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8.06.10 6월 항쟁 31주년 그날의 분노의 함성을 듣는다 (6)
  2. 2018.05.17 광주항쟁은 평화요 정의요 민주주의다 (6)
  3. 2018.05.15 32년 군사정권의 시작, 박정희를 아세요? (14)
  4. 2017.04.17 대선후보들에게 0점 받은 언론, 왜? (8)
  5. 2016.08.08 '사드 반대하면 국회의원 자격없다'... 정말 그런가? (15)
  6. 2016.05.18 임을 위한 행진곡 못 부르게 하는 진짜 이유 (6)
  7. 2016.02.01 김종인 영입한 더민주당 정체성이 뭐지? (13)
  8. 2015.05.19 세월호 닮은 광주항쟁, 항쟁은 아직도 진행 중... (13)
  9. 2015.01.28 한반도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 날 수 있을까요? (12)
  10. 2014.02.26 우리 교육은 얼마나 정치적인가? (14)
  11. 2013.11.08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5)
  12. 2013.08.03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14)
  13. 2013.03.16 이은상 논쟁 침묵하는 이 지역 언론 (11)
  14. 2012.12.05 박근혜 치마폭에... 정치인의 변절은 무죄인가? (15)
  15. 2012.09.02 유신찬양, 당신네들이 유신시대를 알기나 해? (20)
  16. 2012.07.09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인가? (15)
  17. 2012.05.28 수구세력의 종북 타령, 그 저의가 궁금하다 (22)
  18. 2012.05.13 목표 따로 현실 따로... 거꾸로 가는 세상 (8)
  19. 2012.03.24 조중동... 북한의 '로동신문'으로 변신 중...? (9)
  20. 2012.02.04 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21)
  21. 2010.12.07 내자식 지혜롭게 키우려면.... (14)
민주주의2018.06.10 08:15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는 감정이 없는 건조한 문자일 뿐, 분노의 함성도, 백골단의 광기도 최루탄의 숨 막힘도 찾아볼 수 없다, 건조한 문자로는 기록으로는 역사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학자들의 뜨거운 의지와 노력으로 숨결을 불어넣어 재조명함으로써 그 날의 진실은 비밀의 빗장을 풀고 민중들 앞에 조금씩 고개를 내민다. 6월 항쟁의 역사도 그렇게 찾아야 보인다오늘은 610민중항쟁 제 31주년을 맞는 날이다. 



19791016일부터 부산과 마산 일원에서 터지기 시작한 부마항쟁은 유신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1026일 저녁 740분 박정희와 유신세력들은 궁정동 지하 안가에서 가수 심수봉과 모델 신재순을 끼고 앉아 만찬을 겸한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 뒤늦게 나타난 김재규의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라는 소리와 함께 들린 총소리는 18년의 박정희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된다.

유신의 주인이었던 박정희가 사살당한 후 대한민국은 유신시대 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무력한 허수아비 총리였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은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소장의 12.12 쿠데타로 군부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한다. 이후 1980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다.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출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광주의 민주화의 열기는 끝내 ‘5·18 광주 민중항쟁의 피의 역사를 남긴 채 전두환, 노태우시대로 이어진다.

정의는 불의와 공존하지 않는다. 민중은 평시에는 가장 잔인한 억압을 당하지만 불의 앞에서는 성난 파도와 같이 멈출 줄 모르고 저항한다. 전두환일당은 박정희가 남긴 유신헌법으로 체육관대통력이 되고 권력의 맛을 본 그들은 호헌조치로 다시 뜨거워진 저항을 만들어 낸다. 민중의 분노는 민주화라는 역사의 요구를 안고 식을 줄 모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개헌논의는 미루어지고 유신헌법에 따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내용의 호헌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고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박정희가 종신 집권을 위해 만들었던 유신헌법으로 군사정권을 이어가겠다는 전두환일당과 유신잔당들은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로 자멸의 길을 앞당기게 된다. 6월 민중항쟁으로 기록된 피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 진다. 1979년 박정희의 사망 후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에서 치러진 민장일치의 득표로 7년 임기의 대통령을 맡고 뒤를 이어 호헌조치로 노태우를 후계자로 지명 연명하려 했지만 역사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9876월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뜨거운 민주화열기로 들떠 있었다. 4·13 호헌 조치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는 그칠 줄 모르자 당황한 군부세력들은 일명 속이구 선언으로 불리는 6,29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태우의 수습 안 발표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인 현행헌법이 탄생하지만 민중이 원하던 민주화는 찾아 볼 수없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서 민주주의는 헌법에만 남겨지게 됐다.


민중의 피로 만들어진 역사는 지배세력의 배신으로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배신자 김영삼은 유신잔당과 광주학살세력이 손잡고 6공화국시대를 만들어 민중의 삶은 민주화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김영삼정권은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기가지 했지만 구속 2년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민주주의는 다시 민중을 배신한 채 지배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만다.

달라진건 없었다. 죽지못해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도 교육으로 대물림하는 경쟁도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언론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잡고 운명론과 이데올로기에 빠진 민중들은 깨어나지 못한다. 역사의 진전일까? 민중의 끝내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탄생시켰으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중은 깨어나지 못하고 다시 이명박근혜의 시대를 열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막바지 한계에서 깨어나는 민중은 촛불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 이게 나라다며 민주주의를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구석구석 남아 있는 친일잔재와 유신의 피 냄새 그리고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적폐는 언제쯤 뿌리 뽑을 수 있을까? 6월항쟁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날 6·10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은 고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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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17 06:30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10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광주민중항쟁 전개과정>

5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이 촉발되었다. 5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2020여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고,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어 광주를 고립시켰다.

520일 밤 11시경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다못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22일 시민군은 도청을 장악하고 5·18 사테 수습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527일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도청으로 진격으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166, 행방불명자 54,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남기고 광란의 살상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학살자는 단죄 되었나?>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아니 언론이 깨어 있고 유권자들이 진실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광주는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기고만장하고 피해자는 여전이 죄인으로 살아 있는 현실은 광주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고립의 도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를 비롯한 학살자들에게 부역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명인사로 권력의 주변에서 유권자들을 종롱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겨만 하고 있어야 할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학살자 노태우가 3당야합의 정당개편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김영삼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체 유신세력이 만든 신민주공화당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민주정의당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이 합당해 유신과 학살자들과 손을 잡는다.

유신세력, 광주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는가?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6개월을 선고받는다.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살인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세월이 지나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5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살인자가 사면·복권되고 국가원로 노릇이라니...>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여한 셀프훈장이다. 그는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는 예우조항 때문에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학살자에게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경호를 위한 인건비 66700여만 원과 차량장비구입비 등 총 7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노 두 전직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는 죽은 후에도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는게 현행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18 추념사에서 불온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광주항쟁이요 외면할 수 없는 분노부채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도 학살자는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전사모는 건재하고 있으며,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일해공원(전두환의 호)을 건립해 그를 추모하고 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존경받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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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15 07:14


