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18.03.21 #미투 운동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의식혁명이다 (6)
  2. 2018.03.03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
  3. 2018.02.21 ‘직선제 폐지’ 공약한 교육감후보를 뽑자고...? (2)
  4. 2018.02.07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4)
  5. 2017.09.29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6)
  6. 2017.05.17 문재인 정부, 교육 살릴 수 있을까? (7)
  7. 2017.02.03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요? (10)
  8. 2016.09.30 착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 교육인가 사육인가? (4)
  9. 2016.08.11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 (16)
  10. 2016.08.04 제자 고발하는 교사. 교육자 맞나? (10)
  11. 2016.05.01 학부모들은 왜 무너진 학교에 목을 매는가? (4)
  12. 2016.01.11 교원 지위법 통과, 이제 교권이 살아날까? (24)
  13. 2016.01.05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28)
  14. 2015.12.30 일본의 ‘교육기본법’ 따라 하기 ‘애국교육법’ (22)
  15. 2015.11.16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 (15)
  16. 2015.10.01 인성교육진흥법, 나라사랑법 다음은 무슨 법...? (18)
  17. 2015.09.10 인성교육...? 아이들 놀이문화부터 찾아주자 (18)
  18. 2015.08.26 선생님들은 왜 자질시비에 휘말리는가?...③ (12)
  19. 2015.08.11 부모의 과욕, 사랑인가 폭력인가? (10)
  20. 2015.08.01 매들면 공교육 산다? (4)
  21. 2015.07.28 인성교육 하자는데 전교조는 왜 반대하지...? (11)
  22. 2015.07.17 인성교육, 이렇게 하면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낼까? (7)
  23. 2015.07.16 인성을 평가해 대학전형에 반영, 제정신인가? (8)
  24. 2015.05.22 인성교육.. 국가가 하면 잘할까? (5)
  25. 2015.02.06 ‘인성교육 진흥법’, 이제 교육 쇼 그만하자 (9)


나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과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화가 난다. 법으로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데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부끄럽고 한심하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법으로 인성을 진흥하면 인성이 길러지는가?



학교폭력이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인터넷에 깔린 웹툰이며, TV를 켜면 온통 폭력 투성이다. 서버이벌 게임이며 영화며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이 온통 폭력 아닌가? 장난감까지 폭력도구인 칼이나 총까지 가지고 놀지 않은가?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인터넷을 켜기 바쁘게 튀어 나오는 광고... 그 광고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성을 충동질하거나 상품화해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성의 대상,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언론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안다. 그런데 꼭 그런 구역질 나는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런 광고를 자기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 정부는 왜 이런 광고를 버젓이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을 방치한 채 미투운동이 마치 생소한 얘기처럼 할 수 있는가?

인터넷 언론의 편집규약이나 윤리강령을 보면 상업적,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하는 소재는 다루지 않겠다.’든지 윤리강령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광고에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교육자들... 학자들... 종교인들...은 왜 이런 낮뜨거운 광고에 왜 그렇게 관대한가?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본이 광고를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매춘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금지를 비웃고 있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만든 세상이 오늘날 SNS의 민낯이다. 학교는 말로는 성교육을 한다고 한다. 교육과정에는 성교육이 있지만 학교의 성교육수준은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수준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시대를 살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 공맹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어른이 된 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 아닐까?

미투운동은 피해를 당하고 가슴에 묻어둔 억울한 사연을 치료해 주는 운동이 아니다. 성차별이 없는 세상, 성이란 동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젠더(Gender)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의식변화 운동이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식혁명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여성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강간하는 부끄러운 시대는 마감해야하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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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06315,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 당하고 두발이며 의복까지 교칙에 맞추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경남에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교육청이 나서서 TF팀까지 꾸려 준비하고 있지만 의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벌써 3번째 보이콧을 당했으니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존중해 민주주의를 체화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곳 뿐이다. 충남의 경우는 도의회에 이어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종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

당시 필자는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 필진으로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설로 보는 논술’(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을 썼던 일이 있다. 2006111동아 20051227중고교까지 정치판 만들려 하나’, 문화 20051226학생회 법제화는2사학악법이다중앙 20051227사학법 이어 학생회 법까지 만든다니’...라는 글을 소개하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의 학생회 법제화 반대는...'이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논술은 학원이 만들어 준 표준안을 암기하거나 미사여구로 늘어놓은 글장난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한 논술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학생회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법제화를 반대했다.


