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에 해당되는 글 61건

  1. 2018.12.04 자본이 만드는 세상, 노동자도 행복할까? (2)
  2. 2018.10.19 문화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 아세요? (12)
  3. 2018.10.10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8)
  4. 2018.10.09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는 살맛나는 세상인가 (4)
  5. 2018.07.20 미·소군정기의 민중들의 삶은 살펴보니...(중) (3)
  6. 2018.06.30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학생들에게... (7)
  7. 2018.04.29 살다 이런 날이 다 오다니... (11)
  8. 2018.04.21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너 지금 떨고 있니? (9)
  9. 2017.12.29 약자배려라는 가치에 대하여... (4)
  10. 2017.12.08 개헌 안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6)
  11. 2017.08.19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12)
  12. 2017.06.21 당신은 인지적 오류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가? (3)
  13. 2017.06.01 학교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불한당’이 누굴까? (5)
  14. 2017.05.30 모든 교육이 다 좋은 교육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5)
  15. 2017.04.07 선거 때만 등장하는 유령 종북, 이번에도 약효가 있을까? (6)
  16. 2017.03.30 만 악의 근원, 시장화 정책 언제까지...? (8)
  17. 2017.03.13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11)
  18. 2017.01.12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는 교사들... (6)
  19. 2016.12.11 "박근혜가 우리편...? 계속 버티어 주면 좋겠어요".. ? (2)
  20. 2016.08.21 교육이 자본이나 권력에 종속되면... (5)
  21. 2016.08.20 "선생님이 책보다 더 똑똑합니까?" 항의하는 아이들에게... (8)
  22. 2016.05.20 세상이 모두가 ‘내 맘’ 같다고 생각하세요? (9)
  23. 2016.04.18 철학교실,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16)
  24. 2016.03.13 당신은 빨갱이, 종북...의 실체를 아세요? (4)
  25. 2016.02.03 교과서 속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17)
  26. 2016.01.17 반인륜적인 등급과 서열매김, 양극화, 언제까지.... (9)
  27. 2016.01.07 불량 지식인들이 만든 사회에 산다는 것은... (16)
  28. 2015.10.03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19)
  29. 2015.09.09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이데올로기 틀에 갇혀 사는 사람들... (22)
  30. 2015.07.21 교육의 중립성...? 자본의 논리는 왜 가르치나 (4)
정치/세상읽기2018.12.04 06:37


한국 경제의 권력의 상징은 삼성이다. 그렇다면 한국 미디어의 최대 권력은 누구일까?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요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노동자들이 만든 신문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재벌이 만든 신문은 재벌을 대변한다. 상식적인 이런 논리를 사람들은 모를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재벌이 만든 신문을 더 좋아한다.



재벌이 만든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삶은 노동자지만 머릿속 생각은 재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신문에 진실만이 담겨 있다고 믿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부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교묘하게 마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왜 시간당 몇십원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재벌들은 돈벌이도 안되는 신문이나 방송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까?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거 뭐 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유명 논설주간 이강희가 하는 말이다. 내부자의 등장인물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리고 그들을 돕는 정치깡패 안상구(이병헌). 거래의 판을 짠 이는 대한민국 여론을 움직이는 유명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 대한민국을 이끄는 실질적인 주인(?)이다. 이 영화는 어쩌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축소판이다. “넌 복수를 원하고, 난 정의를 원한다. 그림 좋잖아?”빽 없고 족보가 없어 늘 승진을 눈앞에 두고 주저앉는 검사 우장훈(조승우)의 모습을 보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재벌과 찌라시 언론, 정치 깡패들이 만드는 세상은 살만 한가?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세상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화장술이 뛰어나 세상에는 엔간히 못난 여성도 화장을 하면 못난 사람이 없을 정도다. 화장을 한 정치인, 화장을 한 언론, 화장을 한 정치깡패들은 모두가 진실하고 고상하고 예의바르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인격자로 보인다. 그런데 그들의 본질도 그럴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자신의 수준만큼 아니 기득권세력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순진한 사람들은 이들의 고급 화장술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을까?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의 정주영이 27.6%, 정몽준이 22.2%, 정세영이 0.8%. 중앙일보와 중앙경제는 이건희회장이 26.4%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다. 대우는 부산매일과 부산경제를, 한화는 경향신문을, 롯대는 국제신문, 동부는 강원일보, 영남일보는 갑을이, 충청일보는 일신이, korea herald와 내외경제신문은 대농이 대주주다. 기족소유의 신문도 있다. 동아일보는 재단법인인촌기념회가 24.0%, 김재호와 트구 관계인이 22.0%, 조선일보는 방우영(40%), 방상훈 (30. 03%), 방용훈(10.57%) 등 총 80.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신문이다. 한국일보는 강경제외 94.3%, 세계일보(통일교55.73%), 국민일보(순복음교회 100%), 매일신문(천주교 87.3%)은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이다.(‘미디어 오늘자료 참고)

재벌이 만든 신문은 재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종교단체가 만든 시민은 종교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비춘다. 노동자가 재벌이 만든 세상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노동운동단체의 리더가 재벌주주들이 만든 신문으로 세상을 보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노동자가 발행하는 신문과 재벌이 만든 신문을 함께 본다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도도 있겠지만... 신문뿐만 아니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공중파 언론은 매일경제신문이 MBN, 동아일보가 채널A, 조선일보가 TV조선을, 중앙일보가 JTBC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공중파 방송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비춰 줄까?



재벌이 만든 신문이 아니면 괜찮다고요? 천만에.... 재벌이 만든 신문이나 방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문은 재벌이 만드는 것이나 진배없다. 왜냐 하면 신문이든 방송이든 구독료나 시청료로 운영할 하는 신문사나 방송사는 없다. 사이버시대, 광고나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광고료로 운영되는 언론이 광고주가 저지른 비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춰줄 수 있는 있을까? 신문사나 방송사가 문을 닫고 싶지 않고서야 재벌의 비위, 국가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서는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신문마다 진실보도’, ‘정의’, ‘불편부당’, ‘공정보도’... 어쩌고 하지만 그게 뻔한 헛소리라는 것을 순진한 사람만 모른다.

그 정도가 아니다. ‘드라마를 보는 재미로 산다는 주 부들, 이들이 보는 드라마는 영화 내부자들처럼 재벌을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가? 드라마에는 백마 탄 왕자나 신데렐라가 등장하지만 재벌회장은 너무나 맘씨 좋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그것은 광고주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작가의 속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드라마에 갑질하는 재벌회장을 본 일이 있는가?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도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조금씩 마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재벌이 만드는 세상에 노동자도 행복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벌이 만들어 가는 세상이다. 재벌이 만든 이데올로기는 시장에만 있는게 아니다. 생활 속 전통에도 있고, 학생들이 배우는 수요자중심의 교과서 속에도 담겨 있다. 착하기만 한 사람, 가만있으라고 가르치는 학교의 교훈에도 있다. 성을 상품화 하는 유행 속에도 있고, 눈만 뜨면 보는 광고 속에 깊숙이 녹아 있다. 노동자를 블루와 화이트로 나누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드는 말장난 속에도,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하겠는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일찍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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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8.10.19 06:35


고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 보면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예상외로 많다. 청소년들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유는 부모의 과보호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학교도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돈과 명예'를 함께 얻을 수 있는 화려한 직업.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스타는 원한다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성취지위일까?


오늘날의 메스 미디어의 영향은 부모나 교사의 상상을 초월하다. 자기 방에다 좋아하는 스타의 사진으로 도배를 하거나 펜클럽을 만들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밤을 새워 쫓아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이제 그런 문화가 텔레비전에 등장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청소년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롤 모델이 되기도 하는 스타. 그들은 누구인지 살펴보자.

청소년들의 눈에 보이는 스타는 본질이 아니고 현상이다. 그 본질이 자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순진한 청소년들은 문화라는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문화의 이데올로기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무엇에 '익숙하다'는 것에 대해부터 살펴보자. '안다'는 것, 또 무엇에 익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친숙함'의 의미만은 아니다. 그것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친밀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메스미디어 문화의 속성을 자본은 백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문화가 그렇지만 TV의 드라마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들어 본 노래, 더 나아가 나의 이상적인 여성상, 또는 남성상은 시청자들의 눈을 잡아 둘 수 있다. 특히 극중 인물과 실재인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스타'는 상품판매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자본은 이러한 문화의 속성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논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를 좀 더 단순화 시켜보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에서 텔레비전의 드라마 제작자는 PD가 아닌 '자본'이라는 사실이다. 자본이 없으면 연출도 조명도 없다. 드라마는 텔레비전의 순기능이나 역기능에 상관없이 자본의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의 극대화'는 곧 선()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은 속성상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결과가 이익이면 선()이고 결과가 손해면 악()이 된다. 이와 같은 자본의 논리는 드라마의 제작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드라마의 내용이 음란하냐? 아니면 폭력적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시청률'이다.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고'를 올릴 가능성을 있다는 뜻이다. '스타'도 예외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스타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스타는 생성되고 명멸한다. 드라마에서 말 탄 왕자로 또는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영웅으로 만들어진 스타가 등장하는 것이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스타는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순진한 시청자들이 어찌 알겠는가?

