을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적만 올려준다면 스파르타식 학원까지도 불사하는 성적만능주의는 정말 우리사회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정부는 이번사건조차 또 책임자 몇몇을 처벌하는 것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이번 폭력사건이 일어난 대학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이러한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과 대학은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폭력을 방치하고 공공연히 행사하는 현실을 묵인해 온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의 전당으로서 존재할 기치가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폭력이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범국민적인 폭력 추방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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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4.21 22:32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교감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 반면에 전교조는 교감으로 승진하면 그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교장과 평교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마치 사주와 고용인 관계처럼 교장의 요구와 교사의 요구가 다르다. 그렇다면 교총은 같은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교장과 평교사 중 누구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일까? 이렇게 보면 두 단체의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탄생의 경위를 더 살펴보자. 교총은 한국노총처럼 이승만 정권당시 권력의 필요에 의해 권력의 의지에 따라 탄생한 단체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관변단체의 성격을 띈 단체라는 얘기다. 독재정권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하고 부정선거에 학생들이 침묵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교장에게는 학생이나 교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주는 대신 학생들을 장악하고 교원들의 후생복지나 임금인상요구를 잠재울 수도 있는 안저장치를 위해 탄생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전교조는 어떤가? 전교조는 출발 당시부터 권력의 모진 탄압을 받았다. 출발부터 교과서 왜곡이며 교원들의 복지며 민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권력과 충돌했다. 결과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1600여명의 가입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교육내부비리 고발이며 권력의 감시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은 전교조가 정부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학생인권이며 무상급식이며 교과서 왜곡, 교육의정치적중립...등 사사건건 권력과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탄생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무상급식이며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와 같은 교육현안이 왜 사사건건 충돌하며 갈등을 보이고 있는 지 알만하다. 이러한 결과 최근에는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교총은 체벌을 옹호하는 교과부와 조,중,동과 같은 목소리를, 전교조는 학생인권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진보적인시민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급식은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식교정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위해 도입한 국어, 영어와 같은 교과로 도입했다. 그런데 교총은 정부나 조,중,동과 같은 소리를, 전교조는 학생 입장을 대변해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다. 체벌문제도 교총은 학생인권보다 통제를,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면 하나는 사주의 목소리를 하나는 고용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교육이 상품이 됐으니 한쪽은 공급자의 목소리를 , 다른 쪽은 수요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아니오’하며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속된 사회에서 강자의 편에 서기는 어렵지 않다. 단체의구성원이 대의와 원칙을 쫓아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는 희생을 각오하고 정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적인 안목으로 교육을 끌어안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면 사는 사람이나 단체는 세월이 지나면 시비가 가려지기 마련이다. 우선은 탄압받고 살지만 교육자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겠다는 단체가 어떤 쪽인지 현명한 사람들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외피는 교육자라는 탈을 썼지만 실은 자신의 이해를 쫒아 권력의 하수인이기를 마다하지 않은 단체는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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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생님은 똑 같을까?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육학을 이수하면 중등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중등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교단에 바로 서는 건 아니다. 임용고사라는 고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사립은 재단에서 임용)

임용고사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보통 2~3수가 기본이라고 한다. 요즈음 공립에 발령받은 선생님치고 실력 없는 선생님은 없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만큼 좁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타기 공인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에서>

아무리 어려운 관문을 거쳐 교단에 선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선생님은 아니다. 실력이 있는 선생님과 훌륭한 선생님은 다르다. 실력 있는 선생님은 많지만 훌륭한 선생님은 많지 않다. 특히 요즈음 같이 교육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고 하는 학교현장에서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보다 교육자로서 자질을 갖춘 선생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교육자로서의 훌륭한 품성을 지닌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첫째, 실력이 있는 선생님이다.


임용고사를 거쳐 채용된 선생님ㅊ고 실력이 없는 선생님이 있겠는가? 하지만 교육학과 전공과목의 지식만 만점을 받았다고 교사로서 자질을 모두 갖춘 선생님이라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가르치는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인격자로서 교육자는 다르다. 아무리 화려한 학력과 실력을 갖춘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이해하고 교수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선생님이 되기 어렵다.

둘째, 사심이 없는 선생님이다.

