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에 해당되는 글 44건

  1. 2017.09.29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6)
  2. 2017.09.12 진정한 지지는 냉정한 비판입니다 (8)
  3. 2017.08.10 국민의 인권 학생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5)
  4. 2017.08.01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4)
  5. 2017.07.17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3)
  6. 2017.07.15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행복교육 (2)
  7. 2017.03.01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4)
  8. 2017.01.22 일제 잔재, 차렷, 경례! 아직도... (1)
  9. 2017.01.04 청소년문제, 선거연령 낮춰 해결하자 (5)
  10. 2016.10.13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12)
  11. 2016.10.08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민주교육이 가능할까? (3)
  12. 2016.07.01 기간제 교사의 비애,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7)
  13. 2016.05.05 청소년의 달에 생각해 보는 청소년인권 (9)
  14. 2016.04.22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3)
  15. 2016.04.10 공부하는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우리는 왜 못하는가? (6)
  16. 2016.03.21 김용택의 철학교실, 첫시간 수업을 공개합니다 (16)
  17. 2016.03.17 “철학 가르쳐주겠다는 공고문을 아파트에 붙였더니” (14)
  18. 2016.03.03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13)
  19. 2016.02.23 나의 생명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20)
  20. 2016.02.21 인권은 없고 생활지도만 있는 학교... 교육맞나? (19)
  21. 2016.01.17 반인륜적인 등급과 서열매김, 양극화, 언제까지.... (9)
  22. 2015.07.16 인성을 평가해 대학전형에 반영, 제정신인가? (8)
  23. 2015.04.30 여성의 가슴이 작다고 탈락, 성차별 아닌가? (12)
  24. 2014.11.05 학생들의 ‘9시 등교’, 그게 어디 논란거리인가? (17)
  25. 2014.07.22 양극화 사회, 마태효과를 아십니까? (7)
  26. 2014.06.10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13)
  27. 2014.02.04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부터 가르치자 (14)
  28. 2013.09.12 학생인권조례 시행하는 전북교육이 부럽다 (15)
  29. 2013.08.09 28만명의 학생을 포기하는 학교, 그들이 갈 곳은? (13)
  30. 2013.05.27 우리가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 (17)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

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이미지 출처 : Sentio ergo sun, 시사만평>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학교폭력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폭력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될까? 학교폭력은 가정폭력, 사회폭력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의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에 의해 청소년들이 오염되고 전염돼 모방범죄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학교문화는 아직도 폭력적이다. 순종을 강요하는 교칙이 그렇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활동이며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이 그렇다. 상호존중과 신뢰가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가 그렇다.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처벌이나 위클래스로 격리시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헌법 제 10조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와 사회는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사회구성원 무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기본적인 가치요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 왔는가?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달달 외우는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라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교육은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징 기본적인 가치교육이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꺼내면 교권을 걱정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보다 못한 국회가 학교폭력방지법’,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했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점점 식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어린 중학생들의 폭력 소식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왜 언제부터 이 어린 학생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하는가?

해결책은 인권교육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 가치요, 인류가 추구해야할 자유, 평등과 함께 추구해야할 가치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만 유일하게 살아갈 지구촌은 없다. 특권층만이 누리는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만능주의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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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나온 말이다. 이제사 밝히지만 나는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대했던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 취임하기 바쁘게 그가 취한 조치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사드추가 배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면 속이 시원한 일, 신나는 일들만 만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차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사문제가 그렇고 검찰개혁이 지부진하고 세월호도 제자리 걸음이다. 교육개혁은 시작부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전철을 밟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침묵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 대북정책이다. 사드를 전격 배치한 것이다. 대북정책이야말로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다. 지지와 비판은 또 다른 문제다. 아니 진정한 지지는 따가운 비판이다. 침묵하는 것은 공범자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나는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고 페이스 북에 선언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예상은 빚나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라고 ㅈㄹ을 해라’, ‘ㅁㅊ노인네’, ‘선생님 이런거 그만 올리세요’, ‘약드세요’ ‘ 실망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요 ㅠㅠ세상살이엔 나만 있는게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각 났다. 맹신적인 지지... 자칫 문재인대통령을 맹신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정부를 망칠수고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참 맘이 편치 못하다. 동지인줄 알았던 페친들이 내 블로그에 쏟아놓은 악담에 가까운 비난 글을 보면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그들이 건강한 민주의식, 비판의 식을 가지 사람들인지 의심이 든다. 그들은 나를 보고 어른답지 못하다고 하고 나잇값을 하라고도 한다. ‘어른답다는 것, ‘나잇값이란 어떤 것일까? 잘못을 보고 모른체 하고, 침묵하는게 어른다운 일인가? 앗차 하는 순간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데 침묵하는게 나잇값을 하는 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도록 언로가 열려 있고,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런 곳이다. ‘내 생각은 맞고 내 생각과 다르면 잘못된 생각이다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 이해하는 것, 양보하고 타협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 민주주의요, 공화국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이를 인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도 한다.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이나 국회가 있고 법률과 조례를 만든 이유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해서다. 이 인간존중의 가치야 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절대적인 가치요, 신앙이요, 대헌장이다. 오죽했으면 독인은 헌법 제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을까?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도, 법을 만든 이유고 검찰이며 사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는게 아닌가? 잘못을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민주주주의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내편이기 때문에... 고향사람, 동지이기 때문에... 동문이기 때문에... 잘못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사회는 오랜 세월동안 권력의 억압에 짓눌려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불행한 역사를 살아왔다.



