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에 해당되는 글 38건

  1. 2017.03.01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4)
  2. 2017.01.22 일제 잔재, 차렷, 경례! 아직도... (1)
  3. 2017.01.04 청소년문제, 선거연령 낮춰 해결하자 (5)
  4. 2016.10.13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12)
  5. 2016.10.08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민주교육이 가능할까? (3)
  6. 2016.07.01 기간제 교사의 비애,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7)
  7. 2016.05.05 청소년의 달에 생각해 보는 청소년인권 (9)
  8. 2016.04.22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3)
  9. 2016.04.10 공부하는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우리는 왜 못하는가? (6)
  10. 2016.03.21 김용택의 철학교실, 첫시간 수업을 공개합니다 (16)
  11. 2016.03.17 “철학 가르쳐주겠다는 공고문을 아파트에 붙였더니” (14)
  12. 2016.03.03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13)
  13. 2016.02.23 나의 생명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20)
  14. 2016.02.21 인권은 없고 생활지도만 있는 학교... 교육맞나? (19)
  15. 2016.01.17 반인륜적인 등급과 서열매김, 양극화, 언제까지.... (9)
  16. 2015.07.16 인성을 평가해 대학전형에 반영, 제정신인가? (8)
  17. 2015.04.30 여성의 가슴이 작다고 탈락, 성차별 아닌가? (12)
  18. 2014.11.05 학생들의 ‘9시 등교’, 그게 어디 논란거리인가? (17)
  19. 2014.07.22 양극화 사회, 마태효과를 아십니까? (7)
  20. 2014.06.10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13)
  21. 2014.02.04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부터 가르치자 (14)
  22. 2013.09.12 학생인권조례 시행하는 전북교육이 부럽다 (15)
  23. 2013.08.09 28만명의 학생을 포기하는 학교, 그들이 갈 곳은? (13)
  24. 2013.05.27 우리가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 (17)
  25. 2012.09.17 ‘폭력과의 전쟁’보다 ‘학교 살리기기’가 먼저다 (20)
  26. 2012.08.23 부모의 과보호, 사랑일까 폭력일까? (14)
  27. 2012.08.06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13)
  28. 2012.05.05 형식적인 행사보다 사랑이 더 필요한 아이들... (8)
  29. 2012.05.01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에게 ‘노동의 가치’ 가르쳐야 (19)
  30. 2012.04.29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시대착오적인 학생관 어이없다 (6)


[철학교실] 나는 찾아가는 철학여행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아니라고요? 왜 아닌가요? 공부를 못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못생겨서요..? 장애가 있어서요? , 피부색깔...이런 핸디캡이 있어서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건 저 멀리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혁명’, 그리고 유엔인권선언이나 동학혁명’, ‘우리나라헌법(헌법 제10)’, ‘청소년 헌장’...등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몰랐다고요?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이 그 자체로서 (도구가 아닌) 목적이라고... ‘인간이 사회에 의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소중하다는 게 실감이 안난다면 자아존중감이라고도 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뜻부터 알아야겠군요. 인간의 존엄성을 사전에 찾아보면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인간 그자체로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인간이 만든 어떤 정밀한 전자제품도 사람의 인체만큼 훌륭한 피조물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하지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고 있었을 뿐이랍니다.


외국의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헌법 제10(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호)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조건이 붙어 있나요?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차이, , 외모...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인간태아까지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지켜 줘야할 의무가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권, 평등권, 명예,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궉,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된다고요? 그럴까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배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먼저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소극적인 권리라고도 하는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즉 신체의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과 같은 권리로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학교에서 교칙에는 교복이니 두발과 같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어긋나는 정신으로 이를 바로 잡자는 게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라고 할 수 있지요. 거주이전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도 마찬가지로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밖에도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4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세 모녀가 자기에게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했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이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 즉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 성인교육·직업교육·청소년교육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법 제 314·5)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런 성인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 또는 재사회화권리를 보장해 줘야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지 못한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자질을 갖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리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권리가 내게 있는데 그 권리를 모르고 있었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천부 인권적인 권리입니다. 민주주의국가는 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주춧돌 위에 지은 집이랍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에서 가정 소운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국민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재능기부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대로 연간 계획을 풀어서 여기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철학교육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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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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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1.22 07:05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신문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모임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 5월 27~ 6월 2일, '창원신문' '김용택교사칼럼'에 썼던 글입니다. 신문사가 문을 닫아 스크랩한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문화지체현상라는 말이 있다. 급속도히 변화라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반하게 변하는 비물질문화간에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문화지체 현상는 특히 가치관의 경우 부조화의 폭이 수백년이 흘러도 계속되기도 한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사회는 1200년전의 중국 남송의 주자네 가정의 가정의례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산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마디로 '식민지 잔재 미청산'을 꼽는다. 해방이 된지 70년도 더 지났지만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식민지시대 잔재는 피부의 색깔처럼 지워질 줄 모른다. 식민지시대 향수를 잊지 못하는 친일세력들이 필요해서일까? 아직도 우리사회의 문화 특히 교육부문의 친일잔재청산은 세기를 넘겨도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물질문화의 속도에 비한다면 제가 18년에 썼던 글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믿어지겠는가? 조선사람을 일본국민으로 만들겠다는 황국신민의 야망이 제도를 통해 뿌리를 내리고 그 제도는 민족의 자존심까지 좀먹었지만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틀린것은 고치고 잘못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왜놈들이 짓이겨 놓은 상처는 치유 될 줄 모른다. 그 아픈 상처의 민낯을 조명해 보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인권의 경우를 보자. 학생의 인권이 따로 있고 일반 국민의 인권이 따로 있을 수 없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찾아주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왜놈들이 우리국민에게 써 먹던 '조선 놈은...'이라는 가치관이 학생지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는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관이 됐다. 어디 인권 뿐일까? 18년 전의 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자.

