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07.23 06:30


3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범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도 양심범도 아닌 헌법을 어기고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하던 중죄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다. 이런 죄인을 두고 친박이라니.... 만에 하나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다 잡혀 징역을 수십년을 받은 중죄인을 두둔하고 그 죄인과 친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이코패스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이 지은 죄가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이미지 출처 : 주간 경향>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수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생떼쓰기 억지 부리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 정당이라니 그런 정당이 수없이 하던 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무릎 꿇고 큰절하고 사과 해 놓고 또 사과하고... 그런 후 바뀐 것이라고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바뀐게 전부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하고 있는 꼴이 그렇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해 놓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 한국당 사람들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해놓고 당명과 츄리닝 색깔만 바꾸고 또 바꿨다. 자신들이 한 짓이 정말 부끄러웠다는 것을 안다면 당명이나 로고를 바꿀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에 협조하는 게 도리다. 더더구나 가관인 것은 자유한국당이 부끄럽다고 탈당해 바른당이라니... 거기까지 이해하자. 그런데 그들도 옛날 하던 짓거리 그대로다. 더더구나 가관인 것은 계파싸움을 하다 친정으로 들어가는 꼴은 또 뭔가?

자유한국당이 보수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친일과 악질지주 한민당의 후예, 재벌들 편에서서 국민경제를 거들 낸 정당, 그들은 보수가 아니라 친일 매판세력, 혁명을 짓밟은 쿠데타 세력, 유신의 후예, 광주시민을 학살 살인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보수 혹은 보수주의란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보수주의는 독재나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상이 아니라 도덕적 질서와 합의된 지혜를 중시하며 다양성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인가?

정당이란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참담한 지경이 됐으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 국민 앞에 다시 심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말 아니면 좌파니 종북타령으로 상대방 헐뜯기를 하다 세월을 다 보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사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니 줄푸세 정책으로 친부자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따지고 보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 놓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니...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다.



찌라시 언론과 수구세력들이 한통속이 되어 국정교과서로 혹은 10월유신으로 국민들을 마취시킨 약효가 아직도 있는 줄 착각하지만 유신과 독재 살인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외에는 이제 서민들도 알만큼 다 안다.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실인줄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이제 서민들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쁜 짓하면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그들은 통일도 개헌도 반대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다 못해 판단조차 못하는 무뇌한 취급이다.

나쁜 짓하다 들통이 나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며 엎드려 큰절하고 당명을 바꾸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게 벌써 몇 번짼가? 그들이 양치기소년일줄 이미 다 들통이 나고 말았는데 비대위는 또 뭔가? 비상대책...? 누가 왜 비상상태를 만들었는가? 솔직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한 일을 보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이 한 짓이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이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죄 값을 다 치르려면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은 중죄인들이다. 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해체 수순을 밟는게 도리 아닐까? 아무리 비상대책을 세워도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당신네들 몇 명을 더 선택할지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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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18 06:30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라면서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발의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헌법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전직 판사를 지내고 현재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현행헌법 제2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적 개념을 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현행헌법의 토지공개념은 자유민주주의헌법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안 128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역사는 이승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은 정부수립 후 가장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은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민들의 민심이 이완될 것이 두려워 전쟁 3개월 전인 19503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로율)을 제한하는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이 남침을 예상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렇게 전쟁 3개월 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 후 토지공개념은 자유한국당의 뿌리 박정희정권 때 시작된다. 1976년 박정희정부의 건설부 장관이었던 신형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토지의 공적 개념이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들어온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박정희정권 때인 1978년 시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8.8조치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이어진 것은 이로부터 11여 년 뒤인 1989년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 정부 정책으로 도입했다. ‘6월 항쟁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자 전국 땅값 상승률이 1970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듬해 또다시 32%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을 신설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럴까? 토지공개념을 좌파들의 주장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자신이 2007629, 한나라당 대선과정에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등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가? 이어서 그는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양당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은 집권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으로 집권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대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당으로 수준미달이다. 아니 실격이하고 표현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꺼내 말끝마다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 건강한 정책까지 흠집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솔직히 현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약속조차 어기면서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발의개헌안에 색깔을 칠하고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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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17 06:41


경향신문 415일자 김기식이 내려오면 누가 웃을까?’라는 아침을 열며 기사를 보면 착잡하다. ‘아침을 열며기자가 쓴 기사는 평소의 경향신문 같지 않은 논조였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원장과 함께 활동했던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김기석의원을 평가했던 가장 독하고 가장 질기고 가장 철두철미한 사람이라고 사례까지 들면서 그가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있어야 함을 에둘러 강조했다.