비판이 없는 사회는 개인은 물론 단체나 국가도 썩기 마련이다. 건강한 비판이야 말로 우리사회를 맑히는 지킴이다. 남의 다름은 인정하고 겸허하지만 당당하게 비판하고 받아 들이는게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닌가? 민족의 생존이 결려 있는 문제를 우리편이니까 덮고 감추자는 것은 자칫 비굴한 아부근성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 유신헌법을 모른체 하고 살인자가 집권하는데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자들이 그런 풍토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나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이 걸린 남북문제는 다른 정책실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조건의 지지는 맹신이다. 이 악성종양을 덮어두고는 건강한 정부도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도 만들기 어렵다. 내가 지지하는 정부일수록 그의 정책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정부를 세우는 첩경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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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8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했다. ‘학교는 욕설과 막말, 성소수자 혐오를 가르치며 기합, 체벌도 있었다. 학생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는...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청소년헌장이나 유엔인권헌장에까지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의례히 나오는 예기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쩌고...’ 한다.

인간은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재산,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은 생명과 인격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 존엄성, 자유, ,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 121항의 자유권 111평등권, 24참정권, 31조의 사회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조의 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헌법 외에도 1948년 유엔이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 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유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제화는 2006년 최순영의원의 학생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다. 그 다음 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 조항이 삽입되기도 하고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지난 7년간 전국 4개 시·도에서 제정된게 끝이다. 그밖의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조례 제정하지 않은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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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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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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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일 오전 11.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헌법을 어기는 학교 어느 정도일까?>

학교비판 금지 :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천안 B고등학교)

정치참여 금지 : 정치에 관여한 학생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 퇴학처분(부산A고등학교)

CCTV감시 :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실 감시(경기 동두천 A고등학교

이 정도가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벌점자 학교행사 참여 금지/식사 금지, 벌점자 퇴학, 복장규제, 용의 규제, 이성교제 금지, 성적 차별, 이의제기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의 보장도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교칙에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학생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학교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교에 민주주심을 양성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 차라리 감옥도 이 정도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모든 일류가 지키고 가꿔내야 할 보편적인 가치다. 대통령도 이를 어기면 파면당하지 않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도 파면한 자랑스러운 나라에 학교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특정한 학교 몇몇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빈민주적인 교칙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민주주의를 가치 내면화 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의 시·도 의회에서 안건상정조차 못하고 학교 자치도 요원하다.

복장을 규제하고 CCTV로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는 교실에 어떻게 자유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면서 어떻게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율배반적이요, 모순된 가치를 가르치는 곳에서 어떻게 인간존엄과 자유 평등을 배울 수 있겠는가? 차별과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는 학교닌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다.


<사진설면 : 위의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병욱의원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한 학교현장에서 헌법교육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모습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이라는 선언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국민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국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기본법 제2(교육이념)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교육법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지겠는가? 학교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헌법보다 상위의 교칙을 만들어 통제와 단속, 순종을 체화시키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4차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르면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부터 만들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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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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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7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815,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10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세계에 선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1845815,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3년간의 군정시대를 끝내고 1948717일 헌법을 제정, 815일 대하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것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민족이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무엇일까? 영국의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고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 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곧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누리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된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6월항쟁을 비롯한 4·19와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지난 해 촛불혁명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우리는 주권을 훔친 사악한 무리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인 한 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주권을 훔쳐간 독재자들은 헌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의식, 민주의식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로 차별 하는 반 인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국가의 국민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홉 번에 걸쳐 개헌하고 다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보장받는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된 헌법, 주권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헌법을 제정해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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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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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7.07.15 06:30


.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는 신생아 833명이 18살이 될 때까지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했다. 40여년간의 연구분석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 중 3분의 172명이 출생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한 원인을 밝혀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믿어주고 편이 돼 주고 응원해 준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다. 미래의 주역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임과 동시에 당당한 한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움의 공간이 되고 응원의 역할을 할 때이다.