'1961 5 16... 우리가 알고 있는 5.16정변은 대부분의 사전에는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기록해 놓고 있다. 박정희 일당이 일으킨 5.16쿠데타는 출범 9개월이 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 군사정권의 문을 연다... 민족의 비극 5,16쿠데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내일은 5.16쿠데타가 일어난지 57년째 맞는 날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에 무엇을 남겼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를 꿸 자리가 없어진다. 청산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가 그렇듯이 5.16쿠데타 또한 마찬가지다. 식민지시대 36년과 거의 비슷한 세월, 32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의 진원지가 식민지잔재 미청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5.16쿠데타가 남긴 유산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그 결실이 맺어진다. 유권자들이 깨어나 촛불로 그들을 몰아내는데 72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 집권 기간을 합한 32년간의 집권은 김대중, 노무현정부 민주정부 10년간의 집권으로 회복하기는 역부족의 세월이었다. 식민지시대 36년은 조선민중을 노예로 만들어 놓았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 32년은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식민지시대 36년의 상흔이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에 이르기 까지 구석구석 남아 있다. 아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청산된게 없다. 비극의 역사는 36년간의 세월도 모자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 32년으로 이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군사문화의 뿌리를 내려놓은 것이다. 유신정권,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군사문화가 표준문화가 되는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36년간 식민지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 지금도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 땅의 주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친일의 후손들 그들이 만든 36년간의 세월은 친일정당을 만들고 혈연과 학맥과 인맥으로 맺어져 정치는 물론, 경제며 언론 교육, 종교영역에까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정계 하나만 보자. 식민지시대 친일세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이승만정부는 자유당을 만들어 정권을 장악한다. 청산되어야 할 친일세력은 하이에처럼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어지는 5.16쿠데타세력과 손잡는다. 끈질긴 친일세력의 생명력은 군사권인 박정희와 손잡고 민주공화당-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바른정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 촛불혁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권 9년간의 국정농단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 출범 1, ‘친일세력=군사정권=유신세력으로 이어지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맹자의 4(四端)을 무색케 한다. 염치나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 그 자체다. 헌법가치나 민주주의조차 부정하고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이 철면피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노예시대교육, 유신교육의 우민화교육의 희생자들과 함께 개헌조차 거부하고 반동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저항하고 있지 않은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5.16은 제 2의 경술국치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역적 박정희를 교조로 뭉친 그들은 이 땅에 군사문화를 심어 거대한 병영을 만들어 놓았다. 혹자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우리경제를 살린 공로를 인정하자고 한다. 일면을 보고 일면을 보지 못하는 편향된 시각이다. 오늘날 대미종속경제, 재벌문화를 뿌리내리게 한 공로는 박정희의 선성장, 후분배라는 성장제일주의문화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대한항공일가의 갑질에서 보듯 억울하면 출세해야 살아남는 막가파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73년이 지난 세월,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 문앞에 섰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그러나 정작 싸움은 이제부터다. 저 사기꾼 양아치집단, 철면피 친일세력의 후예, 군사문화와 유신의 후예들은 지금도 주권자들을 노예취급하며 농락하고 있지 않은가? 해방 73년 분단 70. 정치는 코미디 화하고, 경제가 소수의 재벌에 의해 장악된 현실, 교육과 언론은 강자의 편이 되어 약자가 설 곳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5.16쿠데타 57. 이제 주권자들이 할 일은 오는 6월 선거에서 국정농단세력의 청산으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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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7.04.17 07:03


"저는 0점을 주겠습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항의하다 쫓겨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직시키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는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후보는 공영방송의 현재 행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 복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치권력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야 자기네들이 언론탄압의 주범이요, 방송장악의 장본인들이니 시인할리 없겠지만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 유신정권의 후예들이 저지른 언론장악 의도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을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편파왜곡보도며 주권자들 입에 귀를 막아 진실을 덮은 세력들이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친일신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혹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유신의 아바 타 역할, 보도지침, 언론인 블랙리스트, 빨아주는 뉴스...라는 황색저널리즘은 권언유착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전하겠다는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 죽이기가 바로 그 전형적인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다.


오늘날 오마이뉴스나 고발뉴스가 탄생한 경위가 바로 언론탄압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입으로 일등신문 운운하려면 과거를 덮지 않고서 불가능하듯 생사람을 잡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던 정권,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던 정권의 후예들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정권,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이 계속집권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불의한 권력이 두려워한 것은 언론보다 전교조를 더 무서워했다. 2세 국민이 깨어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민족교육이니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말만 꺼내면 경기를 하는 이유다. 진실을 덮고 감춘 장본인들이 누군가? 해직언론인과 전교조 해직교사 1600명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 아닌가? 무너진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며 탈퇴각서 한 장을 쓰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나온 해직교사는 연금은커녕 해직기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력에 맞서면 죽는다.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한다면 한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4대강 사업도, 사자방도, 전시작전권 무기연기며 개성공단폐쇄는 물론 국정교과서까지 만든다. 언론과 유착하면 정권은 마치 만지면 모든게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재고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두고 전쟁이 최선이라며 사드배치도 정당화된다.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시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치군인을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로 만들기도 한다.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친일정권, 유신정권,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경유착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해직언론인이며 전교조교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절실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온몸 던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이 원하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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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8.08 06:46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문화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국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 제 46항이다. 국회의원이 국익에 반하는 사드배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가? 설사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의사를 주장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헌법 46국익우선 의무에 반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의 소리>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라질 수도 있고 가치관에 따라 시비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한가지 정책을 두고 국민들이 한가지 생각만 하라는 것은 유신정권이나 요구하던 사고 방식이구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획일적인 사고, 흑백논리를 정당화하겠다는 정책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정책 발표 후 성주군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나라. 연간 600만 관광객 중 중국관광객이 45%에 달하고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나라가 중국인들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르는 중국과 등을 돌린다는 것은 나라 경제를 망치겠다는 자살행위다.

우리나라 수출액 559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26.1%.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할 정책인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뒤 중국 정부의 보복 조처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현실화 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방송통신위 격인) 광전총국이 얼마 전 베이징에서 각 성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드라마 방송 금지, 한류 스타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 금지 등 일단 두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2014년 한국의 방송콘텐츠 총수출액(2911억원) 가운데 중국 수출액(646억원) 비중은 22%’라는 점에 비추어 한국이 사드배치를 구체하한다면 중국정부가 취할 한류스타 예능프로그램 출연금지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비롯한 경제제재가 몰고 올 후폭풍을 정부가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렇게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두고 국회의원이 해외에서 발언하면 국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언론사가 할 일인가?

84일자 문화일보 사설 중국 몰려가 사드 반대한다니 어느 나라 國會議員인가라는 글을 보면 문화일보는 우리나라 신문인지 미국의 신문인지 이해가 안 된다. 40~150킬로미터의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는 수도권은 물론 한반도 어느 지역에서든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설치비용의 문제도 그렇다. ‘1포대 당 1~2조 원에 해당하는 유지비용이 필요한 사드 배치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방공체계와 한국형 MD 시스템과의 연계될 경우 37조원이 국방예산이 사드에만 집중가능성이 높다는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언론의 주장이다.

진짜 문제는 사드배치의 목적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사드 레이더를 통한 사전차단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괴담이 아니다. 방어가 목적인 사드를 배치해 지금까지 중국과 쌓아 온 신뢰는 물론 북한과의 관계 또한 나락으로 내몰릴 정책이 국익이면 그 나라는 미국인가 한국인가?

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반대 말고 대안 내놔라고 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힘의 논리다. 군수산업 마피아들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 7천만 국민들의 안위를 미국에 맡겨도 좋은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가 명시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선서. 박대통령은 지금 이 선서를 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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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5.18 07:03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이 노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다. 이 노래가 왜 5.18공식행사에 제창을 하면 안 되는가? 5. 18은 박정희가 죽고 서울의 봄으로 온 국민이 민주화의 열망에 들떠 있을 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12.12사태라는 제 2의 군사반란을 일으켜 이들을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에 저항한 사건이. 5.18을 일컬어 나무위키는 실패한 4.19혁명, 6월 항쟁, 부마민주항쟁과 달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을까? 2009년 보훈처는 이 노래를 본행사에서 제외했는가 하면 행정 안전부는 각기관에서 민주의례를 하는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리게도 했다. 19975.18이 정부기념일로 제정 된 후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공식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제창방식으로 불러 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중 희생된 윤상원과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하여 1981년 작곡되었다. 가사의 원작자는 백기완, 작곡자는 김종률이다. 처음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바뀌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광주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진영에서는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라는 형식에서 국민의례의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는 순으로 진행해 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매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추모행사에서 유족과 시민들 사이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사실상 대표하는 노래로 제창되어 오다가, 1997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되어 정부 주관으로 첫 기념식을 열었을 때부터 2008년까지 정부주관 기념식 이 행사 끝에 기념곡으로 제창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09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고 식전 행사로 밀렸으며, 2011년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폐지되고 합창단의 기념공연시 합창에 삽입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결국 5·18 관련 단체는 2010년부터 정부주관 기념식 참석을 거부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러 오다가 올해부터 함께 행사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합창 방침을 고수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왜 이노래가 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지금은 정당명이 새누리다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왜 노래하나를 두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이승만의 자유당의 후계다. 4.19에 의해 부정당한 자유당 아니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세력의 그 뿌리다. 해방이라는 공간에서 태생의 한계를 안고 탄생한 자유당은 그 후 박정희쿠데타세력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일당의 민주정의당, 그리고 김영삼이 전두환세력과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라는 옷을 갈아 있었다.


