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2.28 06:30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1960228일 낮 1255, 대구 경북고 학생부 위원장 이대우 등이 조회단에 올라 외친 선언문이다.



대구하면 보수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대구는 원래 "동양의 모스크바"라 불린 우리나라 진보의 본산이었다. 대구는 박정희 정권 때까지 서울, 부산과 함께 3대 야도(野都)로 불리어 왔다. 그런데 어쩌다 대구하면 박정희를 떠올리게 되지만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전까지는 대구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도시였다. 역사적으로 대구는 외침(外侵)이 있을 때마다 의병을 일으키고 국채보상운동, 3·1운동 등 항일운동에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된 도시다.

불의에 항거한 저항의 도시 하면 3·15마산의거나 5·18광주항쟁을 떠올리게 되지만 일제강점기 3·1운동과 함께 대구는 대동청년단, 조선국권회복단, 대한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가 대구를 무대로 활동했다. 또 유림단(儒林團) 독립청원운동, 신간회 대구지회 활동, 의열단 무력항일운동,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 태극단 활동, 대구 24부대 학병의거 등 수많은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곳이 대구다.

3·15의거와 4·19혁명은 알아도 2·28의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4·19혁명은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학생의 눈에 미제 최루탄이 박힌 비참한 사진을 보고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의 불의에 저항한 혁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2·28이 먼저다. 2·28의거는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유세 현장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등교 지시를 내린 것이 화근이 되긴 했지만 단순히 학생 몇몇이 주도해 일어난 사건이 아닌 3·15의거와 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

<2·28의거의 시대적 배경>

1945815일 광복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었다. 이후 유엔은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위해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지만 소련이 방북을 거부하였고,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 단독선거를 치르게 된다. 1948510일 드디어 총선거가 치러져 임기 4년의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이 만들어진다. 대통령간선제로 국회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 정부로 승인하게 된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진 이승만은 1952년 집권이 어려워지자 대통령의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어 재집권에 성공한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승만은 3선에 성공하지만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어들면서 경제 사정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민심이 흉흉한데다 대통령의 중임이 불가능한 헌법을 개헌하는 과정에서 집권당이 자유당은 무리한 개헌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60315, 4대 정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집권당인 자유당은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을 다시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그의 측근들이 내무부 관료들과 자유당 소속 정치 폭력배를 동원하여 3인조 5인조를 조직하는 등 노골적인 부정 선거, 개표 조작을 시도했다. 5·18이 광주시민만의 분노가 아니라 전두환의 집권야욕이 광주시민의 저항으로 나타났듯이 2·28의거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정부의 부정부패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대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적인 불신이 저항정신이 강한 야성의 대구라는 도시에서 2·28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2·28의거의 경과>

1960228일 낮 1255, 경북고 학생부 위원장 이대우 등이 조회단에 올라 격앙된 목소리로 백만학도여~!”로 시작하는 결의문으로 시작된 반독재의 횃불은 대구에서 처음 불타올랐다. 대구 경북고등학교는 일요일인 이날 등교 지시를 내린다. 학생들을 일요일에 등교지시를 내린 사연은 3월에 있을 중간고사를 앞당겨 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유세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북고 뿐만 아니라 대구 시내의 국공립 7개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일요일인 228일 등교를 지시한다.



1960227일 오후 대구 동인동 이대우 경북고등학교 학생부 위원장 집에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 8명은 부당한 일요등교 지시에 항의를 하기 위해 시위를 조직해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는 결의문도 작성하게 된다. 228일 오후 1시 학생 800여 명이 대구 반월당을 거쳐 경상북도청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합류하며 시위대는 점점 늘어나 1,200여명의 참여해 120여명이 경찰에 체포된다. 경찰은 시위의 확산을 우려해 시위를 주도한 학생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석방하게 된다.

이승만정부의 관제 데모에 동원되기만 했던 학생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표시를 한 2·28의거는 한 알의 불씨가 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다. 3.15마산의거, 4.19대학생시위, 4.26 이승만대통령 하야로 이어져 마침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권 민주주의 혁명의 도화선이 된게 2·28대구학생 민주의거다. 2·28의거는 가난과 독재,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대구 시민정신이 표출이요,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2·28의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자유당 12년 독재를 종식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2·28의거,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은 5·16군사쿠데타로 무너지기는 했지만 불의에 항거한 저항정신은 이후에도 부마항쟁, 5·18광주항쟁 그리고 6월항쟁과 2017년 촛불집회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09 07:20


순사 온다, 순사...!’ 일제시대 엄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하는 소리다. 옛날에는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는 말로 애기를 달래곤 했다. 그런데 왜 호랑이호랑이 온다는 말 대신 순사 온다는 말로 바뀌었을까? 일제강점기시절에는 순사는 호랑이부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주재소에 한번 끌려가면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나온다. 민족주의 냄새만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그냥두지 않는다.