스타의 재능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만 그만한 미모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타는 시청률을 높이는 자본의 요구를 소화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미디어가 가지는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기능은 순진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희생을 강요받게 한다. 현대전에서는 군인이 아닌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가 더 많은 희생자가 되듯,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미디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청소년이다.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결이 불가능해서일까? 아니면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양성의 요구에 충실하기 때문일까?

불의한 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법칙은 스스로 힘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 자연의 법칙은 적자생존이라는 법칙이 확인됐지만 인간 사회에서 생존의 법칙 또한 '힘을 얼마만큼 가지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힘이란 무엇인가? 그 힘이란 지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지식도 힘이요, 권력도 힘이다, 미모(美貌)도 힘이요. 무력(武力)도 힘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학벌(學閥)이나 지연. 혈연도 힘이 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힘은 사회적 가치(, 권력, 지위... 등 희소가치)의 배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본주의에서 힘의 본질을 이해 못하면 역시 일방적인 희생자가 된다. 기득권자는 이 힘을 수호(?)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이용한다.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로, 또는 철학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또는 교육이나 도덕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체제수호를 정당화해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는 안목이다. 문화가 그렇고 도덕이나 법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상은 전부가 아니다.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형식이 내용을 담지 못한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총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힘은 생존의 법칙이다. 자연뿐 아니라 인간세사에도 예외가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희생자가 된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기수준만큼의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그 정도 대접을 받고 살 뿐이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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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본이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도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를 보자. 교육대통령, 진보교육감... 하나같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교육자의 능력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착하기만 한 학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교육감들이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라서, , 피부색, 외모, 경제력, 국적... 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당연히 누리는 기본이다. 학생인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면 왜 교권이 무너진다는 반발할까? 인권의식, 교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생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한다. 생각해 보자, 이해관계에 초연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스펙을 이용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찬성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소리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은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 보다 인권이란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세계 국민들의 약속이다. 헌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리자는데 왜 반대할까?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헌장이 아닌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결정권, 학생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과 같은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권이다. 그렇다고 교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학제, 교재,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을 계획, 시행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인권과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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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10.09 06:28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런 정치체제 아래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산다는 것도 그렇다.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거나, 수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겨울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유린을 보다 못해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그를 탄핵하고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리며 살아야 할 소비자 주권은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평등이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지거나 여성 지도자가 차지하는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주권도 마찬가지다. 상품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 지는 것을 소비자주권이 신장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주권이란 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 처리 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본은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자본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 임금님의 손처럼 그 손이 닫기만 하면 부패하고 타락한다. 자본의 속성이 이익이 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자본 앞에 자유롭지 못함을 증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자본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타락시키거나 부도덕한 사회를 만들기도 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자본가의 논리,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초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자본의 본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본과 권력은 하나다. 아니 한통속이다. 언론의 경우를 보자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을 일컬어 자본에 예속되어 있다고 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고 외에도 언론은 자본의 시각 자본의 논리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는 상품만 지배하는 게 아니다. 미녀가 필요한 이유도 인기스타가 필요한 이유도 자본의 광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소비자들은 행복한가? 자본은 인간의 양심을... 인격을 파탄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썩힐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타락시킨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생명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게 자본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가 그렇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살상무기를 생산하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핵무기 생산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까지 오염시키는 자본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라고 했다. 자본이 편이 된 정치, 자본이 만드는 가치는 인간의 행복하게 하는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차제에서 자본은 주권자의 권리는 보장 하는가? 교육에 침투한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의식화한다. 착하기만 한 사람,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자본 중심의 세계관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황제노역이 왜 등장했을까?

철학 없는 교육은 자본주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연관과 변화의 관점에서 탐구하지 못하는 학문이란 인간을 지식을 암기시키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철학 없는 지식, 양심 없는 학문에 예속된 권력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인간중심의 세상이 아니다. 삼성장학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지 않은가? 자본은 신상품으로만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 끊임없이 유행을 만들고 스타를 길러 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샌드위치맨은 길러내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자본의 이익에 복무케 하고 있다. 자본은 내가 먹고 입고 잠자는 모는 상품, 아니 정치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종교에 까지 침투해 자본에 예속된 세상을 만든다. 이런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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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8.07.20 06:33


어떤 사람도 항복 문서의 조항과 또는 미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의 권한 아래 내려진 포고, 명령, 지시에 위반하거나, 미국과 그 연합국의 국민 또는 재산의 질서, 생명, 안전, 치안을 해치는 행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정의로운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연합국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 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의 군사 법정에서 사형을 포함한 기타의 판결에 처해질 것이다.”(97일 맥아더 사령관 포고 제2)


<이미지 출처 : 다음 블로그 망구>

우리 민중들은 미군정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김주환이 쓴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을 보면 우리민족의 49%의 국민들은 미국이 가져다 준 해방으로 겪는 고통보다 차라리 일제통치가 더 낫다.”고 썼다. “미군의 통치가 더 낫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단지 2%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일제의 폭압에서 해방된 국민들에게 이 무슨 날벼락일까? 미군정기보다 일제 식민지시대가 더 좋았다니... 이런 기록은 군정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혹은 기록으로 수없이 남아 있다. ‘일제가 패망한 뒤 텅 비어 있던 감옥은 1년이 지나자 정치범들로 꽈 들어차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해방 1주년이 지난 1946815일 서울 어느 신문은 우리는 이날을 기쁨으로 축하해야 할 것인가?"라고 썼다.

대부분이 친일파 민족반역자였던 <한민당은 국민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주의 집단이요, 민중 스스로의 뜻으로 세운 조선인민공화국을 소련의 조종을 받는 공산주의 집단>이라면 당시의 민중들은 어느 쪽을 지지했을까? 미군정 정치고문 배닝호프가 국무장관 번즈에게 보낸 보고서는 한민당과 조선인민공화국을 이렇게 분석했다. 모든 것을 공산주의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미국에게 자주적인 변혁운동은 단순히 소련의 사주를 받는 불순한 음모일 뿐이었다. 놀랍게도 당시 세계 재패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좌익><우익>이라는 술책이 해방 73년이 지나는 동안 독재와 유신정권 그리고 살인정권을 유지시켜 준 이데올로기가 될 줄 미국이 예상이라도 했을까?

반공을 제 1 목표로 내걸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지주로 하여 대리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던 미군정에게 외세를 배격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 김구는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었다. 당연히 미군이 선택한 인물은 김구가 아닌 매우 교활한 정치모략가인 이승만일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이 이름만 바뀐 조선총독부라면 대부분이 친일파 민족반역자였던 한민당이 세운 이승만정권은 미군정이 꿈꾸던 대륙전진기지로서 한반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적격자로 당연히 미국은 김구가 아닌 이승만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38도 이북의 북한의 군정기는 어떠했을까?>

194598일부터 1948815일까지 38선 이남을 통치하던 미군정과는 달리 38도 이북의 북한에서는 해방군으로서 진주한 소련군은 103일 제25군사령부 산하에 소련민정기관이 조직되었다. 50명의 장교들로 구성된 이 기관을 지휘하는 A. A. 로마넨코는 민정 담당 부사령관의 직책을 겸임한 민정기관에서는 행정정치부, 산업부, 재정부, 상업조달부, 농림부, 통신부, 교통부, 보건부, 사법검찰부, 보안검열부 등 모두 10개 부서가 설치되어 지도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민정기관의 역할은 미군정과는 달리 일제에 의해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정상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며 조선 인민 자신의 국가권력 수립에 방조하는 문제 등을 담당하는것이었다.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 -  맥아더사령관 포고문.hwp

치스차코프사령관 포고문 -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hwp


승전국의 점령군이 점령지의 민중에게 예의를 갖추고 인격적으로 대할리는 없다. 점령군의 자잘한 비리와 불법이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이런 현실이 미소군정기의 납북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사례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군에 비해 38이북에 진주한 소군정은 놀랍게도 1945815일 인제가 패망한 후 19489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적 출범하기 까지 38선 이북에 사실상 북한정권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소련군이 조선으로 진격한 이유도 조선의 해방 때문이 아니라 만주 작전 당시 만주국을 비롯한 만주지역 내 일본 육군 관동군의 괴멸을 위해서였다. 38이남의 맥아더 사령관의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을 위해서였지만 소련의 치스차코프 사령관의 포고문은 "조선인민들이여, 그대들은 독립과 자유를 회복...’이라는 인민들의 해방군으로 진주했다. 또 한 가지. ‘소련군정은 미군정처럼 직접 통치가 아닌 간접 통치를 표방하였으며 각지에 세워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지부와 인민위원회를 인정한 통치였다’(나무위키 참조)는 사실이었다.

