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3.27 06:30


거의 발악수준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반응이 그렇다. 그들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전문을 읽지 않았을 리는 없고 읽었다면 현행헌법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요, 주권자를 위한 헌법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발악수준의 반대를 하는 것일까?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원내대표는 개헌 발의가 지방선거전략이라며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라고 단정하는가 하면, 안철수 바른 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의 개헌안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현행헌법 제 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 25조)  

현행헌법 제 25조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 25조를 비교해 보자.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개헌 헌법아이 상대적으로 국민주권을 확대한 개헌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 조항 하나만 보아도 야당이 왜 개헌안을 결사적으로 반대 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다. 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이 통과될 경우 자신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투표성향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조항 하나만 보아도 그들이 왜 개헌을 죽기살기로 반대 하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헌법은 특정정당이나 기득권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의원 내각제다. 국민의 주권이나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갈라먹기를 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담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가자는 것이다.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들이는 모양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중 7명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국민들이 청맹과니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과 현행 개헌안을 비교하면 대통령안이 주권자를 위한 헌법인지 모를리 없다.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이라면 읽고 판단할 수 있는 헌법을 두고 땡강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후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은 자당 출신의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혹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파렴치범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정부에 손뼉은 쳐 주지 못하더라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를 놓고 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  A0002416725_1.pdf


현행 헌법은 19871029일 제9차 전면개정헌법으로 국회표결 찬성 254, 반대 4, 국민투표 93.1%의 찬성으로 1987년 민주화 산물로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이다. 개헌한지 30살이 된 늙은 헌법이다. 인공지능시대 아날로그 헌법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17명의 응답자 중 203(94%)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헌법이란 통치를 위해 필요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약속이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완전무결한 헌법은 어렵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현행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요소, 국민복지나 권익을 위해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도 노동인권이며 식량주권문제, 사상의 자유,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과 같은 조항이 없다. 현행헌법과는 비교가 안된다. 대통령이 헌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약속을 어기고 책무를 방기하고 있어 발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에 나서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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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과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화가 난다. 법으로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데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부끄럽고 한심하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법으로 인성을 진흥하면 인성이 길러지는가?



학교폭력이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인터넷에 깔린 웹툰이며, TV를 켜면 온통 폭력 투성이다. 서버이벌 게임이며 영화며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이 온통 폭력 아닌가? 장난감까지 폭력도구인 칼이나 총까지 가지고 놀지 않은가?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인터넷을 켜기 바쁘게 튀어 나오는 광고... 그 광고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성을 충동질하거나 상품화해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성의 대상,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언론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안다. 그런데 꼭 그런 구역질 나는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런 광고를 자기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 정부는 왜 이런 광고를 버젓이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을 방치한 채 미투운동이 마치 생소한 얘기처럼 할 수 있는가?

인터넷 언론의 편집규약이나 윤리강령을 보면 상업적,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하는 소재는 다루지 않겠다.’든지 윤리강령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광고에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교육자들... 학자들... 종교인들...은 왜 이런 낮뜨거운 광고에 왜 그렇게 관대한가?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본이 광고를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매춘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금지를 비웃고 있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만든 세상이 오늘날 SNS의 민낯이다. 학교는 말로는 성교육을 한다고 한다. 교육과정에는 성교육이 있지만 학교의 성교육수준은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수준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시대를 살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 공맹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어른이 된 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 아닐까?