학교란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를 체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행동이란 통제나 단속, 감시나 감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달라지도록 생활 속에서 체화시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졌다면 학교 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육으로 길러야 할 인성을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원에서 인성을 기르겠다고 특강을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나라에 비록 간접체벌이지만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우리는 언제쯤 평화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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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교총2018.02.21 06:30


한 때 박근혜전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면서 되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해 했던 일이 있다. '유치이탈화법'이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예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김어준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아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지난 12일자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의 기관지다. 한교총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이 해 놓은 적폐를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 시비를 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미친척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단체가 한교총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원단체가 한교총이다. 한교총은 일반평교사에서부터 장학사와 장학관 심지어는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다. 이런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치고는 참 치졸하고 유치하다. 한교총이 박정희시대 유신헌법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원단체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교육자치를 포기하자고 터놓고 주장하고 있으니 유체이탈화법이 이런 유체이탈화법이 없다.

한교총의 교육실패는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 9일 사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처분 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 내부지침을 개선하라고 한 권고를 환영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게 정말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법망만 피하면 얼마든지 교단에서 혹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군림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교육자 단체가 할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단체다. 헌법의 평등권을 그렇게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고 조례제정을 반대하는가? 학생들은 인권이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는데 왜 반대하는가? 학교구성원의 존경을 받는 교사들 중에서 교장을 뽑자는 공모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무자격증 교장이 아닌 무자격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느냐고 광고를 하는가?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 것은 학교가 지향해야할 가치요, 민주시민을 기르는 핵심이다. 그런데 한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휴대폰 사용과 상·벌점제 시행 여부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태클을 걸고 교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권향상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단체다. 세계의 98%18세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6개국이 16세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현행 19세 투표권을 18세로 낮추자면 악을 쓰듯 반대하고 있다.



교육자체가 인성이 목표인데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폭력이 사회와 가정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자본의 책임은 덮어두고 학교폭력법방지법도 모자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교권이란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혹은 교육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지만 한교총은 교권이란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학교특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하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단체가 한교총이다. 악법의 상징인 사립학교법을 옹호하고 현장연구니 자료전시회...와 같은 점수따기 경쟁을 붙여 학교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일조한 단체가 한교총이다. 제사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한교총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요 적폐의 몸통이다. 민주주의도 교육자치도 부정하면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한교총은 교육을 논하기 전에 교육을 망친 반성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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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기록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 ? 그 봉사의 양이 얼마만큼을 어떤 수치로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점수로 평가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거래다.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기르겠다면 어떻게 이런 반교육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이 정말 교육자가 맞기나 한가?

인성교육진흥법도 그렇다. 2015721일부터 시행된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이 만능인가? 법으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 인성을 진흥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법을 만들어 규제하면 인성이 신장되는가? 웃지 못 할 일은 이런 법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런 후 2. 학생들의 인성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교육이란 그 자체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한다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35000만원, 인성교육 우수학교를 운영하는데 33000만원,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용하는데 2억원,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18000만원,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헤 18500만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운영하는데 4억원,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3억원,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에 3억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외주업체에 의뢰해 인증제까지 부여하고 있다니 믿어지는가?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겨 놓았다. 충남도 의회는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보류 하루 만에 번복 통과시켜 전국에서 인권이 실종된 수치스러운 충남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권리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반대하더니 이제는 도민인권조례까지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016년 제출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겠는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만 학교.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존중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생활지도 규정에는 통제와 단속 일변도다. 교문앞에서는 군대식 통제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상벌점제로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시행된 지 8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됐을 뿐 다른 시도에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요즈음 서울시내 등하교를 하는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바지를 입지 못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등하교를 하는 학교가 있다. 바지나 외투를 입으면 벌점을 받거나 학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법이나 교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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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

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이미지 출처 : Sentio ergo sun, 시사만평>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학교폭력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폭력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될까? 학교폭력은 가정폭력, 사회폭력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의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에 의해 청소년들이 오염되고 전염돼 모방범죄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학교문화는 아직도 폭력적이다. 순종을 강요하는 교칙이 그렇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활동이며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이 그렇다. 상호존중과 신뢰가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가 그렇다.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처벌이나 위클래스로 격리시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헌법 제 10조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와 사회는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사회구성원 무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기본적인 가치요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 왔는가?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달달 외우는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라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교육은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징 기본적인 가치교육이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꺼내면 교권을 걱정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보다 못한 국회가 학교폭력방지법’,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했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점점 식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어린 중학생들의 폭력 소식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왜 언제부터 이 어린 학생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하는가?