<사진출처 : youtube>

늘 한결같이 언론의 정도를 걸어 온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김기식원장진퇴를 놓고 입장이 다르다. 한겨레신문은 경향신문이 김기식금융원장의 능력 때문에 감싸고도는 듯한 기사에 비해 김기식 금감원장, 이젠 스스로 결단 내릴 때다라는 413일 사설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한 사람임을 예를 들면서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이 사설에서 검찰과 선관위의 위법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문제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며 스스로 결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재벌이 만든 신문 문화일보는 김기식의 春風秋霜능멸이라는 기사에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남에겐 추상같고, 자기들끼린 한없이 부드럽다.’내로남불식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중동은 김기식금융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진다. 조선일보는 김기식·청와대 '피감기관 로비 받아도 혜택 안주면 괜찮다?', 동아일보는 사퇴여론김기식 금감원장 정치자금법 위반논란 따져보니‘, 중앙일보는 김기식과 꿀 먹은 벙어리들’... 와 같은 오피니언을 통해 김기식 쫓아내기 결사항전의 칼을 뽑아 들었다.

김기식근융원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창립맴버다. 김기식원장은 지난 3월 채용특혜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최흥식의 후임으로 임명됐지만 본인 역시 피감기관의 후원으로 해외 연수에 갔다는 논란에 사로잡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야당과 수구세력 심지어 정의당까지 나서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다. '김기식 사퇴는 없다'며 버티던 청와대조차 대통령이 나서서 김기식, 위법 나오면 사임시킬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설상가상으로 참여연대조차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매우 실망스럽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문제를 놓고 왜 다른 판단이 나올까? 우리사회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혹은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당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인 이슈는 물론 사드문제 원전문제, 개헌문제, 입시문제, 남북문제...등 첨예한 사회적인 갈등문제를 하나같이 대립과 반목의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건강한 비판으로 사회정의를 세워야할 언론조차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 이제는 우리사회가 남북대립에 이어 이념논쟁이나 사회적 쟁점까지 양쪽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이나 수구 세력이 김기식원장의 사퇴를 요구 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거나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최근 개헌문제를 비롯한 사드문제 원전문제, 입시문제, 남북문제... 등 사회적 이슈는 하나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야당이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일까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어깃장을 놓는 모습에 역겨움을 느낄 정도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후안무치한 짓거리다. 이들과 한 패거리가 된 찌라시 언론은 그들이 한 과거가 들통이 날까 두려워 김원장의 사퇴를 중장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출처 : 다음 뉴스>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문제가 다 그렇지만 감정이나 이해관계나 동정론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관점은 주로 이해관계로 판단하고 해석한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김기식금융원장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김기식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잘잘못은 남이 하면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 편이 하면 너그럽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잘못한 누가 했건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김성태의원의 평가처럼 그가 가장 독하고 가장 질기고 가장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 때문에 흠결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감싸고돌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김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소유 규제를 4%에서 20%로 늘리고 비은행지주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법도 앞장서 통과시켰는가 하면 순환출자 금지, 산은 민영화, 산은 정책금융 통합,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입법화 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5년에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비판 하는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해 온 능력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조차 그를 비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꿔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능률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많은 갈등을 불러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정의를 세우는 길이요,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강변하지 말라. 약점을 가진 사람을 덮어주고 정당화 시킨다는 것은 눈앞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먼눈으로 보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길이다. 아깝지만 그는 물러나는게 도리다.


- 이 기사를 써 놓고 어제저녁 뉴스에 김기식금융감독원장의 사퇴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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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7 06:30


한 때 박근혜 번역기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그의 유체이탈 화법, 불통 어법, 뒤죽박죽 어순, 중언부언 화법, 신비주의 화법....은 정상적인 국어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해하기 없는 수준이었다. 박근혜와 닮은 또 한 사람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의 화법도 박근혜화법에 이어 화제다. 박근혜는 번역기라도 나왔지만 홍준표 말을 번역기가 필요 없는 이름 그대로 말폭탄이다.



홍준표 대표는 2016년 경남도지사시절 여영국도의원에게 쓰레기라는 발언으로 인구에 회자되더니 20117월에는 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 201110월 대학생 간담회에서는 이대(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잖은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2009사자는 '강아지'와 싸우지 않는다", “안경 벗기고 아구통을 날리겠다”... 등의 막말로 유명세(?)를 날렸다.


말 폭탄의 위력이 주효해서일까? 이런 수준의 인격자가 경남도지사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중도 사퇴하고 나섰다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홍대표는 정치인생을 시작한 후 그 때나 지금이나 막말의 달인 수준을 고수해 왔다. 3선 의원 시절이던 2005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행복한 집 펴냄)꿈꾸는 로맨티스트에서 돼지 흥분제 이야기로 온통 언론의 주목을 받더니 명예스럽게도(?) ‘홍발정제라는 별명을 달고 다닌다.