새누리당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정권이 없었으면 오늘의 새누리는 없다. 민중운동 세력을 수십년간 자신들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뿌리를 흔드는 세력으로 보이는 데 그들이 이런 노래를 허용한다는 게 기분이 좋겠는가? 새누리당의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노래 한곡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 못하겠지만 뒤집어 보면 그들은 친일과 군사쿠데타 그리고 광주학살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있다. 민주주의를 적대세력으로 보는 새누리당이 집권 하는 한 임을 위한 행진곡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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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01 07:00


정치판 돌아가는 꼴이 저질 코미디 같다. 선거철만 되면 철새들이 날고 방향감각을 잃은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요즈음 야당이 하는 모양새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말을 못하면 밉지나 않지. 헌정치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새정치를 한다고 야단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할 짓을 다한다.



국보위가 성립된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철저히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광주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말씀을 드린다” 


고발뉴스 기자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광주분들에게 죄송하다?’ 김종인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떤 사건인지 알고 있기나 할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무려 200여 명이고 부상자를 비롯한 피해자만 4,300여 명이다


광주광역시가 2009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29주년을 맞아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집계한 결과, 사망자가 163, 행방불명자가 166,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 부상자가 3,139,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처참한 비극... 그것도 백주대낮에 국민의 세금으로 키워놓은 군인들을 동원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참혹한 사건을 두고 간단하게 광주분들에게 죄송하다면 끝인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도 아니고 광주분들에게...?


김종인이 누군가? 나무위키는 김종인을 일컬어 박근혜 정부 출범의 사냥개삼봉 정도전이 될 뻔한 인물이러고 묘사해 놓았다. 그가 만고충신 정몽주를 변절시키기 위해 이런들 어떻하리로 꼬신 이방원에 비긴 김종인.... 그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의 손자이다. 그의 이력을 보면 휘황찬란하다 못해 눈이 시리다.


독일 뮌스터대학교에 유학 가서 1969년 경제학 석사, 1972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스펙 때문일까? 서른넷의 나이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되어 유신정권에서 정책자문 역할로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전두한정권 시절 국보위로 민정당 발기인, 11, 12대 국회의원 보건사회부장관 국민은행 이사장, 김영삼정권시절 민자당 국회의원, 새천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이제 와서는 다시 새누리당을 버리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 사람의 경력이 이렇게 화려하게 살 수 있을까? 여당에서 야당으로 유신정권에서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정권으로, 또다시 새누리당에서 더불어 민주당으로... 그래서 나무위키가 사냥개삼봉 정도전이 될 뻔한 인물이라고 비아냥거렸을까? 머리가 비상해 경제통(?)이 되고 은행장장에서 장관, 국회의원까지.... 안 해본 것이 없는 이력의 소유자지만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해도 방향감각을 잃은 사람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사람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야당에 영입한 사람도 그런 본인도 참 대단한 인물이다.



김종인은 1940년생이니까? 나이가 80이 가까이 된 사람이다. 노탐 때문일까? 아니면 판단력이 흐려서일까? 지난 28일에는 김대중 김영삼 이승만 박정희 전대통령 순으로 국립현충원 참배를 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전직 대통령이니까 방문한게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당연히 참배해야지...”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박정희 묘역 참배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평가도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이 많지만 그 분이 오늘날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만큼은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틸린 말이 아니다. 유신에서 전두환 새누리당의 은혜를 골고루 입었으니 그분들에게 참배하는게 그의 말마따나 당연한 게지....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저술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들을 두고 한 말이다. 이 말이 김종인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은 아니겠지. 그럴리야 없겠지만 정말 이런 사람을 영입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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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19 06:04


세월호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곳에 끌어다 놓은 것 같다. 선박회사며, 해경이며, 선주며, 어린 학생들을 두고 도망쳐 나온 사람의 마음까지...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성서의 말씀이다. 내일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4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성격규정이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시민학살의 광란극은 민주화가 아니라 항쟁이란 말이 옳지 않을까?

 

 

어제 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또 하나의 광주"라고 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집단 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들이 왜 광주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랄까? 친일을 한 인사도, 학살의 장본인도 건재하는 나라. 이제 세월호에 얽힌 기막힌 범법자들도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큰소리 치며 살겠지....?

 

34년 전. 1980년 광주 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980년 5월, 정치군인 전두환일당은 자기네들의 집권야욕을 채우기 위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숨죽이고 ‘가만있어라’고 윽박질렀다. 자기네들의 집권 계획에 방해하지 말라며 국민들을 협박했다. 온 나라가 숨죽이며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광주는 ‘가만있기..’를 거부하고 소리쳤다.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은 퇴진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시민들의 저항에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광주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 하늘도 땅고 겁을 먹고 전국이 납작 엎드렸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이력이 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은 전두환일당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냈다.

 

‘광주는 지금 북한 무장공비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있어 용감한 우리 국군병사들이 토벌중’이라고 앞 다퉈 보도했다.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그리고 광주는 조용히 역사 속으로 잦아들어 갔다. 그게 ‘광주민주화운동’이란다.

 

 

12·12사태란 무엇인가?

 

5·16쿠데타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지만 ‘12·12사태’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전두환일당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자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들과 함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 실권자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를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1980년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는 광란의 살인극을 벌였다.

 

 

정권을 장학한 전두환이 만든 제5공화국 정부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불순분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호도, 전 국민을 침묵케 하고 민주정의당을 창설, 집권을 정당화한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반란의 수괴들은 이렇게 광주시민과 민주주의를 학살하고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요구는 결국 부마항쟁으로 나타나고 10. 26으로 박정희의 뒤를 잇겠다는 전두환 일당의 야망이 광주항쟁을 유발케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전두환일당이 시민을 학살하는 광란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보고서도 이를 지지하고 국민의 눈을 감긴 자들은 누군가? 그들은 다름 아닌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이다. 모든 언론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했다면 전두환 일당의 권력 찬탈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일신의 안일을 위해 나라를 배신했던 친일 세력이나 광주학살을 눈감고 그들과 손잡은 언론과 수구세력들은 광주시민의 처절한 저항에 구경꾼이었다.

 

 

결국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집권 후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법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감형으로 출소했지만 쿠데타의 공모자 수구언론을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들은 광주희생자들에게 사과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아니 오히려 서로 사회정의에 앞장선 민주언론이라며 정의를 말하고 정통성운운하고 있다. 세월호를 보도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광주항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 광주학살의 공모자들은 청산 되었는가? 문재인의원의 발언에 경기를 하다시피 놀라는 이유는 그들이 광주항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학살의 공모자가 누군지 볼 수 있다. 4·19의거를 부인하고 혁명의 원인제공자인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건국의 아버지로 추종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쿠데타를 지지하고 권력의 편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반사이익을 누려 온자들... 그들이 바로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아닌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말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요, 정당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미지 출처 : 도서출판 생각비행>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게 오늘날 사회악의 뿌리라면 광주학살을 정당화시키고 쿠데타세력에 기생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오늘 날 새누리당 아닌가? 세월호는 절대로 청산하지 못한다. 세월호의 몸통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는 관피아, 해피아, 학피아... 들이 있고 이 마피아들 뒤에는 든든한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새월호와 닮아도 너무 닮은 고아주항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에 진 빚을 갚을 날은 언제일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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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1.28 07:10


재하 :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거죠?

 

육군 사령관 : 개전 하루만에 군인은 20, 수도권 시민은 150만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구요.

 

피해액은 최소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뭐, 한미 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순 있겠죠.