1946101일 대구를 비롯한 남한의 전 지역에서 일어난 항쟁은 미군과 남조선국방경비대를 비롯하여 한민당세력, 민족청년단, 서북청년회, 백의사 등 반공주의 우파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63, 일반인 73명으로 총 136명의 희생자를 냈다. 항쟁 진압과정에서 예의 빨갱이토벌의 효과가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물론 당시 미군보다 토벌에 전면에 나서서 앞잡이가 되었던 친일파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은 미군정에 이어 이승만의 보호와 국가가 주는 훈장을 받는가 하면 죽은 후에 지금도 6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민족을 위해 조국의 완전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겠는가? 미군정기를 비롯한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미국은 우리나라에 혈맹이요, 수호신이기만 했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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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수업 중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민주주의 반대말은...?”이런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더니 망설임 없이 한 학생이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저도 그 학생에게 망설임 확실하게 틀렸습니다.”라고 했더니 겸연쩍어진 이 녀석이 그러면 민주주의 반대말은 뭡니까?”하고 정색을 하고 기죽은 소리로 물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독일의 파시스트국가처럼 정치적 경쟁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totalitarianism 즉 전체주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잠도 오고 수업도 하기 싫어 핑계거리를 찾고 있던 학생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바쁘게 얼씨구나하고 댓거리를 찾는다.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질문이라 오늘 수업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진도를 나가던 교과서를 덮어놓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 학생들의 반대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답해 볼 사람...?” 당연히 대답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공산주의 무엇인지 설명해 볼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대답할 학생이 있겠는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체제입니다.” 틀림없이 엉뚱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나서기를 좋아 하는 정식이(가명)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 나라인 학교에는 왜 민주주의가 없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사회과 수업이었으니 덮고 감출게 없겠다는 생각에서 학교는 민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상하지 못한 선생님의 대답 때문이어서 그럴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우리학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데 학교가 알아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주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앉아서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진배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나요?” 정식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항의조로 말했다. 옆에 듣고 있던 민수(가명)선생님 학교가 비민주적인게 어떻게 우리들 책임인가요?” “조금 전에 말했지요?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그렇다면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정식이와 민수를 포함한 우리학교 학생들이지요? 그렇다면 민주적인 학교를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교장선생님입니까? 담임선생님입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마지막 정리를 한다. “당연히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꿔야겠지요?” 학생들의 속에 불을 질렀으니 말이 목구멍에 까지 올라오는데 말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뻔히 보인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정권이 합작한 남북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면서 "남북문제를 미북 간의 긴장 문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문정권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의 말이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는 "이게 실천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안보는 위태롭게 되고 국론 분열은 심해질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균열될 것이고 더구나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예상했던 대로 김정은이 노련하게 파놓은 '함정'에 문재인이 그대로 빠져들었다"면서 "비핵화 없는 비핵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겠다고 위장한 희대의 '3류 사기극, 위장극"이라고 평가했다.

온 겨레가 소원하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통일이 두렵다.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 그들은 뿔 달린 괴물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괴물로 둔갑시켜 입에 꺼내는 것부터가 공포스럽게 만든다. 빨갱이니 종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빨갱이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살아남기 위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란 나쁜 것이라는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유지됐던 정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눈에 맞지 않는 안경으로 어떻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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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4.29 06:30


엊그제는 하루 종일 8천만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전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아마 홍준표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친일 수구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살다가 이런 날도 만나는구나.” 하며 뜨거운 감동에 겨웠던 하루였다. 몇 달 전만 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북쪽 어디, 남한의 어디에 곧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427일 남북 두 정상이 손잡는 순간 거짓말처럼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도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서로가 주적이 되어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4.27 판문점 선언을 들으며 이게 꿈이 아닌가 하며 내 살을 꼬집어보아도 분명히 꿈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4·27만남을 보면서 우리는 몇 년 전 악몽과 같은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제대로 뽑느냐 그렇지 못한가의 여부가 나라를 적폐세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내가 가진 권리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 권리행사를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통일을 향한 노력, 김대중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10.4남북공동선언은 이명박, 박근혜의 등장으로 살얼음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름다운 강, 평화롭게 흐르는 4대강을 국민혈세 22조를 투입, 토건업자의 돈벌이를 시켜주다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오수를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취임 후 7억원을 들여 370벌 옷을 구입하고 해외 나들이 하듯이 돌아다니며 외유를 즐기던 박근혜의 대통령 시절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악몽 그 자체였다. 청년 실업자 수가 397000,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300만명이 넘는다며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던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동안 새누리당 당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호화만찬을 벌이던 사람이 박근혜였다. 그는 청와대에서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면서 900g16000만원, 1kg500만원을 호가하는 철갑상어 알 캐비아를 비롯해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 등을 먹으며 희희낙락하지 않았는가?

굼벵이도 밟으면 굼틀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 같을 거라고 믿는 민중들이다. 그는 마치 가난한 민중을 약 올리리기라도 하듯이 나라살림을 요절냈던 두 전직 대통령이다. 결국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다 촛불의 힘 주권자들의 권리행사로 지금 그들은 유치장에 갇혀 있다. 착하기만 한 국민들, 가만이 있으라면 가만 있을 줄 밖에 모르는 주권자들.... 그들은 지난겨울 자신이 가진 권리가 얼마나 큰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촛불혁명을 그렇게 정치 모리배, 사기꾼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문재인정부를 출범 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주권자들에게 감동적인 선물로 보답하고 있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 갈 이 땅, 한반도를 핵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이 만들어 놓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뜨거운 나라 사랑을 남북 두 정상이 손을 잡는 모습에서 확인하며 감동한다. 바보가 아니라면 북한이 만든 핵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리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어떻게 핵무기로 반쪽 나라를 영구적인 핵 불모지를 만들어 놓고 그 땅에 통일이 됐다며 좋아할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내가 알고 있는 북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내가, 우리가 직접 본 진실이 아니다. 강대국의 패권 싸움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시각으로 만든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참이라고 믿고 알고 살아 왔다. 분단이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진실이라고 믿고 알고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199715대 대선 직전에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총풍사건을... 권력을 잡기 위해 이런 짓조차 마다하지 않는 인간들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주권자를 사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4.27판문점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는 가까이에 있다. 불신과 증오 원한의 65. 그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 한반도에 사람이 사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모든 살상 쇠붙이를 걷어 내는 것... 거기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은 총이나 미사일이나 핵이 아니다. 사람이다. 믿음이다. 핵을 없애기 위해 북한에 믿음을 주는 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가능해진다.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종전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악의 무리들 전쟁광들의 저지른 살상과 증오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길,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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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21 06:58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 통일! 얼마나 가슴조이며 기다렸던 일인가?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렇다. 팽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대화의 물꼬는 드디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노컷뉴스>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야만의 세월을 보냈다. 세계에서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긴 68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다. 그것도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가세한 국제전쟁을 말이다. 우리는 그 세월동안 우리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서로 죽일 무기를 만들고 증오심을 키우고 살았으니 이런 야만적인 일이 인간사에 있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다.

6.25전쟁이란 무엇인가? 왜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총직을 하며 싸우게 되었는가? 이렇게 원인을 따져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건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를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를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된 나라인가, 분단된 나라로 가는가를 놓고 갈등을 빚다 갈라지게 된 것이다.