해결책은 인권교육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 가치요, 인류가 추구해야할 자유, 평등과 함께 추구해야할 가치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만 유일하게 살아갈 지구촌은 없다. 특권층만이 누리는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만능주의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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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5.17 07:02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왜 안 그럴까? 당선되자말자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부터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이라고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첫출발이 너무 좋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위안부협상 문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출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중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유신의 기획자. 부정부패의 몸통들.. 오만과 불통의 권위주의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낮은 자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


1. 학생 인권법 제정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2. 법정 교원 수 확보

3. 학급당 학생 수 25명이하 법제화

4. 강제적 자율학습 폐지 및 야간 8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5. 경쟁적 교원 및 학교평가 폐지

6. 교원 성과급제 폐지

7. 교장 선출보직제 및 교원 승진제 개선


페이스북 친구가 페북에 남긴 현직 교사로서 새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는 요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헷갈린다. 솔직히 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쌓아 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빚더미를 안고 출범했다. 일에는 선후 순위가 있고 풀어가는 과정 또한 정확한 원인분석에서부터 해야 한다. 해결의 의지가 없고 이해당사자들 눈치만 보던 지난 정부처럼 건드리면 오히려 문제를 키워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까? 위의 페친이 주장하는 식으로 풀면 임기 5년 내 교육분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지 모른다. 생각해보자. 교육문제는 사교육문제부터 위해 열거한 문제 외에도 수없이 많다. 혁신학교를 보자.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수많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그렇고 학원이 된 학교도 달라진게 없다. 학교끼리 경쟁을 시키는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교사들의 잡무며 학교장의 권위주의...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이 얽히고설킨 교육문제가 제자리를 찾아 낼 수 있을까?


학교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정상화. 교육과정대로 운영해야할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학교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내 풀어야 한다. 세 살짜리 아기에게 외국어 두 개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돌도 지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키라고 학원들이 난리가 아닌가?


미친 선행학습에 고액과외까지... 이런 현실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 몇가지로 문제가 해결될까?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가 없는 나라는 당연히 사교육도 선행학습도 없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을 보는 철학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과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의 차이다.



상품이 된 교육이 만든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전시용, 일회용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다. 꼭 필요한게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관이다. 외모나 성적이나 학벌로 보는 인간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인간관이다. 이런 가치관을 함께 풀어나가지 못하는 한 상품이 된 교육을 공공재로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교육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제 교육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적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가짜 대책이다. 진짜 대책은 정부나 경찰이나 국회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사교육업체나 사립학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쌓이고 쌓인 교육적폐를 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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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교칙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교칙만 그런게 아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도 근로기분법도 노동 3권도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업계 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 실습을 나가지만 실습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깨우쳐 주지 않는다. 평생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헌법 전문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는 없다.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이 철학을 통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육이란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졸업 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면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로 진출한 후에도 헌법을 읽을 수 있는 재사회화의 기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평생동안 헌법을 모르고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인성진흥 할 수 있나?>


2014년 말 국회는 이상한 법을 하나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진단으로 학교가 못하고 있는 인성을 법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어처구니없는 학교가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더더욱 놀랄 일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출석한 199명 전원이 찬성,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일까? 더더욱 놀랄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자고 어렵게 시·도의회를 통과시켰지만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내용이 있다며 조례무효 확인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인반 국민들의 인권이 있고 학생인권들의 인권이 따로 있는가?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교육,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데 학생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도 모자라 인권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부는 정말 교육을 지도·감독할 관청이 맞기는 맞는가?


<헌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있으나 마나다. 대한민국헌법. 그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회권,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2%나 된다. 이렇게 고학력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갈 나라의 헌법을 평생동안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해 자신의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걱은 불행한 일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헌법을 읽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헌법 전문을 다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 본 일이 없다.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 위의 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개조가 헌법의 전부다.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 우리헌법은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힌 전문과 본문의 제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 개정 그리고 부칙이 전부다.



왜 학교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일제 강점기시대 교육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 백성 즉 황국신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다. 유신시대 교육은 비판력이 거세된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해서요. 독재정권은 순종하는 인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하기만 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교육력을 집중했다. 일제가 조선민중들에게 민족의식에 눈을 뜨지 못하게 했듯이 독재자와 자본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피교육자들이 역사의식, 정치의식,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길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헌법교육을 얼마나 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정부가 민주정부인지 아닌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는 민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독재정권은 학교가 헌법을 가르쳐 민주적인 인간,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은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길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교가 헌법을 그리고 인권과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정권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는 철학 없는 지식인을 길러낼 것이 아니라,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고 언론은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을 깨워 내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는데 어떻게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 불의에 분노하는 시민을 길러내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시비지심도 비판의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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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직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반응 없는 수업시간이다. 문제풀이를 하는 교실에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학생들의 표정이 없다. 소수점 이하 몇 점으로 운명이 바뀌는 수능을 앞둔 교실에서 무슨 반응같은 감정표현을 기대하겠는가? 삭막한 경쟁심리가 이겨야 산다는 절박감으로 가득찬 교실에 인간미 넘치는 정서교육, 감정교육을 찾아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입시교육의 교육덕분(?)일까?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몇마디 나누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덩치는 다 컸지만 자기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고 감정이 메마른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기계적인 사무처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정서가 메마른 모습이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감각하고 무표정할 수 있을까? 천진난만해야할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감정표현이 사라지다니... 누가 청소년들에게 저런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 있을까?