미투운동은 피해를 당하고 가슴에 묻어둔 억울한 사연을 치료해 주는 운동이 아니다. 성차별이 없는 세상, 성이란 동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젠더(Gender)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의식변화 운동이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식혁명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여성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강간하는 부끄러운 시대는 마감해야하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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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모든게 바뀌고 있는데 바뀌지 않은게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사교육 사랑이다. 드론이 농사를 짓고 전쟁도 하는 시대. 말 하는 로봇이 등장해 사람이 하는 일을 빼앗아 노동 없는 세상이 된다는데... 10년 후에는 현재 아이들이 매우는 지식의 60% 이상이 무용지물이 된다는데... 그래도 국··수학학원에, 미술, 음악학원에 지칠 줄 모르고 보내는 부모들이 있다. 내 아이가 일등을 해야 하는데... 내 아이가 경쟁에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자녀사랑(?)이 알파고 시대, 인공지능시대에도 필요할까?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일까?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가 271천원으로 전년보다 5.9%(15천원) 증가했다. 교육부가 통계청이 공동 실시한 '2017년 초··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253천원(4.8%), 중학생 291천원(5.7%), 고등학생 284천원(8.4%), 1인당 사교육비는 198천원으로 3.4%(6천원)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6천억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합동 조사한 이번 결과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해 낸 평균이라 실제로 서울의 경우 ‘5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이 32%에 달했다. 서울에 사는 초··고 학생 세 명 중 한 명 꼴로 월 50만원 이상을 사교육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치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명박전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교육으로 신분이 대물림되는 현실 때문이다. 인품이 아니라 학벌사회가 만든 피해가 고스란히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모들에게 돌아가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사교육이 앞으로 다가 올 세상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믿는 선입견 때문일까? 학부모들은 급변하는 변화, 4차산업이 몰고 올 빅뱅을 예견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

정확히 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스마트 폰의 경우를 보자. 우리나라에 최초의 전화기가 도입된 것은 1896년 덕수궁에 자석식 전화기가 설치되면서부터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일반인들이 전화를 사용한 것은 1902년이 처음이다. 그 후 아날로그시대를 거쳐 디지털시대로 현재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스마트 폰 시대가 열려 있는 것이다. 다이얼전화기에서 디지털전회로 발전하는데 1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전화기뿐만 아니라 IT산업을 비롯한 과학의 발단은 산술급수적인 아닌 기하급수적이다. 현재의 스마트폰은 고전적인 전화기의 기능을 넘어 정보원으로 또 카메라역할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앞으로 스마트폰이 현재의 기능을 넘어 어떻게 변신할지는 예측불가다. 알파고의 충격은 이렇게 스마트 폰 세계에도 빅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2010311일 고려대 김예슬학생이 학교 후문에 학벌주의로 점철된 우리 사회와 대학교육의 폐단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 그 후 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대학입시 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들의 모임'(이하 대학거부모임)을 만들어 대학중심사회, 학벌사회의 폭력을 거부한다며 명문대 입학의 한길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교육은 미래사회를 선도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은 어떤가? 교육이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는 사회화의 기능을 못하면 교육은 존재할 가치가 사라진다. 현재 탈학교 학생과 대학거부선언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skccblo>

학교교육이 과학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30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직업에서 인간을 밀어낼 것이라면서 인생이 배우는 시기와 배운 걸 써먹는 시기로 나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인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크라우드펀딩, 공유경제, 소셜미디어 마케팅, 앱 개발자, 데이터 채굴, 동작 제어, 챗봇, 가상현실, 3D 프린터, 드론...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단어들이다. 카메라, 유선 전화기, 녹음기, 시디, 데스크톱 컴퓨터, 신문, 비디오 카메라, 지도책 등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스마트 폰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3D 프린팅, 가상현실,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이번 팽창 올림픽에서 볼 수 있었듯이 드론 불꽃놀이가 대중화 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고 센서가 들어 있는 데이터 수집기를 알약처럼 삼키면 수집기가 몸 안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고, 로봇 목사, 로봇스님이 등장하고 로봇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수학문제까지 외우는 학원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사교육이 내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바꿔 줄 것이라고 학원으로 내몰아야 할까? 그렇게 사교육을 시키면 내 아이의 삶의 질이 달라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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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절대빈곤시대 좋은 부모는 아이들의 배 안 골리고 살게 하는 사람이었다. 국민소득을 3만불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그럴까? 나이 탓인지는 몰라도 요즈음 부모들의 자식사랑을 보면 무섭다. 내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이 좋다는 것, 먹고 싶다는 것, 하고 싶다는 것...을 다해주고 기 안 죽이기 위해 키우는 지극정성을 보면 그렇다. 모든 책이 다 좋은 것이 아니듯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음식은 아무거나 많이 먹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좋은 엄마는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다. 오늘날 식품을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첨가제의 수는 무려 600여 종류나 되고 이 첨가제 안에는 3,000 가지가 넘는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친절하게도 일일이 식품에 대한 기준치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지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종류와 양의 독성물질을 섭취하고 있는지, 또 나이나 소비자들의 건강에 따라 그 기준치라는 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보장을 해 주지는 않는다.