           



일제 잔재, 차렷, 경례! 아직도...

1999. 5. 27~ 6. 2.


지금부터 직원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학교의 직원회의는 이렇게 시작한다. 출근하는 교문에는 선도생들이 버티고 서서 지각생이나 복장위반학생들을 단속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출근하면 성실!’하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한다.

 


거수경례를 하는 선도생들의 훈련된 모습을 보면 학교로 온 것이 아니라 군대의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학교는 아직도 군국주의 시대의 문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 씩 전교생을 모아놓고 애국조례라고 하는 전체 조례를 한다. 상장을 전달하거나 학교장이 10여분 동안 훈화를 하기 위해 40~50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 물론 여기서도 예외 없이 차력! 경례! 라는 구호와 함께 학생들은 군대식 거수경례를 한다. 심한 경우에는 학교장에 대한 경례!’라는 구호와 함께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학교장은 군인처럼 거수경례로 답한다.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두발검사에 걸려 머리카락을 잘렸을 때라고 한다. 머리카락이 잘린 순간 죽고 싶엇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가위로 잘린 자국은 이발소에 가서 단장을 해도 가위 자국은 그대로 남는다. 어떤 때는 학부모들의 심한 항의 전화를 받거나 지도 받던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반항하기도 한다. “왜 머리카락을 기르자고 학생회에서 의논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런 결정은 해도 필요 없어요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도교사인 학생부장의 한마디로 거절당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 같이 학생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주인이 자신의 일을 결정하지 못하면 주인이 아니구나?“ ”..“.?” 학생들은 대답을 못한다. 머리카락에 염색을 하거나 런닝샤스를 입지 않고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수십 년 전부터 정해 내려 온 교칙. ‘학생은 단정한 머리와 복장이라는 성역(?) 규정에 용기도 용의도 없다.


학교비젼 2002, 새학교문화창조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학교토론문화의 형성과제 중에서 학교공동체의 공동관심사항을 교원 학생 학부모 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합의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자기 할 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 몫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학생회 일동의 활성화를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의 최고의 관심사인 두발 자유화니 '교복자율와 같은 성역에 대해서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있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수련 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니다, 자율이 없는 간섭과 통제는 교육이 아니라 순치나 노역일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로 무장한 사상가가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 전통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에는 변화나 민주주의는 외면당한다. 책임과 자율을 전제로 하는 생활의 습관화는 새학교문화를 창조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한계가 많다.


직원회의가 지시전달의 장이 아니라 의결기구로 바뀌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 민주주의는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지시와 통제에 익숙한 교사는 학생들을 민주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 교과서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가르치고 자유를 배우지만 교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통제와 간섭으로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있다. 관념적인 지식은 시합용으로는 쓰일지는 몰라도 삶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학교는 머리만 있고 행동이 없는 기형인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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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민주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18살 선거권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겉으로는 교육현장의 정치화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선거연령 인하가 보수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아이들이 뭘 안다고..’하며 손사례를 치는 사람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한겨레신문)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청소년교육전략21과 중앙대 한독문화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의 녹색당 국회의원 안나 뤼어만(22)가 중앙대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참여 대잔치에서 한 말이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러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촛불집회에 나가보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가족과함께 참석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이들의 정치의식수준에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 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깨어나면 득표에 불리한 정당에 표만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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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막무가네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어거지'라는 말도 있다. 표준말은 억지지만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라는 표현은 어거지가 더 잘 어울린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헌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다.

그것도 적당히 하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친재벌이 도를 넘고 n포 사회도 모자라 정신대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으로 팔아먹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북폭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여당의 둘러리가 된 야당을 보다못한 국민들이 박단추(박근혜탄핵추진모임)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가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한가? 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흔쾌히 그렇다는 답이 나올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민주공화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국가란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선의 대안인 다수결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질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에 대해서 보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독재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인민의 지배' 즉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권 4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영역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없는 대통령과 집궘여당의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공화주의(共和主義)국가인가? 공화주의는 정치·사회면에서 사적 이익보다 평등을 목표로 한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회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부당한 사태를 타파하고 서로 평등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가 공화국이다. 진정한 공화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는 안되는 그런 원칙이 통하는 사회일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국가 인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5~6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고사를 당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 운운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구나 최근 수학여행을 가던 307명의 학생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고, 대통령이 공약한 쌀값을 받게 해달라는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받고 죽엇지만 사과조차 없다. 아니 농민의 죽음을 병사로 몰아가는 파렴치도 불사하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뻔뻔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넷째,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가?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자유란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및 합법적으로 획득한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 또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태(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냉전 시절, 분단된 국가 중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를 부를 때 붙이던 말이 자유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자기네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달고 다니던 의미의 자유를 자유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짜 자유는 없다.