교사든 교장이든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이기 전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면 이는 아이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을까 할 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보람을 찾기보다 점수를 모아 승진을 꿈꾸는 선생님들도 있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바쁜 선생님은 아이들로 부터 존경받지 못한다.


점수 몇 점을 더 모으기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게 살지 못하는 선생님. 농어촌 점수니 학습발표대회니 하며 점수를 모으고 상사에게 잘보여 점수를 모으기 위해 철학도 소신도 없이 사는 사람에게 아이들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유능한 교사가 승진하는 풍토(?)에서는 사심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는 무능한 선생님이 된다.

세째, 의식 있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사람은 철학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천하 제일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철학이 없다면 지식 전달자일 뿐이다. 사회의식이나 민주의식이 없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도 안내할 수도 없다. 시민의식이 없는 선생님, 평등의식이 없는 선생님, 역사의식이 없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바른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체벌을 옹호하는 선생님, 폐쇄적인 선생님 중에는 이런 선생님이 많다. 자신의 전공과목 외에는 사회현상에 대해 어떤 견해도 가지고 있지 못한 선생님은 조중동과 같은 시각에서 아이들을 보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소신과 철학이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준다. 이런 선생님은 아이들의 개성과 소질을 파악해 학생들의 진로나 상담에 관심을 갖고 만나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안내한다. 교사에게 철학이 없다면 무사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의 전공과목을 안내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잀록 아이들의 진로나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판단.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넷째, 공과 사를 분별할 줄 아는 선생님이다.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직장이나 있기 마련이다. 선생님 특히 교장선생님 중에는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교에서 교장은 사석에서도 교장노릇을 하려 드는 사람이 그런 경우다. 공사가 분명한 사람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을 실천한다. 개인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신. 그것은 모든 공직자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에게는 무엇보다 요구되는 품성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이야말로 위기의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저력이기도 하다.

다섯째, 가슴이 따뜻한 선생님이다.

성서는 말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오늘날과 같은 지식사회에서는 교사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자일뿐이다. 사랑은 교사가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사랑이 있는 선생님은 아이들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쌀 주 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학생을 문제아로 단정하는 교사는 아이들의 장래를 망친다.

여섯째, 열정이 있는 선생님이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쉬 좌절하고 실망하는 교사는 교단에서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열정이 있다는 것은 ‘철학이 있다’는 뜻이다. 교직이 돈벌이 수단이 된 사람에게는 ‘땡교사’(퇴근시간 시보가 땡하면 퇴근하는 교사)일뿐이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을 가진 교사는 쉬이 실망하지 않을뿐더러 침체한 교육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어떤 위험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이 있다.

일곱째, 부단하게 자기수련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훌륭한 교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부단하게 궁구하고 연수를 통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자포자기 하고 꿈을 잃은아이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불철주애 애쓰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자기 수련은 의미가 없다. 승진을 위해 점수따기 연수가 아니라 진정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수련에 게을리 하지 않는 교사가 그런 선생님이다. 

여덟째, 돈에 초연한 선생님이다. 

자본주의에서 돈에 초연하라면 욕심일지 몰라도 요즈음 학교에는 방과후 학교니 시간오 ㅣ근무수당과 같은 부수입(?)이 있어 이런 쪽에 너무 민감한 선생님이 많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능한 사람이되지만 요즈음 교사들의 예우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하는 직종이라할 정도로 안정적이다.

특히 승진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는 보다 더 편하고 보다 예우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가르치는 일보다 계산이 더 빠른 선생님도 없지 않다. 진정으로 훌륭한 선생님은 돈의 유혹, 승진의 유혹에서 초연한 선생님이 아닐까?  교실에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야 아이들은 꿈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도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한 아름다운 선생님의 꿈은 영원히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11.01.14 11:43




KBS 1TV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합니다
방송일자 : 2011년 1월 19일
1월 13일 녹화를 끝냈습니다. 편집 후 19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아래내용은 방송을 위해 준비한 안입니다. 실제방송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 기획의도

- 한 주 동안의 뉴스를 정리하는 한편 단편적인 보도가 아닌
뉴스의 이면을 알리는 심층보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뉴스 인물"
-이슈 속 인물을 만나 사건의 배경과 진실을 듣습니다.

@“뉴스 현장”
-지역 현안과 관련한 화제의 현장을 직접 찾아 심층 취재합니다.

