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6.04.11 07:00


철학교실 4일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첨가물 - 라면, 과자, 음료수의 비밀 https://www.youtube.com/watch?v=KjIbDQ9Lv7o

식품첨가물의 비밀 https://www.youtube.com/watch?v=FnYiP6iCYyU&nohtml5=False

공원에 발암물질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56810

어린이 옷에 발암물질 https://www.youtube.com/watch?v=EhpFTSuNvzo

발암물질의 진실 https://www.youtube.com/watch?v=nahlM0a4Eos

학용품에 발암물질 https://www.youtube.com/watch?v=BiTO1Dmm1UQ

새집 증후군 https://www.youtube.com/watch?v=Ly9xEl_i8Q4

밀가루의 발암물질(글리포세이드) http://m.blog.naver.com/jooroogol/220641239338

원전 기형물질 http://m.blog.naver.com/jooroogol/220645888000

수입과일의 농약 구분하기 http://m.blog.naver.com/jooroogol/220642236428

휴대폰의 위험성 https://www.youtube.com/watch?v=4GwbwkEH0_4

전자파의 위험 https://www.youtube.com/watch?v=RueX1231p0k

유전자 조직식품의 위험성 https://www.youtube.com/watch?v=CVAoi2gA_ls

나는 통곡한다, GMO천국, 한국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4002

GMO 옥수수 https://www.youtube.com/watch?v=Lmif951cdlA

유전자 조작 과정 https://www.youtube.com/watch?v=LgLOV49fnbI

유전자 콩 http://tvpot.daum.net/v/va9b6GxGGcQUoTTqcYTThhh



위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풀이하면 '현상은 본질과다르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상업주의'라는 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상업주의에 무방비상태가 되어 소중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병에 걸려 불치의 병에 걸려 불행한 삶을 살다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먹거리나 환경만 이럴까요?

  

우리사회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지식과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현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잇는 사회, 매일같이 이용하는 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언론...속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이용하고 생활 하는 모든 것 속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숩겨져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철학이 어렵다고만 생각한 이유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란 세상을 보는 눈, 현실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랍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첫시간에 나는 누구인가(자아관)’라는 공부부터 시작했지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철학 교실 첫 시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제다이 명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요. 얼마나 소중한지는....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런 나를 아는 것, 지키는 것...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왜 필요한지를...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게(현상)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본질)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판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 안목 그것은 ‘세상 모든 현상은 변화한다. 그리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철학의 기본명제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발하는 돌파리 의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면 자신이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숨은 얼굴이요 상업주의의 논리입니다. 어린이가 먹는 과자류에 식품첨가물을 투여할 수 있는 것은 상업주의의 숨은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본의 얼굴은 먹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보는 신문이나 TV속의 연속극에도 숨어 있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순수한 사회가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순진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사회입니다. 순진한 부모들, 사랑밖에 모르는 어머니들은 자칫 학교성적만 좋으면, 좋은 대학만 나오면, 사교육만 열심히 시키면 우리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세상의 지위만 높다면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곧 성공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가릴 줄 알기 위해서는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치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똑같은 음식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개성과 가치관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면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윤리나 도덕이 필요합니다. 가치문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다보면 기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를 분별하고 이런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시공을 초월해 존중해야하고 자유나 평등과 같은 가치는 같은 가치는 보편적 가치지만 사람들에 따라 선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가치가 서로 충돌하ㅏㄹ 때는 다수결이라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비다.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욕구는 다수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원칙이 없다는 우리사회는 존재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주변에는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노년에 외롭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도 모으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처신을 잘못해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는 사람.. 철학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그들은 방황하다 일생을 다 보내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건강관리를 잘 해 노후에도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 뒤돌아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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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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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3.11.03 07:07


 오래전 학생들의 가치관 교육을 위해 썼던 글입니다.

방황의 시대, 가치갈등의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나 교사들은 어떻게 이끌어 줘야할까요? 선생님의 제자는, 댁의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는 속담이 있다. ‘저 사람은 귀가 얇아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말도 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다는 뜻일 게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사회, 개인과 단체 혹은 국가간에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이해관계 혹은 가치관의 차이 등 형태도 다양하다. 특히 빈부차이로 인한 갈등,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 남녀 불평등문제로 인한 갈등,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갈등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가? 갈등문제는 이해관계나 문화의 차이 혹은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해관계나 문화의 차이는 당사자간의 양보나 타협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가치관의 차이로 오는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야할 청소년들에게 가치관 교육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필요하고도 절실하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자칫 자신이 쌓은 노력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수도 있는 앞날에 대비할 가치교육은 무용지물일까?