 

.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1. 무너진 교육 - 학교의 현주소

헌법 제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하는 학생도 있다. 고교생 10명 가운데 6, 중학생은 10명 중 5, 초등학생도 4명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생겨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사교육을 받는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학업을 그만둔 초··고교생의 숫자는 76489명이나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8년부터 학업중단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 2012년만 해도 무려 74,365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통계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다.

2.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살만한가요?

먹거리 실태 - http://chamstory.tistory.com/2699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http://chamstory.tistory.com/2274

3. 학교는 왜 교육을 안하지...?

.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

이런 학교에 교육이 가능한가? - http://chamstory.tistory.com/2663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학교는 왜 철학교육 하지 않을까? 급식지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광고교육 왜 안하지?, 인권조례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학교는 왜 정서교육 왜 포기할까?, 헌법교육 하지 않는 학교...

4.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혁신학교의 바람이 불고 있다.(http://chamstory.tistory.com/1986)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5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약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14.3%, 중학생 19.5%, 고등학생 2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살충동 경험률이 상승하고 있다. 높은 자살충동은 실제 자살로도 이어진다. 통계청의 ‘2015년 청소년통계에서도 2012, 2013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었다.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와 이우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혁신이 경기도에서 시작으로 이제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경기도 혁신학교, 충북의 행복씨앗학교, 충남의 행복공감학교, 경남의 행복학교, 부산의 다행복학교.... 이름은 달라도 모두가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 입시위주교육에서 혁신학교가 가능할까?

혁신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 교사의 마인드, 학교모의 의식, 학생들의 태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달라져야 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 담론 이면에 마을 만들기 운동’, ‘생태 마을 운동’, ‘마을공동체 운동등이 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 공간을 주민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 디자인, 마을 가꾸기, 마을 진흥 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운동,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내용도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작은 공간 속에서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정서적으로 마을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7.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1). 안산의 와동과 선부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먼저 마을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인정도 받고 자긍심도 느끼고 있다. 아이들은 동네 정원을 대신 가꾸어 주기도 하고, 공원을 찾는 어른들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먼저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서울의 마포 성미산 마을, 우이동의 삼각산 재미난 마을, 상도동의 성대골 마을 같이 대도시에서도 아이들을 매개로 마을이 살아나는 곳도 있다. 상도동의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민간 도서관이다. 동작구의 풀뿌리 단체인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와 상도동 주민들이 2년 넘게 모금 활동을 벌여 201010월에 개관했다. 도서관을 만든 주축 멤버들은 이제 대안적인 방과후학교인 성대골 마을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마을 카페 사이시옷도 비슷한 시기인 2010년 겨울, 지역주민 20명이 3백만원씩 출자해 만들었다. 목수는 탁자, 실내장식업자는 블라인드를 기증하고, 미술 학원 교사는 벽화를 그리고 꽃집 가게에서는 화분을 지원했다.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목공방 성대골별난공작소역시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목공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3). 행복미원교육공동체 만들기 - 아시아통신이 소개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03579

4). 세종시의 세종교육시민회의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3

 

.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한 학교 살리기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한국외국어대 김용련 교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적 의미를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시민)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가정과 학교, 마을이 함께 나서지 않는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 있지 않을까?   


이 기사는 지난 6월 28일 충북 증편괴산교육청이 주관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행복교육' 강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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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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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교실] 나는 찾아가는 철학여행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아니라고요? 왜 아닌가요? 공부를 못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못생겨서요..? 장애가 있어서요? , 피부색깔...이런 핸디캡이 있어서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건 저 멀리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혁명’, 그리고 유엔인권선언이나 동학혁명’, ‘우리나라헌법(헌법 제10)’, ‘청소년 헌장’...등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몰랐다고요?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이 그 자체로서 (도구가 아닌) 목적이라고... ‘인간이 사회에 의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소중하다는 게 실감이 안난다면 자아존중감이라고도 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뜻부터 알아야겠군요. 인간의 존엄성을 사전에 찾아보면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인간 그자체로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인간이 만든 어떤 정밀한 전자제품도 사람의 인체만큼 훌륭한 피조물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하지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고 있었을 뿐이랍니다.