다섯째, 주권자들의 평등권이 보장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를 읽으면 화가 난다. 국민은 이런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지켜줘야할 책임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조하고 국가가 할 일을 팽개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평등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 불순한다. 남녀평등도 정치경제적인 평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 소릴 한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박근혜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주권 운운하는 것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당하고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공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징계조차 당하지 않는 나라.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 주권이니 민주니 공화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야당이 여당의 들러리가 된 나라. 국회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도 야당이 탄핵이라는 말도 못꺼내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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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실종된 정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도 실종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부터기 순진한 일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교사들이 잘못된 정치를 경제를 교육을 바로 세우자고 길거리로 쏱아져 나오고 있다. 

억울하게 숨져간 자식들이 왜 죽어 갔는지 사연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외면당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 죽이는.. 가족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시신에 영장을 발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주모하겠다는 분향소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겟는가? 

나쁜 짓 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탈세하는 사람, 병역을 기피하고 온갖 탈,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고위직에 앉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애국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답게 살라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면서 어른들이, 교육부가 대통령이 앞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면 징계를 당하고 교단에서 내쫒기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2001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문제점은 지금도 그대로다. 역사는 살아 있고 변화발전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믿어야할 지 의문이다.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공화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21일,(바로가기)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2001.05.21 15:16


“박노항은 비유하자면 `조그만 구멍가게'일 뿐입니다. 정말 힘있는 사람들은 박씨를 통할 필요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다 끝나지요.”

1988년부터 1년간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사단에서 군의관 생활을 했다가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의명(41·가명)씨의 말이다. 

“온 나라가 병역비리로 시끌시끌하지만 핵심은 나오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근무한 사단의 사단장도 아들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면제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사단에서 방위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P장관의 아들도 그곳에서 면제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 청탁이 매달 60~70명이나 되니 1년이면 수백 명에 이르렀죠. 그렇게 면제받은 젊은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병역비리뿐만 아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세금포탈을 비롯해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비롯해 온갖 치부를 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라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놓고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이 나라 정치인이다. 이 시대 우리 정치인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많다. 

소위 일류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타협과 양보란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후안무치한 탈법도 예사로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들의 행태는 가관(可觀)이다. 

조선시대의 백골징포를 연상케 하듯 죽은 자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는가 하면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등 꼴볼견이다. 우리 경제를 경제식민지로 만든 재벌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탈법과 탈세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학교법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아닌 궤변을 늘어놓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그것도 모자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돈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겠다는 사립학교, 30대 그룹 지정제 축소, 출자총액 제학제 철폐, 의야분업 원점 재검토....등 끝이 없다. 

이 땅의 지식인이라는 사람,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실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참담하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인데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직하게 군대에 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원칙만을 가르치는 교사(사실은 거짓말하는 교사)들은 이 시대의 어릿광대인가?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세상에서 학교가 남아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신창원의 탈옥 사건 때 '신창원이 잡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었다. 그 후 '신창원 티셔츠'까지 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사람에게 의적(?)의 역할을 한 신창원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가 '신창원 신드롬'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원조교제, 호스트 바, 스타를 따라 다니는 오빠부대...'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화가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았다. 이러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막가파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국사나 사회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그 군사정변의 주역이 공동정권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박정희 당시 정변을 주도한 인물의 동상을 세워 추앙하겠다니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순진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교사는 있어도 스승이 없다'고 떠드는 지식인들은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교육은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국민 대 토론회'라도 열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 '교육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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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제 10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까지도,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이미지 출처 : 월드얀뉴스>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남자나 여자라는 성의 차이 때문에 혹은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차별 받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신분의 보장도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차별받는다면 이런 나라의 헌법이 왜 필요하고 정치나 교육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선생님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pXQc5cQwYAA 이 그렇. 이 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고로 동일한 장소에서 사망한 정규직 교사 7명과 달리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었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단원고 김초원(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사망 당시 26이지혜 (당시 2학년 7반 담임교사사망 당시 31선생님은 이름만 기간제 교사였을 뿐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주당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에 종사해왔다그러나 단지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를 들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공무원연금법은 보이고 헌법이나 국제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은 보이지 낳는 것일까이러한 현실을 두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제 눈앞의 누군가를 도울 땐 이해타산을 따져야 되나 봅니다..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의인을 모욕하는 이런 처사를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니... 침통할 따름이다

사망의 원인이 순직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소리가 왜 나오나이 나라의 모든 비정규직은 그럼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더 중요하군요