언젠가 저 학생도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 갈텐데... 저런 정서로 어떻게 가족에게 자기의 감정을 전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표정이 없는 사람들.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슬프면 슬프다는 기쁘면 기쁘다는 쾌, 불쾌도 표현하고 좋으면 좋다는,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무표정한 사람이 가족의, 친구의 직장동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학교가 인성교육을 한다고 난리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교원단체인 교총이 국회와 함께 만든 법이 인성교육진흥법이다. 교육기본법(9조 제3)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하고 있지만 공교육을 정상화 할 생각은 않고 아랫돌 때 윗돌괘기식 대안이다. 교육부는 인성의 덕목이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 사람됨됨이의 핵심가치라며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한지 일년이 지났다. 인성교육진흥법 세행 후 학생들의 인성이 좋아지고 교권이 신장되고 있는가?

인성교육보다 정서교육이 더 문제다

앞에서 지적한 무표정한 학생은 인성이 아니라 정서교육 부재가 만든 결과이다.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워야할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면 감정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서를 행복,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등 6가지로 분류한다. 부모나 친구로부터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 놀이를 빼앗기고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어린이 집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만 받고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감정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사람이란 열이면 열 하나같은 사람은 없다. 외모도 그렇지만 개성이며 소질, 특기가 모두 다르다. 개성을 살리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려야 할 교육이 유아교육이나 학교교육을 통해 개성이 아니라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교육을 받아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길러내는 교육은 교육일까, 사육일까?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교육과정은 무시하고 인성교육은커녕 기본적인 욕구까지 억제당하며 수학문제까지 외워야 살아남는 게 학교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일까? 우리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양성'을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 2)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정서교육조차 할 수 없도록 무너진 가정 그리고 일류학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피나는 경쟁만이 살아남는 최고의 가치가 되고만 학교에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을 길러낼 수 있을까? 합리적인 사고와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쯤 길러낼 수 있을까? 공동체의식과 관용정신, 상호존중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쯤 길러낼 수 있을까? 교육을 상품이라며 시장에 던져 놓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다. 교육하는 학교 개성과 특기와 창의력을 길러내 꿈을 키우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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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8.11 06:51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교육계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윤근혁기자가 쓴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라는 기사를 보면 얼굴이 화끈 거린다. 이런 수준이하의 법을 만들어 세계교육계에 웃음거리가 된 법을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육부와 국회가 한 통속이 되어 만들었다니..인성교육진흥법이니 교원지위향상법과 같은 저능아 수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다 망신을 당한 꼴을 보면 평생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미지출처 : 한국인권뉴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의 인성교육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효도와 예절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거부(교사들이)할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미국에서도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강조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자,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AFT) 상임 부대표가 반박한 말이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총회에 참석한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와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다.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는 한국의 인성교육의 영어 표현은 '캐릭터(character)'라며 케릭터란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한국의 인성교육처럼 교육의 내용을 정형화시켜 인성의 가치를 정해놓고 국가가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학생들이 인성 면에서 바르지 않다는 전재로 학생들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생각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기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국기라는 말인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과거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만든 국민교육헌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학교교육부재에서 있다는 책임전가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게 인성교육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해 지난 해 7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범정부 차원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교원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가 만든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는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부 사이의 조화, 준법정신'을 강조한 일본천황이 국민에게 분부한 교육칙어와 무엇이 다른가? 이 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을 실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제대로 살려주는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성숙한 인재로 키울 법안이라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했다.

<이미지 출처 : 이 풍진 세상에>

이런 취지로 제정, 시행된지 1... 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이 거창한 인성교육진흥법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 부대표의 표현처럼 인성교육진흥법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는 등 건강한 사고를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 , 정직, 책임, 존중...’과 같은 특정가치를 주입시키는 것은 제 2의 유신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알파고 시대에 유신시대 인간상인 순종형 인간, 정형화된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지 않은가? 국가가 특정가치를 가진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은 유신황제를 꿈꾸던 박정희가 아니고 누가 감히 시도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교육자들. 그 아류들과 사교육마피아들이 손잡고 만든 시대착오적인 인성교육진흥법은 폐기 되어 마땅하다.

정부나 국회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진정한 인성교육을 하고 싶다면 공교육부터 정상화하라. 교육과정 속에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법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다 녹아 있다. 이런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를 두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따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저능아스러운가? 창의융합시대 예 효교육이라니 이런 법을 만든 국회와 교육부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일본의 메이지교육칙어와 국민교육헌장을 닮은 인성교육진흥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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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부산 강서지역 6개 고등학교가 교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학생들을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해 말썽이 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구 지역 6개 고등학교가 2013년부터 교내흡연으로 적발된 학생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벌금을 물게 했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겨 5만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고 한다. 보건소는 지난 2013년에는 120, 2014년에는 30, 2015년에는 20여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니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나 보다.