<출처 : 한겨레신문>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일제의 악행을 상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조선순사나 관리들은 왜놈들보다 더 악독하고도 지독했다. 그래서일까? ‘왜놈앞잡이하면 치를 떨었다. 영화로 까지 나온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그들이 한 짓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할아버지 안호인씨는 부산상고를 나와 일본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지점장을 하던 금융조합에서 일한 사람이다. 금융조합은 총독부 감독 아래 화폐정리 사업이나 토지조사, 세금수탈을 도맡았고, 전쟁물자를 공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으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작하고도 남는다. 일제강점기 시절, 쌀수탈과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에서 일했다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페친 한분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를 꺼연좌제내느냐, 그렇다면 일제시대 공무원은 모두 친일이냐며 항의 했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논란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친일과 유신의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요, 박박정희 친일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의 악행으로 억울하게 간첩이 되어 처형된 가족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고 잡혀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병신으로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이 있다. 그들이 사과를 받고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유신교육을 받아 지금도 박근혜를 여왕으로 받들고 만수무강을 외치며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안철수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일과 무관한 일일까? 더구나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당시의 안철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았는가? 일본이 사과 했는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승만 박정희정권시절에는 한국의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제주항쟁과 양민학살, 보도연맹사건..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이 2세국민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철학은 더더구나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정적인 김구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암살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 과거가 기억되기를 원했겠는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들의 정권에서 함께 일한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이들의 친자가 한나라당이요. 그 한나라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새누리당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개명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다시 유권자들 앞에 큰절 한 번 올리고 보수적자 시비를 하고 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데 정의를 외치고 좌파 척결을 외치고 보수타령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다시 적폐를 쌓겠다는 게 아닌가?


분단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빨갱이, 종북, 좌파... 라는 카드로, 북의 도발, 남침위협으로 겁주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일본에 빌붙고 미국에 기대어 유지되었던 정권... 그런 정당이 선거철만 되면 옷을 바꿔 입고 정당 이름을 바꿔 또 집권을 꿈꾼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유신에 마취된 유권자, 찌라시 언론에 마취된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어떻게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당의 후보 홍준표가 지지율 20%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그들이 아직도 애국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 오늘의 나의 판단이 사랑하는 아들딸,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10.03 06:40


날치기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김제수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작심 3일이라더니... 송로버섯에 샥스핀 생각이 나서일까?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보도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처음부터 명분이 없는 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더니 의회민주주의를 살렸는가? 슬그머니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면 37일이나 단식을 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청와대 앞에 문전박대를 당한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생각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날치기란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이나 이런 짓을 한 도둑'을 뜻하는 말이다.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실정법으로는 분명히 범법행위다. 어떻게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이런 범법이 정당화되는 지 이해가 안된다현재 국회에서 날치기란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뜻한다그던데 정세균의장이 정말 날치기를 하기나 한 것일까? 새누리당은 날치기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별명이 '날치기당이 아닌가? 입법기관이; 국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될일... 새누리당의 날치기 역사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그런 새누리당이 날치기 운운하며 당대표가 단식이라니...

변칙처리의 효시 새누리당의 날치기는 국토가 전란에 휩싸였던 2대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란 중인 1952년. 당시 자유당(현 새누리당)은 부산에서 발췌개헌안을 날치기 처리한다. 4대 때인 58년 자유당이 보안법개정안 처리 때는 무술경위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자유당은 야당의원들을 의사당 지하실과 휴게실 등에 분산 감금한채 단독으로 통과시키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박정희대통령시절. 19656대 국회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월남파병동의안과 한.일 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는가 하면 1969(7)3선 개헌은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제3장소 날치기 효시를 만들어 놓았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현 새누리당)은 야당이 태평로 의사당의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을 벌이자 길건너 제3별관 회의실에서 새벽 2, 전등은 물론 가로등과 담뱃불까지 끈 암흑 속에서 의사봉 대신 주전자 뚜껑을 두드려 통과시키는 신기록을 새우기도 했다.

정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새누리당의 역사는 날치기 역사다 1979년 김영삼(金泳三)당시 신민당(현 새누리당)총재 제명동의안 처리시에는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평소 의원총회 장소로 이용됐던 이곳에 사복경찰들이 철벽을 둘러싸고 날치기통과 시켰다. 3당통합이 이뤄진 90년까지는 날치기를 하더라도 의장이나 위원장도 사회봉. 마이크 등 그들의 품위와 직결되는 준비물이 없을 경우 사회를 보지 않았지만 90년 이후에는 손바닥 의결(903월 문공위), 의석날치기(907월 본회의), 녹음기 녹취로 속기록 대신(9012) 등 갖가지 추태가 벌어지고 9412월 예산안처리땐 의장석이 이동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날치기의 원조 새누리당. 대표적인 예로 18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의 임기 5년간 무려 5번이나 날치기를 통과시켜 역대 대통령 중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날치기 당이라는 별명까지 붙지 않았는가? 날치기를 가장 애용하던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그들은 3당 야합의 민자당 시절이었던 13대 국회에서 무려 19번의 신기록을 세운다. 그 후 14대 때 4, 민정당이 집권하던 12대에 6, 공화당이 집권하던 7대는 다섯 번이나 된다.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다. 정세균국회의장이 무슨 짓(?)을 했기에 여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 갔을까? 정세균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난맥상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헌법에서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시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밖에도 사드배치와 관련, 내부에서의 소통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게 전부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대한민국 헌법 제 49조다. 날치기 통과는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결 절차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한 표결방법에도 위배된다. 국회법 제 112조 제 3항에서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정세균국회의장이 김재수농림부장관 해임안을 날치기통과 시켰는가? 새누리당이 투표에 참가하면 반란표를 의식해 스스로 퇴장한 가운데 해임안이 통과된 걸 두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며 목숨을 걸겠다더니... 날치기의 원조 새누리당이 전쟁 중인 1952년 피난처 부산에서 사사오입개헌안을 날치기 역사를 잊었는가?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니... 그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승만의 지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의 전신 아닌가?