외국의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헌법 제10(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호)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조건이 붙어 있나요?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차이, , 외모...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인간태아까지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지켜 줘야할 의무가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권, 평등권, 명예,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궉,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된다고요? 그럴까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배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먼저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소극적인 권리라고도 하는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즉 신체의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과 같은 권리로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학교에서 교칙에는 교복이니 두발과 같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어긋나는 정신으로 이를 바로 잡자는 게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라고 할 수 있지요. 거주이전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도 마찬가지로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밖에도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4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세 모녀가 자기에게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했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이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 즉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 성인교육·직업교육·청소년교육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법 제 314·5)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런 성인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 또는 재사회화권리를 보장해 줘야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지 못한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자질을 갖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리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권리가 내게 있는데 그 권리를 모르고 있었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천부 인권적인 권리입니다. 민주주의국가는 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주춧돌 위에 지은 집이랍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에서 가정 소운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국민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재능기부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대로 연간 계획을 풀어서 여기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철학교육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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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1.22 07:05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신문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모임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 5월 27~ 6월 2일, '창원신문' '김용택교사칼럼'에 썼던 글입니다. 신문사가 문을 닫아 스크랩한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문화지체현상라는 말이 있다. 급속도히 변화라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반하게 변하는 비물질문화간에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문화지체 현상는 특히 가치관의 경우 부조화의 폭이 수백년이 흘러도 계속되기도 한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우리사회는 1200년전의 중국 남송의 주자네 가정의 가정의례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산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마디로 '식민지 잔재 미청산'을 꼽는다. 해방이 된지 70년도 더 지났지만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식민지시대 잔재는 피부의 색깔처럼 지워질 줄 모른다. 식민지시대 향수를 잊지 못하는 친일세력들이 필요해서일까? 아직도 우리사회의 문화 특히 교육부문의 친일잔재청산은 세기를 넘겨도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물질문화의 속도에 비한다면 제가 18년에 썼던 글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믿어지겠는가? 조선사람을 일본국민으로 만들겠다는 황국신민의 야망이 제도를 통해 뿌리를 내리고 그 제도는 민족의 자존심까지 좀먹었지만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틀린것은 고치고 잘못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왜놈들이 짓이겨 놓은 상처는 치유 될 줄 모른다. 그 아픈 상처의 민낯을 조명해 보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인권의 경우를 보자. 학생의 인권이 따로 있고 일반 국민의 인권이 따로 있을 수 없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찾아주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왜놈들이 우리국민에게 써 먹던 '조선 놈은...'이라는 가치관이 학생지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는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관이 됐다. 어디 인권 뿐일까? 18년 전의 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자.

           



일제 잔재, 차렷, 경례! 아직도...

1999. 5. 27~ 6. 2.


지금부터 직원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학교의 직원회의는 이렇게 시작한다. 출근하는 교문에는 선도생들이 버티고 서서 지각생이나 복장위반학생들을 단속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출근하면 성실!’하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한다.

 


거수경례를 하는 선도생들의 훈련된 모습을 보면 학교로 온 것이 아니라 군대의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학교는 아직도 군국주의 시대의 문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 씩 전교생을 모아놓고 애국조례라고 하는 전체 조례를 한다. 상장을 전달하거나 학교장이 10여분 동안 훈화를 하기 위해 40~50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 물론 여기서도 예외 없이 차력! 경례! 라는 구호와 함께 학생들은 군대식 거수경례를 한다. 심한 경우에는 학교장에 대한 경례!’라는 구호와 함께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학교장은 군인처럼 거수경례로 답한다.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두발검사에 걸려 머리카락을 잘렸을 때라고 한다. 머리카락이 잘린 순간 죽고 싶엇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가위로 잘린 자국은 이발소에 가서 단장을 해도 가위 자국은 그대로 남는다. 어떤 때는 학부모들의 심한 항의 전화를 받거나 지도 받던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반항하기도 한다. “왜 머리카락을 기르자고 학생회에서 의논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런 결정은 해도 필요 없어요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도교사인 학생부장의 한마디로 거절당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 같이 학생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주인이 자신의 일을 결정하지 못하면 주인이 아니구나?“ ”..“.?” 학생들은 대답을 못한다. 머리카락에 염색을 하거나 런닝샤스를 입지 않고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수십 년 전부터 정해 내려 온 교칙. ‘학생은 단정한 머리와 복장이라는 성역(?) 규정에 용기도 용의도 없다.


