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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치11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인가 인권 없는 학교에 민주교육 가능한가한나라의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1인시위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교육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근거도 없이 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른 시의원들이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 2024. 6. 27.

'교권'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재의 요구로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다시 부결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3개월 만에 또다시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로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34명이 재석했고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은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과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교사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공포된 지 13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2024. 3. 21.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부터 가르쳐야합니다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쳐 일류(?)학교에 진학을 많이 시켜주는 교사가 ‘능력 있는 교사’, ‘훌륭한 교사’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학교문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별로 없다. 무엇이 급변하는 시대에 학교를 변화의 사각지대에 가두어 두고 있는가?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무늬 없는 흰색 속옷을 제외하고는 벌점을 부과한다’ ‘여름에는 흰색 양말을, 겨울에는 검정 스타킹에 검정 양말만 허용’하고.... 지난해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서울시 여중·여고 129곳의 학칙을 전수조사했더니 시내 여중 44개교 중 9개교(20.5%), 여고 85개교 중 22개교(25.9%), 총 31개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 2022. 7. 9.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독자들께 알립니다. 앞으로 제 블로그는 매일에서 월, 수, 금요일으로 줄입니다. 그 대신 화, 목, 토요일에는 지난 2006년 6월 '불휘출판사'에서 낸 에 썼던 글을 여기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라는 글입니다. 책을 낸지는 13년 전이지만 이 글은 제가 근무했던 그 전의 학교니까 아마 40이 훨씬 넘은 중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자유를 반납하겠다고 결정에 참여했던 학생 대표들이 만약 이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해 지네요. - 단발령을 결정한 대표들 - '두발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단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학생 대표자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고난 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 2019. 3. 28.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나는 2008년 11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 2018. 10. 14.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왜? 선도부 아세요? 중고등학교 추억 중 잊지 못한 추억 중의 하나가 교문을 통과하며 당했던 인권침해가 아닐까? 출근하다 보면 학교 당장 안에서 명찰을 친구에게 던지는 학생을 가끔 본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명찰을 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등교한 친구에게 명찰을 던지라고 부탁해 남의 명찰을 달고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정직하게 교문을 들어오다 선도부에게 적발된 학생은 벌점을 받거나 혹은 아침부터 단체기합을 받고서야 교문을 통과하게 된다. 남의 명찰을 달고 등교하는 학생과 정직하게 복장위반으로 적발된 학생 중 누가 더 정직한 학생인가? 정직한 학생은 벌점을 받은 불량학생이요, 요령껏 선도생을 속인 학생은 모범생인가? 지금도 교문에는 선도완장을 찬 학생들이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위반이나 지.. 2017. 11. 18.

교사의 체벌, 교육인가 폭력인가?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소식을 듣고 있으면 몸서리가 친다. 자식을 키워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런 소식에 망연자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 지 한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몸서리가 쳐진다. 폭력얘기만 나오면 다시는 그런 사고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철석같이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다. 군대만 그런데 아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이며 지난 3월,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 등 교사의 폭력도 몸서리가 친다.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또 인천 사립 O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의.. 2014. 8. 8.

이중인격자 만드는 교문지도 중단해야 아침 보충수업이 있었을 때의 일이다. 시간이 늦을까 부랴부랴 교문입구에 들어서려는데 한 학생이 교문 담 벽에 서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집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학교에 들어가서 해도 될 일인데 '등교시간이 늦었는데 이상하다.' 하고 지나치려는데 담 너머에서 "야 받아라"하는 말과 함께 뭘 던져주고 있었다.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 바쁜 걸음을 멈추고 봤더니 명찰을 달고 오지 않은 친구에게 명찰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한 모양이다. 그걸 본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 '어쩌나 보자'며 남의 명찰을 달고 들어가는 학생의 뒤를 따라 교문을 들어갔다. 역시나 이 학생은 무사통과했고 정직하게 명찰을 달고 오지 않은 학생은 잡혀서 이름을 적히고 있었다. 명찰을 달고 오지 못해 벌점을 받은 학생과 친구의 명찰을 빌려 .. 2013. 1. 13.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교사는 그는 누구인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임용고사에 합격해 발령을 받은 사람을 교사라고 하는가? 교과서나 참고서에 있는 지식을 제자들에게 암기시켜주는 지식전달자인가? 자기가 맡은 제자들을 일류대학에 많이 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는가? 국민 전체의 평균학력은 높아지는데 교육의 위기는 왜 오는가?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언론의 질책을 들으면서 이 시대 교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를 절감한다. 가치혼란의 시대, 교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은 교원들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감당하기 전, 전통사회에서의 교육은 가정의 몫이었다. 농업사회에서 교육은 삶을 이어가는 능력을 터득케 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짓는 기술을 배우고 조상과 .. 2012. 9. 16.

교사에게 권위란 무엇인가? 사례 #.1 키가 2m가 넘고 몸무게도 100Kg이 넘을 정도의 거구의 선생님. 수업에 들어갈 때면 손에는 언제나 출석부와 길이가 1m 정도 되는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신다. 인상도 정말 무섭게 생겼다. 수업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교실에 없거나 엎드려 자면 예의 그 몽둥이로 교탁을 한 두 번 치면서 눈만 부릅뜨면 아이들은 완전히 얼어 버린다.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자는 아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몽둥이로 아이들을 때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업계 학교에서 60명의 교실에 열 명도 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다른 선생님의 수업시간에 비하면 기적 같은 모습이다. 사례 #.2 수업에 들어 올 때는 늘 ‘훈화자료’라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들고.. 2012. 2. 20.

'폭력 동영상' 교육과 순치(馴致)는 다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의 52.8%가 “반대한다”는 대답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사의 반응검사에서 나온 결과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는 29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학생인권 긍정적 정착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82개 중·고교 교사 3778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설문조사다. 놀랍게도 이 설문에서 교사의 82.8%가 "조례 시행이후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말했다. 민주의식이 없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까? 교사에게 인권의식이 없다면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기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뜨겁다. 체험학습을 갔.. 201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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