통일을 원하던 세력, 분단이라도 좋으니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세력들 간의 갈등은 드디어 미국이 내놓은 신탁통치안을 놓고 친미=반탁=애국반미=찬탁=매국으로 분열돼 해결이 어렵게 되자 유엔이 개입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정부수립이라는 궁여지책을 내놓으면서 남한은 대한민국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 분단국가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를 만든 원인제공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권력 장악에 눈이 어두운 세력들의 합작품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6·25전쟁만 해도 그렇다. 누가 먼저 침략했느냐를 두고 범인을 찾는다는 것은 가능성도 의미도 없다. 정전협정 체결 후 미소가 그은 38선을 두고 남과 북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티격태격 했다. 그러다 155마일 휴전선 어디에선가 총소리가 나면서 제동장치가 없는 남북이 1950. 625일 북쪽은 북침을 남쪽은 남침이라고 판단하고 전면적이 시작된 것이다. 통일을 원하지 않던 세력들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놓고 혹은 민주주의가 좋은가 공산주의가 좋은가를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민초들을 동원에 서로 적개심을 키우기 65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누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느냐의 차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체제와는 관계없이 순진한 민중들은 좀 더 좋은 체제든 좀 더 나쁜 체제든 따지지도 않는다. 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에 뿔난 도깨비 같다는 북한에도 인민이 살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앞잡이라는 남조선에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가? 누가 더 나라의 주인을 행복하게 해 주는가? 어디가 이 나라 자자손손 후손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돌이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정의를 위한 전쟁...? 그런 게 가능한가? 한반도에서 1950 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3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 한국군 사망자만 13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9천 여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52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 58천 여명, 부상자 48만 여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6천 여명, 중공군 사망자 136천 여명, 부상자 208천 여명, 실종자와 포로, 비 전투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 973천 여명의 죄없는 생명이 죽어간 것이다.

한국 국방부와 군사 편찬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여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여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 여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 여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53년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명, 실종자 79만 6천 명 이다. 이것은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5이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에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전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국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에게 철천지원수가 되어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키워 빨갱이라면 씨를 말리겠다고 보도연맹으로 죽인 사람이 30여만명, 6·25전쟁 전후로 빨갱에 토벌로 영문도 모르데 죽어간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나라 어느 구석에 살육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은 곳이 있었는가? 여순사건, 제주민중항쟁에서 혹은 빨치산이라는 이름으로 토벌된 사람이 얼마인가?

따지고 보면 이념이 아니라 65년간 분단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친일의 과거를 가리고 무기를 팔아 잇속을 챙기고 분단이 있어야 정권이 유지되던 세력들이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사실은 더욱 더 동족에게 적개심을, 증오심을 키우고 살상무기를 만들고 서로를 주적으로 매도해 선량한 주권자들이 낸 세금으로 살상무기를 만들어 온게 그들 아닌가? 그들이 만들어 유지한 게 분단국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닌가? 그 철천지원수가 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지 않는가?

화훼는 책임론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증오의 세월, 미움도 65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 풀릴 때도 됐다. 남은 문제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느냐가 문제다. 무기를 팔아먹고 돈벌이를 해 오던 군수마피아들.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외세들, 분단이 유지되어야 가능했던 정치모리배들, 미국에 기생에 이권을 챙기던 사이비 학자들, 거짓말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던 사이비 언론들.... 분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생계형 기생충들.... 이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다. 우리가 살길, 우리 자자손손 후속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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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9 06:30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갱이, 빨갱이는 매국이요, 악마로 포장 되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런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상흔 때문에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금기어가 됐다.


혈연보다 무서운 이 좌우논쟁은 남북분단과정에서 시작된다. 집권에 눈에 어두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은 유엔이 내놓은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탁=반미=매국으로, ‘반탁=친미=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진보세력 토벌작전에 나선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과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과 진보세력 토벌작전... 그리고 지역의 진보성향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다.


좌우논쟁이라는 빨갱이 타령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남에서 북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북에서는 남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서로가 필요해 빨갱이니 매국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은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와 교련교과목을 통해 여학생들에게까지 총검술과 재식훈련으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일상화 했다.


교련대회는 물론 윤리교과를 비롯한 교과서마다 반공교육으로 의식화시킨 덕분(?)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배운 학생들이 좌익이니 우익에 대한 개념보다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 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좌와 우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과 독재 권력의 세뇌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익은 과격한 사람들... 불순한 세력이요, ‘우익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칫 좌익은 복지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호의적으로 말했다가는 가차 없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좌익은 평등이라는 가치, 분배와 복지, 약자배려라는 가치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우익은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이 지구상에 없어진지 오래다. 소련과 중국까지 폐기한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념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터놓고 예기해 보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정권이 왜 서로의 장점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북한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쪽이 하는 일은 더러운 친미매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사회주의, 평등이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로 변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언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록 적일지라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언어로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비겁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가 정말 악마의 얼굴인가 그런 악마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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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08 07:00


1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독일헌법 제 1, 이다.우리나라는 헌법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한다. 독일과 우리나라 헌법은 왜 이렇게 다를까?



대통령과 국회가 내년 6·13선거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지만 개헌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 5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 대통령은 5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지방선거일인 613일 이전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에는 내년 525일까지 대통령이 투표안을 공고해야 하고, 전날인 내년 524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가능한 일일까?


우리헌법 제 1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분과 소위원회와 공청회, 간담회 개최..등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개헌은 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주관심사다. 국민의 주권실현보다 권력구조와 정치형태 등 기득권 갈라먹기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은 87년에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헌법 내용 즉 조문화 과정에는 국민이 배제된 채 ‘8인 정치회담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헌법 조문화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는 시민단체·전문가·연구자·학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자문위의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이번에는 주권자의 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20161229일부터 2017630일까지 활동기한으로 여야의원 36인으로 구성되었다. 특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에서 공모로 선발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53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관련 전문적인 의견들을 특위의 논의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외에 확대, 성평등 규정 신설, 공직 진출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참여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등 기본권 신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헌법 제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헌법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이 얼마나 다른가? 개헌특위에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권실현을 위한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만 정착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항에 명시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의 주인은 그들 모두의 주권을 얼마만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최근 적폐청산을 비롯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반개혁적인 추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혁과 사표를 남발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의관계의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과도한 선거 및 정당 활동 규제로 민주적 정당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건설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를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지의 여부 도 관심사다.


독일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바, 국가권력은 선거 및 다른 투표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특정한 입법, 행정, 사법 기관들을 통해서, 국민에 의해 행사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권리행사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북한헌법의 경우 제 4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해 권리행사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개헌특위 자문단의 요구하는 헌법 개정에 반영되어야할 주권실현은 정치인들과 다르게 국민발안권이나 국민소환권과 같은 직접민주제의 실현을 얼마나 새헌법에 많이 담을 수 있을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는 독재자의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주권자를 정치에서 배제해 기득권들의 전유물로 만들어 온 전근대적인 구태는 청산되어야 한다.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권을 주인이 행사하기 위해 개헌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인 직접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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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8.19 07:08


착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시절... 나는 그 때 주일만 잘 지키고 십일조만 잘 내면 천당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살다 잘못을 저지르면 교회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빌면 죄가 씻겨지고 또 잘못하면 속죄하면 용서받고 ...이렇게 사는게 기독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다른 종파는 가짜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분이요, 다른 종교는 마귀요, 적그리스도라고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책을 펴 눈에 들어 오는 성경 귀절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알고 읽으며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과 만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중인격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것은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였으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모두 진리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지요. 신학이라는 게 있고 해방식한이나 민중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한 참 후에나 알았습니다.

그 후 내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기도 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감리고 권사였던 나를 제명처분시키고 학교에서도 직권면직당하면서 마취에서ㅗ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 때 깨달았으니까요. 그 후 종교는 신학이라는 걸 알고 믿어야 한다는것, 그리고 종교나 돈, 권력과 손잡으면 부패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후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 였습니다. 지금은 교회고 성당에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시절 오마니 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     


참회할 줄 모르는 한국교회

평신도의 눈으로 본 기독교

07.07.27 09 : 25 김용택(kyongtt)

 

몇 년 전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께 띠를 두른 교인들이 아래 구호와 함께 행인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홍보지를 받아 지나가려는 데 건장한 남자 한 분이 필자를 보는 순간 "! 선생님!"하고 아는 체를 했다. 필자도 몇 십 년 만에 만난 옛 교우(?)가 반가워 "아이구 오랜만입니다"라고 악수를 했다. 

10여 년 동안 같은 감리교에서 권사직을 맡아 일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분, 다음 말씀이 "선생님도 이제 교회 나와 천당 갈 준비나 하셔야지요?" 였다. 신호가 바뀌어 급히 인사를 하고 건너오기는 했지만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섭섭한 생각이 가시지 않았다. 

'당신도 이제 나이께나 먹었으니 죽을 준비나 하라는 뜻인가? 같은 말이라도 '' 다르고 '' 다른데 어떻게 60도 안 된 사람에게.' 

<기독교와의 맺은 묘한 인연>

필자와 기독교는 묘한 인연이 있다. 사립학교에 근무했는데, 학교설립자인 교장이 장로였고, 어쩌다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됐다. 주일학교 부장까지 맡아 일하던 필자는 그 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되면서 몰라도 될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개인적인 존경심이 바뀌어 감정적인 앙금까지 남은 채 직권 면직 당한다. 