학교비젼 2002, 새학교문화창조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학교토론문화의 형성과제 중에서 학교공동체의 공동관심사항을 교원 학생 학부모 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합의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자기 할 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 몫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학생회 일동의 활성화를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의 최고의 관심사인 두발 자유화니 '교복자율와 같은 성역에 대해서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있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수련 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니다, 자율이 없는 간섭과 통제는 교육이 아니라 순치나 노역일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로 무장한 사상가가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 전통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에는 변화나 민주주의는 외면당한다. 책임과 자율을 전제로 하는 생활의 습관화는 새학교문화를 창조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한계가 많다.


직원회의가 지시전달의 장이 아니라 의결기구로 바뀌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 민주주의는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지시와 통제에 익숙한 교사는 학생들을 민주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 교과서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가르치고 자유를 배우지만 교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통제와 간섭으로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있다. 관념적인 지식은 시합용으로는 쓰일지는 몰라도 삶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학교는 머리만 있고 행동이 없는 기형인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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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민주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18살 선거권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겉으로는 교육현장의 정치화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선거연령 인하가 보수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아이들이 뭘 안다고..’하며 손사례를 치는 사람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한겨레신문)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청소년교육전략21과 중앙대 한독문화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의 녹색당 국회의원 안나 뤼어만(22)가 중앙대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참여 대잔치에서 한 말이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러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촛불집회에 나가보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가족과함께 참석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이들의 정치의식수준에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 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깨어나면 득표에 불리한 정당에 표만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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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막무가네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어거지'라는 말도 있다. 표준말은 억지지만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라는 표현은 어거지가 더 잘 어울린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헌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다.

그것도 적당히 하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친재벌이 도를 넘고 n포 사회도 모자라 정신대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으로 팔아먹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북폭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여당의 둘러리가 된 야당을 보다못한 국민들이 박단추(박근혜탄핵추진모임)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가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한가? 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흔쾌히 그렇다는 답이 나올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민주공화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국가란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선의 대안인 다수결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질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에 대해서 보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독재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인민의 지배' 즉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권 4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영역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없는 대통령과 집궘여당의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공화주의(共和主義)국가인가? 공화주의는 정치·사회면에서 사적 이익보다 평등을 목표로 한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회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부당한 사태를 타파하고 서로 평등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가 공화국이다. 진정한 공화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는 안되는 그런 원칙이 통하는 사회일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국가 인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5~6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고사를 당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 운운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구나 최근 수학여행을 가던 307명의 학생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고, 대통령이 공약한 쌀값을 받게 해달라는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받고 죽엇지만 사과조차 없다. 아니 농민의 죽음을 병사로 몰아가는 파렴치도 불사하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뻔뻔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넷째,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가?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자유란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및 합법적으로 획득한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 또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태(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냉전 시절, 분단된 국가 중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를 부를 때 붙이던 말이 자유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자기네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달고 다니던 의미의 자유를 자유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짜 자유는 없다.


다섯째, 주권자들의 평등권이 보장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를 읽으면 화가 난다. 국민은 이런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지켜줘야할 책임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조하고 국가가 할 일을 팽개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평등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 불순한다. 남녀평등도 정치경제적인 평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 소릴 한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박근혜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주권 운운하는 것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당하고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공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징계조차 당하지 않는 나라.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 주권이니 민주니 공화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야당이 여당의 들러리가 된 나라. 국회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도 야당이 탄핵이라는 말도 못꺼내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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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실종된 정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도 실종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부터기 순진한 일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교사들이 잘못된 정치를 경제를 교육을 바로 세우자고 길거리로 쏱아져 나오고 있다. 

억울하게 숨져간 자식들이 왜 죽어 갔는지 사연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외면당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 죽이는.. 가족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시신에 영장을 발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주모하겠다는 분향소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겟는가? 

나쁜 짓 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탈세하는 사람, 병역을 기피하고 온갖 탈,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고위직에 앉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애국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답게 살라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면서 어른들이, 교육부가 대통령이 앞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면 징계를 당하고 교단에서 내쫒기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2001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문제점은 지금도 그대로다. 역사는 살아 있고 변화발전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믿어야할 지 의문이다.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공화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21일,(바로가기)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2001.05.21 15:16


“박노항은 비유하자면 `조그만 구멍가게'일 뿐입니다. 정말 힘있는 사람들은 박씨를 통할 필요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다 끝나지요.”

1988년부터 1년간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사단에서 군의관 생활을 했다가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의명(41·가명)씨의 말이다. 

