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진퇴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경향신문 4월 15일자 ‘김기식이 내려오면 누가 웃을까?’라는 아침을 열며 기사를 보면 착잡하다. ‘아침을 열며’ 기자가 쓴 기사는 평소의 경향신문 같지 않은 논조였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원장과 함께 활동했던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김기석의원을 평가했던 “가장 독하고 가장 질기고 가장 철두철미한 사람”이라고 사례까지 들면서 그가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있어야 함을 에둘러 강조했다.

<사진출처 : youtube>

늘 한결같이 언론의 정도를 걸어 온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김기식원장진퇴를 놓고 입장이 다르다. 한겨레신문은 경향신문이 김기식금융원장의 능력 때문에 감싸고도는 듯한 기사에 비해 ‘김기식 금감원장, 이젠 스스로 결단 내릴 때다’라는 4월 13일 사설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한 사람임을 예를 들면서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이 사설에서 검찰과 선관위의 위법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문제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며 스스로 결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재벌이 만든 신문 문화일보는 「김기식의 ‘春風秋霜’ 능멸」 이라는 기사에서 ‘이(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남에겐 추상같고, 자기들끼린 한없이 부드럽다.’며 ‘내로남불’식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중동은 김기식금융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진다. 조선일보는 ‘김기식·청와대 '피감기관 로비 받아도 혜택 안주면 괜찮다?', 동아일보는 ‘사퇴여론’ 김기식 금감원장 정치자금법 위반논란 따져보니‘, 중앙일보는 ‘김기식과 꿀 먹은 벙어리들’... 와 같은 오피니언을 통해 김기식 쫓아내기 결사항전의 칼을 뽑아 들었다.

김기식근융원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창립맴버다. 김기식원장은 지난 3월 채용특혜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최흥식의 후임으로 임명됐지만 본인 역시 피감기관의 후원으로 해외 연수에 갔다는 논란에 사로잡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야당과 수구세력 심지어 정의당까지 나서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다. '김기식 사퇴는 없다'며 버티던 청와대조차 대통령이 나서서 “김기식, 위법 나오면 사임시킬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설상가상으로 참여연대조차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문제를 놓고 왜 다른 판단이 나올까? 우리사회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혹은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당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인 이슈는 물론 사드문제 원전문제, 개헌문제, 입시문제, 남북문제...등 첨예한 사회적인 갈등문제를 하나같이 대립과 반목의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건강한 비판으로 사회정의를 세워야할 언론조차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 이제는 우리사회가 남북대립에 이어 이념논쟁이나 사회적 쟁점까지 양쪽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이나 수구 세력이 김기식원장의 사퇴를 요구 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거나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최근 개헌문제를 비롯한 사드문제 원전문제, 입시문제, 남북문제... 등 사회적 이슈는 하나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야당이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일까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어깃장을 놓는 모습에 역겨움을 느낄 정도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후안무치한 짓거리다. 이들과 한 패거리가 된 찌라시 언론은 그들이 한 과거가 들통이 날까 두려워 김원장의 사퇴를 중장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출처 : 다음 뉴스>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문제가 다 그렇지만 감정이나 이해관계나 동정론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관점은 주로 이해관계로 판단하고 해석한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김기식금융원장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김기식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잘잘못은 남이 하면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 편이 하면 너그럽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잘못한 누가 했건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김성태의원의 평가처럼 그가 “가장 독하고 가장 질기고 가장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 때문에 흠결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감싸고돌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김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소유 규제를 4%에서 20%로 늘리고 비은행지주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법도 앞장서 통과시켰는가 하면 순환출자 금지, 산은 민영화, 산은 정책금융 통합,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입법화 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5년에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비판 하는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해 온 능력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조차 그를 비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꿔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능률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많은 갈등을 불러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정의를 세우는 길이요,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강변하지 말라. 약점을 가진 사람을 덮어주고 정당화 시킨다는 것은 눈앞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먼눈으로 보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길이다. 아깝지만 그는 물러나는게 도리다.

- 이 기사를 써 놓고 어제저녁 뉴스에 김기식금융감독원장의 사퇴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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