학교가 흡련학생 고발(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된게 지난달 21일이다. 연합뉴스에서 잠간 보도돼 "경각심 주려는 목적, 효과 있다" vs "학교가 교육 기능 포기"..어쩌고 하다 끝났다. 정말 제자를 고발해 벌금을 물게 한 학교의 처사를 이 정도로 덮고 넘어가고 말일인가? 하긴 생존(?)이 걸린 김영란법 반대하느라 정시없는 기레기들이 이런 꾀제제한 문제 따위로 시비를 가리고 앉아 있을 여유가 없다는 말인가?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학교를 보면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나 어린이 헌장은 왜 배우는가? 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요술방망이처럼 학생이니까...’라는 반발이 돌아온다. 학생이니까 스승이 제자를 고발해도 좋은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가 할 일, 교사가 할일을 포기해도 면죄부가 되는가?

교육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그 수많은 학부모단체, 교총을 비롯한 교원노조,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등이 있지만 이런 교육자단체들 중에 유일하게 전교조만 학생을 고발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학생흡연에 대해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진정한 교육자 없는 학교 공간이 만들어낸 폐해라는 성명서를 낸 게 전부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일까? 알고서도 모른체 하는 것일까? 그 수많은 잘난 학부모단체들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병폐가 생겼다. 학교가 해야 할 일을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풍토다. 교육이 잘못되면 교육부와 교육학자들 그리고 현장교사와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기를 좋아한다.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되면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사태가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 방지법, 교사들의 권위를 지켜야 된다면 교권보호법,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학부모가 걱정하면 EBS가 나서서 교육방송을 해 학교를 대신한다.

학생들의 흡연문제로 골치를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학교는 이를 교육적으로 풀어야 한다. 흡연이 왜 나쁜지 흡연의 피해를 알려주기 위해 흡연으로 간암을 알았던 인사를 초청해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고 ... 이렇게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것이 건강 교육이 아닌가? 그런데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시키고 경찰에 의뢰해 법적으로 해결하고... 흡연문제는 보건소에 고발하고... 그렇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지 출처 : donglog>

학교가 해야할 일이 있고 경찰이 할이 일 따로 있다. 경찰서나 법원이 그리고 보건소가 학교가 해야할 교육을 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기면 학교가 할인이지 경창이 할 일인 지 분별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시니 해야할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교육자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야 하고 가치내면화를 통한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게 교육 아닌가? 교육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서야 어떻게 교육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벌금이 아까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흡연을 하면 괜찮고, 학교에서 피우다 들키면 죄가 되는가? 흡연을 비롯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교를 만든게 아닌가? 들키면 죄가 되어 처벌 일변도로 나가는게 교육인가? 학생들 담배 피우면 잡아서 보건소에 신고해 벌금물게 하는 게 교육자가 할 일인가? 그러고도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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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를 살리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교육위기가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없자 교원들의 수업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끼리 상호평가를시키고 이제는 임금과 연계한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부>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구석구석까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방지법이니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었다.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사들의 권위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교원지위향상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책가방이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며 자유학기제까지 도입했지만 그 결과는 보나마나 마찬가지라는 우려의 목소리부터 들린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눈치 챈 국민들은 전국 17개시도 중 13개시도의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진보교육감들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살리기가 답이라며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학생들을 돌봐야 한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이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그리고 사회가 교육의 장이 되는 마을이 나서선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정도라면 할 걸 다 거의 다해 본 셈이다. 진보교육감 임기 반이 지났다. 이 만 때쯤이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즐겁다며 학교 담장밖으로 웃음소리가 나올 때도 됐는데.... 그런데 달라진게 별로 없다. 가끔 혁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부모들은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밤늦도록 불이 켜진 교실. 학교가 파하면 학교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학원차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달라진게 없다. 


학원은 여전히 성업 중이며 SKY로 향하는 부모들의 애끓는 학원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환자의 병인을 진단 못한 의사를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교육도 그렇다. 학교 살리기 앞에 가로놓인 거대한 벽. 수학능력이라는 괴물은 여전히 건재하고 진보교육들의 혁신을 비웃고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 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는 성공할 수 있을까? 


병인은 따로 있다. 교육을 시장에 내놓은 정책. 이른바 교육시장화정책이다. 경쟁를 통한 효율성의 추구. 교육이 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자본의 목소리다. 자본주의와 종교가 공존하기 어렵듯이 교육과 상품은 함께 갈 수 없는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상품이란 경쟁이나 효율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만 교육은 수요자들이 함께 누려야할 가치다. 경쟁을 통해 적개심을 키우고 친구가 적인 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폭탄이다. 소수의 우수자를 길러내기 위해 다수의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패배감을 안겨주는 경쟁은 교육의 본질을 이탈한다.