“온 나라가 병역비리로 시끌시끌하지만 핵심은 나오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근무한 사단의 사단장도 아들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면제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사단에서 방위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P장관의 아들도 그곳에서 면제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 청탁이 매달 60~70명이나 되니 1년이면 수백 명에 이르렀죠. 그렇게 면제받은 젊은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병역비리뿐만 아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세금포탈을 비롯해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비롯해 온갖 치부를 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라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놓고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이 나라 정치인이다. 이 시대 우리 정치인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많다. 

소위 일류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타협과 양보란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후안무치한 탈법도 예사로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들의 행태는 가관(可觀)이다. 

조선시대의 백골징포를 연상케 하듯 죽은 자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는가 하면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등 꼴볼견이다. 우리 경제를 경제식민지로 만든 재벌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탈법과 탈세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학교법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아닌 궤변을 늘어놓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그것도 모자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돈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겠다는 사립학교, 30대 그룹 지정제 축소, 출자총액 제학제 철폐, 의야분업 원점 재검토....등 끝이 없다. 

이 땅의 지식인이라는 사람,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실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참담하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인데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직하게 군대에 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원칙만을 가르치는 교사(사실은 거짓말하는 교사)들은 이 시대의 어릿광대인가?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세상에서 학교가 남아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신창원의 탈옥 사건 때 '신창원이 잡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었다. 그 후 '신창원 티셔츠'까지 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사람에게 의적(?)의 역할을 한 신창원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가 '신창원 신드롬'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원조교제, 호스트 바, 스타를 따라 다니는 오빠부대...'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화가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았다. 이러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막가파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국사나 사회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그 군사정변의 주역이 공동정권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박정희 당시 정변을 주도한 인물의 동상을 세워 추앙하겠다니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순진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교사는 있어도 스승이 없다'고 떠드는 지식인들은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교육은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국민 대 토론회'라도 열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 '교육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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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제 10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까지도,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이미지 출처 : 월드얀뉴스>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남자나 여자라는 성의 차이 때문에 혹은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차별 받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신분의 보장도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차별받는다면 이런 나라의 헌법이 왜 필요하고 정치나 교육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선생님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pXQc5cQwYAA 이 그렇. 이 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고로 동일한 장소에서 사망한 정규직 교사 7명과 달리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었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단원고 김초원(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사망 당시 26이지혜 (당시 2학년 7반 담임교사사망 당시 31선생님은 이름만 기간제 교사였을 뿐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주당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에 종사해왔다그러나 단지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를 들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공무원연금법은 보이고 헌법이나 국제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은 보이지 낳는 것일까이러한 현실을 두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제 눈앞의 누군가를 도울 땐 이해타산을 따져야 되나 봅니다..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의인을 모욕하는 이런 처사를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니... 침통할 따름이다

사망의 원인이 순직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소리가 왜 나오나이 나라의 모든 비정규직은 그럼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더 중요하군요

사람 목숨 앞에 등급 매기는 이 미친 정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고 교사 376000여명이다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4만여명으로 전체의 10.8%이들 가운데 담임은 21000여명으로 기간제 교사의 절반 이상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셈이다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법적 책임이 정규직 교사의 그것과 무슨 다른가?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기간제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요골품제다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은 이렇게 현실의 벽앞에 가로 막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존재가치까지 잃고 말았다참다못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두 선생님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볼 일이지만 언제쯤이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차이로 사람 가치까지 차별받는 세상이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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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 “,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 듯 대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줘도 더 주고 싶은 부모 사랑이 라는 대답을 망서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혹은 '외롭다고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2~30%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학습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14.3%ㆍ중학생의 19.5%ㆍ고등학생의 24.0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고, 초등학생 44.0%ㆍ중학생 44.4%ㆍ고등학생 36.0'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선생님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 나는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까? 나는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깊이고민하고 그들의 인생멘토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일류학교에 많이 진학시켜주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일점이라도 더 받게 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학교 분위기 탓일까? 학원이 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인권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냐?’고 물어보면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실력 있는...)’을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아이 점수 몇 점이라도 더 받게 해 더 좋은 상급학교,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다.


어디 성적뿐일까? 학생생활지도를 보면 학교가 왜 무너졌는지 알만하다. 울산 A고등학교는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 라는 믿어지지 않는 교칙이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보면 이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의 도서대출 기록을 확인한 후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을 한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고3은 금지라고 명시한 교칙도 있다. 부산 C고등학교는 속옷까지 규제하고, 학교 비판하면 처벌을 당해야 하고,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이며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이 되는 학교도 있다.


특정학교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말하면 교권부터 걱정하는 교원단체도 있다. 그래서 일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우리나라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다며 교원지위항상에관한특별법을 만들도록 강요해 업적자랑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다른 차원의 가치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도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게 헌법정신이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다.