사람 목숨 앞에 등급 매기는 이 미친 정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고 교사 376000여명이다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4만여명으로 전체의 10.8%이들 가운데 담임은 21000여명으로 기간제 교사의 절반 이상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셈이다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법적 책임이 정규직 교사의 그것과 무슨 다른가?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기간제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요골품제다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은 이렇게 현실의 벽앞에 가로 막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존재가치까지 잃고 말았다참다못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두 선생님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볼 일이지만 언제쯤이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차이로 사람 가치까지 차별받는 세상이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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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 “,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 듯 대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줘도 더 주고 싶은 부모 사랑이 라는 대답을 망서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혹은 '외롭다고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2~30%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학습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14.3%ㆍ중학생의 19.5%ㆍ고등학생의 24.0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고, 초등학생 44.0%ㆍ중학생 44.4%ㆍ고등학생 36.0'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선생님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 나는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까? 나는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깊이고민하고 그들의 인생멘토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일류학교에 많이 진학시켜주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일점이라도 더 받게 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학교 분위기 탓일까? 학원이 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인권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냐?’고 물어보면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실력 있는...)’을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아이 점수 몇 점이라도 더 받게 해 더 좋은 상급학교,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다.


어디 성적뿐일까? 학생생활지도를 보면 학교가 왜 무너졌는지 알만하다. 울산 A고등학교는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 라는 믿어지지 않는 교칙이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보면 이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의 도서대출 기록을 확인한 후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을 한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고3은 금지라고 명시한 교칙도 있다. 부산 C고등학교는 속옷까지 규제하고, 학교 비판하면 처벌을 당해야 하고,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이며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이 되는 학교도 있다.


특정학교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말하면 교권부터 걱정하는 교원단체도 있다. 그래서 일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우리나라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다며 교원지위항상에관한특별법을 만들도록 강요해 업적자랑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다른 차원의 가치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도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게 헌법정신이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다.


학교는 어떤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와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 그리고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학생은 사람이 아닌가? 헌법이 보장하고 유엔청소년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청소년헌장에 명시한 인권은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해주지 못하는가? 놀랍게도 94회어린이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고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는 안 되는가?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을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 받지 못하는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은커녕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유보당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점수 몇점이 헌법보다 중요한가? 민주주의보다 상위의 가치인가? 이제 더 이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만 있으라는 교육은 그쳐야한다. 민주주의학교에는 민주주의를 가르쳐 민주시민을 양성해야하지 않는가?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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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론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철학 교육을 시키기를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인 헌법책 보급은 지난 3월 1일 국회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고, 4월 9일에는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추진위원들이 모여 헌법읽기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800여명의 추진위원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45000부가 국민들의 손에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5~6쇄가 나와 10만부 보급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헌법을 알면 주권자인 국국민으로서 주권행사를 당당하게 하는 민주시민으로 한단계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憲法 Constitution)은 한 나라의 최고의 법입니다. 국가는 헌법에 헌법 전문(前文)을 두고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목적, 제정 과정, 헌법의 이념을 담아 국가의 성격 및 국가가 지향하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우리나라의 건국이념과 헌법의 기본 원리 및 헌법의 제정 · 개정의 역사, 헌법의 제정 · 개정의 주체를 밝혀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 인권의 침해는 인류의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근대 사회에 들어서야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민 혁명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권 보장,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중요시되었는데 여러 국가에서는 이를 헌법에 명문화하여 항상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미국의 독립 선언서,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정신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헌법의 기본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전체적인 부는 증가하지만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주)은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여 복지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 최초의 복지 국가 헌법이라고 평가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회권을 비롯하여 균형 있는 국민 생활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가 기관의 조직 · 구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 본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가 규정되어 있으며,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 · 국무총리 ·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는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헌법이나 다른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고, 법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원리는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자유민주적 원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인간다운 생활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보는 복지국가원리,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국제평화주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평화통일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알아도 공화주의를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없습니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하면 일꾼이 주인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유신헌법 때 주인이 노예가 되는 뼈저린 경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만 한다면 사이비 지도자가 아닌 참 일꾼을 뽑아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으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1, 2항이 자리매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글은 다음백과를 참고해 작성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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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4.10 06:56


불가사의한 일이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라도 나올법한 이야기...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둘도 아니고 수천만 국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모른채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도 당사자도 이런 기막힌 현실을 고치고 바꿀 생각을 않고 구경꾼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너진 교육 얘기다.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느니, 무너진 교육 얘기는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도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됐다. 어쩌겠다는 말인가? 꽃같은 아이들... 꿈과 희망에 벅차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야할 청소년기가 공부에 지쳐 만신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죽기살기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아이들을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을까? 우선 우리교육에는 목적이 없다. '무엇을 왜 배우는가?'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은 걸 배워야 하는데 무조건 국영수점수로 서열일 매기고 공부못하는 아이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시험을 위해 배운 공부은 시험이 끝나면 끝이다. 삶 따로 시험 따로다. 화가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국영수만 배우라면 그런 공부가 즐겁겠는가? 작곡가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국영수 문제풀이만 하다가 정작 내가 하고싶은 공부를 못하고 아까운 청소년기를 다 보낸다면 이 보다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경쟁교육이다. 개성이니 소질이니 그런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장래희망과 관계없이 국영수점수로 사람의 능력을 서열매기기는 또 어떤가? 학급에서 서열을 매기고 그것도 모자라 전국단위로 일등에서 꼴찌까지...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까지도 점수로 서열매기는 이 대책없는 만행(?)으로 아이들은 열등감과 실패감으로 좌절하고 포기하는 현실은 또 어쩌랴?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보다 귀한게 없다며서 꽃같은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상처받고 열패감에 소외되고 있는데 이런 반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게 우리 학교의 현주소요 교육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다. 수많은 교육학자 교육자, 교육관계자... 그들은 왜 이 기막힌 현실을 정당화하고 반복하고 침묵하는가? 