 

근데 그 쪽도 가만 있진 않을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구요. 마흔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MBC드라마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얘기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치고 전쟁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을 도시가 있을까?

   

한반도전쟁 위기설은 아직도 유효하다. '남침 이데올로기는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나 지지기반이 취약한 권력이 상습적으로 써 먹던 수법이다. ‘북괴는 호시탐탐... 어쩌고 자부국방이 어쩌고 하면서 위기의식을 부추기거나 학생들을 동원해 시도 때도 없이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예외 없이 웅변대회니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열고 북괴의 호전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반도 남침위기설을 꺼낸 이가 누굴까? 독재자들은 자신의 지지기반의 취약함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늘 북한의 호전성이나 국민들에게 남침 위협으로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수법(?)을 활용해 왔다. 강도가 조금씩 달라졌거나 수법이 변했을 뿐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아직도 유효하다. 분단국가에서 전쟁위기설만큼 기득권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는 이땅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을까? 전체 184개 나라들 중에서 북한은 경제 순위가 103위다. 보수적인 신문이 보도에 따르면 90년대 중반만 해도 연간 300만명이 넘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그 참상이 지금도 비슷하게 계속되고 있다는데... 세종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남한의 국방비는 2557천만달러로 북한의 81천만달러의 32배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GNI, 즉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39배 차이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19배의 격차가 있다는 통계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대한민국에는 현재 21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앞으로 11기가 더 건설될 예정이다. 해안 곳곳에 원전이 빽빽하게 들어서 빈틈이 없다. 북한의 핵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쟁이 터지면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포격으로 핵발전소 한기에 균열이라도 생기면 한반도는 끝이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땅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는 폭탄이 아닐까? 이런 걸 모두 덮어두고서라도 발전소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라 전체가 폭탄 덩어리인데 한 대에 1210억원을 호가 하는 차기전투기(F-X)사업에 73418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입할 가치가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자주 국방 외친지 언젠데 아직도 자주국방 타령인가? 

 

박근혜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며 대화국면을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남북통일에 적극적이던 북한은 오히려 여유만만이다. 어떻게 거꾸로 된 느낌이다. 왜 이런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박근혜정부도 지지기반이 약한 독재정권처럼 위기관리나 국면전환용 카르로 활용하는 것은 아닐까?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대화 제의가 통일에 대한 민족애나 이산가족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다면 지난 박정희나 노태우정권처럼 '내국인 급박용 카드'라는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통일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은 민족에 대한 범죄행위다. 지난 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35조 7,056억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5%가 늘어난 38조 3,691억원이다. 분단 유지비로 지출되는 이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복지에 씌여 진다면.... 동족이 주적이 되어 서로가 총뿌리는 겨누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통일을 말하면 종북으로 매도 당하는 이상한 나라.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체제비판 삐라 살포를 하면서 가능한 일일까? '모든 통일은 선이다!' 장준하선생님의 말이다. 남북간의 대립과 전쟁은 공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필요한 한반도 위기설이나 대국민 협박용 남침이데올로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 동족을 적으로 내몰면서 어떻게 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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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2.26 07:03


 

◆. 데올로기 교육의 시대를 지나오며

 

박정희 정권 시기, 나는 군복무를 마치고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칠판 옆에 붙여놓고서 국민소득 1천불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했다. 칠판 위에는 박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걸려 있었고, 나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이 천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당시 내가 경험한 교실 풍경은 이렇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상징하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움켜쥐는 모습의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표어를 만들어 교실을 꾸몄다. 윤리 교과서에는 온통 가짜 김일성의 가계며 친인척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도배질되어 있었으며, 가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오전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번 주 안으로 전 가정을 방문해 유신헌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회람하는 공문을 숙지하시고 홍보물을 꼭 지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 시절, 그러니까 교사 발령을 받은 지 3년차 되던 해였다. 그 때 교무회의에서 교무부장이 한 말이다. 아직도 초보교사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장의 지시가 법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초보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업 단축 같은 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교육과정도 교육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 퍽 하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그 오래 전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반복되고 있으니, 참 놀라운 일이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 그 반동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률 영 퍼센트라는 비참한 결과가 나오자 다시 국정으로 가겠다고 교육부가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때 ‘전교조 교사는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붉은 색칠을 당했던 일이 있다. 6·25를 놓고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이 있다는 사례조차 들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흑백논리가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웅사관, 식민사관의 범주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역사교육. 현대사는 거두절미 당하고 고대사에서 근대사까지 원인, 경과, 결과를 앵무새처럼 암기해야 하는 학생들.... 해방 과정에서 역사 청산을 못한 결과가 대한민국을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정치적 교육, 국사교육의 강화

 

국사교과서는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는다.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에 비해 현대사는 비중이 적다. 국사교과서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등 현대사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못한 정부는 교육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 할 권력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거세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승만 정권 시대 교과서가 친일인사들의 작품으로 덧칠되거나, 유신시대 유신악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정당화시킨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위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교사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닌 순치다.

 

<이미지 출처 : 새날이 올거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역점 사업의 하나가 국사교육 강화다. 학생들이 선조들의 삶을 통해 현실을 보고 나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달 것인가? 그런데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과목을 사회교과에서 독립시키고 수업시수를 늘리고 수학능력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치르게 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가 좌현향이거나 자본의 입장을 경시하고 있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 놓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5·16 군사쿠데타를 ‘5월혁명’으로 보는 극우단체가 ‘뉴라이트’다. 이런 친일사관의 뉴라이트계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다. 교육부는 사실 오류와 편파 해석, 부적절한 표현, 글ㆍ사진 등 자료를 무단 전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무려 6백여 건이나 되는 교학사 교과서를 승인하고, 문제제기를 한 교과서 집필진이 낸 ‘수정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까지 나서서 기각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국정교과서와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실이 단지 지식전달의 장이 됐을 때 교원의 자질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는 몰라도 윤리나 국사처럼 이념이 담긴 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는 것은 정권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자질과 무관하게 정권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 교육의 중립성이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 속에는 교육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아픈 기억들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교육은 정치이념을 전달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 그 시대의 교육은 식민지 백성을 일본 천황의 신민, 곧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역사를, 독재 시대에는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역사를 배워야만 했다. 이승만 정권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승만을 영웅이자 독립운동가로 이해했고, 미국은 천사의 나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배웠다. 통일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방법이고, ‘반미는 매국이요, 친미는 애국’이라고 배웠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은 정권이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게’ 하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

 

2011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두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항의, 지금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1500여명에 가까운 교사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1심에서는 전교조교사에 대해 벌금 1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전교조>

정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을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기 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권리행사인가의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을까?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의 시각에 맞는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정부를 두고 교사들의 개인적 성향까지 제동을 거는 것이 민주정부가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진다.” 혹은 “민주정의당이 집권하면 사회복지가 실현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된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정당에 대해 가르치면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이나 민주정의당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워주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우리 헌법 제 34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6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권력의 힘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를 지켜줘야 할 정부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국가는 자신이 원하는 ‘국민’을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 제도를 정비해 학교의 운영이나 교원 양성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이는 무척 정치적인 행동이다.

 

교원들의 정당 후원금을 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라 하고, 시국선언을 하면 좌편향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실제로 가능한 얘기일까?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교육이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곧 교육의 포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 중립성은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 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권력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국가가 개입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 교육목적이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권력의 의지로부터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내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교육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 이 기사는 '민들레 Vol 91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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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08 06:58


도둑질을 한 사람, 선거법을 어긴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정을 저지른 사람, 탈세를 한 사람, 논문표절을 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에 국민들은 행복할까? 쿠데타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반란수괴들이 만든 정당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기에 놓여 있다. 오죽하면 대학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시국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을까?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대학교 교수 41명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국민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설마 그렇게 까지야...?’ 했던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에세 뒤통수를 맞고 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의 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야당까지 적대시하며 유신정권을 이어가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 요구를 들은 채도 않고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대학교수를 비롯한 종교인들까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언론까지 합세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자 박대통령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대선개입의혹은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다.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다 보수적인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문재인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박근혜대통령이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소신대로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쫓아내고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니... 수사도 하기 전 결과가 뻔한 대선의혹사건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

 

"유권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선거기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단죄하여, 다시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약속한 박근혜대통령.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약속은 물건너 가고 국정원 개혁이며 경제 민주화, 교육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약속을 지켜지는 게 없다.