순진하게도 평소 존경하던 교장 선생님(장로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참교육의 열정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함께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교장 선생님을 평소 존경해 왔다. 그러나 결국은 참교육이라는 갈림길에서 서로 각각의 길을 걷게 됐다. 그 후 기독교에 대한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그 때의 감정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만이 아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전혀 민족적이지도 못하고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 한 종파는 군수산업을 해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여기선 그 얘긴 덮어 두자. 그 외에도 최근 사립학교법이며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이랜드의 파업사태를 보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막나가도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멀지 않은 지난 역사에 황사영의 백서사건을 보자. 1801년 천주교 신자였던 황사영(1775-1801)이 신유박해를 피해 충북 제천의 한 토굴에 숨어 지내던 중 한국 천주교의 위기와 이 땅을 천주교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청나라와 서구 열강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장문의 편지를 작성한다. 

신앙의 자유도 좋고 천주교선교도 좋다. 그러나 백서에는 '청이 조선 조정에 압력을 가하거나 조선을 아예 한 성으로 편입시켜 천주교를 공인하거나, 프랑스 등 서양의 천주교 국가들에게 호소하여 군사 수만과 군함으로 조선을 협박하거나 정복해서 천주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위해 나라를 외국에 바치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 백성들이야 전장에서 죽든 말든 천주교만 전파된다면 나라고 역사고 필요 없다는 종교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를 두둔하기 위해 '사학법 개악을 막자'는 사람들을 마귀로 규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천사인가 악마인가? 부패한 사학 편에 서서 사학을 바로 세우자는 시민들을 마귀로 단정할 권리는 누구 한테 받은 것일가? 

그들 교회는 식민지시대에는 또 무슨 짓을 했는가? 19366월 감리교 총리사 양주삼 목사는 총독부에서 신사 참배에 응할 것을 밝히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이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장로교도 이에 뒤질세라 19389월 제27차 총회(총회장:홍택기 목사)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다.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 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勵行)하고 추히 국민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 시국 하에서 총후(銃後) 황국신민으로서 적성(赤 誠 )을 다하기로 함." 

십계명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도 십계명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일까? 

황국신민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조선여성을 동원했을 때 고황경, 김활란, 이숙종, 조기홍 등 대표적인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은 대세순응론을 들고 나와 미나미 총독이 추진하는 어용단체에 협력해 동족을 내선일체, 황국신민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일제 때만 아니다. 광주시들이 전두환 부하들의 총칼에 무참히 난도질당할 때, 전두환을 위한 용비어천가를 불렀던 목사님들은 아직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198086일 원한을 품고 죽어간 무고한 시민들의 피가 채 마르기 전, 롯데호텔에서 기독교 지도자라는 분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었다. 이 기도회에서 문만필 목사가 사회를 맡고 설교는 한경직 목사, 기도에 정진경 조향록 김지길 목사와 김인득 장로가 참여했다. 

이들이 하나님께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기도했다. 이 조찬기도회는 KBSMBC를 통해 현장 중계됐으며 다음날 두 번에 걸쳐 녹화 중계방송됐다. 

한경직 목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에서 '박정희 = 모세'라고 찬양했던 바로 그분이다. 양의 탈을 쓴 종교지도자들은 회개해야 한다. 교회지도층의 카멜레온 같은 삶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1972년에는 <대한기독교연합회> 등에서 유신헌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2001부터 연이어 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미군철수반대와 숭미집회를 열기도 했다. 

1년간 약 11300여만원의 십일조를 낸다는 한 목사의 경우 연간 약 113000만원의 소득있다는 말인데, 이 목사에게 국가는 세금 한 푼도 매기지 않고 있다.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이드(52) 사무처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가 한국 뿐"이라며 "한국 종교계는 헌법 11조 국민평등권을 위배하고 있고 헌법 38조에 납세의 의무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 2007711)

 종교와 자본, 종교와 권력이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 멀쩡한 사람도 권력의 맛을 보면 '맛이 간다'고들 한다. 역사적으로 불교가 권력화 됐던 지난날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물론 사람이나 종교도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이나 단체가 개인이나 국민 앞에 저지른 죄악을 회개할 줄 모르고서 어떻게 신자들을 천국으로 안내할 것이며 본인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말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없이 천국은 없다.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를 통한 양심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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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7.06.21 06:30


교회가 발행하는 신문은 세상을 어떻게 비출까? 재벌이 발행 하는 신문은 세상을 어떻게 비춰줄까? 국민일보는 순복음교회가 만든 신문이다. 문화일보는 현대그룹이 창간한 신문이다. 기독교라는 안경으로 비춰주는 세상, 재벌의 눈으로 비추는 세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일까? 놀랍게도 국민일보는 구독하는 사람은 국민일보가 진실을 보도한다고 믿고, 문화인보를 구독하는 사람 문화일보가 진실을 보도한다고 믿고 있다.

<이미지출처 : 최미혜블로그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 7권에서 동굴비유를 설명한다. 플라톤은 지하의 동굴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여 있는 죄수의 눈에 비친 것은 부분이지만 죄수들은 그들이 본 현상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사슬에서 풀려난 죄수가 밖의 세계를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알고 있던 것이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극히 적은 일부임을 뒤늦게 깨우치게 된다는 것이다.

전환기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을 진실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내가 알고 배운 지식은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눈에 비친 사실이다. 어떤 학자나 전문가가 밝혀낸 법칙이나 원리는 영구불변의 진리일까? 사람의 눈에 비친 현상은 시각으로 보인 상일뿐 객관적인 본질,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남의 눈으로 보여준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배운 지식, 과학이나 법칙... 이런 것은 오류가 없는 진리일까? 

과학이 모든 가치 있는 질문의 대답을 알고 있는 것, 또는 설령 모르더라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이것보다 더 빠르게 과학을 망신시키는 일은 없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피터 메더워(P.Medawar)의 말이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과학만능주의, 기술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알파고 시대를 살면서 학교는 지식만능주의에 빠져 원리나 법칙이 절대 진리라고 가르치는 원리 신봉자들을 길러내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알파고시대로 가는 전환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배워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진리'라고 믿는 인지적 오류, 유토피아 환자들이 많다. 생각해보자. 원시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모두가 진리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앞으로 5010년 후의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고 알고 믿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원리, 법칙들을 진리로 인정할까?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실정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의 지지자들은 지금도 그가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이나 정보를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진리라고 믿는다.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결정론적 세계관에 빠지게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자본주의 시대, 자본에 점령당한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진리로 믿고, 국가가 만든 이데올로기에 갇혀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믿고 있다. 자본이 만든 세상이 당연하고 그 사회의 문화에 동화되고 체화돼 자기 나름의 기준을 만들고 만족하고 행복해 살고 있다.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은 플라톤의 동굴 에 갇혀 앞만 보는 죄수와 다를게 무엇인가?

<이미지 출처 : BBS NEWS>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정리한 현대인의 인지편향을 보면 기준점편향을 비롯해 편승효과, 맹점 오류, 클러스트 착각, 보수주의 편향, 정보오류, 과도한 자신감, 고정관념...20가지의 인지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했다. 학교에서 배운 것, 국가가 만든 이데올로기, 자본의 논리...에 갇혀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남이 만들어 준 이념과 가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모든 병은 병원에 가면 다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거나, 시장에서 매매하는 먹거리는 모두 안전하다고 믿고 구매한다거나.... 자신의 선택이 절대 선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선택은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겠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포함한다. 우리는 이 완벽하지 못한 과도기를 살면서 인지적 오류에 빠져 피해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본이 원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의한 권력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박근혜 맹신지지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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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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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이란 무엇인가?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을 쓴 정은균선생님의 눈에 비친 교육이란 분노요, 사랑이요, 정의다, 시리도록 아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책. 위선과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타협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기에 태어날 수 있었던 책. 원론만 있고 현실을 무시한 그 똑똑하고 잘난 교육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현장의 경험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부정한 용기가 이런책으로 탄생케 했던게 아닐까?



