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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요?

by 참교육 201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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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다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은 친일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고 그들이 권력을 장학했는데...!

 

대한민국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가 맞기나 할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서 밝힌 4·19 민주이념을 계승' 나라라면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새누리당'의 대표일까?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친일세력을 등용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제거하고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경찰, 군대까지 친일 세력들이 장악하고 이승만의 ‘자유당’이 집권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해방 70년의 세월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자유당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명시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세력들이 아니라 총칼로 4·19를 짓밟은 5·16세력들이 아닌가? 5·16이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도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옛날 말로 하면 반역을 하면 집안의 3족을 멸한다는 반역이요, 역적질이다.

 

5·16이 뭔가? '5·16 군사정변(쿠데타)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소령 이낙선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8기,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청와대를 장악,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다.'(위키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5·16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헌법이란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이요,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한 최고의 법이요,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본법이다.

 

4·19를 짓밟은 세력들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 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정신'을 계승할 수도 해서는 안되는 정당이다. 헌법을 총으로 무너뜨린 세력들이 어떻게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집권당이 될 수 있는가? '헌법 전문에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국가가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고 또 다시 총선에서 집권을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을까?

 

 

4·19란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 항쟁이다. 

 

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이들이 자유당이요. 자유당은 5·16 쿠데타세력로 세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계승한 게 아닌가? 

 

19년간 민주공화당의 뒤를 이은 세력이 백주에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도둑질한 전두환일당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정당이름까지 ‘민주’니 ‘정의’라고 했으니 이건 전체 백성들을 기만한 코미디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집권의 야망을 위해 유신잔당과 전두환살인정권과 손잡은 김영삼대통령이 만든 당이 ‘민자당’(민주자유당)이요. 그 민자당이 신한국당이니 한나라당이니 하며 이름을 바꿔오다, 오늘의 새누리당이 아닌가? 북한이 권력을 세습한다고 욕하지만 따지고 보면 권력 승계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력도 북한에 못지 않게 불의한 세력들이 세습해 오지 않았는가?

 

해방 70년이 다가 오는데...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말하는 사람들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의 주인이라니...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뒤앞은 쿠데타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왜 법은 그들에게 그렇게 관대할까?

입으로는 정의니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정권의 후예들을 왜 좋아할까?

 

돈벌이를 위해 탈세를 하고 땅투기를 하는 온갖 부패와 비리의 근원지가 된 정당을 지지할까? 왜 백주 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세력들을 지지할까? 헌법을 짓밟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의 딸에 열광할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와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나고 싶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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