 

유신헌법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히고 유신정권 시절 관리들을 등용한 것도 모자라 14년간 합법노조로 이어 온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하고 공무원노조며 시민단체까지 해산시킬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대통령은 유신정부 후예답게 이명박도 감히 하지 못하던 헌정사상 초유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까지 해 놓고 있다.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뉴라이트학자가 쓴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 잔당들이 세우겠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승만이 중국의 진시황, 이스라엘의 모세”라고 극찬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의 상임고문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하면 국사교육이 강화될까? 유신헌법 초안자인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용산학살 책임자인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풍전등화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박근혜 정부 8개월. 민주주의는 바람앞에 등잔불처럼 위기를 맞고 있다. 경남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종교인, 시민단체를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까지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인 독주와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진보 정당이며 야당까지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시민단체들의 입에까지 재갈을 물려 공안몰이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8.03 07:00


“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해 논란이 빚기도 했다. 이들은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을 낸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출근 차량을 저지하며 관용차에 계란 투척을 했던 공격적인 행동파이기도 하다.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뿐만 아니다.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분단되어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은 동서분단도 있고 노동자와 자본가, 보수와 진보라는 통합의 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이 분단보다 무섭게 도사리고 있다. 다른 분단이야 세상이 진보하면 갈등의 골이 거두어지겠지만 남북분단이 만들어 놓은 이념의 갈등은 쉬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분단의 땅을 또 갈라놓은 이념의 갈등!, 그 갈등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빨갱이니 종북타령의 뿌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지배를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세력을 향해 겨누던 칼이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요, ‘치안 유지법’이다. 지지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정권은 친일세력의 지원이 필요했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사상이 바로 ‘반공’이라는 전가의 보도였다.

 

 

‘반공’이라는 무기는 이승만 집권 내내 진가를 발휘한다. 그들은 제주항쟁이며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과 같은 민중의 저항을 반공이라는 무기로 제압하고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 독재정권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런 반공이라는 무기를 포기할 쿠데타 세력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이어져 오던 불의한 집권 세력들은 한결같이 전가의 보도로 애용했던 게 반공이라는 무기요,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게 국가보안법이다.

 

권력에 기생해 생존을 유지했던 관변단체는 물론이요,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학교에서조차 반공교육은 도덕이나 윤리교육보다 우선시했고, 사상검열은 대를 이어 후손들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했던 연좌제까지 기승을 부렸다.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민주정부가 수립됐지만 반공이라는 무기는 잠시 모습을 감추고 있었을 뿐,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신세력과 노골적인 반공이념으로 무장한 극우세력까지 등장해 민주세력을 향해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공이라는 무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이들 단체는 누군가? 분단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란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존립의 근거로 마련해 민족주의를 공격하던 친일세력의 후예, 그들이 오늘날 집권세력인 새누리당이다.

 

이승만의 적자,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후계자, 전두환 누태우와 같은 학살자와 그 공모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에 기생해 부를 축적한 재벌, 그들을 지지해 준 대가로 스스로 권력이 된 수구언론들.... 반공교육,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불쌍한 민초가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빨갱이 혹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면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바로 진보세력이요.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다. 친일세력, 매국세력, 반공이라는 무기로 위장한 보수세력들은 민주화를 주장하는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빨갱이로 매도해 선거 때를 비롯해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민주주의를 주장해도 빨갱이요, 통일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도, 친일잔재 청산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요, 빨갱이가 된다. 그들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조중동매와 종편이라는 이름으로 일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그들의 생존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쓰러진 이승만의 동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박정희 기념관을 짓고 백선엽장군상을 만드는 세력이 그들이다. 심지어 이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전사모까지 만들어 분단의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면 종북이나 빨갱이가 되는 이상한 나라. 그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기득권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3.16 07:00


 

 

3·15를 '무모한 흥분'으로 폄훼…사설조차 싣지 않는 무관심

 

남녘의 작은 도시 마산이 시끄럽다. 이은상시인의 시비를 마산역 앞에 세우면서부터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마산관리역과 국제로타리클럽은 지난 2월, 마산역광장에 가고파 노래비를 건립하면서 철거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사비석과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노래비는 마산역 허인수 역장이 국제로타리클럽에 제안해 마산 역광장에 세웠다.

 

이은상이 누군가?

 

이은상시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마산문인협회는 ‘이은상은 국가의 검증을 받은 애국지사이자 민족시인’이라고 극찬하는가 하면 시비철거 대책위는 ‘시류에 편승해 권력의 편에 섰던 마산정신과 배치되는 인물’로 "마산의 자랑이 아니라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은상은 일제시대부터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던 3·15의거를 일컬어 ‘무모한 흥분으로 지성을 잃어버린 데모'요,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수립한 전두환정권을 '특수한 상황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일반 여론'이라며 권력에 아부한 일물이기도 하다. 민주공화당 창당 때. 창당선언문을 초안을 작성하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가의 가사를 작시하기도 했던 인물이 이은상이다.

 

이은상에 대한 평가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다. 경남도민일보는 노래비건립당시부터 사실기사를 비롯해 여론, 칼럼, 사설 등 20여회에 걸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가 하면 창간 67주년을 맞아 ‘할 말 제대로 하는 강한 신문이 되겠다’는 경남신문은 시비설립 전후 서너차례의 사실기사와 양시양비론적인 오피니언 기사 한두편이 전부다. 단 한 편의 사설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신문이 되겠다’, ‘긍지를 갖고 책임을 지겠다’는 신문, ‘신뢰받는 향토지’, ‘봉사하는 신문이 되겠다’는 신문이 지역의 쟁점논쟁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려 한다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소신 없이 눈치를 본다는 것은 언론이 가야할 길이 아니다.

 

마산을 일컬어 민주의 성지라고 한다. 이승만 독재를 물리치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이 된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혼이 숨 쉬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정의, 민주’의 l3.15정신이 숨 쉬고 있는 도시. 이런 유서 깊은 마산에 3.15를 부정하고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독재권력을 미화한 인물이 마산의 얼굴인 역 앞에 이은상의 시비를 건립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이 할 말을 잃으면 사회는 병들고 부패하고 만다. 내일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53주년을 맞는다.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산시민의 삶이 3.15정신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한쪽은 토착세력이 되어 권력의 편에 서고 다른 쪽은 3.15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3. 15영령들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신정권과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권이 가능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불의의 편에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과 시류에 편성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역사다. 다시 53주년을 맞는 3. 15, 영령들께 부끄럽지 않는 민주성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할 말을 하는 언론이 있어야 한다. 불의의 역사, 토착세력을 두둔하는 신문이 있고 권력의 편에 선 문인들이 있는 한 마산의 정신은 꽃피울 수 없다.

 

-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982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05 07:00


 

“정권 재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책무다. 저 또한 어떤 위치에서든 작은 힘이나마 힘껏 보태겠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국가의 발전적 흐름이 중단되지 않는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실패한 과거 정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더 큰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다”

 

박근혜를 유신주체라고 비판하던 이재오가 한 말이다. 한 때는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6·3 항쟁에 참가했다가 재적을 당하기도 하고, 함석헌, 계훈제, 김수환 추기경 등을 모시고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수협)를 결성하기도 했던 사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30년간 5번이나 투옥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이 이재오다.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신한국당에 영입되면서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 18대 국회의원으로 특임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박근혜후보를 일컬어 ‘유신의 주체’니, 나이가 어리지도 않아 20살 훨씬 넘었는데 유신통치의 장본인이었고 그건 누구도 부인 못 한다”, “분단 현실을 체험하지 않고 국방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리더십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비판하던 사람이 이재오다.

 

이 사람이 박근혜후보가 유력한 당선후보로 여론조사결과가 나오자 슬그머니 권력의 치마폭으로 들어가면서 항복한 말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실패한 과거 정권으로 돌아간다’니....