삼권분립의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푸들 노릇을 자처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정현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이명박대통령시절, 5년 임기동안 무려 5번이나 날치기를 통과시킨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며 단식을 시작한 이정현새누리당대표는 SNS 네티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후안무치한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하부기관이 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한치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첩경이다.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18 07:05


내일이  4·19 55주년입니다.  4·19는 다시 왔지만  4·19정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4·19를 맞으면서 4·19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 이 기사는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해 1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총리는 신사참배는 개인적인 소신일 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이승만의 명예회복이 분주하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과 수구세력들은 8·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4·19혁명으로 부서진 이승만의 동상까지 복원해 놓았다. 이승만을 추앙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강변한다.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는 5000만명~7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희생자를 낸, 제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을 추앙하는 것은 일본의 세계평화를 파괴한 침략행위를 정당화 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이승만을 추앙하는 일이나 5·16을 정당화하는 운동은 4·19혁명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역사왜곡이요, 반 헌법적, 반민족적인 폭거다.

 

“우리의 선량하고 충실한 신민들이여!”로 시작하는 일본왕의 항복문서는 연합국에 무력에 굴복한 타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사죄하고 다시는 전쟁이 아닌 일류평화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미지 출처 : 보림재 블로그>

 

이승만의 신원운동은 무엇을 뜻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3·1운동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바탕 위에 세운 민주공화국 정부라는 뜻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일류평화에 대한 도전이요 군국주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승만의 신원운동은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4·19혁명 54주년을 맞는 말이다. 4·19혁명은 영구집권을 꿈꾸던 이승만과 자유당정권의 부정부패와 독재 그리고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전국의 학생들이 떨치고 일어나 12년간의 이승만 독재정권을 축출한 역사적인 날이다.

 

4·19 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계속된 이승만 정부 독재로 헌법과 정치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1952년 6·25전쟁 중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을 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 선거 및 제4대 부통령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활력을 보여주면서 이후 정치 상황은 자유당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더욱 좁아지는 상황이었다.

 

 

 

한편, 경제 부분도 생산 활동과 수입이 별로 넉넉하지 않았을 뿐더러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 농산물을 거의 공짜로 수입하고 있었다. 1950년대 말 세계적 불황으로 미국의 원조가 축소되어 경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 사회적 불만도 커져 갔다.

 

이승만정권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6ㆍ25 전쟁 중에 발췌개헌을 강행하였고, 이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 1956년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통령으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보다 유리하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전 국민이 분노하게 되어 마침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4·19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 시위는 대구 지역 고교생 1,700여 명이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학생저항운동이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자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시위 도중 경찰 발포로 100여명의 사상자 발생하게 된다. 1960년 4월 11일 마산시 중앙부두에서 행방불명된 김주열학생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발견, 마산에서 2차 시위로 확대된다. 부정선거와 경찰의 무차별적인 발포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4월 18, 고려대생 3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 시위 도중, 종로 4가에서 폭력배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4월 19일 전국 일원(부산, 광주, 대구, 전주, 청주, 인천)에서 이승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전개, 서울에서 시민들이 경무대 앞에서 지위하는 중 경찰이 무차별 실탄 사격. 21명이 사망하고 172명 부상을 당하게 됐다. 이러한 시위는 4월 20일~4월 24일, 전국적으로 시위 확산되면서 대구, 인천, 광주, 수원, 이리 등으로 시위 확산, 4월 25일 대학교수단 300여명 시위. 대통령, 국회 의장 등 총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자 더 이상 사태악화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이승만은 4월 26일, 사퇴 성명을 발표. 이튿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마명을 떠나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치게 된다.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4․19혁명은 우선, 3․15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른 독재 정권에 대한 온 국민의 항거로 시민과 학생이 하나가 되어 이룩한 민주주의 수호 혁명이다. 4․19혁명이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을 전 세계에 보여 준 쾌거이기도 하다.

 

 

4․19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경제적으로는 빈곤의 추방, 사회적으로는 근대화를 가로막는 봉건적 잔재의 청산, 그리고 민족 전체의 강력한 열망인 민족 통일을 위한 위대한 혁명이었다. 비록 미완의 혁명이기는 하지만 민주·자유·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의 젊은 학생들이 고귀한 생명을 걸고 맨주먹으로 부정·부패·불의에 맞서 싸워 독재정권을 물러나게 한 혁명일이다.