@“뉴스 분석”
- 한 주 동안의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뉴스의 이면을 알려드립니다.

. 방송일시

....매주 수요일 저녁 7:30 ~ 8:20 (50분) KBS 1TV

.. 제작진
 
제작 : 김현수(기자), 조미령(기자) 촬영 : 강윤배(기자) AD : 류혁인
진행 : 류해남(기자) 작가 : 박승미



#오프닝

2011학년도 대입 전형이 한창인 요즘,
한쪽에선 내년 입시 전쟁 속으로 뛰어들 수험생들이
방학도 잊은 채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공교육 붕괴, 사교육 광풍! 이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해마다, 학기마다 새로운 정책으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려 하는 교육당국,
하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도권을 벗어난 대안학교가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대안학교,
과연 우리 교육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김용택 창원 태봉고교 대안교육센터장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인사...

커/평범한 교사로 재직하다가 교육운동에 뛰어들면서
해직과 복직을 겪고 퇴직하기까지,
교육자로서 참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류해남 : 1.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과거와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김용택 : 제가 1969년 첫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당시의 학교는 교육이 가능했던 공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바뀌었다고 말 할 수 있습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사폭행과 같은 문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과거보다 달라진 점이라고 할까요? 

류해남 :  
2.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닐까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장이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앵커/우리나라 교육의 여러 현상에 관해 얘기 나눠보죠...

류해남 ; 3. 교육과학기술부 집계를 보면, 고교생 가운데 학업 중단 학생은 2007년 2만 7930명에서 2009년 3만 445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9만 5323명이나 됩니다. 이 아이들을 모두 대안학교로 보낼 수는 없죠.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김:  학생들에게 인권도 희망도 다 뺏아가는 데 그런 인고의 12년이라는 세월을 ‘참아라’ ‘다른 아이들은 다 잘 참는데 너만 적응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윽박지른다고 아이들이 참고 견디는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류해남 : 4. 사교육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만든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총 27곳 중 적어도 20곳 이상이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입학도 하기 전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봐도 사교육 근절 정책이 또 실패했다고 보이는데,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자랍형사립고란 ‘고교 평준화의 단점 보완, 사학의 자율성 확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였지요. 교과부는 3년 동안 자사고를 100개 학교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09년 서울지역 자사고는 13곳이었지만, 1년 만에 26곳으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0년 서울지역 26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10개 자사고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0년 13개 학교로 시작했던 자사고는 시행 1년 만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란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집니다. 자사고는 물론이고 과학고든, 외국어 고등하교(특목고)든... 어떤 고등학교든....

교사와 시설은 그대로 두고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도 특별한 것이 없는 자사고(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음)에 등록금은 일반학교에 3배나 되는데 어떤 학부모가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이용해 학생을 입학시킨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이로 인해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합격한 389명 중 133명의 학생 합격이 취소됐다.

자사고는 학교 운영비를 학생 등록금 95%, 재단 전입금 5%로 충당해야 한다.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형태다. 자사고에서는 “학생당 500만원”이라는 농담이 떠돈다.

류해남 : 5. 선생님께선 학생인권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논평도 했는데요, 논조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듯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찬성하시는지요?

김 : 학생에게 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게 비극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건 지금까지 학생인권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입법화한 것인데 수구언론과 입시를 교육이라고 우기는 교육자들이 학교폭력이 날로 저연령화 흉폭화 되고 있고 이와 함께 학생들에 의한 교사폭행 막말 등 교권침해 행위가 끝없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진보좌파교육감들이 교육을 망친다고 야단들입니다.

(지난 9일 안양 소재의 모 중학교에서는 이 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 5명을 칼로 찔러 피해자들이 중경상을 입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류해남 : 6. 한 모임에서 혁신학교 벨트, 교육혁신 특구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으신데,
혁신학교란 어떤 것입니까?  