공부를 못하는게 정말 죄인인가? 점수가 나쁘다고 가출하고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해도 괜찮은가? 아니 점수가 정말 아이들만의 잘못인가?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 점수가 좀 나쁘다고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게 옳은 일인가? 백보 양보해 세상 모든 나라 가 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치자. 보라! 유럽의 교육선진국은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은가? 


우리보다 공부를 반밖에 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학비걱정을 안 해도 사교육비 걱정을 안해도 그들은 다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살고 있지 않은가? 점수가 나쁘다고 폐기처붆야 할 인간으로 취급받지도 않는다. 공부를 못하면서로 도와주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아이들을 팽개치고 가족간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지 않아도, 점수가 좀 나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보살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끌어 주지 않은가? 우리는 왜 못할까 하지 않을까? 학교폭력 때문에 가해자를 중범죄자 취급하는 어른들.... 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사랑받고 자라도 그런 짓(?)을 할까? 정말 아이들만의 잘못일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영어회화나 잘하고 수학문제만 잘 풀이한다고 인간이 되는게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관료들, 교육자들.... 이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지 ㅇ낳은가? 그들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교육자들이여, 어른들이여...!


아래 글은 2002년에 답답해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10년하고도 훨씬 도 지났는데 지금보다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있네요 언제까지 이이들에 대한 폭력을 거두지 않으실 겁니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2002.03.19 09:42



0교시 수업을 없애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벽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잠을 자는 고 3학생들을 외국의 학교와 비교한 방송이 나가고 난 후 이야기다. 고된 시집살이를 한 시어머니가 더 고된 시집을 살린다더니, 고생스럽게 공부해 출세(?)하면 고등학생의 고통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양이다. 


'고까짓 일년을 못 참아서 앓는 소리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참을성도 사람 나름이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잊지만 오죽 못견디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거나 약을 먹고 죽기까지 할까?


일류대학을 합격해 환호성을 지르는 승자의 뒤에는 삶의 의지를 잃고 실의와 좌절감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엄격한 규칙이 주어지는 공정한 경쟁이라면 패자는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승자가 노력할 동안 게으름을 부린 대가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고액 과외와 쪽집게 과외를 하는 학생과 보충수업도 돈이 없어 못하는 학생과 공정한 경쟁이 될 리 없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승패를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개성이나 소질이 무시되고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경쟁은 공정하지 못하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BK 21로 대학을 서열화하고 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를 30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겠다고 한다. 영재학교를 만들고 이상적인 학교도 시범운영 한다.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보완책이라고 좋게 말한다. 그러나 속뜻은 다른데 있다.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인 강대국중심의 경제질서 재편논의는 약소국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강대국중심의 경제질서 재편에 우리는 알아서 기는 셈이다. 


완전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학교라고 예외를 주지 않기 때문이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그것인데 보충수업도 부활시키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다시 시작하겠단다. 그러면 그렇지. 서울대학을 그대로 두고 처음부터 안 되는 개혁인 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학생선택권의 확대로 시작되는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은 힘없는 교과(입시과목이 아닌 교과)교사는 자동 퇴출 된다. 자격증이 없이도 교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직입직제가 시행되고 일류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더 받는 능률급제가 시행된다. 


능률이라는 이름으로 정규교사보다 임시직 교사 수를 더욱 늘리고 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익이 되면 선'이요 '손해는 악'이 되는 것이 경제논리다. 정식교사보다 임금이 적게 들어가니 경제적이란다. 


신자유주의 사회에는 학생들만 아니라 교사들도 살아남기 위해 삭막한 경쟁 대열에 뛰어들어야 한다. 교무실에는 서로 일어서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닫혀 있는데 차츰 마음까지 닫히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삶의 질을 말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수백 명이 하던 일을 컴퓨터가 대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다. 경영자들은 반대하지만 학교도 내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내년에는 월 1회, 2004년에는 월 2회, 2005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일주일에 5일만 수업을 하게 된다. 참으로 반가운 얘기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맞벌이를 하는 집 자녀는 갈 곳이 없다.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은 수업이 없는 날 집을 지키거나 오락실로 만화방으로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사교육시장과 경제력이 있는 집 아이들은 참으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무능한 교사에게 돌리면서 학원강사보다 못하다는 표현조차 마다 않았다. 언제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 본 것처럼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원격조정처럼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사사건건 통제하고 시학(視學)하고 수없이 많은 공문을 내려보내 그 처리로 수업을 방해해 온 장본인이 교육관료다. 이제 그 책임을 교사의 무능과 평준화에 전가시키고 있다. 학교를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주체가 구경꾼이 되면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6월 22일 (바로가기▶)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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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철학2016.03.21 06:58


선생님소개, 어머니 소개, 자기소개(자기 자랑-말하기 공부)


우리는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학문의 분류 -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에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인문과학이 있답니다.