 

 

하긴 어디 이재오뿐이겠는가? 1990년 민초들의 민주화의 열망을 뿌리치고 학살의 주범 노태우정권과 3당 합당한 김영삼은 변절자 아닌가?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김문수며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위원장을 지낸 이부영은 한나라당에 입당해 지조(志操)니 신의(信義)를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이다.

 

민주당의 당대표와 DJ정권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기본이 있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성실함. 원칙을 지키려 하는 의지가 있다.”며 투항하는가 하면 김대중 전대통령과 민주화 투쟁을 함께 해 온 한화갑마져 박근혜의 치마폭에 안겼다.

 

어디 정치인 뿐인가? 며칠 전,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를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하는 ‘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며 박근혜 지지선언을 했다. SNS계의 대통령이라는 이외수며, 일제시대 이광수 최남선을 비롯한 김동원, 김활란, 박순천, 박희도, 양주삼, 윤치영, 윤치호, 주요한, 정춘수, 황신덕...등등 변절자들은 그 이름을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변절자는 그렇다 치고 새누리당은 왜 이렇게 변절자들을 좋아할까? 통치철학 중에 독재자는 약점이 많은 사람을 중용(重用)한다고 했던가? 박근혜를 외국언론에서는 ‘독재자의 딸’이라고 호칭한다. 그 독재자 박정희는 누군가? 박정희는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하다 변절해 해방과 동시 국내에 들어와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근무하면서 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한 변절자요, 빨갱이 전력의 소유자다. 남로당이 토벌당하면서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박정희 아닌가?

 

변절자로 치면 박정희가 원조격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변절자들이 모이는가? 연좌제를 들먹이자는 게 아니다. 박근혜는 스스로 힘으로 정치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독재자 박정희 의 후광으로 집권당의 대표와 대통령후보까지 된 사람이기에 하는 말이다. 박근혜는 스스로 그의 어머니의 머리모양과 같은 스타일로 육영수 이미지를 부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육영수향수를 못잊어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반공교육’으로 ‘스스로 존재를 부인하는 의식’을 가진 희생자들이거나 유신정권의 시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재오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변절자를 보면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멘붕상태에 빠진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지경이니 어디서 정의를 말하고 도덕을 말할 수 있는가? 변절한 사람이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태... 청소년들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일까? 바른말을 하면 빨갱이 취급받고 승진이고 출세를 포기해야 하는 세태. 새누리당은 그러고도 도덕과 준법을 강조할 수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02 07:00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를 두둔해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5·16은 혁명’이라는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교육이나 유신시대 교육의 희생자인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5·16은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격자다.

 

역사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하다니...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 존재하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부채의식’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홍사덕 박근혜선거대책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는 10월유신 찬양발언을 해 말썽이다. 홍사덕이 10월유신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유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

 

 

10월유신이란 무엇일까?

유신헌법의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감도 나지 않는다.

 

헌법학자들은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인 일명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이며 전 세계에 걸쳐 그리고 인류의 헌법사에 있어서 이처럼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이토록 거침없이 추구한 사례는 달리 없을 것이다.”라고 혹평한다.

 

유신헌법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근소한 표차로 3선에 당선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해 8월의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의석수는 대폭 감소하고 야당인 신민당의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북한 남침 위협 등을 이유로 동년 11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12월에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한편으로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이 조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했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했다.

 

이 ‘10·17 비상조치’에 근거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10월 27일에 개정헌법안을 의결․공고, 국민투표에 붙여져 91.9%의 투표율에 91.5%라는 찬성률로 확정된 게 유신헌법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9조)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으니 5·16에 이어 또 한번의 쿠데타가 유신헌법인 셈이다.

 

유신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유신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축소해 놓았다. 구속적부심사제 조항을 삭제하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하면 신체의 자유 보장이 축소되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했는가 하면 기본권 제한 시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개인의 권리축소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중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았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막강한 긴급조치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유신헌법을 일컬어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박정희는 국회의 회기를 단축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했는가 하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유신헌법 구석구석이 반민주적인 독소조항 투성이지만 그 증에서도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부칙 제10조)는 조항은 민주주의를 영구히 말살하려 했던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했던 무리들... 이런 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와 유신을 찬양하는 이들은 민주주의 공적(公敵)이다. 5.16을 혁명이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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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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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09 06:3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가 헌법이다.

 

헌법에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4·19혁명정신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헌법을 부인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삶에 바쁜 민초들도 아닌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고 그 선거 캠프에서 정치발전 위원을 맡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그렇다.

 

‘5·16은 혁명이다’...?

 

박근혜 새누리당의원 대선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인 이상돈 중앙대교수의 말이다. 이교수는 MBN과의 인터뷰자리에서 5·16이 쿠데타에 대한 박근혜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시로서는 군사혁명인 것이 맞다’며 ‘그 후에 역사발전에서 볼 때 단순한 쿠데타로 볼 수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5·16이 혁명이 되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5·16이 혁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4·19혁명으로 세워진 제 2공화국을 부정하고 박정희가 세운 3공화국인 인정한다는 뜻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를 정당화시키고 유신잔당을 복권 시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16이 혁명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 폐기처분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종북논쟁이 그칠 줄 모른다.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북한의 3代 세습과 천안함 폭침도 비판하지 않고,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세력으로 척결의 대상이 된다. 이들이 말하는 종북세력이란 자신들의 기준에서 자기네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도매금으로 매도한다.

 

종북을 노래하는 이들이 누군가? 유신시대를 되찾겠다고 광분하는 박정희의 후예요, 유신잔당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재기를 위해 종북논쟁을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위한 전두환박물관을 짓고 각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이제 터놓고 기고 만장이다.

 

KAL폭파범이 영웅이라도 되는 듯, TV에 등장해 변명을 늘어놓고, 전두환시대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이 느닷없이 TV에 등장해 자화자찬을 하는가 하면 쿠데타의 주역 유신공주가 아버지가 잃은(?) 정권을 되찾겠다고 반동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했던가? 그들의 눈에는 이성도 논리도 없다. 오직 재집권의 꿈을 위해 온갖 미사여구로 민초들을 속이고 있다. 이들이 누군가? 친일세력의 후예들과 유신잔당들, 학살자의 후예들, 역사의 반역자 뉴라이트세력들, 독제자의 은혜로 불의한 돈을 모은 재벌들... 그들을 키워낸(?) 수구언론들이 재기를 꿈끄며 화려한 변신을 기도하고 있다.

 

‘동방의 해뜨는 작은 나라’에는 지금 반동세력들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5·16이 혁명이라니? 민주주의를 총칼로 무너뜨린 세력이 혁명이고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고귀한 4·19는 쿠데타라니... 이들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어떻게 될까? 4·19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은 5·16 혁명이념을 이어받겠다고 고칠 것인가? 유신헌법을 다시 꺼내 영구집권을 획책할 것인가?

 

5·16을 혁명이라는 세력들.... 이들이 노리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언제든지 주인을 내쫓고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만들고 싶은 세상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는 유신시대다.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세상인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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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8 06:30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이석규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물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상규당선자가 대답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 남북의 대치가 벼랑 끝까지 됐던 그런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 유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논객이 다시 물었다.

 

"말을 돌리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이석규당선자

 “........”

진행자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냐?”

이석규당선자

“네”

 

이 광경을 지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신성한 국회에 빨갱이가 입성하다니....’ 이석규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동아일보)

공직자가 ‘북한 문제’ 답하는 건 의무다(중앙일보)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당선자(조선일보)

 

이석규 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이석규당선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시대의 흑백논리기기 기가 막혀 하는 말이다.

 

이석규당선자의 사상검증으로 표현되는 수구세력들의 색깔논쟁은 27일 KBS일요진단 ‘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시간에 출연한 국민대 홍성걸교수의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홍교수는 손석춘교수와의 토론과정에서 이석규당선자를 종북주의로 규정, 이당선자를 두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해묵은 색깔논쟁을 꺼내 이슈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을 개설해 남북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마라는 흑백논리에 소름이 끼친다.

