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를...

 

박노자교수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책을 낸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왼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가 제 1의 종교가 된 지 오래이고, '돈'과 '성공' 그리고 '땅값'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 무한경쟁의 왕국이 대한민국이다. 박노자교수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적찬양고무죄‘가 올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왼쪽 이야기를 꺼내 담론화시킬 지식인은 없을까?

 

<사진 출처 : instiz>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왜 ‘왼쪽 온른쪽’,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못하는가? 그 정도가 어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아는 이들조차 많다. 그만큼 역대 독재자들은 ‘반공’이라는 카드로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하며 집권을 유지해 왔다. 그 후유증은 탈이념시대로 접어든 지금도 ‘왼쪽’은 금기어가 돼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연좌제’가 사실상 남아있는 현실에서 멸문지화(?)를 당할 각오없이 꺼내놓고 왼쪽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주의 주의 주의.... 용어, 개념...우리 속담에 ‘어 다르고 아다르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개념의 명확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절실하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민주주의는 정치개념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개념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빨갱이로 만든 후 ‘빨갱이는 악마’라는 논리를 만들었던 사람은 지금도 평등이니 복지만 강조해도 색안경을 끼고 본다. 좌익이니 종북이란 딱지만 붙이면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 신세를 조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까? 반쪽의 동족이 사는 나라를 ‘북한’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이라고 하면 ‘저 사람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의심받는다. 조선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만 사용하면 빨갱이? 종북?이라는 단어가 떠올릴 만큼 반공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동무‘니 ’노동‘이니 ’공화국‘이란 말을 하면 ‘저 사람 혹시 간첩’이 아닌가 하고 의심받을 정도였다. 조선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우리 헌법에도 적시하고 있는 ‘공화국’이라는 말조차 꺼내기를 저어한다. ‘조선=공산주의=빨갱이=악마’라는 이데올로기는 동족을 적으로 규정해 적은 함께 못할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다. 이 정도면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반공사상으로 무장된 모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박노자교수가 국민들의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사회주의란 말 대신 ‘왼쪽’으로 표현했을까? 사회주의란 자유보다 평등을, ‘경쟁보다 ’복지‘,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큰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무한경쟁, 일류, 일등, 승자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논리는 기득권세력들이 좋아하는 논리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도 의료도 철도도 민영화하기를 바란다.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 승자만이, 일등만이 독식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세계 제일의 병원,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누가 이용하고 누가 입학할 수 있는가?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줄세우는 사회가 바로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사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민주주의, 평등주의다>

신자유주의의 폐악을 일찌감치 터득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경제는 사회주의‘를 ’정치는 민주주의를...‘ 그래서 도입한 이념이 ’사민주의다. 보라!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이나 일본 대한민국같은 나라와 사민주의를 추구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어떻게 다른지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경쟁 일등지상주의로 내몰리면 ‘공부 못하는 놈은 가난하게 살아도 당연하다’. ‘못 배우거 못난 놈은 차별받아도 당연하다’ 이런 논리가 정당화된다. 그래서 끝없이 경쟁, 경쟁, 효율, 효율을 지상가치로 추구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본의 논리 ‘이윤의 극대화가 선(善)이 러고 강변한다. 이런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우리 헌법은 조소앙의 삼균주의 사상이 녹아 있다. 삼균주의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기독교의 평등사상이 토대가 되어 만든 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 그것이 삼균주의의 핵심이다. 정치 경제 교육과 독립 자주 균치(均治)를 동시에 실시하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사상의 토대가 아닌가? 임시헌장의 정신, 제헌헌법의 정신, 현행헌법은 이런 삼균주의 사상이 녹아 있다.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전제군주제보다 민주주의를 우선가치로 보는 이념. 신자유주의보다 사민주의가 삼균주의와 더 가깝지 않은가? 우리 주권자들은 이제 찔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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