 

4·19혁명정신을 계승하는 길

 

1960년, 187명의 희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를 남긴 4. 19는 헌법정신에 명시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는가? 현재 정권은 '4·19민주이념을 계승...' 정부가 아니라  당시  4·19 혁명을 탄압하고 학살하던 가해자들이 만든 정당의 후신이요, 가해자의 후손들이 정부의 요직에 남아 있다.

 

 

 4·19 정신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정신'이라고들 말한다. 지금 54년 전 그날과 같은 상황이 재현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주의 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폭력에 저항할 수 있을까?

 

민주의식이 없는 국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껍질 뿐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만하는 반동의 역사가 계속되어도 눈앞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감각주의 향락문화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헌법 속에서나 잠잘 뿐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운동이나 5·16군사정변을 미화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로는 4․19혁명 운운 하면서 유신독재의 후손들이 집권한 나라에  4·19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까? 불의한 권력에 영혼을 판 사이비 언론이나 수구세력의 기득권 수호 차원에서 나타나는 역사왜곡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땅에는  4·19 도 민주주의도 없다.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4·19 정신을 살릴 수 있겠는가?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4.19 06:39


 

 

 

오늘은 4·19혁명이 일어난 지 52주년 째 되는 날이다. 나라의 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나라는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5·16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주인이 되어 노동자 농민의 주권은 자본이나 권력에게 저당잡혀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나라. 52년 전 오늘 우리의 선배들은 이승만정권의 부정선거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목숨을 걸고 자유와 정의를 지켰다.

 

노동자와 농민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가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거의 정신은 간곳도 없이 사라지고 권력 앞에 혹은 돈 앞에 정의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동엽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다시 맞는 4·19혁명... 껍데기는 청산 되었을까? 독재자 이승만은 쫓겨났지만 이승만보다 더한 박정희가 나타나 헌법을 유린하고 합법적인 제 2공화국을 짓밟았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이 땅의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4월 혁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에게 혁명전개 과정이라도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혁명 일지를 올려 본다.

 

 

4·19혁명일지>

 

2. 28. 민주혁명의 도화선 대구 경북고교생 수백명이 학원의 정치도구화에 반대하여 최초의 가두시위. 여기에 대구고등학교, 대구사대부고생 합류

 

3. 1. 3․1절 기념식에서 “3․1정신 받들어 대구학생 성원하자”는 유인물 배포

3. 10. 수원농고, 대전상고, 충주고 학생 “학원 자유”를 외치며 시위

3. 12. 부산 해동고교, 동래고, 혜화여고, 청주고 “공명선거” 외치며 시위

3. 14. 서울 환일, 용문, 중동, 배재, 선린, 경기, 대동상고생 공명선거 요구 시위

3. 15. 마산사태 발생. 자유당 표가 유권자 수보다 많이 나오는 부정선거 폭로됨

 

3. 17. 진해고교, 서울 성남고교생 부정선거 항의 시위

3. 24. 부산고교생 900명 조회시간에 전단 뿌리고 거리 시위

3. 25. 부산 동성중고, 혜화여고, 경남공고 거리 시위, 경찰과 육박전

4. 4. 전북대생 300명 전국 최초의 대학생 시위

 

4. 6. 서울 재야․정치 단체, 시민, 학생 4천명 시위

4. 11. 마산 김주열 학생 주검 발견. 시민 2만명 시위. 2명 사망, 14명 중상

4. 12. 마산상고생이 중심이 되어 시민 3만명 시위

4. 16. 청주공고생 전원 “불법 선거 무효”, “경찰 만행을 쳐부수자”며 시위

4. 18. 부산 동래고, 경남공고, 부산공고, 항도고, 청주공고생 시위

 

서울 고려대생 4천여명 국회의사당까지 시위, 귀교길에 정치깡패에게 폭행

4. 19.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 건대, 연세대 ,단국대, 국민대, 성대, 경기대, 한양대, 성신여 대, 서라벌예대, 홍익대, 강문중고, 동국중고, 대광중고, 동성고, 양정중고, 휘문중 고, 용문중고, 등 서울시내 대부분 중고대학생 거리 시위.

광주, 청주,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규탄 시위

 

4. 21. 소요사태 책임지고 국무위원 총사퇴

4. 22. “부정선거 다시하라”에서 “이승만 물러가라”로 구호 바뀌며 전국적 시위

4. 25. 서울시내 대학교수 258명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며 가두시위

4. 26. 서울시민 3만명 이승만 하야 요구하며 시위. 수송국민학교생 시위

이승만 하야 담화 발표

국회 3․15 선거 무효, 재선거 실시, 내각제 개헌, 총선거 실시 결의

 

4. 27. 남녀 63개 고교대표 257명 계엄사령부 방문하여 7개 요구 조건 합의

전국 대학생 대표 학교 복귀 결의, 질서유지반 편성 후 경찰에 배치

4. 28. 이기붕 일가 집단 자살

 

5. 03. 대학생들 학도호국단 해체, 학생회 탄생. 학원 민주화 운동 전개

5. 19. 4․19 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7. 29. 민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압승

8월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로 제 2공화국 출범

 

 

 

 

<배경 및 전개과정 요약>

 

1. 배 경

 

4 ·19혁명이 일어난 근본원인은 종신 집권을 노린 이승만 대통령의 지나친 정권욕과 독재성 및 그를 추종하는 자유당의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누적된 데 있음.