 

수구세력들이 악용하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란 무슨 뜻일까?

 

 

위키백과사전은 종북주의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전 국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석규당선자가 왜 종북주의라는 공격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권투시합에서 한사람은 클럽을 끼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시합을 하면 공정한 경기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 국가보안법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석규 당선자가 종북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개토론석상에서 종북주의 이석규당선자가 알고 있는 북한의 얘기나 자신의 철학을 말하라는 것은 이석규 당선자를 사상 검열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석규 당선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친북관력행위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상규당선자의 전력을 문제삼아 이슈화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을 재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빨갱이 타령’... ‘사회주의=친북=매국=악마’라는 흑백논리는 이승만독재와 박정희의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이 써먹던 선거용이요, 사상탄압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이석규당선자의 사상을 이슈화해 매카시선풍을 일으키겠다는 비열한 ‘종북주의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13 06:30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이 정당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니 ‘정의’의 뜻을 모르고 만들었을까? 만약 자기 가족이 광주에서 희생을 당했다면 민주정의당에 가입했을까? 하긴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추앙하는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까지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조선일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다. ‘황국의 위무선양(威武宣揚)과 동양평화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라고 외치던 게 조선일보다. ‘내선일체를 실천해 황국신민 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던 조선일보가 민족지로 둔갑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유신정권을 찬양하고 살인자를 구국영웅으로 칭송하던 신문이 정의사회 구현이니 정의옹호라면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겠다’

 

새누리당의 당헌 총칙이다. 새누리당이 만들겠다는 ‘중산층’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한 일로 미루어 보면 한나라당이 소외계층의 생활향상이니, 복지니, 사회양극화해소니.. 하는 소리는 중산층이나 소외계층을 약 올리는 말로 들린다.

 

‘불평등과 억압, 착취와 수탈에 저항하고 사회 진보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대중정당이며,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기성 제도의 벽을 뛰어넘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정당’, ‘기득권에 기반 한 일체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당의 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한다’

 

 기성제도의 벽을 깨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통합진보당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가? 부정투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합민주당을 보면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나 진보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 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사들의 집단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다. 이 단체의 교원윤리강령의 ‘우리의 다짐’ 일부다. 그런데 이 단체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을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한다는 교총 ‘인간의 자아실현과 학생의 전인교육 활동에 우선적 가치’로 안다는 교총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敎育)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피교육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법 제1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共榮)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보다 나은 삶’...? ‘홍익인간’...? 지금 학교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지, 오늘의 내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연(偶然)이 아니라 선조들의 피땀이 만들어 준 결과라는 역사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오직 점수 몇 점을 더 받기 위해 하루 20시간 가까이 강제로 교실에 잡아두는 게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길일까?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어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할까? 그것도 금방 들통 나고 말 뻔한 거짓말을... 세상 돌아가는 게 요지경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대학진학률이 86%를 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법관이며 경찰, 학교며 교회며 절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상은 왜 자꾸만 살기 어려워질까? 말 따로 현실 따로.. 양심 없는 지식인들의 거짓말로 세상은 갈수록 답답하기만 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3.24 07:00



 

                                                     <중앙일보 3월 17일 톱뉴스>

조중동이 이상하다. 이 선거철에 메인 톱뉴스가 온통 북한관련 소식이다. 제목만 보면 '북한이 곧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들 정도다.

각 정당의 '공천문제'며 '민간인 사찰문제'며 '고리원자력 발전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요즈음 조중동이 왜 이렇게 연일 북한관련 기사를 톱뉴스로 다루고 있을까?  

                                                    <3월 22일 조선일보 톱뉴스>

총선을 며칠 앞두고 조중동이 전하고 싶은 메세지가 무엇일까?
새누리당이 재집권하지 않으면 북의 남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일까?
 

반공으로 무장된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북한 이야기만 하면 땅굴이니 남침이니 김일성의 호전성이니.... 하는 북한의 남침을 떠올린다.  

                                                    <동아일보 3월 20일 톱뉴스>

'레드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빨강색만 봐도 무의식적으로 몸서리를 치는 강박관념이다. 해방정국에서 정적을 처단하기 위해 써먹었던 이승만정권의 수법이다. 애국자가 아니면 매국이요, 친미가 아니면 빨갱이라는 흑백논리는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성은 친소요, 매국이요, 빨갱이로... 반탁은 애국이요, 친미라는 흑백논리다.  

이러한 흑백논리는 제주 4.3항쟁에서부터 보도연맹사건, 6.25전쟁을 겪으면서 이승만이 정적제거용으로 이용해왔다. '국민윤리'라는 교과서는 온통 '빨갱이=마귀' 라는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모든 지식의 최고가치는 반공으로 통했다. 

                                                         <동아일보 3월 19일 톱뉴스>

살아남기 위해 입에 자물쇠를 잠그고 살아야 했던 시절...  
바른말 하는 사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빨갱이나 간첩 딲지가 붙여졌고, 그런 딲지가 붙은 사람은 요시찰 인물로 취급되어 승진은 물론 출세를 제한당하는 연좌제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의식화시키는데 절대적인 공로자가 조중동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시공을 초월해 어떤 때는 독재를 찬양하고, 어떤 때는 유신을 정당화하고, 때로는 광주학살까지도 북괴의 소행이라고 핏대를 세웠던 신문이 조중동이다.   

                                                    <동아일보 3월 19일 톱뉴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그런 논리를 펴는데는 자신의 친일행적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집권세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독재를 찬양하고 친일에서 친미로 유신과 학살정권을 비호면서 권력의 편에서 양심도 주관도 소신도 포기한 신문.....
 

오죽했으면 '조중동이 신문이면 전두환이 구국의 영웅이다',  '조중동이 신문이면 5.16은 혁명이다',  '조중동이 신문이면 광복절은 건국절이다' 이런... 이런 우스게 소리까지 나왔을까?   
 


                                                          <조선일보 3월 17일>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빨갱이가 되고 사회주의자는 악마가 되는 국가보압법은 아직도 성역이다.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남한과 군사면에서 비교해 1세기는 뒤떨어졌다는데, 그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지출되는 군사비가 세계11위, 5년간 세계 3위 무기수입국이다.('2009년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중앙일보 3월 19일>


빨갱이 예기 히나만 더하자. 레드 콤플렉스에 찌든 사람들은 빨강색은 악마의 색이라고 경졔한다. 그런데 빵갱이를 입에 달고 살던 새누리당 사람들이 당기와 당복을 빨강색으로 바꿨다. 격세지감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스스로 빨갱이가 되겠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빨강색이 사회주의 국가가 선호하는 색인데, 색깔만 빨강색으로 하지 말고 그들이 지향하는 복지라는 가치까지 우선가치로 도입할 수는 없을까? 

이제 새누리당이 빨강색으로 당색을 선택했으니 조중동이나 수구세력들은 좌빨이니 친북이니 하는 소리는 못하겠지... 
그런데 어쩌랴? 조중동은 지금도 총선 이슈들 다 재켜두고 북한 얘기를 메인 톱기사로 올려 진보세력과 연계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며칠 남지 않은 이번 총선 기간, 제발 색깔공세가 없는 선거를 치뤘으면 하는 마음은 나만의 바램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2.04 07:00


 


‘도둑놈’을 ‘도둑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도둑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이라고 바꾼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쇄신과 개혁의지를 국민과 공감할 새로운 당명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국민대상 당명공모를 시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갈등을 넘어 국민이 화합되고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국민의 염원을 대신하겠다’는 뜻으로 이 당명을 확정, 13일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명에 담긴 뜻은 새로움의 ‘새’와 나라의 또 다른 순우리말, 나라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누리’가 합쳐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새누리당’이라고 한다.

누굴 위해 당명을 바꾸나? 유권자? 자신들이 한 일이 부끄러워...?