<이미지 출처 : 최윤희>

 

인문학, 사회과학 :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만든 학문으로 사회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는 학문이랍니다. 자연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학문이고요. 그런 비밀, 법칙을 찾아서 뭘 할까요? 좋은학교 진학?, 훌륭한 삶...?  사회적 지위...?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 생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잘 생긴 사람일까?, '울지마 톤즈'를 아세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교육과 의료활동을 하다 암으로 숨진 이태석신분. 197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로 유명한 흑인인권운동가 마틴루터킹목사,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물으신다면...' 독립운동가 김구선생님.... 


 



우리는 오늘부터 철학을 공부를 시작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영어로 philosophy라고 합니다.

‘philo’라는 말은 '사랑하다'는 뜻이고 'sophy'라는 뜻의 어원은 '지혜'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philosophy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이지요.


옛날 그리스에서는 지혜란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적인 지식이 아닌 인간 자신과 그것을 둘러싼 세계를 관조하는 지식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철학이란 , 즉 배움과 깨달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요,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는 삶의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는 중국의 노장사상 조선의 성리학(양명학)이라는 학문이 있었답니다. 노자나 장자, 주자... 퇴계, 율곡과 같은 분...

철학이란 나는 누구인가(자아관), 왜 사는가(인생관), 교육이란 무엇인가(교육관) 역사란 무엇인가(사관), 종교란 무엇인가(종교관)... 이를 가치관, 세계관, 혹은 철학이라고 하지요. 철학이란 나는 아는 것,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이 소중한지, 해야할 일과 하지 않으면 안되는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복잡하고도 혼란스럽습니다. 겉보기는 모두가 정상인것 처럼 보이지만 겉 모양이 물체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용 즉 본질은 겉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누가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그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알고 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조차도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사람만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겉보기는 화려하고 달콤하지만 몸에 좋은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인체에 유익한것과 해로은 것을 분멸하지 못하면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고를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기 어렵습니다.(다음 시간이 식품 첨가물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보이는 것(현상)과 내용(본질)은 다르다.


나는 누구인가? - 종이에 나의 모습을 그려보기

※ 왼쪽그림은 모자지만 사실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 먹는 그림입니다. 

※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6시 25분 인구통계를 보니 지구상의 인구는 7,409,887,143명, 우리나라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는 50,801,405명입니다.(http://www.worldometers.info/kr/)


이 사람들 중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외형의 모습은 피부색, 키 몸무게, 생활습관, 식습관, 의복, 언어, 가치관, 주거환경...등이 다양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인내심이 강한 사람, 차분한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기적인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주관적인 사람, 객관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람이 있고 독선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편견, 왜곡....  혹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 사람은 아닐까요?   



내가 소중한 존재인 이유...?


1.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에...? - 희소성

https://www.youtube.com/watch?v=wcM1D5sjiMI

 

숫자로 본 인체의 신비(동영상)

http://tip.daum.net/question/59684745


 

2.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까?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

 

* ‘1+1=2’는 진리인가?

*나그네의 숙박비 이야기

 

3. 나의 장점 찾기

4, 내 주변에서 소중한 것 찾기


 

다 같이 외쳐 보기....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2교시는 블로그 만들기 시간입니다.


차시 예고 : 라면 봉지, 식품첨가물을 표시한 과자 봉지,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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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가르쳐주겠다는 공고문을 아파트에 붙였더니”“문제풀이식 교육 바꾸지 않으면 위기 극복 못해, 학부모들 공감”


한 달 전 저는 이런 공고문을 아파트에 붙였습니다. 제가 구차스런 약력이나 저서까지 나열한 이유는 낯선 곳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동네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하고 관리실과 척마을 공동체 그리고 세종시교육시민회의와 의논해 공고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감날인 315일 예상외로 40명의 초등 5~6학년 학생과 중학교 1,2,3학년 학생들이 신청해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을 꼼짝없이 잡혀 이들과 즐거운(?) 철학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철학공부를 재능기부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어렵게 공부하면서 겪었던 힘겨운 학창시절,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일로 실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다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너진 학교에 졸업장을 받기 위해 다니는 아이들, 그런 학교에 내 아이를 출세시키려는 어머니들... 그런 학교에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가 휘는 부모님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 13명개 지자체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각 지자체에서는 혁신교육으로 학교를 살리겠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혁신마인드와 학교장의 비협조로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우리아이들 우리가 지키자는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이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전북과 세종시...등에서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혁신 교육 앞에는 수능이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지만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쉼터를 만들고 그 공간에서 대화와 꿈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철학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래서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시험무대를 마련한 것이 제가 살고 있는 첫마을 철학공부입니다. 제가 시작하려는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풀어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교육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을 돌본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단지 아파트에는 지하에 카페를 비롯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쉼터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현직교사가 퇴근 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토론 수업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활용해 초,중등학생들에 철학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풀이식 학교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위기의 교육을 극복할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있기에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철학공부의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철학교육 이렇게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게 뭐지요?” 퇴임하기 전 새학기가 되고 첫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에 한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 지위, 명예, 건강...’ 이런 대답이었지요. 제가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성적이나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위, 학벌...등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인간을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 그런 생각 없이 배우는 교육이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그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지금까지 성적으로 혹은 외모로 차이가 아닌 차별을 정당화하는 온갖 왜곡된 가치들로 학생들은 상처받고 힘들게 살기를 강요해 왔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사회는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엊그제까지 우리는 알파고와 이세돌9단의 사람과 인공지능의 대결을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사는 세상은 몇 년 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30년 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다. SKY가 교육목표간 된 학교...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못다 이른 꿈을 이루겠다고 학부모들... 10년 후의 세상이 지금처럼 변호사, 의사, 판검사의 전성시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철학공부시간을 통해 동네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자아관), 인간의 존엄성, 현상과 본질, 필연과 우연,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가능성과 현실성, 차이와 차별, 내용과 형식, 민주의식, 정치의식...이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민주의식이 없다면,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역사의식(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올곧은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러한 저의 소박한 꿈이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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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충북 G고등학교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런 학칙이 버젓이 학교의 교칙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교육을 하는 학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규칙(교칙, 학칙)을 만들어 지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칙이 교육을 위한 수단이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 불량학칙 사례를 보면 울산 ‘A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의 도서대출 기록을 확인한 후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을 한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고3은 금지라고 한 교칙을 보면 경악 그 자체다. 이런 학칙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교육자, 학부모들은 왜일까?