어머니들 중에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나트륨, 살리실산, 데히드로초산나트륨과 같은 방부제는 물론이요, 둘신, 사이클레메이트, 사카린, 나트륨와 같은 감미료, MSG 글루타민산나트륨와 같은 화학 조미료, 타르색소(착색제), 아질산 나트륨, 아초산 나트륨 (발색제), D-주석산수소칼륨 등 (팽창제), 부틸히드록시아니졸(BHA), 부틸히드록시톨류엔(BHT)(산화방지제), 아황산나트륨(표백제), 표백분과 고도 표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제), 바닐린, 락톤류 등 (향신료)... 의 유해성에 대해 알고 식자재를 구매하는 엄마들은 몇이나 될까?


식품첨가물은 형식적이나마 표시를 하니까 아이들 건강을 걱정하는 엄마들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 유해성을 금방 알 수 있지만 유전자변형식품(GMO)이나 방사능 위험식품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아는 엄마들이 많지 않가. 아니 집에서는 유기농이나 친환경제품을 구입해 음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외식을 하는 음식문화풍토에서 식당이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해 안전한 식자재로 음식을 만든다고 믿을 수 있는가?


음식만 그런게 아니다. 우리나라 극성엄마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극찬을 할만큼 지극정성이다. 원정출산은 말할 것도 미국식 발음을 위해 아이들에게 혓바닥수술을 시키고 강남에서는 초등학생들이 4학년 앞 공부를 시키면 원하는 학교에 가고 3학년 앞선 공부를 하면 떨어진다는 43락이 유행이란다. 인성교육은 뒷전이고 판검사의사, 변호사로 키우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게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 부모들도 있다.


이런 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2~30년 후에도 그런 직업이 지금처럼 청소년들의 꿈의 직업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를... 지난 3,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에 대한 가공할 변화에 섬득함마저 느끼게 된다. 세계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저자인 유발 하라리(이스라엘 히브리대 역사학과)교수는 지난 426일 서울중구 프레스센트에서 '사피엔스, 인간은 정녕 쓸모없어지는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인공지능의 위협적인 기술로 문명 권위의 원천이 인간에서 기계로 움직임에 따라 인류 문명의 조종을 기계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면서 "200년 내에 지금과 같은 인간은 없다!"고 단언했다.


200년 후의 세상을 두려워 하기에 앞서 벌써 그런 조짐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테라푸가사가 앞으로 2년 후인 2018년에 완성을 목표로 하늘을 나는 4인승 차(모델명 TF-X)를 개발 중이라고 한다. TF-X는 승객들이 이륙 전 목적지만 입력시켜 넣으면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목적지까지 자율 비행하게 된다. 최대속도 322km/h로 한 번에 최대 805km까지 날 수 있으며 악천 후 등을 만나면 스스로 이를 피해 운항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수직 이륙 후 수평으로 날 수 있게 해주는 300마력의 출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공지능과 하늘을 나는 차뿐만 아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1~2년이 아니라 한 두달 앞의 세상을 예측하기 조차 어렵게 바뀌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영수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지식교육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지금도 영어회화를 위해 태어난지 몇 달도 안 된 유아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극성 엄마들... 지금도 해외 여행을 하려면 스마트폰 하나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시대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세상을 눈앞에 두고서도 엄마들은 내 아이 점수 몇점 더 올리기 위해 하루에 5~6개 학원으로 내모는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지금은 창의성개발 시대다.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점수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이 가르쳐야 한다. 이제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온갖 험한 일 마다하지 않는 헌신적인 엄마가 아니라 세상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감과 자기생각,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는 엄마가 진짜 좋은 엄마가 아닐까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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