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평가는 좋은가?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 교육부가 교사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면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7년이 지났는데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졌을까?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도입한 교원평가제를 왜 이명박정부는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도입했을까? 



교원평가를 도입할 때 한겨레 신문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첫째 :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현행 근무평정과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연 1회 공개수업만으로 능력개발 필요교원을 가려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적격 교원은 주로 성추행·상습폭력 및 도박·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교사를 말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수업을 잘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는 의도가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현재 학교가 학벌숭상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입시 경쟁체제는 교육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지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며 

셋째: 교원제평가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학교현장에서는 현력적인 교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고  학교 현장에서 협력적 교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점수따기 교육과 ‘보여주기 수업을 위한 기술’ 연마에만 매진하기를 강요받게 돼 교사들은 인기에 영합하는 연예인이 되고 말 것'이다. 

필자도 2004년 2월 7일 오머이 뉴스에 '어떤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라는 글로 라는 글로 이 정책이 도입되면 교단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교원평가제를 시행한 후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 졌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까? 그런데 왜 교육부는 실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비롯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떤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교육을 황폐화시킬 교사 평가제 2004년 2월 7일


안병영 신임 교육장관이 교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발언 후 보수언론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한결같이 환영일색이다. 보수언론은 마치 안 장관의 교사평가 발언을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교사평가, 경쟁력 위해 필요하다(중앙일보 2월 3일)', '빠를수록 좋은 교사평가제(문화일보)' '"교사평가제 빨리 해라" 교장단·학부모들 촉구[중앙]', '교장단, 교사평가제 도입 환영[중앙]', '교사평가제는 필요하다(한국일보)', '[시론] 학생·학부모가 교사 평가해야(조선일보)' 등등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수언론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평가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초중고교장단도 "건국 후 한 번도 교사평가를 하지 않아 교사들의 근무자세가 나태하고 무사안일과 나태가 조장되고 공교육의 부실이 생겼다"며 교사평가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교육부와 보수언론 그리고 교장단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과 일선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시도는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무능한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무능한 교사를 평가해 도태시키면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의가 깔려 있는 듯하다. 

사기꾼 집단에서 유능한 사람이란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다. 사기꾼 집단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해주는 현실에서 유능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일류대학에 많이 입학시키는 것이 유능한 교사가 되는 상황에서 교사평가는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육자일 수밖에 없다. 교육보다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아이들에게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보다 각종 대회에 참가해 점수 모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유능한 교사로 승진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백 번 양보해 교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치자. 짧은 시일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사람들은 흔히 박학다식한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유능한 교사라고 할지 모른다. 점수를 잘 받도록 해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안병영 장관이 시도하는 교사평가와 학교평가가 이루어지면 학교는 학원이 될 게 뻔하다.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우수학교와 우수교사를 줄 세우면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포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교육과정에 명시된 생활경제는 고3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수능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면 학생들도 듣지 않겠지만 가르칠 학교도 없다. 학교는 한 술 더 떠 생활경제시간에 국사를 가르치고 국사를 평가해 생활경제점수에 기록하기도 한다. 일류대학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내야 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란 있으나마나한 존재일뿐이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까지 좌우하는 사회에서 학교평가를 하자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교육부가 교사평가와 학교평가를 하겠다면 학교를 학원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이 옳다. 교사평가와 학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꾼 다음 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학교에서 평가를 통해 서열을 매기겠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하는 곳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관련 글 : ‘교원성과급제’... 결국 ‘성과연봉체제’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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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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