영화나 문학작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전치가 학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교육을 하는 학교가 이 정도라면 이런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학생들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차마 사람으로서 하지 못한 반인륜적인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서울 B고등학교가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공휴일에 등교하여 자습할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자습 중에 아파도 병원도 갈 수 없고’, ‘자율학습 중에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도 처벌을 하는 사례 등 자습실의 '규칙'...’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에 이르면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일류대학을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처절한 절규요, 학교가 아니라 감옥이다.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적이 되고, 차마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온갖 수모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기어코 달성해야 한다는 몸부림이다.


아무리 세상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학교는 그럴 수 없다. 시비와 선악을 배우고 체화하지 못한다면 그런 변칙을 가르쳐 어떤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인가? 이런 방법으로 SKY만 입학해 졸업장을 받으면 훌륭한 인격자를 길러냈다고 믿는가? 일류학교라고 자랑해도 좋은가?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아도 좋다? 백번 양보해 학생시절에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취급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나라의 동량이 됐다고 치자, 그런 변칙이 체화된 사람이 직장에서 원칙과 정의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인간이 되겠는가?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했고 제 26조는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우리헌법 제 37 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우리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어 그 어디를 봐도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이하의 처벌을 받아도 좋다는 규제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조차도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까지 규정해 범법자까지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법체계를 봐도, ‘헌법- , - 조례 규칙...으로 각급 단체가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하물며 교육을 한다면서 학교가 반교육적이 서슬이 시퍼런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교육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교칙을 마들어 놓고 버젓이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을 길러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교칙을 만들어 한명의 학생이라도 SKY를 더 입학시키면 일류고등학교가 되는 사회풍토에 분노를 느낀다. 아이들의 출세를 위해 제자 출세시켜준다고 믿는 교육자에 배신감을 느낀다. 또 내 아이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부모들의 잔인한 사랑에 분노한다, 이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묵인하고 침묵하는 언론에 역겨움을 느낀다.


학교는 지식 몇 개를 더 암기시켜 돈벌이를 하는 학원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시비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다. 이런 학교에 그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법을 어기고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를 비롯한 각 감독관청은 지금이라도 이런 반 교육적인 학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불량교칙을 만든 학교를 가려내 시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학교가 어떻게 교육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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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일상2016.02.23 07:00


끼니때마다 먹고 있는 밥. 쌀 한톨 한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쌀 한톨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를 심고 김을 매고 수고한 농부들의 땀이며, 한 알의 씨앗을 맺기까지 벼들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 했을까요? 양분을 빨아올리고 꽃을 피우고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말입니다.



<▲ <사진제공=뉴시스>>


우리는 습관적으로 식사 때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쌀이며 곡식에는 농부와 벼의 수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 쌀뿐이겠습니까? 식탁에 놓인 채소를 비롯해 우리 몸속에 들어 와 에너지가 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오징어, 멸치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내 몸으로 들어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곡식이며 소나 돼지는 물론이요 오징어 고등어 멸치와 같은 해산물이며 해초류 그리고 나물이며 반찬들.... 그 개체들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체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몸이 자라고 살아 숨 쉬며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그들이 내게 준 생명이요 에너지인 것입니다. 남의 생명이나 결실은 맡아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면 그런 결실을 받은 것을 고마우 j하는 게 도리입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오만...! 언제부터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요, 자연의 주인이 됐을까요?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요, 자연을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권한을 누가 준 것일까요? 구약성서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몇 줄의 문장으로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소나 돼지는 사람의 먹이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일까요? 쌀이나 보리, 콩 옥수수와 같은 생명이 사람의 먹이가 되기 위해 만들어질까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존하고 번식하고 생존합니다. 자연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자만 모든 강자는 인간처럼 쾌락을 위해 남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첨단과학이 어쩌고 하면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자연의 순리를 함부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극심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요? 절재하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 물과 공기가 오염될 대로 오염돼, 겉보기는 옛 모습그대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돈벌이를 위해, 보다 많이 생산하기 위해, 혹은 오래 보관하기 종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농약에 방부제에 성장촉진제...유전자 변형으로... 자연은 이제 지치대로 지쳐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 시민단체의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 표시제 실현을 위한 서명 발표 기자회견. <사진제공=뉴시스>>