똑같은 교육을 놓고도 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교육을 무지를 일깨우는 도구로, 어떤 이들의 눈에는 계급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또 어떤 이들의 눈에는 교육을 지배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본다. 그런데 왜 정은균선생님의 눈에는 교육이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한당으로 비치었을까? 그는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을 두고 교육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런 모순을 풀어내지 못하고 타협하는 위선을 처절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풀어낸 작품이 이런 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의 공교육이 길러내는 권위 맹종형 인간상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상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고발하는.... 한국의 교육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만큼 비판적 사회과학의 정수를 통섭하고 솜씨 좋게 버무려 내놓은 책을 나는 보지 못했다. 정은균선생님의 첫 번째 냈던 책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살림터)’를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징검다리공동체 이사장님의 추천사다. 아마 정은균의 이번 책 이번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의 추천사를 그에게 다시 쓰라고 했다면 같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책 한권을 쓰는데 이런 정성을 쏟아 붓다니... 학위 논문도 아닌데 이 정도로 정성과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책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은균선생님은 이 책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를 쓰기 위해 참고한 책과 글이 무려 66권이나 된다. 그는 지난번 책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40년 교직생활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나를 부끄럽게 했다.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만든 책. 나는 그 책으로 그 나이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뒤돌아 볼 수 있었다.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구조적인 것, 선택의 전제와 결과로 상정되는 아름다운 말들이 있다. 다양성, 효율성, 자유 따위다. 선택 시스템 아래 살아 가는 모든 사람이 그런 말들의 실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의 선택치는 다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선택범위가 넓다. 정치 사회적으로 특별한 부류에 속하는 가정은 그들의 부와 권세에 힘입어 집중적인 역선택의 대상이 된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선택한다. 학교가 부유하고 권세 있는 가정을 고객으로 모셔온다


저자 정은균은 모든 선택은 합리적이다 : 선택권 담론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모든 교육자들을 신자유주의의 늪에 몰아넣고 오직 선택을 강요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는 정은균은 단연코 거절한다.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난 결과가 뻔한 기만이라는 이유다. 부모의 눈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모순을 녹여내는 이데올로로기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협하고 매몰된다. 결국 물귀신처럼 함께 매몰될 결과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공범자기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런 현실을 정당화시키려는 정책과 제도. 국가주의 교육정책, 교원평가제도, 성과급제도, 교원승진제도...의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분석하고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안 없는 공허한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 불소시게가 되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한다. ‘학교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게으른 교사가 되고 싶다. 학교의 민주주의 지수, 교사의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자유권..으로 우리 자신과 현실을 통찰하고 분석하는 예리함과 교육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의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9살짜리 사회운동가, 협력이 경쟁보다 우월하다. 교사평가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 학교 시험과 고사의 정치학, 핀란드 30년 교육개혁에서 배우는 교훈...에서 그는 결코 무너진 우리교육을 좌절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는 다부진 결의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학교에 정은균 같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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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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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5.30 07:00


모든 교육은 좋은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정말 그럴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는 그 화려한 스펙이나 학력과 인격이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확인한다. 높은 학력 혹은 일류대학이나 경력, 학위가 반드시 인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제가 그랬듯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 독재정권은 학교가 민주적이고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기능적인 인간, 도구적인 지식인을 길러내고 싶어 했다. 학교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햇던 것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체제순응적인 인간... 이승만이 그랫고 박정희가 그랬다.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노무현정부조차 이미 착한 교육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묶여 교육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계급의식은 특수한 사회집단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한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를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교육도 그렇다. 교육이란 어떤 시대에 받은 교육이냐에 따라 좋은 교육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계급사회에서 교육은 과거시험에 합격을 위한 교육이었고, 식민지시대 교육은 황국신민을 길러내는게 목적이었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대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요, 민주정부는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행복하게 살도 록 안내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영혼 없는 교육, 철학 없는 교육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 해방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일제가 하던 교육방식, 지식주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변절한 종교가 수탈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듯이 영혼 없는 지식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악역을 담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카멜리온처럼 시대변화에 따라 적응해 가며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혹은 지배자로 기득권을 누리며 군림해 왔다. 우리는 지난 이승만과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고급 두뇌들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밖에 못하는 기능공처럼 길러내는 교육은 민주교육도 민족교육도 아니다. 똑똑하기만 할뿐 지혜롭지도 못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은 착한 교육이 아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낸 인간, 목표는 홍익인간이지만 실상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인간.. 그런 인간을 우리는 해방 70년동안 제도교육을 통해 양성해 온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너도 나도 마치 혁신학교를 하면 교육을 실릴 수 있다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학교에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마을교육공동체로 혹은 학생인권조례로 또는 학교자치조례가 도입돼 민주적인 교육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대한 입시교육의 벽 앞에, 학교서열화, 학벌 앞에 한계를 느끼고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 시대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보화사회, 알파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은 철학을 통해 길러내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역사란, 종교란 무엇인지, 자본이, 경제가, 정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 가치판단 능력을 길러 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추어야할 자질이며 품성이다. 순종이 미덕이요, 착하기만한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라던 저본이 요구하는 교육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없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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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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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07 06:58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인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령이 있다. 빨갱이라는 유령, 종북이라는 유령이다. 이제 약효도 지날 때가 됐지만 약국의 감초처럼 등장해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세력이 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서럼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에서는 한방을 터뜨리고 남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에 이용해 먹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월, 1976년 이후 역대 최대규모로 북한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 사드 운용 절차를 점검하는  키리졸브(KR)훈련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는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 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답(?)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키스세븐>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 남쪽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된다. 빨갱이로 낙인찍히거나 연좌제에 걸리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아직도 국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사상범, 빨갱이가 되면 본인은 물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식을 갖거나 비판적인 사람,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한다. 빨갱이니까 빨갛게 생긴 줄 알고 살아 온 사람들... 6.1510.4선언 후 레드 콤플렉스도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빨갱이는 같은 사람이 아닌 종북이요, 마귀요, 악의 축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빨갱이요, 종북이다. 빨갱이라는 약효가 떨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빨갱이 대신 종북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낙인찍히기 마찬가지다. 빨갱이나 종북유령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나 종북이 무엇인지 모른다. 빨갱이란 나쁜 것이고 종북은 악의 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종북딱지가 붙는다. 이유불문이다. 선과 악, 사유와 공유를 이분법적 계산인 흑백논리로 재단하면 끝이다. 사상의 자유란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는 금기사항이다.


도대체 종북이니 빨갱이란 무엇일까? 빨갱이의 역사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에 빌붙어 동족에서 차마 못할 직을 하던 악귀와 같은 친일분자들은 해방이라는 상황이 공포로 닥아왔다. 1945년 12월 모스코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리고 소련이 조선의 신탁통치를 주장하자 찬반논쟁이 들끓게 되고 친일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국대 매국'을 '좌익대 우익'구도로 몰고가 '찬탁=매국=친미'요, '반탁=애국=친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친일세력은 애국자, 우익으로 민족주의자는 좌익으로 매도해 정적숙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익의역사, 빨갱이의 역사는 이렇게 등장해 친일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정적을 숙청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승만과 친일세력들이 이용해 먹던 빨갱이 '좌익=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친일세력, 유신세력, 군사정권, 독재권력이 애용해 먹던 금과옥조였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는 선이요 평등이라는 가치는 빨갱이라는 논리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빨갱이의 진화는 마침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우익=애국),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좌익=빨갱이=종북)으로 분류했다. 오른 쪽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승자지상주의,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우익이요, 왼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유보다 평등이니 복지가 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좌익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가치요 사회주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인가? 공유()는 악이요, 사유(私有)는 선인가? 평행선을 달리는 두 가치.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치를 융합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그 결과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사상 즉 사민주의라는 이념이 유럽에서 등장하게 된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이 바로 그런 가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집권한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이념은 이제 무한경쟁이 최고의 가치라는 막가파식 경쟁 지상주의와 다른 가치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은 국토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이념조차 분단되어 있다.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는 어떤 가치가 더 국민들이 살기 놓은 가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란 상상할 수도 없다. 한반도의 남단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민주주의가 선이요, 북쪽에 태어난 사람은 사회주의가 선이다. 원론적으로 무산자 계급인 프로레탈리아가 북한의 주인 노릇을 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 북한의 현실을 거짓없이 전해주는 매체도 없거니와 알려는 사람도 없다. 북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햇살누리의 누리 블로그>


북한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남한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북한정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선이요 상대방은 악으로 만들어 70년 세월을 지내온 역사가 분단된 한반도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진리요, 그 진리가 바뀌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선과 악의 흑백논리로 남북을 분단시키고 이념으로 갈라놓아야 유지되던 남북의 정권은 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발 이번 장미선거에는 이 빨갱이 귀신, 종북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려는 지도자. 한반도에 평화를 심는 지도자가 집권할 수 있기는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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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3.30 06:50


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지 오래다. 시장화정책은 공공재인 물도 공기도 상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교육도, 언론도 상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시장화정책은 정치는 작은 정부로,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상품화됐다. 자본이 만든 세상, 시장화정책은 살 맛 나는 세상일까?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 경쟁으로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되는 잔인한 게임이다. 시장화정책은 신자유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경쟁과 효율을 정당회 한다. 물이며 공기까지 상품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상품이란 고가가 가치 있는 상품이다. 누가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돈이 많은 사람, 부자가 비싼 상품,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고급 음식과 사구려 음식을 먹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유기농이 아닌 험한 먹거리, 식품첨가물 투성이, GMO식품, 방사능 위험 식품여부를 가릴 틈도 없이 배를 채워야 한다. 그 결과 평생 땀흘려 번 돈을 병원에 갖다 주고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매기는 시장화정책은 사람보다 돈의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다.