 

2. 전개 과정

 

(2․28 대구 고교생 시위)

 

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다. 그러나 그날 대구에서 열리는 야당 장면 부통령 후보의 유세에 고교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각 학교에서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람, 토끼사냥, 졸업생 환송회, 졸업고사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을 등교시켰다. 그 음모를 간파한 고등학생들은 경북고생들을 선두로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 학원의 자유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자유당 정권의 암흑통치 하에서 대학생 등 지식인들이 침묵하는 시대에 최초로 고등학생들이 앞장서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4 19혁명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바로 대구 2 28 고교생 시위인 것이다.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대통령 선거와 5대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정권은 상상을 초월한 부정들을 저질렀다. 조병옥 야당 대통령 후보가 급서한 이후 세인의 관심은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과 장면의 선거에 있었다. 그러나 이미 민심은 저 멀리 떠나갔고 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과 부정부패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정권으로서는 ‘부정선거’가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 자유당은 사전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3인조-5인조 투표, 야당 참관인 매수 및 협박 등의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까지를 동원했다. 이같은 2중 3중의 부정선거로 개표 결과 이기붕 지지표가 무려 95-97%까지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스스로도 터무니없다고 느낀 이승만은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에게 득표율을 하향 조정하라고 하기까지 했다.

 

(1차 마산 의거)

 

투쟁의 봉화는 항도 마산에서 타올랐다. 이미 투표함에 사전 투표용지가 차있는 것을 발견한 야당 민주당 마산지구당은 3월 15일 오전 10시경에 ‘투표무효’를 선언하고 거리에 나섰다.

이에 절대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호응하면서 출동한 경찰이 발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경찰은 발포 사실을 숨기면서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고 하면서 갖은 조작을 일삼았다.

 

(2차 마산의거)

 

3월 15일 시위시 실종된 김주열 열사(마산상고 1년)의 참혹한 시체가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르면서 민중들의 분노는 다시 폭발했다. 양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경찰에 의해 바다에 버려졌던 김주열열사의 시체를 본 마산 시민들은 제2차 마산의거를 일으켰고, 이후 전국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산발적인 시위들이 벌어졌다.

 

(4․18 고대생 시위)

 

드디어 침묵하던 대학생들 중에 제일 먼저 고려대생들이 일어섰다. 4월 18일 국회의사당 앞까지 진출하여 “마산사태 책임자 처벌, 행동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등을 외치고 학교로 질서정연하게 돌아오던 고대생들을 경찰과 공모한 반공청년단 소속 깡패 유지광 등 100여명이 몽둥이, 갈고리 등으로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참하게 쓰러진 고대생들의 모습이 실린 4월 19일 조간신문은 마침내 전국민적인 저항의 불길을 당긴 것이다.

 

 

 

(혁명의 날, 4월 19일)

 

아침에 대광고생들이 동숭로에 모여들어 “대학생 형님들 뭐하냐?”며 한 이후 서울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대학생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합세하여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면서 경찰과 밀고 밀리는 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발포를 하였고 이승만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4․25 대학교수단 시위)

 

계엄령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이승만은 이기붕을 퇴진시키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짓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4월 25일 “학생의 피에 보답하자!”라며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들을 앞세운 대학교수단 300여명의 시위가 그 야욕에 철퇴를 내렸다.

(이승만 하야 --- 민중의 승리!)

마침내 이승만은 이어지는 민중의 저항에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내고 12년간 지켜온 권좌에서 쫓겨났다.

 

 

 

4·19혁명의 의의 >

 

0. 186명의 고귀한 희생과 수많은 부상자들의 투쟁에 힘입어 자유당 정권의 몰락과 이승만의 하야를 가져온 4․19혁명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불과 1년만에 정권욕에 불타는 박정희 등 소수 정치군인들의 5 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이후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정치 시대의 막이 열렸던 것이다.

 

0. 역대 독재자들은 4․19 정신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명칭도 “혁명에서 의거로 또 운동으로” 깍아내리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고 심지어 5공 헌법에서는 4․19정신이 헌법 전문에서조차 삭제되는 등 4․19는 숱한 수난을 겪기도 하였던 것이다.

 

0. 그러나 4․19때 시작된 불의의 지배에 대한 국민저항의 정신은 이후 면면히 이어져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 투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정신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0. 문민정부 들어 비로소 ‘혁명’으로 격상된 4․19 혁명기념일을 맞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4․19정신인 민주이념과 사회정의의 실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그날의 의미를 되살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19혁명은 완성된 게 아니다. 총칼로 무너진 미완의 혁명은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에게 말한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은 ‘산자의 몫'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일제잔재청산을 못한 건국이 외세에 짓밟히듯 5·16쿠데타로 짓밟힌 4․19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고....