얼굴을 성형한다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비대위가 재창당 의지로 전문과 10대 과제, 24개 정책으로 이뤄진 정강·정책 개정안을 보면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정부’다. 이런 정강을 두고 '공정경쟁' 내지 '경제정의' 어쩌고 하면 지나가던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중생이라는 말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삶의 방향을 360도 회전하는 것을 뜻한다. 한나라당이 중생이 가능할까? 솔직히 말해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이유는 경제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꾸린 게 아니다. 집권당으로서 정치를 잘못해 오는 총선에서 실권을 할 위기에 대비해 만든 게 비상대책위원회다.

옛말에 ‘성을 간다’는 말이 있다. 조상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다. 당명을 바꾼다는 게 그렇다. 얼마나 한나라당이 서민들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되어 왔으면 이름까지 바꾸려고 할까? 네티즌들이 만든 한나라당의 별명을 보면 100가지도 넘는다. 딴나라당, 쑈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대리투표당, 골프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등 끝이 없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살아 온 이력을 보면 안다. 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어느날 갑자기 땅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3·15에 의해 부정당한 이승만의 자유당에서부터 시작돼 권력을 도둑질한 쿠데타와 유신후예들의 공화당, 그리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후안무치한 민주정의당, 이들당과 야합해 만든 민자당, 신한국당이 오늘날 한나라당의 전신 아닌가? 한나라당 이 국민들 편에 서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들의 발버둥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집권 야망극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이 정말 거듭나고 싶다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꼼수부터 버려야 한다. 시혜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당이라고 정강에 삽입해야 한다. 한미 FTA 전면폐지, 남북관계 개선, 친일종미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서 의연한 다자외교를 선언해야 한다. 학벌폐지, 재벌개혁, 부자증세를 공약하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솔직히 한나라당의 개혁이란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일이다. 말로는 친서민이니 개혁이니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서민들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다. 그들이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 온 길. 그들의 채택하고 집행해 온 정책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역사적으로 친일에서 유신이며, 친독재, 친재벌의 기둥으로 세운 집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서민을 기만하는 꼼수는 이제 그쳐야 한다. 군사정권, 유신정권, 학살정권이 저지른 죄만해도 당한 서민들의 고통을 필설로 다할 수 없는데 또 다시 ‘작지만 강한 정부’니 하며 정책이며 당면 바꾸고 있다. 한나라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될 수없다. 차라리 속죄하는 마음에서 유권자들 앞에 석고대죄(石膏待罪)하는 길을 찾는 게 동정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2.07 00:30



모든 지식은 가치로운가?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동굴 속에 묶여 있는 죄수들이 동굴 벽에 비친 자신들의 그림자들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줄 안다. 그러나 그들 중 극적으로 풀려난 죄수 한명이  동굴 밖의 세계를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허상이었음을 깨닫는다'는 줄거리의 내용이다. 플라톤은 이 예화를 들어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적고 있다.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으로 다닌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차는 왼쪽으로,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니도록' 교통 법규를 만든 사회에 가면 한참 동안 가치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가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군사독재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특정 지식이 가치 있다'고 만든 국정교과서를 배운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 정한 약속이나 제도를 절대진리로 믿는 사람도 있고 전통적인 도덕 규범이 절대적인 가치 규범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보수적인 사람이란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의 모든 것이 유지 존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들은 변화로 인해 입을 손익의 계산으로 객관적인 입장에 서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일제식민지시대 우리나라의 일부 지식인들은 대동아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거나 그 전쟁을 위해 '용기 있는 죽음을 택하라'고 강연을 하면서 정신대에 나가는 길이 '황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역설한 사람도 있다.


그들이 민족을 배신한 댓가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민족 반역자들의 배신은 청산 못한 역사로 인해 유족들의 고통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이유는 '청산되어야 할 장본인이 청산의 열쇠를 쥐고 있었으니 청산은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어용 학자들을 동원하여 유신헌법을 만들어 부당하게 차지한 권력으로 대중을 기만하여 영구집권을 꾀했던 사실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유신헌법이 개정되고 정권이 몇 차례나 바뀌었으나 유신헌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을 논의하자는 제안은 아직도 오리무 중이다. 이런 사실을 두고 "역사가 평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권유지를 위해서 유치원생들의 코 묻은 돈까지 긁어모아 평화의 댐을 만들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사건 또한 정리되었는가?  혹은 멸공의 논리나 혹은 경제건설의 논리로 혹은 세계화의 
논리로  집권의 기반을 마련한 정부에서 주역을 담당한 사람조차 국민에게 속죄한 일이 없다.


우리 주변에는 예술이란 이름으로 폭력이 미화되기도 하고, 철학의 외피를 쓰고 죽음을 찬미하는 학문도 나타나기도 한다. 전쟁 영화가 왜 재미가 있는가. 전쟁에서 죽음의 공포와 굶주림, 추위와 고통을 제거하면 스릴만이 남는다. 이렇게 진실이 사상(捨象)되고 나면 흥미만 남는다. 이러한 전쟁영화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어 왔음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규명하지 못한 자연의 신비나 미지의 세계를 신의 영역으로 신비화하거나 불가지론으로 인간을 운명론적 존재로 규정하고 샤머니즘이나 구복 신앙에 자신의 삶을 맡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려진 허위를 본질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 모든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세계관의 바탕 위에 성립하지 못한 지식이나 정보는 조그만 변화에도 쉬 회의(懷疑)에 빠지거나 가치혼란을 가져온다.

거창스런 '철학'이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나'에서 부터 출발하지 않은 어떠한 지식이나 도덕, 종교까지도 그렇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회요, 도덕이요, 법률이다. 소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유지되는 법이나 도덕인 허위요, 기만이다.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의 교훈서인 탈무드에 보면 '생선 한 마리를 잡아 주면 한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생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키가 작았으며 '두터운 입술, 올챙이 배, 짧은 몸, 큰 대머리, 커다란 나팔 이마'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항상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내리깐 퉁망울 눈으로 주위를 살피는 습관이 있었다.

소크라테스의 외모는 그 때나 지금이나 근엄하다거나 멋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풍기는 인격적인 신비는 만나는 사람, 대화를 나눠 본 사람이면 무시하지 못할 힘 앞에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그의 힘은 다름 아닌 자신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곧 인간에 대한 애정의 출발이 됨을 잘 알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신을 발견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다.

허영심에 찬 사람, 위선적인 이중 인격자, 권위주의적이거나 독선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 자신을 돌아 보라"고 말한다. 70세가 된 소크라테스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의 친구 Crito가 도망할 것을 권유하지만 거절한다.

소크라테스는 "결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주정치 하의 살인 명령을 용감하게 거절한 적이 있다. 신념에 찬 철인(哲人)의 지혜는 죽음 앞에서 냉철하게 정의를 위해 죽음을 피해 도망가지 않는 의연함을 실천함으로써 후세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책읽기를 권장한다. 책의 내용이 무엇이든 책을 많이 읽으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장단계에 맞는 수준의 책이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소중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책이나 전문분야의 시야를 넓혀 주는 책이 아닌 아무 책이나 무조건 많이 읽는 다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책이나 호기심을 조장하는 책도 있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도 있어 이런 책은  읽을수록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올바른 독서를 위해 애정 어린 조언이나 도움이 없으면 발달단계의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수도 있다. 

아무 책이나 많이 읽는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지혜를 '집이 무너지지 전에 집을 떠나는 것은 쥐의 지혜이며, 땅을 파서 거처를 마련한 오소리를 몰아내는 것은 여우의 지혜이며, 먹이를 먹을 때 그 먹이를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악어의 지혜'라고 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상황의 변화나 객관적인 추세에 따라 행동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우리가 서로 서로 은혜를 입고 있다는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기적인 관심이나 얄팍한 개인의 기대, 그리고 일상적인 이익에 묶여 편협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산다고 볼 수 없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게 살라'고 가르친 예수는 소외된 민중에 대한 애정의 교훈을 이렇게 말했다.

"완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순수하게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선한 삶의 모범으로 악인을 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악인의 변화가능성이 전제될 때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인 것이다.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으로서의 지혜는 사물의 객관적인 논리와 당면한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 숙고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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