이정도 곤욕을 치렀으면 제 1야당 대표답게 반성하고 야당대표로서 있는 발언도 할 만 하련만 종횡무진, 점입가경이다. 솔직히 말해 박근혜는 지능지수가 낮은 함량미달이라 여기서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홍대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까지 지낸 사람이니 머리가 나쁜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이 결여된 인격자다.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 운운하면서 정치 이념이나 철학도 없는 서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간관의 소유자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다. 박근혜가 모지리 수준이라면 홍준표의 말은 누워 침뱉기 수준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홍준표 자신은 그런 말을 하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인기가 떨어지고 자당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반대다. 정치에 대한 비젼이나 철학이라고는 한번도 제시하지 못하고 종북이나 죄파를 입에 달고 사는 낮술 덜 깬 시골 노인”(?)이 대표 노릇 하는 자한당은 당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가 탄생한 것은 새누리당의 실정 때문이다. 현재는 박근혜정부의 실세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가 있지만 사실은 자한당이 실정의 공동정범이다. 그렇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문재인 대표가 잘 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심성이 착한 유권자들의 동정심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하을 못해 나라를 온통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바로 잡겠다는 정부를 막말로 공격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사진출처 : 국민일보, JTBC>

 

야당이란 정권을 잡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건강한 정책대안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높여 집권을 준비하는 야당이 제 1야당인 자한당의 할 일이다.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게 자당의 제 1 목표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자한당의 정체성을 드러내 국민들이 자한당이 집권을 기대할 그 어떤 모습도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일베류의 막말이나 양아치수준의 코미디 막말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국민의 정치의식과는 거리가 먼 적반하장의 누워서 침뱉기.


현재 자한당의 국회의원 수는 주막집 주모낯술한 대표간의 막말 싸움으로 류여해의원이 제명 됐으니 더불어 민주당 120석에 4석이 모자라는 106석이다. 이런 정당이 201711월 셋째 주 현재 지지율 14%라는 것은 민망스럽고 얼굴이 뜨겁다. 찌라시들은 자한당의 홍준표와 류여해 말장난을 무슨 인기 경기 중계하듯 보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나라의 망신이다. 이제 야당은 부끄러운 저질 말잔치를 그치고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하지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주권자들 앞에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저질 말장난으로 정치판을 오염시키는 수준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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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4.14 06:00


 

 

 

내가 만났던 어떤 경상도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모든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내가 만난 전라도 사람 중에 신의가 없다고 모든 전라도 사람이 신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남편감을 고르는데 외모가 잘 생겨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후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잘생긴 남자 중에는 성격도 좋고 인간적인 사람도 있지만 외모가 잘 생겼다고 인격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에서 만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정치는 어떨까? 19대 총선결과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152석(지역구 127석, 비례대표 25석)을 얻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지역구 106, 비례대표 21석)을 얻었다. 그런가 하면 통합진보당은 13석(지역구 7석, 비례 6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강도가 들어와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후 강도는 우리 집의 주인노릇을 하면 식구들을 못살게 굴었다. 강도는 자기 말이 법이라며 주인을 노예로 부려 먹었다. 그 강도는 뒤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지만 강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양아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악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가족의 행동은 물론 말도 맘대로 못하게 하고 재산도 멋대로 탕진했다. 세월이 지나자 우리 가족 중에는 그들의 세뇌공작에 휘말려 그를 진짜 주인으로 알고 존경하고 따르는 식구도 생겨났다.

 

마취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도 아무리 말해도 곧이듣지 않고 그를 주인이라고 알고 존경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강도의 무리들이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반항하는 사람에게는 누명을 씌워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했다. 옛날 우리집과 원수지간이든 이웃에게 비굴하게 아첨하는가 하면 식구들의 행동거지를 샅샅이 뒷조사하고 감시도 마다하지 않았다. 반항하면 옆집에 살고 있는 친척이 우리 집을 쑥대밭을 만들거라며 겁주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정희 전두환시대 얘기다. 혁명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반항하는 세력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 간첩으로 조작해 고문하다 죽이기도 했다.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홍보지로 만들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거짓말 교과서를 만들어 우민화시키고,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학벌사회를 만들고, 권력의 시각에 거슬리는 단체나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참으로 못할 짓을 골라가며 했던 세력이 오늘날의 새누리당이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왜 지난날을 기억하지 못할까?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농민을 못살게 군 이런 정당이 왜 오히려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까? 새누리당이 여대야소의 집권당이라도 다시 된다면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을까? 한미 FTA를 파기하고 농민들이 살길을 열어 줄 수 있을까? 의료 민영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철도 민영화와 같은 기간산업까지 재벌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을까?

 

부분을 전체라고 보는 것은 중대한 판단의 오류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복지를 말한다. 그런데 재벌개혁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어떻게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들에게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부자들의 잇권을 챙겨주는 정당이다. ‘교육감이며 도지사까지 야당을 뽑아도 달라진 게 없더라....?’ 그래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그건 지방분권이 안 돼 예산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기 진보적인 도지사나 진보적인 교육감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했던가? 자신은 노동자인데 머리는 왜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의 생각을 갖고 있을까? 자신은 경제적으로 하층이면서 부자들의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 존재를 배반하는 이런 사람을 만든 이가 누굴까? 독재자는 이렇게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서민들로 하여금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양산해 냈던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공격... 늑대를 늑대인 줄 모르고 선택한 순하기만 한 사람들의 선택이 억울하게 죄없는 사람들까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지는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증명하고 있다. 부분을 전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다가 올 고통의 세월을 서민들은 얼마나 더 혹한의 세월을 견뎌야 할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