   

상품이 된 교육... 그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위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반교육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학교살리기 정책도 백약이 무효다. 보라! 갈수록 경쟁의 벽은 놓아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놓고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은 결국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조소와 승리는 예고되어 있지 않은가?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은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고 자본의 독식, 재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교육은 거대한 지본의 괴력 앞에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이제 남은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무릎을 꿇고 교육을 을 개방해 자본이 행복한 세상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제자 출세시키겠다는 선생님과 자본에 마취된 학부모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에는...!    




교직사회 혼란 방치 안된다


2001.10.15 09:03


교육정책 잘못으로 교직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대 80의 사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이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간의 힘겨루기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교육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교육정책은 일선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며칠 전 교원들에게 지급을 강행한 교원성과상여금에서 보듯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졸속행정으로 곳곳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95 교육개혁조처 후 교육계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교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교원성과상여금은 7만명이 넘는 교원들이 반납을 결의하는 등 교육부에 대한 항의가 그칠 줄 모른다. 


여기다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1년에 70학점을 이수하면 초등학교에 발령을 내겠다는 '교대 학점제' 방침은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졸속정책이라며 전국의 교육대학이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교육계의 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생에서>


열린교육으로 시작된 교육개혁은 교원정년단축, 교육비전2002 새학교 문화창조와 BK21, 7차교육과정, 교사대 통폐합, 교직발전종합대책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한 줄로 세우겠다는 경쟁논리는 자립형 사립학교, 이상적인 학교, 영재학교, 일반고, 실업고로 서열화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교원들까지 성과급으로 서열화시키고 있다.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키면 중학교에서 입시교육이 시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곧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증가로 이어지고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도입한 교직사회의 경쟁논리는 결과적으로 교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지워지고 유능한 교원은 교단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교육실패는 영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원이 부족해 주5일 수업이 4일로 단축하고 다른 나라에서 교사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 


교원의 91%가 '7차교육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의의를 제기하고 교원을 위한다는 교직발전 대책이 교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성과상여금문제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 교원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생각은 않고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이다. 


교직사회의 혼란은 교육부의 교원정책의 부재에 있다. 정책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나 교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포기하는 길이다. 이를 모르고 있는 곳은 오직 교육인적자원부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15일 (바로가기▶) '교직사회 혼란 방치 안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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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총이 잔치판이다.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른바 빗자루교사폭행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교권보호법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 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권보호법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통과, 시행되면 교원들의 교권이 보장돼 빗자루교사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사라질까?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 한 해만 해도 교권침해건수가 무려 2,531건이나 발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 왔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이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선행학습이 사회문제가 되자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이 사회문제가 되자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 법이 시행된 후 달라진게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이 줄어들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법으로 해결할 게 있고 교육으로 해결될게 따로 있다. 교육이 잘못돼 나타난 문제를 법을 만들어 폭력을 줄이고 인성교육법으로 인성교육을 바로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학교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인성교육 시간을 만들고 선행학습을 못하게 따라다니며 막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권문제도 그렇다. 교사폭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해결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금방 잠잠해지고 만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 인성교육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 입시교육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나 무엇이 다른가?


교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교권이라 하면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다.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권과 권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력(power)이나 권위(authority)인간을 복종시키는 힘이자 위력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권위는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으로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고 반발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교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힘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이번 빗자루교사폭행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사에 대한 물리적인 권리가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입시문제를 풀이해 주느라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느라고 나타난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지금 무너진 교실에 필요한 것은 강제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인 교사들의 권위가 필요하다. 인권개념이 없는 학생,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학습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듯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만 풀이해 주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날리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없인 여김을 당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까지는 공부의 신(?)이 돼야할 정도로 자기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다. 실력이 없어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권을 살리려면 교원지위법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라. 삶을 안내하는 교사가 아니라 교과서만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교권을 무시당하는 학교에서 교권이 살아나기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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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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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폭력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정의)"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침내 지난 해 1223빚자루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바쁘게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교권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 기대하며 크게 환영한다며 잔치 분위기다.