 

<참고 웹 사이트>

 

1. 4·19혁명(http://100.naver.com/100.nhn?docid=84193) : 네이버에 올린 두산백과사전의 내용. ‘4 ·19혁명의 배경, 4 ·19혁명의 직접원인,  4 ·19혁명의 도화선, 4 ·19혁명의 전개과정, 4 ·19혁명의 의의’가 잘 정리되어 있음.

 

2. 국립4.19민주묘지(http://419.mpva.go.kr/) : 서울 강북구 수유동 위치. 묘역현황, 참배절차 및 4.19 민주혁명 소개, 안장자 검색

 

3. 4.19 민주혁명자료(http://library.419revolution.org/419/main.asp) : 4.19 민주혁명, 공식문,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보도자료, 발간자료, 발췌자료, 공개자료 등이 있음

 

4. 4.19혁명기념도서관(http://library.419revolution.org/) : 도서관소개, 이용안내, 키워드, 일치 및 분류 등 도서검색 제공.

 

5. 역사다시보기- 하나, 4·19 혁명 (http://www.kdemocracy.or.kr/Minju/Minju2_PDS/minju2_MediaPDS_view.asp?bid=pds_vod&num=28&page=5&od=&ky=&sh=)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역사다시보기 일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것. 이승만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에  관한  영상임. 기획-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작-MBC프로덕션, 상영시간- 20분

 

6. 4.19 민주 혁명회(http://www.419revolution.org/) : 4.19 혁명 부상자회, 희생자 유족회, 기념관, 국립묘지 등 관련 기관, 단체 안내

 

  이 기사는 '참교육마당'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4.09 07:0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다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은 친일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고 그들이 권력을 장학했는데...!

 

대한민국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가 맞기나 할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서 밝힌 4·19 민주이념을 계승' 나라라면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새누리당'의 대표일까?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친일세력을 등용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제거하고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경찰, 군대까지 친일 세력들이 장악하고 이승만의 ‘자유당’이 집권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해방 70년의 세월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자유당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명시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세력들이 아니라 총칼로 4·19를 짓밟은 5·16세력들이 아닌가? 5·16이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도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옛날 말로 하면 반역을 하면 집안의 3족을 멸한다는 반역이요, 역적질이다.

 

5·16이 뭔가? '5·16 군사정변(쿠데타)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소령 이낙선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8기,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청와대를 장악,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다.'(위키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5·16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헌법이란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이요,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한 최고의 법이요,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본법이다.

 

4·19를 짓밟은 세력들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 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정신'을 계승할 수도 해서는 안되는 정당이다. 헌법을 총으로 무너뜨린 세력들이 어떻게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집권당이 될 수 있는가? '헌법 전문에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국가가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고 또 다시 총선에서 집권을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을까?

 

 

4·19란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 항쟁이다. 

 

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이들이 자유당이요. 자유당은 5·16 쿠데타세력로 세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계승한 게 아닌가? 

 

19년간 민주공화당의 뒤를 이은 세력이 백주에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도둑질한 전두환일당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정당이름까지 ‘민주’니 ‘정의’라고 했으니 이건 전체 백성들을 기만한 코미디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집권의 야망을 위해 유신잔당과 전두환살인정권과 손잡은 김영삼대통령이 만든 당이 ‘민자당’(민주자유당)이요. 그 민자당이 신한국당이니 한나라당이니 하며 이름을 바꿔오다, 오늘의 새누리당이 아닌가? 북한이 권력을 세습한다고 욕하지만 따지고 보면 권력 승계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력도 북한에 못지 않게 불의한 세력들이 세습해 오지 않았는가?

 

해방 70년이 다가 오는데...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말하는 사람들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의 주인이라니...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뒤앞은 쿠데타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왜 법은 그들에게 그렇게 관대할까?

입으로는 정의니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정권의 후예들을 왜 좋아할까?

 

돈벌이를 위해 탈세를 하고 땅투기를 하는 온갖 부패와 비리의 근원지가 된 정당을 지지할까? 왜 백주 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세력들을 지지할까? 헌법을 짓밟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의 딸에 열광할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와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나고 싶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2.04 07:00


 


‘도둑놈’을 ‘도둑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도둑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이라고 바꾼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쇄신과 개혁의지를 국민과 공감할 새로운 당명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국민대상 당명공모를 시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갈등을 넘어 국민이 화합되고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국민의 염원을 대신하겠다’는 뜻으로 이 당명을 확정, 13일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명에 담긴 뜻은 새로움의 ‘새’와 나라의 또 다른 순우리말, 나라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누리’가 합쳐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새누리당’이라고 한다.

누굴 위해 당명을 바꾸나? 유권자? 자신들이 한 일이 부끄러워...?


얼굴을 성형한다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비대위가 재창당 의지로 전문과 10대 과제, 24개 정책으로 이뤄진 정강·정책 개정안을 보면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정부’다. 이런 정강을 두고 '공정경쟁' 내지 '경제정의' 어쩌고 하면 지나가던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중생이라는 말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삶의 방향을 360도 회전하는 것을 뜻한다. 한나라당이 중생이 가능할까? 솔직히 말해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이유는 경제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꾸린 게 아니다. 집권당으로서 정치를 잘못해 오는 총선에서 실권을 할 위기에 대비해 만든 게 비상대책위원회다.