해일과 지진, 화산폭발...과 같은 재앙은 우연일까요? 자연은 인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의 종말이 다가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보내지만 욕망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자고... 공존하자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의 파괴를 과학의 발전이라고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욕망이라는 열차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고 있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자신이 선 곳이 어딘지를 살펴봐야합니다. 내가 선 곳이 멸망으로 향하는 곳인지 공존하는 곳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의 오만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자연을 파괴시켜 결국은 우리 모두를 자멸의 늪으로 내닫게 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만물의 영장이라면 이성을 되찾아 자연과 공존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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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가발, 모자는 허용하지 않음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 피어싱을 일체 금하여, 학생다움을 유지함 단정한 손톱, 발톱 이외의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어떤 장식도 금함 성인용 화장품(향수, 색깔있는 립클루즈,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 파우더, 각종 화장도구 등)을 휴대하거나 하지 않음 속눈썹이나 아이참을 부착하거나 눈화장을 하지 않음 서클 렌즈를 착용하지 않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만든 교칙이다. 아직도 학교는 이런 금지 일변도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삶을 규제하는게 교육일까 아니면 순치일까? 


헌법 제12조 ①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런 헌법은 교칙 앞에서 무력화된다. '신체의 자유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 기본권보장의 핵심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자유권을 유보당해도 좋다....? 


교육적인 목적이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한 수많은 탈법을 저질러왔다. 인권의 가치가 sns를 통해 초등학생들까지도 알게 되는 정보화사회에서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 당해도 좋은가?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규제가 교칙이나 생활지도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인권은 영국대헌장(1215),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 버지니아권리장전 및 미국독립선언(1776),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헌법, 청소년헌장, 학교인권조례... 등등을 통해 수없이 보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교권이 누너진다느니 교육위기를 불러 온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은 없고 통제만 하는 학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인권이 만연한 학교에 과연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질까? 아래 글은 2001년 6월 12일 경남도민일보 칼럼으로 썼던 글입니다. 강산이 두번 바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통제하는 교칙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정말 헌법가치조차 무시하는 교칙은 정말 교육적일까요?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06월 12일 화요일



‘여학생은 검정색 단화를 신고, 굽 높이는 4cm 이하여야 하며 앞이 뾰족하거나 올라간 것, 각이 지거나 금속장식이 붙은 것은 금한다. 양말은 무늬가 없는 흰색으로 하고, 동복 착용 시에는 살색 스타킹에 검은 양말을 덮어 신는다. 목도리는 혹한기의 등.하교시에만 착용 할 수 있고,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하며, 교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군인이나 교도소의 재소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이 아니다. 이른바 교칙이라고 불리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보다 더 까다롭다. ‘위의 제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생활지도 일지>에 기록하고, 5회 이상 기록되면 <행동관찰기록부>에 기재되는 동시에 별도의 선도규정에 따라 생활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교칙을 지켜야 하는 학교도 많다. 


교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이어야 하고 여학생의 두발은 귀밑 3cm를 고집하는 학교도 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문에는 학생들의 두발이며 복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 후 통과가 허용된다. 선도완장을 찬 선배들에게 ‘성실’, ‘단결’, ‘협동’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 복장을 위반하거나 5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사정없이 ‘운동장 돌기, 토끼뜀 뛰기, 엎드려 뻗쳐’와 같은 군대식 벌을 받기도 한다. 


‘삐삐.휴대전화.전자 게임기의 소지를 금한다. 화장품.반지.팔지.목걸이.귀걸이 등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는 금한다.’와 같은 규정도 수두룩하다. 요즘 고등학생 치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다. 자녀들과 연락이 용이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도 많다. 학생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량한 학생’취급을 받는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대부분의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재수(?)가 없어 들킨 학생’만 처벌받는 교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듯이 소수의 범법 예비생(?)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적’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전혀 민주주의답지 못한 비민주적인 관행이 학교에 수없이 남아 있다. 내면 감화를 통한 행동의 수정이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아니라 ‘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순치가 자행돼 왔다. 형식과 권위가 지배하는 학교, 지킬 수도 없는 교칙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이중 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맞아 학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창의적인 교육, 토론문화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설립 등 수월성(秀越性)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특기적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탈산업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사회에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교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완비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망이 연결돼 유럽이나 미국을 앞질러 선진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변화를 주도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복종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교칙이 바뀌지 않는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도 민주적 교육도 불가능하다.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2세들에게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 폐쇄적인 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때까지 학생의 인권이 저당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시대 유산인 교칙을 바꾸지 않고는 민주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6월 12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