빚자루 교사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 지난해 1223. 이천의 한 특성화고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천시 A고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3명이 기간제 교사 B(39)씨를 폭행하고 같은 반 학생들이 이를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면서 부터다. 기간제교사 B씨는 수업 출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빗자루를 휘두르고 욕설 등을 했다는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2년부터 교총과 새누리당이 교권보호를 해야 한다며 발의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그런 자료를 해당 학교장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의 주장처럼 교권보호법이 시행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불행한 일은 사라지고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 “추락된 교원 사기와 자긍심을 회복해 제자사랑과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가? 자칭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 조직이라는 교총의 문제의식수준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오늘날 빗자루교사 사건이 교권보호법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인가?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학생을 보는 사회적 인식은 교총 수준에서 한 발짝도 달라진 게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재판정의 피고석을 연상하는 자리에 앉혀 선고(?)를 하거나 위클래스, 혹은 위스쿨에 보내 반성의 기회를 주는 은혜(?)를 베푸는게 고작이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다. 성적을 고민하다 자살한 학생이나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자살한 학생까지도 문제의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두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말을 했다가 몰매를 당하기 십상이지만 솔직히 말해 이번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학교폭력이든 교사폭행이든 배후에는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해 나타난 책임이 더 크다. 체육교육을 강화한다고 체육교육진흥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을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만들고, 이제 교권이 무너졌다고 교권보호법까지 만들었다. 이제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교사가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되겠는가?


무능한 사람은 잘잘못을 남 탓하기를 좋아한다. 오죽하면 종교단체까지 나서서 내탓이로소이다운동까지 벌이고 있을까? 진부한 얘기지만 원인진단이 안 되면 병을 고치기 어렵다.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한다면서 제자들에게까지 스승을 평가하게 만드는 교육부. 문제가 생기면 법만 만들고 문제아 딱지만 붙이면 해결 될 것이라는 소아병적인 진단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잘못한 학생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정말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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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5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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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12.30 07:00


일본의 에도막부가 서양의 개항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맺은 조약에 반발해 시작한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다. 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해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해 만든 반민주적 헌법이자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단행 했.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한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폭거를 두고 “10월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던 그의 딸... 박근혜. 피는 속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본 따라 하기'에 나섰다.



2006년 아베 일본총리가 군사 대국화를 위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 머릿속에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국가주의를 주입하겠다는 교육기본법을 만든 게 2006년이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 10월 유신을 단행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근혜정부는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애국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서 말썽이다. 아베총리의 교육기본법이 군사대국을 위해서라면 박근혜의 애국 교육법10월 유신을 부활시키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국 교육법이라는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국가 정체성과 호국정신'을 기를 수 있을까? 국회보훈처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애국기본법태극기와 청와대, 국회의사당을 그려보는 체험 프로그램 수준이다. ‘애국기본법은 청소년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인성교육 진흥법과 닮아도 너무 다르다. 교육과정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그게 전부 인성교육이다. 그렇게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인성교육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인성교육을 하면 학생들의 인성이 저절로 길러질까?


백번 양보해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성이, 애국교육법으로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국회까지 나서서 법으로 교육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모양새란 국가주의 교육이라는 오해를 벗어나기 어렵다. 학교가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입시교육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린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들어 방과후 학교라고 만들었더니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무너진 학교가 살아났는가?


정부의 교육 살리기는 참으로 수준 이하다. 교육이 무너졌다거나 학교폭력이 제도의 모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운다.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도 국영수 문제풀이에 진저리를 내고 학교를 뛰쳐나간 학생도 모두가 개인의 잘못이라며 문제아라고 낙인찍어 위스쿨이나 위탁교육기관으로 몰아낸다. 백번 양보해 정부의 판단이나 진단이 옳다고 치자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가?


누명은 씌우는 사람도 뒤집어씌운 사람도 다 할 말이 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금방 들통이 나고 만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정말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입시교육 하느라고 교육과정이 뒷전이 됐기 때문인가?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나라 때문인가 아니면 애국교육진흥법이 없기 때문인가?


△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의회 건물 앞에서 방위성 설치법과 함께 ‘교육의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AP) - 출처 독도본부


세상에는 교육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결할 일이 따로 있다. 일이 안되고 꼬이면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안 되면 또 법을 만들고... 그러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되는가? 따라하기가 나쁘기만 하다는 말이 아니다. 북한의 좋은 점이건 일본의 좋은 점이건, 좋은 것은 따라하고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이 없어서 학생들인 인성이 나빠지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서 학교가 무너졌다고 단정하고 국회가 나서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학교 폭력이 학교가 학교폭력을 단속하지 않아서 일어나고 교육위기란 교사들의 자질 부족 때문인가? 교사들을 평가해 서열을 매기도 임금을 차등화하면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가? 국가주의를 강조한 일본의 교육기본법따라 하기 애국교육법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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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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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11.16 07:00


종교와 자본이 만나면..? 종교 본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실종되고 구복신앙으로 변질된다.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종교는 교조의 가르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오늘날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구복 혹은 기복신앙이 되다시피 한 것은 종교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이 돈 맛을 알면 교육 고유의 목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보다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된다. 일등지상주의, 성적만능주의라는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 세상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 자살, 가출, 청소년 비만, 성인병...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끼리 얼굴도 보기 힘들고, 영어 원정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모자라 펭귄아빠, 독수리아빠... 가 되어야 하는 현실... 이런 현실은 가정파탄은 물론이요. 청소년 가출과 탈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점수가 인성보다 중요한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들의 34락은 수능준비생들을 4당 5락이 아닌 34락으로 내몰고 있다. 폭력이 따로 없다.


