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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5

어떤 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모든 평가는 좋은가?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 교육부가 교사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면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7년이 지났는데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졌을까?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도입한 교원평가제를 왜 이명박정부는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도입했을까? 교원평가를 도입할 때 한겨레 신문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첫째 :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현행 근무평정과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연 1회 공개수업만으로 능력개발 필요교원을 가려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적격 교.. 2017. 5. 21.
같은 사건 반대로 보도 하는 언론, 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가족이 고발을 당했다. 가족들이 백남기씨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 '형법18조 위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뇌출혈 후 유족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아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 병사"했다는 주치의의 발표 후 극우단체인 자유청년엽합대표 장기정씨가 백남기씨의 세 딸을 고발한 것이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억울하게 숨져간 농민에게 정부가 하는 폭력도 모자라 극우단체까지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보는 언론의 시각은 어떤가? 사람의 정서란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언론도 똑같을 수 없다. 언론사의 사시(社是)나 사훈(社訓)을 보면 하나같이 ‘진실, 공정,.. 2016. 10. 11.
헌법을 어기는 대통령, 왜 탄핵 못하나?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다. 순리가 무너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개인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거나 불의를 옹호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과 승객 403명이 희생됐는데 사고원인도 책임도 묻지 않고 덮어두는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농민이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하다 죽어도 모른채 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라의 .. 2016. 9. 28.
‘C받이 교사'... 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C받이 교사’란 말 들어 보셨어요?”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라며 웃을지 모르지만 학교에는 'C받이 교사'가 있다. 교육이 상품이 된 학교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근무성적에 따라 등급을 나눠 서열화 하고 ‘교원평가에서 C만 단골로 받는 교사를 'C받이 교사'라고 한다.(지금은 교원평가방법이 바뀌어 A-B-C가 아니라 S-A-B로 바뀌었지만...)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C받이 교사’일까? 평가자인 교장에게 미운 살이 박힌 교사.. 그는 단골 ‘C받이 교사’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학교에서 'C받이교사'는 정말 무능하기만 한 교사일까? 근무평가(근평)란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 2015. 12. 12.
노동개혁 한다는데 노동자들은 왜 반발할까?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나?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포함)되나 안 되나?" "왜 고액 연봉자는 포함 안 시키나. 왜 장관 (연봉) 1억2천만 원을 다 가져가고 국회의원은 1억4천만 원을 다 받나" "(연봉) 5000만~6000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3천만 원짜리 청년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 임금 다 받아가나,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은 졸라 맬 허리띠도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이다""정부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 201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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