학교는 어떤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와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 그리고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학생은 사람이 아닌가? 헌법이 보장하고 유엔청소년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청소년헌장에 명시한 인권은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해주지 못하는가? 놀랍게도 94회어린이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고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는 안 되는가?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을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 받지 못하는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은커녕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유보당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점수 몇점이 헌법보다 중요한가? 민주주의보다 상위의 가치인가? 이제 더 이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만 있으라는 교육은 그쳐야한다. 민주주의학교에는 민주주의를 가르쳐 민주시민을 양성해야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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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론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철학 교육을 시키기를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인 헌법책 보급은 지난 3월 1일 국회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고, 4월 9일에는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추진위원들이 모여 헌법읽기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800여명의 추진위원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45000부가 국민들의 손에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5~6쇄가 나와 10만부 보급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헌법을 알면 주권자인 국국민으로서 주권행사를 당당하게 하는 민주시민으로 한단계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憲法 Constitution)은 한 나라의 최고의 법입니다. 국가는 헌법에 헌법 전문(前文)을 두고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목적, 제정 과정, 헌법의 이념을 담아 국가의 성격 및 국가가 지향하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우리나라의 건국이념과 헌법의 기본 원리 및 헌법의 제정 · 개정의 역사, 헌법의 제정 · 개정의 주체를 밝혀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 인권의 침해는 인류의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근대 사회에 들어서야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민 혁명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권 보장,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중요시되었는데 여러 국가에서는 이를 헌법에 명문화하여 항상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미국의 독립 선언서,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정신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헌법의 기본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전체적인 부는 증가하지만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주)은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여 복지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 최초의 복지 국가 헌법이라고 평가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회권을 비롯하여 균형 있는 국민 생활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가 기관의 조직 · 구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 본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가 규정되어 있으며,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 · 국무총리 ·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는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헌법이나 다른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고, 법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원리는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자유민주적 원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인간다운 생활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보는 복지국가원리,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국제평화주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평화통일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알아도 공화주의를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없습니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하면 일꾼이 주인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유신헌법 때 주인이 노예가 되는 뼈저린 경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만 한다면 사이비 지도자가 아닌 참 일꾼을 뽑아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으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1, 2항이 자리매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글은 다음백과를 참고해 작성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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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4.10 06:56


불가사의한 일이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라도 나올법한 이야기...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둘도 아니고 수천만 국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모른채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도 당사자도 이런 기막힌 현실을 고치고 바꿀 생각을 않고 구경꾼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너진 교육 얘기다.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느니, 무너진 교육 얘기는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도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됐다. 어쩌겠다는 말인가? 꽃같은 아이들... 꿈과 희망에 벅차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야할 청소년기가 공부에 지쳐 만신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죽기살기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아이들을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을까? 우선 우리교육에는 목적이 없다. '무엇을 왜 배우는가?'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은 걸 배워야 하는데 무조건 국영수점수로 서열일 매기고 공부못하는 아이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시험을 위해 배운 공부은 시험이 끝나면 끝이다. 삶 따로 시험 따로다. 화가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국영수만 배우라면 그런 공부가 즐겁겠는가? 작곡가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국영수 문제풀이만 하다가 정작 내가 하고싶은 공부를 못하고 아까운 청소년기를 다 보낸다면 이 보다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경쟁교육이다. 개성이니 소질이니 그런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장래희망과 관계없이 국영수점수로 사람의 능력을 서열매기기는 또 어떤가? 학급에서 서열을 매기고 그것도 모자라 전국단위로 일등에서 꼴찌까지...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까지도 점수로 서열매기는 이 대책없는 만행(?)으로 아이들은 열등감과 실패감으로 좌절하고 포기하는 현실은 또 어쩌랴?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보다 귀한게 없다며서 꽃같은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상처받고 열패감에 소외되고 있는데 이런 반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게 우리 학교의 현주소요 교육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다. 수많은 교육학자 교육자, 교육관계자... 그들은 왜 이 기막힌 현실을 정당화하고 반복하고 침묵하는가? 


공부를 못하는게 정말 죄인인가? 점수가 나쁘다고 가출하고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해도 괜찮은가? 아니 점수가 정말 아이들만의 잘못인가?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 점수가 좀 나쁘다고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게 옳은 일인가? 백보 양보해 세상 모든 나라 가 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치자. 보라! 유럽의 교육선진국은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은가? 