학교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시험이 끝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지식을 암기하기 위해 초··교교 12년간 암기만 하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인가?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이제 '교육은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자는 곳'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막가파식 경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의식구조가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제 학교를 살리는 길은 영영 물건너 가고 만 것일까?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학교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교육을 보는 관점 즉 어떤 교육관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요, 다른 하나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어떤 가치관으로 교육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같이 무너진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북유럽 교육선진국처럼 무상교육에 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쟁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가계지출의 3~4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연간 사교육비가 33, 초등학생의 40%, 중학생의 46%, 고등학생의 60%가 수학을 포기하는 나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은 무려 878명이나 되는 나라. 하루 200명, 연간 6만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연간 28만명의 가출 청소년들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이난무하자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비가 사회문제가 되자 학교 안에 '방과후 학교라는 사교육을 시키고 정부기 나서서 EBS를 통한 입시교육을 하는 나라. 학교가 무너져 입시학원이 되자 급기야는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기막힌 나라. 학교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을 상품이라며 시장에 내맡겨 무한경쟁을 시키고 대학을 서열화시켜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의 상품화정책 때문이 아닌가?


북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학비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경쟁도 없다. 경쟁이 없으니 사교육이 있을리 없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의 국가와 캐나다, 쿠바와 같은 나라는 사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전 과정의 학비가 모두 무료다. 모든 대학의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간 서열이란 있을 수가 없다. 대학원 과정까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혜택은 외국인들에게까지 해당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교육 시장이 없기에 실질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란 있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회적인 지위와 좋은 직장, 학벌사회를 두고 인성교육을 하자 느니, 밥상머리교육이 어떻고 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소리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미리하기 위해 하루 3시간을 재우는 34락은 학교폭력이다. 고등학생은 45락도 모자라 34락으로 만드는 나라가 세상이 우리나라 말고 이런나라가 또 어디 있으랴!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웃지 못 할 현실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성인병에 걸리고 비만, 변비, 골다공증과 같은 건강질환을 앓도록 하는 잔인한 교육이 정말 그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고생을 시킨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73%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고 청년들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아니라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여기에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 대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나라에서 이 땅의 부모들은 아직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SKY, 의사도, 판검사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 


교육자들이여 당신들의 제자가 정말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학부모들이여 자녀에게 이런 잔인한 줄세우기에 계속해서 들러리를 서고 싶은가?  이땅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전문가들 그리고 교육학자들 그래도 당신네들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고 싶은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교육이 공공재일 때 그것이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파탄에 내몰린 부모들이 살길이요, 교사들이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는 길이다. 말로는 교육전문가라면서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부끄러운 교육학자들은 곡학아세를 멈춰라.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을 공공재로 바꿀 때 학교폭력도 선행학습도 사교육비도 없는 나라, 청소년들이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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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다. 이런 맹세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날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세할까?

 

 

국기에 대한 맹세뿐만 아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참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 전에 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가로 35m, 세로 23.3m 크기의 태극기가 걸렸다. 한화생명, 현대해상화재,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세종로 소재 18개 민간기업 빌딩에도 대형 태극기가 걸리기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기 게양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나라사랑법을 만들면 애국심이 우러날까? 인성교육진흥법에 이어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라사랑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 될게 따로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려니 폭력이 줄어들겠는가? 인성교육이나 나라사랑도 법으로 강제하면 인성이 함양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날까? 정부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나라사랑법 제정동기도 코미디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자리에서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느냐""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해야 한다",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는 이런 대통령의 말 몇마디로 나라사랑법까지 만든다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

 

1892년 미국은 나는 미합중국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나누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베푸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를 만들어 강제로 암송하게 했다. 필리핀 정부도 1955년 모든 공·사립학교에 국기 경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강행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국민의 양심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자유로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 21유럽에서는 전 국민이 외우고 있는 맹세문이 없을뿐더러 학교에서 국기·국가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논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 가사를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다고 보도했다. 나라사랑을 어떻게 대혁 태극기를 달고 나라사랑법을 만든다고 가능할까? 전교조의 주장처럼 학생들의 머리에 특정 내용을 주입하겠다는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은 시대착오적인 법이요, 유신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박정희 유신 체제의 유산이면 나라사랑법은 박정희의 딸이 아버지 유신을 흉내 낸 창의성을 말살하는 전근대적인 법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섬뜩한 국기에 대한 맹세며 법으로 나라사랑을 강제하겠다는 강압적인 나라사랑법은 입법과정에서 폐기 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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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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