옛말에 ‘성을 간다’는 말이 있다. 조상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다. 당명을 바꾼다는 게 그렇다. 얼마나 한나라당이 서민들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되어 왔으면 이름까지 바꾸려고 할까? 네티즌들이 만든 한나라당의 별명을 보면 100가지도 넘는다. 딴나라당, 쑈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대리투표당, 골프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등 끝이 없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살아 온 이력을 보면 안다. 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어느날 갑자기 땅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3·15에 의해 부정당한 이승만의 자유당에서부터 시작돼 권력을 도둑질한 쿠데타와 유신후예들의 공화당, 그리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후안무치한 민주정의당, 이들당과 야합해 만든 민자당, 신한국당이 오늘날 한나라당의 전신 아닌가? 한나라당 이 국민들 편에 서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들의 발버둥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집권 야망극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이 정말 거듭나고 싶다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꼼수부터 버려야 한다. 시혜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당이라고 정강에 삽입해야 한다. 한미 FTA 전면폐지, 남북관계 개선, 친일종미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서 의연한 다자외교를 선언해야 한다. 학벌폐지, 재벌개혁, 부자증세를 공약하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솔직히 한나라당의 개혁이란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일이다. 말로는 친서민이니 개혁이니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서민들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다. 그들이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 온 길. 그들의 채택하고 집행해 온 정책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역사적으로 친일에서 유신이며, 친독재, 친재벌의 기둥으로 세운 집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서민을 기만하는 꼼수는 이제 그쳐야 한다. 군사정권, 유신정권, 학살정권이 저지른 죄만해도 당한 서민들의 고통을 필설로 다할 수 없는데 또 다시 ‘작지만 강한 정부’니 하며 정책이며 당면 바꾸고 있다. 한나라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될 수없다. 차라리 속죄하는 마음에서 유권자들 앞에 석고대죄(石膏待罪)하는 길을 찾는 게 동정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2.10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권력의 앵무새 찌라시가 한나라당 위기를 강조하면서 왜 위기인가는 한미디도 없다. 위기를 맞았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지 제2 창당이 어쩌고 하는 건 뭔가? 간판만 바꿔단다고 딴나라당, 부자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뉴라이트당... 정체성이 바뀌고 개과천선할 수 있나? 거기다 독재자의 딸 반근혜가 등판이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이 재창당하려는 진짜 이유?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당연히 그런 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체성이 없다. 이름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지만 그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는커녕  재벌들을 위한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지금까지 순진한 유권자들에게 속내가 들킬만하면 쇄신이나 뭐니 하며 이름도 바꾸고 간판도 바꿔봤지만 결국 달라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박근혜라니..? 박근혜가 누군가? 그는 쿠데타의 주역, 옛말로 하면 3대의 씨를 말린다는 역적의 딸이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정권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을 세운 오카모도 미노루라는 독립군을 잡아내던 일본군 정보장교의 딸이 아닌가? 통일이 될 때까지 주민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유신헌법에 못 박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장본인의 딸이 아닌가? 그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무슨 일을 했기에 집권당의 대표를 할 자격이 주어지는가? 그의 뒤를 따라는 떨거지들은 하나같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 한자리를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진짜 위기라는 걸 알면 그들이 한 짓을 국민들 앞에 통회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피흘려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후퇴시켰는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교육을 황폐화시켜 사교육비에 시달리게 했는지. 종교갈등을 심화시켜 또 다른 분단을 만들어 놓고, 부자감세로 서민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겹게 버티고 사는지...

4대강 사업인가 환경파괴인가를 한다고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했는지... 한미 FTA로 농민들과 영세업자들이 파산의 위기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는지... 시도 때도 없이 날치기로 주권자의 권리를 얼마나 도둑질 했는지...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종편을 만들어 언론 소비자들의 주권을 빼앗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는지...

이제 더 이상 쇼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유권자들도 알만큼 안다. 그들에게 손뼉을 치는 세력이 누군가? 독재 권력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나, 권력의 시혜를 쫒아 다니는 주변인들, 권력의 비위를 맞춰 이권을 챙기는 장사꾼... 재벌.., 한자리 해먹겠다고 양심도 버리고 호시탐탐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쓰레기들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유권자들도 속힐만큼 속았고 알만큼 안다. 왜 또다시 창당인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창당을 하면 정말 당이 달라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제 2의 창당을 하겠다는 뜻은 유권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못된 짓을 한 게 들통나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간판을 바꿔단다고 딴나라당이 우리나라 당이 되겠는가? 그들은 애초부터 주권자를 섬기겠다고 당을 만들었던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이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일제시대 친일, 부일세력들의 후손이라는 것까지는 거론하지 말자. 1949년 11월 독재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창당한... 4·19혁명으로 무너진 자유당이 그들의 원조다. 이 자유당의 후예들은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일당이 흡수,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으로 간판을 바꿨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무리들이 만든 후신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을 모태로 태어난 사생아 아닌가?