우리보다 공부를 반밖에 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학비걱정을 안 해도 사교육비 걱정을 안해도 그들은 다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살고 있지 않은가? 점수가 나쁘다고 폐기처붆야 할 인간으로 취급받지도 않는다. 공부를 못하면서로 도와주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아이들을 팽개치고 가족간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지 않아도, 점수가 좀 나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보살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끌어 주지 않은가? 우리는 왜 못할까 하지 않을까? 학교폭력 때문에 가해자를 중범죄자 취급하는 어른들.... 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사랑받고 자라도 그런 짓(?)을 할까? 정말 아이들만의 잘못일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영어회화나 잘하고 수학문제만 잘 풀이한다고 인간이 되는게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관료들, 교육자들.... 이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지 ㅇ낳은가? 그들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교육자들이여, 어른들이여...!


아래 글은 2002년에 답답해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10년하고도 훨씬 도 지났는데 지금보다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있네요 언제까지 이이들에 대한 폭력을 거두지 않으실 겁니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2002.03.19 09:42



0교시 수업을 없애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벽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잠을 자는 고 3학생들을 외국의 학교와 비교한 방송이 나가고 난 후 이야기다. 고된 시집살이를 한 시어머니가 더 고된 시집을 살린다더니, 고생스럽게 공부해 출세(?)하면 고등학생의 고통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양이다. 


'고까짓 일년을 못 참아서 앓는 소리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참을성도 사람 나름이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잊지만 오죽 못견디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거나 약을 먹고 죽기까지 할까?


일류대학을 합격해 환호성을 지르는 승자의 뒤에는 삶의 의지를 잃고 실의와 좌절감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엄격한 규칙이 주어지는 공정한 경쟁이라면 패자는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승자가 노력할 동안 게으름을 부린 대가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고액 과외와 쪽집게 과외를 하는 학생과 보충수업도 돈이 없어 못하는 학생과 공정한 경쟁이 될 리 없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승패를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개성이나 소질이 무시되고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경쟁은 공정하지 못하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BK 21로 대학을 서열화하고 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를 30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겠다고 한다. 영재학교를 만들고 이상적인 학교도 시범운영 한다.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보완책이라고 좋게 말한다. 그러나 속뜻은 다른데 있다.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인 강대국중심의 경제질서 재편논의는 약소국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강대국중심의 경제질서 재편에 우리는 알아서 기는 셈이다. 


완전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학교라고 예외를 주지 않기 때문이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그것인데 보충수업도 부활시키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다시 시작하겠단다. 그러면 그렇지. 서울대학을 그대로 두고 처음부터 안 되는 개혁인 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학생선택권의 확대로 시작되는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은 힘없는 교과(입시과목이 아닌 교과)교사는 자동 퇴출 된다. 자격증이 없이도 교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직입직제가 시행되고 일류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더 받는 능률급제가 시행된다. 


능률이라는 이름으로 정규교사보다 임시직 교사 수를 더욱 늘리고 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익이 되면 선'이요 '손해는 악'이 되는 것이 경제논리다. 정식교사보다 임금이 적게 들어가니 경제적이란다. 


신자유주의 사회에는 학생들만 아니라 교사들도 살아남기 위해 삭막한 경쟁 대열에 뛰어들어야 한다. 교무실에는 서로 일어서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닫혀 있는데 차츰 마음까지 닫히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삶의 질을 말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수백 명이 하던 일을 컴퓨터가 대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다. 경영자들은 반대하지만 학교도 내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내년에는 월 1회, 2004년에는 월 2회, 2005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일주일에 5일만 수업을 하게 된다. 참으로 반가운 얘기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맞벌이를 하는 집 자녀는 갈 곳이 없다.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은 수업이 없는 날 집을 지키거나 오락실로 만화방으로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사교육시장과 경제력이 있는 집 아이들은 참으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무능한 교사에게 돌리면서 학원강사보다 못하다는 표현조차 마다 않았다. 언제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 본 것처럼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원격조정처럼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사사건건 통제하고 시학(視學)하고 수없이 많은 공문을 내려보내 그 처리로 수업을 방해해 온 장본인이 교육관료다. 이제 그 책임을 교사의 무능과 평준화에 전가시키고 있다. 학교를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주체가 구경꾼이 되면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6월 22일 (바로가기▶)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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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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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철학2016.03.21 06:58


선생님소개, 어머니 소개, 자기소개(자기 자랑-말하기 공부)


우리는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학문의 분류 -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에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인문과학이 있답니다.




<이미지 출처 : 최윤희>

 

인문학, 사회과학 :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만든 학문으로 사회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는 학문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