서울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화정책 후유증이다. 서울대학을 시장판에 내놓은 상품화정책이 서울대 법인화다. 학문탐구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다.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시장화 한게 법인이다. 상품이 된 학문으 ㅣ전당 서울대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흥캠퍼스는 물론 모든 대학을 기업의 입맛에 맞게 개조한다. 그 결과 대학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대학 코어 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 등...이 자본의 논리에 종속 시킨다. 


대학이 수익사업에 의존할수록 기업의 요구는 거세지고 학문의 자주성과 자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과 학문의 결탁은 아주 쉽게 학문을 사회악으로 만들고 대다수 노동자·민중을 교육에서 소외시킨다. 2016년 서울대 교수가 연루된 옥시 화학제품의 유해성, 유독성 보고서 조작이 그러한 사례다.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경우 그 기업과 관련한 연구의 객관성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과 학문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대한이 기업 논리에 반대해 학생들이 저항한 대표적인 사례가 시흥캠퍼스다. 학생들은 학내에서 집회를 열어 시흥캠퍼스와 맺은 협약 철회를 요구했으며 항의 방문과 천막농성 등 학내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 협약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대학 당국이 권위주의적인 불통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학생들은 대학 본부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하자 대학 교직원들이 전기톱 절단기와 물대포를 동원하여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만행을 저지른다. 지성인을 길러내야 할 학문의 전당이... 양심과 지성을 스스로 내 던져 버리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시장화정책은 이 정도가 아니다. 시장화정책은 교육의 논리가 아닌 이윤의 극대회가 선이 되는 자본이 논리로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 안에 학원을 끌어들여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인지 학원인지 구별조차 못하게 됐다. 학교평가, 교사평가는 돈으로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1등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로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되는 막가파식 경쟁이 정당화되는 시장판이 되고만 것이다.


학교만 그런게 아니다. 인간의 외모를 상품으로 만든 외모지상주의는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성이 상품화되면 외모가 뛰어난 여성 우수한 두뇌, 일류학교출신 여성을 고급 상품이 되는 성차별 사회가 정당화된다. 출중한 외모(?)와 우수한 두뇌의 인간이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재력이 대물림 되는 현실을 정당화되는 것이다. 승자가 결정난 계급쟁탈전은 교육을 통해 계급 대물림이 이루어진다. 겉으로는 평등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도 돈으로 결정하는 현실을 뭐라고 정당화할 것인가?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가치전도 현상.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시장화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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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3.13 07:00


선생들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무슨 데모는 데모냐?”

전교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육부의 엉뚱한 정책에 대한 집단행동이나 시위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나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주부는 가사나 돌보고... 정말 저도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부가 가사나 돌보고 있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랑하는 가족들 영양가 있고 맛난 식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땀 흘린 대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적 쟁점은 어떤 사란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더구나 강자나 언론이 내놓는 문제는 판단기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의 사례에서처럼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아이들 교과서나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 정책을 만들어 우리는 지금 유럽교육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겨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때 전교조선생님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 반대, 경쟁교육 반대, 작은 정부 반대를 학부모들이 믿어주었더라면 오늘날처럼 무한경쟁, 성적 지상주의, 일류대학, 학벌과 같은 막가파식 교육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자본의 논리였지요. 신자유주의란... 핀란드나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들을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야자니 과외니 사교육비...’와 간은 광풍의 경쟁을 찾아 볼 수 있나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십시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경북경산의 문명고 한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고등학교에서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 최순실교과서...’로 불리는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배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탄핵 받아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결사적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찌라시 언론을 앞세워 여론 몰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신문이나 방송이 거짓말을 할리 있느냐고요? 일제강점기시대 조선일보는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어린 학생들을 학병으로, 조선의 처녀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를 찬양도 모자라 KBS, MBC와 같은 방송, 한국일보등과 같은 신문사는 전두환을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얫날 가부장 사회에서는 ‘3종지도‘7거지악이 여성들을 옭아매는 이데올로기였다면 오늘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의를 배우면서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정의의 뜻만 외우고 있는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초등학생이나 유모차를 끌고 영하의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와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체험시킨다고요.

<사진 출처 : KBS>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학교에서는 왜 학생들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에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울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외치면서 학생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학교에 몰려가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꺠어나면 우리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의 논리,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와 국정을 농단한 무리들이 법의 심판대로 보내졌을까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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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1.12 07:00


인천 소양초 배움의 공동체 북서초등교사동아리초청으로 12일 동안 9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한사람이 그것도 늙은 강사가 이런 장시간의 연강을 한다는게 가능할까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난 후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라는 책을 내고 난 후 가끔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을 받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수강생들에게 9시간동안 강의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선생님들은 인천시내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강화도에서 오신 선생님까지 모두 26명이었습니다. 솔직히 첫날 강의 후 이튿날은 재미가 없어 안 오시는게 아닌가 하고 은근히 걱정을 했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는 한두 분 빼고는 모두 끝까지 참석했답니다. 강의는 우리교육의 현실문제에서 접근했습니다. 솜씨가 모자라 형편없는 졸작 PPT로 우리나라와 핀란드의 교육현실 비교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7시간 공부하는 핀란드교육과 무려 20시간을 공부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오전 830분에 등교해 오후 330분에 하교하는 핀란드와 오후 6시 그것도 마치는게 아니라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라는 이름의 10시까지... 학교가 마치면 다시 학원으로 가는 한국학생들...


제가 교직생활에서 자주하던 수업 시작 전 시한 편 읽고 수업하기는 이날도 목소리 좋은 선생님이 자청해 주셨습니다. 도종환의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를 읽으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생각하며 들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내용을 자기들이 자유롭게 정하고...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면 사람의 가치까지 차등하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


현실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해법과 대책이 나오지요. 가정교육이 시종되고 놀이르 빼앗긴 아니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 없는 나라..그것도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이 놀면 불안해 하는 이상한 나라...청소년은 학교와 학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학교의 비정상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없고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헌법이며 철학은커녕 사관도 민주의식도 역사의식도 심지어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도 가르치지 않는 나라. 자본주의에서 살아 가야할 학생들에게 광고교육조차 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어디 그뿐일까요?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계까지 학벌이 독식하는 현실에사 사교육에 매몰되지 않는게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고하게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는 그 어디에도 민주주의를 체화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배울 기회를 주지 않고 있으면서 헌법을 비롯한 초중등교육법에는 거룩하게(?) 홍익인간, 전인교육이 학교교육의 목표입니다이런 현실에서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무니진 교육을 속수부책으로 구경꾼이 되는 선생님과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나서다 미운살이 박히고 종북교사 취급을 받아야 하는 기로에 서야 하는 선생님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 찌라시 언론과 변절한 종교가 만들고 싳ㅍ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공정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 정의가 실종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육자가 설 곳은 어디일까요? 모순의 현실을 온 몸으로 살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떠해야할까요? 방관과 체념일까요? 아니면 철학의 눈으로 교육 속의 이데올로기를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할까요? 교육은 정말 중립적일까요? 교과서 속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요? 정경유착으로 만든 이데올로기,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이런 현실을 사는 교사는 때로는 철학자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미래학자 때로는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과 찌라시 언론 그리고 기득권세력이 만드는 현실을 운명적으로 그리고 체념과 방관의 눈으로 보는 교사는 공범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소양초 강의안입니다.   강의 안 (3).pptx


저는 교육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성서에 이르기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교육... 이 시대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철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실천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길을 찾기에는 9시간 강의도 부족했습니다. 


늙은 교사의 살아 온 이야기. 생소한 변증법적 철학강의가 무슨 도움이 됐을까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좀 별난 교직생활을 했던 늙은교사의 삶이 열정적으로 사시겠다는 선생님들에게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동이나 승진점수에 도움도 되지 못하고 출장비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수강료 까지 내고 연수에 참여하셨다는 선생님들의 열정에 좀 더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한 강의가 아니었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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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6.12.11 09:00


"박근혜가 우리편이 아닐까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촛불집회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차 안에서 사무처장님의 말에 일행은 피로를 잊고 웃었습니다. "박근혜가 계속 저렇게 버티어 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의 농담 속에는 박근혜가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전국민을 상대로 갋아 보겠다는 독기어린 판단'이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요? 