한나라당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속죄부터 해야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할 수도 있고 오해 살 일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용서를 했다느니 간판만 바꿔 달아놓고 민주수호 천사로 나서는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피해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기만과 변명으로 위장한다고 계속 속힐 것이라고 믿는가?

한 두번 속이니까 넘어간 순진한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 버릇이 도져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당신네들이 한 짓을 호리라도 다 갚기 전에는 역사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도....한나라당이 지금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유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일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9.07.30 10:45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다.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알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니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일 게다. 과연 그럴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이 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말인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농약과 방부제, 조미료가 범벅이 된 음식을 사 먹여도 괜찮다는 말일까? 며칠 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 3법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서민들은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게 약일까?

백주 대낮에 날강도들도 못할 짓을 왜 한나라당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한나라당의 뿌리를 보면 해답이 나온다. 나라를 일제에게 갖다 바친 매국노, 이 땅의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노인들까지 보국대로 내몰던 자들이 친일 부일 매국노다. 그들은 그 대가로 천황의 하사금을 받고 호의호식하고 그 혹독한 시기에 자식들까지 좋은 교육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방이 되자 이들은 발 빠르게 애국자가 되고 정치인으로 법조인으로 혹은 교육자로 변신해 나라의 지도자로 변신한다.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윤성 부의장 앞으로 다가가 거세게 항의하자 경위들이 이 부의장을 필사적으로 에워싸 보호하고 있다.
ⓒ 남소연 출처 : 오마이뉴스

이승만 독재에 아부해 애국자의 자녀들을 빨갱이로 몰고 박정희 유신독재에 빌붙어 출세하고 혹은 치부해 기득권을 대물림한다. 이들의 천재적인 변신술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무리들과 손잡고 정당을 만들어 권력을 차지한 후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를 굳힌다. 정경유착으로 혹은 권언유착으로 필요하면 예수를 팔고 부처를 팔아 종교로 민중을 눈감기고 혹은 교육으로 순진한 서민의 자녀들을 운명론자로 만들었다.

이들의 화려한 변신을 보자. 해방 이후 60년 동안 한국에는 100여개의 정당이 등장했다 사라졌다. 정당의 역사는 송진우,김성수,조병옥,윤보선 등이 주축이 된 한민당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첫 여당인 이승만 자유당도 한민당에서 갈라졌다. 일제잔재청산을 빨갱이 짓이라고 승세를 잡은 친일세력들은 이승만 독재와 합작해 두고두고 대물림하려다 4·19혁명으로 실패하지만 박정희의 쿠데타로 제기한다. 그 후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초대 총재로 하여 1981년 1월 15일 창당한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1990년 2월 9일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이 3당 합당해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을 만든다. 3당 합당 체제에서 김종필의 공화계가 자유 민주 연합을 창당하고, 일부 민정계가 이탈한 상황에서 재야 세력을 영입하고 김영삼의 민주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변경함으로써 한나라당이 탄생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양지심, 측은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의 인의예지(仁義禮智)와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의 칠정을 갖추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부끄러워해야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친일세력이 얼마나 악랄했는가는 ‘차라리 일본놈들이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는 식민지시대를 겪은 사람들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족의 피를 빨던 친일세력의 후손이요, 이승만 독재정권의 거수기 노릇도 모자라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오까모도 미노루, 박정희 유신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살인자 전두환, 노태우의 적자가 곧 한나라당이다.

이들이 재집권 후 이루어놓은 찬란한 업적(?)을 보자. 용산참사는 차라리 약과다. 국민들이 대운하사업을 반대하니까 4대강 살리기를 시작하고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해 조중동과 삼성에게 방송장악 길을 열어놓았다. 강부자정책은 조세에서 비정규직문제에서 혹은 쌍용자동차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화해와 공존의 남북문제를 적대관계로 만들어 전쟁 분위기로까지 이끌고 전작권까지 반대해 주권국가로서 국군통수권을 포기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찬란한 업적(?)을 자자손손 계승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서민들을 운명론자로 만들고 대물림하도록 체제를 굳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이제 미디어법이 시행되면 운명론자도 모자라 영혼까지 뺏기고 주체적인 삶마저 포기당해야 한다.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강자독식의 무한경쟁에서 반칙으로 죽어가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어 공존하는 길을 터는 일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규제를 풀잔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국민들이 모르게 눈과 귀를 막자는 것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가난과 굶주림도 모자라 대물림까지 감수해야 서민들은 ‘모르는 게 약’이라며 체념하고 살 것인가?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TV사극, 무엇이 문제인가?  (2) 2009.11.25
허접스러운 이야기  (2) 2009.08.09
‘모르는 게 약’이라고...?  (0) 2009.07.30
제 버릇 개주나?  (3) 2009.07.25
신채호선생님은 아직도 무국적자?  (7) 2009.07.04
부끄러운 검찰, 국민의 분노를 아세요?  (6) 2009.05.29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