김 : 혁
신학교란 한 학년에 5학급, 학급 당 25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를 지향하면서 학생 개인별로 맞춤식 교육을 하고, 학교를 친밀한 배움과 돌봄의 공간으로 만든다. 또 자율학교로 지정ㆍ운영해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실력 있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인사의 자율권도 확대 한다는 학교입니다.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는 15곳에 불과하다. 초등학교가 80곳으로 전체 혁신학교의 5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

올해부터 서울ㆍ경기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152개교의 혁신학교가 운영된다. 전남의 무지개 학교와 강원의 행복학교처럼 지역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혁신학교의 비전과 추진방향은 거의 일치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수가 1만1237개(2010년 기준)의 0.01%)

경기교육청은 지난 2년간 모두 4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해왔다. 2011년 3월부터 23개의 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어 혁신학교는 모두 66개교로 늘어난다. 2012년까지 2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꾸려 성공적인 혁신학교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학교 벨트도 구축해 초ㆍ중등 교육의 연계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주체를 만들기 위한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비롯한 각종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학부모 연수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앵커/해마다 바뀌는 어떤 정부정책에도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열풍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류해남 : 7. 작년 3월에 전국 최초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태봉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2
008년부터 대안학교설립 TF팀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현실, 어느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 : 사실 대안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대안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의 위기를 말하면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게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어떻게 하면 SKY 입학을 몇 명 더 시키느냐 하는 정책뿐이었습니다.
안학교란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명고등학교라는 공립대안학교를 설립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태봉고등학교는 기숙형공립대안학교로는 전국에서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립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해야겠지요. 

저는 입시를 위해 인권이며 건강이며 모든 걸 저당 잡히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해남 : 8. 태봉고같은 경우, 올해 45명 정원에 99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69대 1이었는데요,
수록 지원률이 높아지는 게 인기가 있어서인지, 아님 제도권 교육 부적응자들이
늘어서인지,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김 : 지원율이 높아진다는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부적응자들이늘어서요? 부적응자는 없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만든 거지요. 

태봉고등학교를 비롯한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입시경쟁의 들러리로 세울 수 없다,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류해남 : 9. 대안학교 교육방침은 학생에게 맞춘 맞춤형 교육인데요,
그래서인지 개교 1년이 된 태봉고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태봉고만의 특징적인 교육방법은 무엇입니까?

김 : ‘태봉고만의 특징적인 교육방법’은 교장선생님이 답해야할 문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선택의 폭은 좁지만 학생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립학교라는 이유로 또 교육과정이 최소한의 이수단위인 국민공통기본과목을 이수해야하는 한계 때문에 대안학교가 지향해야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태봉학교에는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이나 LTI(직업체험프로그램) 배움의 공동체활동같은 프로그램은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특기나 개성을 고려한 교육을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해야겠지요. 

류해남 : 10. 대안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 입시 위주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는
‘전인교육’에 힘쓰려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구요. 그 자율성의 한계는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김 : 예를 들면 태봉고등학교는 체벌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두발이나 복장 등과 같은 학생들의 인권에 제재를 가하거나 통제를 일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모습을 모시면 아시겠지만 남학생들이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남녀학생들의 머리에 염색과 같은 문제도 전혀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과 같은 문제도 학생들이 ‘주를 여는 아침’과 같은 자율활동 시간에 스스로 금연운동을 벌여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태봉고등학교는 학교폭력이나 왕따와 같은 문제는 일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해남  : 11. 하위 5%, 대부분 제도권 교육에 부적응 학생들이 포함되는데요,
이른바 문제아라고 여겨지는 이 아이들을 보듬은 곳이 대안학교지 않습니까?
2002년 국내 첫 공립 대안고교인 대명고를 개교한 이후 전국에 4곳이 생길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건 확실한데, 한쪽에선 여전히 대안학교는
문제아들이 모인 학교로만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선시킬 방안이 있을까요?

김 : 그 문제는 설립준비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문젭니다만 저는 문제아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이나 하교, 사회환경이 그런 아이들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거지요.