몇년 만에 처음 늦잠을 잤습니다. 4~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뉴스를 검색해 하루도 삐짐없이 매일같이 글을 썼었는데 어제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예약했지만 왕복 입석표를 겨우 구해 다녀 오느라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왕복 입석에다 손바닥헌법책 홍보하느라 서서 보냈던 하루가 제 체력에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막차를 타고 집에 와서 1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으니까요. 

탄핵이 결정된데다 날씨까지 추워서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내리자 촛불에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만 80만 명, 지역에 24만 명 해서 104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의 분위기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와 가족 그리고 초중고생 젊은이들, 머리가 허연 노인들의 행열은 그대로 였습니다. 

어제 촛불집회에서 달라진 모습이라면 곳곳에 '박사모' 같은 노인들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돠 말싸움을 하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불리하겠다 싶으면 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 집회에 참석했는지 사람들은 이들의 이러한 행동인 오히려 박근혜를 욕보이는 일이라는 것을 박근혜 측 사람들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에서 탄핵결정까지 났는데 왜 사람들은 촛불을 끄지 못할까? 그것은 박근혜가 저지른 일이 너무 크기도 하겠지만 '그의 사과가 사과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4년. 검찰이나 언론은 '최순실게이트'로 몰고 가지만 촛불의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최순실을 처벌하라'는 구호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박근혜 퇴진, 탄핵, 구속...' '재벌을 해체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런 구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구호가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와 같은 구호로 바뀌어 광화문을 뒤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 농민단체나 시민단체가 이런 구호를 했다면 수구세력이나 찌라시언론들은 어김없이 빨갱이'나 '종북세력'으로 몰아갔겠지만 초등학생들까지 참석한 집회에 이런 구호는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비선실세’ 최순실씨이 설립한 국내 회사 더블루K 등에 재벌들 정경유착의 비밀이 탄로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에 속시원하게 파헤치지 못하는 국회청문회나 검찰의 모습에 화가 난 국민들이 촛불구호로 나타난 것입니다. 

땀흘려 일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최순실과 박근혜가 한 짓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지나야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정유라의 비웃음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오리혀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자금을 빌려 공부보다 취업준비를 해야하는 대학생들... 졸업 후 100만원도 못받는 비정규직 임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고 3포 5포도 모자라 N포세상, 헬조선을 사는 젊은이들이 왜 분노하지 않을 까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간 무리들이 바로 재벌들이라는 것을 깨 닫게 한 박근혜... 정말 우리편이 아닐까 하는 농담아닌 농담이 촛불을 끄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들이 만든 덫 때문이라는 것이 들통 났기 때문입니다. 연례행사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물가가 재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간접세 때문이며 땀흘려 일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재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쳐라! 못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이데올로기가 왜 나왔는지, 순진한 민중들을 어떻게 마취시켰는지,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법없이도 살 사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도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나라. 그 재벌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나라의 주인인 노동자와 농민은 노예로 살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촛불은 분노요, 정의요, 평화요, 사랑입니다. 민중들에게 덧씌워놓은 이데올로기를 걷어내고 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평화입니다,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나라를 만드는 혁명의 횃불입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을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요, 공화제가 대통령이나 재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티어 주면 좋겠다"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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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근대교육의 조종(弔鐘)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 온다. 종이 울리기 시작한지는 이미 한참 되었지만 아직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은듯하다. 그만큼 잠이 깊이들었기 때문이리라.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서 학교에 묶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아이들은 모름지기 어른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개근상이 우등상보다 낫다고 우기는 이들, 그러면서도 우등상이 곧 우수함을 증명한다고 믿는 이들, 일류대졸업장이 인생의 보증수표라도 되는 듯이 여기는 이들 모두 아직도 잠을 덜 깬 것이다.」

존 테이러개토(John Taylor Gatto)가 쓴 '바보 만들기'라는 책을 소개한 펴낸이 현병호님의 지적이다.이 책이 2002년에 출간된 책이니 벌써 14년이 지난 책이다. 이 책을 소게한 현병호씨는 죽은지 오래된 교육을 붙들도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보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그 교육이 삶을 안내하는 것도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지도 안내도 하지 못한다는것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1. 연관성을 파괴하도록 가르치는 혼란

2. 교실에 가두기 

3. 무관심 

4. 정서적 의존성 

5. 지적 의존성 

6. 조건부 자신감 

7. 숨을 곳이 없다며 고자질을 가르치는 것 

게토의 '바보 만들기'라는 책에 소개한 교사가 저지르는 죄다. 게토는 말한다. '“학교는 경쟁 통해 바보 만드는 곳”이라고... 요즈음 우리교육의 현실을 보면 게토의 말에 손뼉을 치고 싶다.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방황하는 교육현장을 보면 '학교의 음모로 부터 우리아이를 보호하려면, 학교로부터 우리아이들을 가정으로 찾아오자'는 게통의 주장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는다.

학교는 건강한가? 2세들이 살아갈 세상을 안내 해주는 사회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사회변화에 적응해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나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에 선듯 '예~'라고 대답할 교육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공공성을 포기하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던져버린 교육...그날 이후 교육은 하루도 빤한 날이 없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 그래서 만지기만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 왕의 손처럼 상품으로 변한 교육은 학생 개개인도 교사도 학교도 지역도 모두를 일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매긴다. 보다 더 능률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에 기름을 붙기 위해 지원금으로 성과급으로... 경쟁을 시켜 서열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결합하면 순수성을 잃거나 변절하기 마련이다. 상품은 물론이거니와 교육도 종교도 학문도 자본은 '이익이 선'이라는 상업주의에 빠지게 된다. 탈세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권언유착을 하거나 돈만 벌어 부자가 되기만 하면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자본주의.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현실을 만들어 놓는다. 인간 됨됨이보다 학벌이, 실력보다 스펙이, 본질보다 현상이, 인격보다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고 마는 것이다. 

바보만들기에 나오는 조종(弔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 교육을 상품이라고 고집하는 이들, 자본의 하수인, 사교육 마피아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믿는 이들, '교사=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믿는 선생님들이 있어 학교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에,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교육으로 인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학벌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아직도 조종(弔鐘)이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 아이들을 특정한 기준으로 무리짓고, 그들의 인성까지 학점으로 평가하며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 이들, 학교가 아직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들, 천부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이들만 살아남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들... 통찰력, 지혜, 정의감, 너그러움, 용기, 창의성과 같은 훌륭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전혀 엉뚱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났다며 "아이들은 각자 삶 속에서 배우고 스스로 자란다"는 존 테이러개토의 지적에 한번 쯤 귀길울였으면 좋겠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면...

<주장> 교육의 공공성 포기하나?

2003.10.13 김용택(knms1)


식민지시대 교육목적은 황국신민화에 있었다. 식민지 종주국이 식민지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심거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칠 리 없다. 마찬가지로 독재권력이 교육권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독재권력의 정당성이나 체제수호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고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지난 2일 교육부에서는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기본계획및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해 교육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일이 있다. 이 법안을 보면 지난 3월 WTO에 제출한 양허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이나 분교를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산잉여금의 해외 송금도 허용하고, 우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까지 주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세운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학생들도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학교와 동등하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을 개방하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교육시장 개방론자들의 주장이다. 교육을 개방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학교가 능력이 없어 학생들에게 실력을 쌓아주지 못했으니 외국인 학교를 세워 경쟁을 시키면 아이들의 실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교가 학원에 비해 시험성적이 뒤떨어지고 교실붕괴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도 교사가 능력이 뒤떨어지거나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육이 상품이 될 수 없으며 시장에서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못하는 이유도 교육자의 무능이 아니라 일류대학에 입학시켜야 출세가 보장되는 학벌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면 경쟁력 면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개방하면 교육의 주권조차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본다는 뜻이다.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고급 상품인 교육은 비싸고 저질상품인 교육은 싸구려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급상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저질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신분세습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국가의 공적지원이 철회됨으로써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시장의 개방은 교육비의 인상으로 외국자본에 의해 교육권이 종속되는 교육주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족이 다 함께 보는 드라마가 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 드라마의 내용은 시청률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진짜 주인은 PD가 아닌 광고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방송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건강한 내용을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자본에 예속된 방송은 자본의 비위를 거스르고는 살아 남을 길이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키우는 인간은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시대나 독재정권 아래서 교육이 그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풍토에서는 외국인학교가 귀족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은 교육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교육시장을 개방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한 정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회 균등'을 포기한 정부, 교육주권을 포기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