분명한 사실은 태봉고등학교는 문제아를 모아둔 곳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보더라도 중학교성적 2~3%대에거 95%까지 또 온갖 장기와 특성을 가진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회란 문제아 따로 정상아 따로 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란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성미가 급한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걸 배우는 과정 즉 미성년이 어른이 되는 걸 배우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아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태봉고등학교에는 단 한 명의 문제아도 없습니다.
태봉하교 학생들이 얼마나 밝고 예쁜가를 한 번 보시면 그런 의문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류해남 : 12. 현재 국내 대안교육을 하는 곳은 산청의 간디학교 같은 민간 대안학교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외 장·단기 위탁교육을 하는 민간 대안교육단체들도 있구요,
일부 민간 대안학교들이 귀족화한 경향이 있고, 입시 위주로 변해 초기 정신을 훼손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사립대안학교는 아마 경영상의 애로 때문에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운영이 어렵다 보니  면접과정에서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다보니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공교육의 위기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류해남 : 13. 대안학교가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 : 물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모든 학교가 다 대안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교육은 한계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1년에 7만명이라는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는 현상을 보면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대안학교란 학교를 학생들을 사람답게 키우는 학교를 지향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해남 : 14. 대안학교는 갈수록 지원자가 늘고 유명대 합격자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재정여건은 불안전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들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저는 좋은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성도 적성도 관계없이 대학에 입학만 하면 곳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학교는 유명대도 일류대도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혁신학교는 대안학교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부의 정책실패로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정부가 책임져야지요. 학생이나 학부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류해남 : 15. 입시 경쟁, 사교육 열풍 속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복안을 말씀해주십시오.

김 : 길게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학교가 사람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은 장래 하나의 인격자로서 해야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교육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류대학을 없애야 합니다. 우수한 학생ㅇ르 뽑아 공무원 시험준비나 시키는 대학이라면 왜 그런 고생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야 합니까? 저는 일류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일류는 일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경쟁,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대학평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 이 혹한에도 입시준비로 날밤을 세우는 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경기도 혁신학교나 경남의 태봉고등학교처럼 만드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로가기 : 아래 주소로 가셔서 1월 19일자를 날짜를 클릭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hangwon.kbs.co.kr/tv/tv_inside.html?pgcode=533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에 있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선도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하여 체벌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여 함에 있다.
1) 길이 50cm이내, 지름 1.5cm이내의 회초리를 사용한다.
2) 손, 발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견봉류(대걸레자루, 빗자루 등), 실내화, 학습 도구류(자, 출석부, 등)등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일부 학생의 잘못 때문에 단체 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원산폭격, 한강 철교 만들기, 책ㆍ걸상 들고 서 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체벌은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00여자고등학생체벌규정의 일부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⑦)

ㅇ법률을 근거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체벌을 실시’해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체벌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하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


체벌뿐만 아니다.
머리 길이는 귀밑 0Cm 이내로 한다.’든지 ‘머리띠는 폭 3Cm 이내로 한다.(갈색과 검정색만 가능함), 염색, 탈색, 무스, 스프레이 사용 안 됨, 치마 길이는 무릎을 가릴 정도(무릎 밑 5㎝ 정도)로 입어야 한다, 구두는 굽이 3㎝ 이상 되거나 앞이 뾰족하거나 커다랗고 뭉툭한 것은 금지한다’‘는 조항에 이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항상 학생다운 머리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규정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교사의 자의적인 잣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공공연히 짓밟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신입생 000명은 00(어자)고등학교에 입학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재학 중 교칙을 준수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여 학업에 전념할 것을 선서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학교장에게 하는 선서다. 내용도 모르는 선서를 학생대표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시간부터 학생들은 사람이 아닌 학생(?)이 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 인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관심도 없고 두발의 길이는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 현주소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입시가 교육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를 하는 경쟁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는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가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게 학교의 현주소다. 유사시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구타와 기합을 필요악으로 용납해온 군대조차도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금지한 게 체벌이다.(93년7월)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금과옥조로 맹신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체벌이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등장한 것은 일제시대부터다. 황국신민화가 교육의 목적이었던 시대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아니라 체벌이나 폭력과 같은 군사문화를 이식시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해방 반세기 하고도 수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학교는 체벌을 폭력이 아닌 교육으로 미화하고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서 조차 ‘학교에서의 체벌이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의 체벌근거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까지 했겠는가?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말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거나 서양속담으로 체벌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중3인데 50년은 더 산 것 같다. 사는 게 고통이다’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어느 중학생의 절규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의 일부다. ‘학생도 사람’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선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인 인권조례조차도 수구언론과 교육관료들은 ‘교육을 파괴한다’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색깔을 덧씌우기에 여념이 없다. 몽둥이로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반교육인 발상은 이제 그쳐야 한다. 학생이 사람대접 받는 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햇빛을 보는 날은 언제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