사람답게 사는 길,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갈 수는 없을까? ‘좋은 것과 싫은 것’은 감각적으로 가려 낼 수도 있지만 ‘옳은 것과 그른 것’은 판단의 기준이 없이 불가능하다. 눈 뜬 장님이라고 했던가? 옳고 그름을,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판단하지 못하고서는 바른 삶을 살기 어렵다.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아노미현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은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이고 선차적이며 어떤 가치가 후차적인가의 기준이 없이는 올바른 판단은 어렵다. 가치관이 그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볼 때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청소년들의 10명 중 4명은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물질주의 배금주의 사회의 반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소외, 황금만능주의의 아노미현상이 지배하게 된다. 아노미현상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주관적 가치판단을 하게 되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일탈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사회적으로 학습된 가치관이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반영돼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가치관의 혼란은 이렇게 구성원의 수준으로 또 그 사회 전체의 정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분류한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부자가 꿈인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떤가? 내가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거라면 누가 탓할 리 없다. 그러나 경제적 부란 총체적인 관점에서 누가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기 마련이다. 끝도 없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빈부격차는 곧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양극화문제는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된다. 개인의 욕망이 개인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우리사회는 어디로 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나 혼자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힘들어야 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질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가난해 진다. 가친판단의 기준 없이 주관으로 세상을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고통 받는 불평등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16 06:30


 

학교폭력문제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다. 한쪽은 안절부절이고 한쪽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느긋하다. 환경문제를 놓고도 한쪽은 위기라 하고 한쪽은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태평이다. 광우병문제를 놓고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없어서 못 먹는다’고 사먹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쪽에서는 육류를 끊고 식당에조차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현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왜,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첫째, 성격이나 감각의 차이다.

 

똑같은 병을 앓아도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잘 견딘다. 인내심이나 겉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은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둘째, 나의 일인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다.

 

내가 당하면 펄쩍 뛸 일지만 한 다리가 천리라고 남이 당하는 일이니 건성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이익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나와 무관한 일인가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인식의 차이다.

 

현상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진실의 여부를 아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한미FTA 체결을 보는 시각의 차이기 이런 경우다. 한쪽에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농축산물은 물론 의료나 교육, 심지어 주권까지 내준다며 반발하는가하면 한쪽에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듯 태연자약하다.

 

넷째, 가치관의 차이다.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외모가 잘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돈이 좋다는 사람,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가 평등보다 소중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등이 자유보다 소중한 사람도 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가 좋다는 사람도 있다.

 

‘일체유심조’라고 했던가?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세계관이다. 배가 고픈 것도 배가 부른 것도 마음이 만들어 낸 마술이다. 귀한 것, 천한 것도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렸다... 다 내 생각,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불교의 세계관이다.

 

‘내탓이오’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내 잘못이라는 뜻이다. 천주교의 세계관이다. 환경이 이 지경이 된 것도, 정치가 타락한 것도, 학교가 무너진 것도, 사회가 온통 향락주의로 빠져 있는 것도 다 내 잘못이라는 뜻이다. 결정론적 세계관인 종교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이란 천국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온갖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로 하루가 다르게 삭막해지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될까?

 

 

 

 현상을 인식하는 가치관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다.

 

기본적 가치가 있는가하면, 보편적 가치도 있다.

사회적 가치도 있고, 개인적 가치’도 있다.

 

 

기본적 가치란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가치로서, 가치 충돌 시 선택의 1차적 기준이 되는 가치다.

 

보편적 가치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이다. 생명 ·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는 육체적 쾌락 · 개인적 즐거움 · 금전적 욕구보다 보편적이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기준이고 내게 좋은 것이 선이라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가치부재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나 언론이 이런 원칙이라도 고수해 준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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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12.31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신의(信義)란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신의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그렇다면 볼 장 다 본 게 아닌가? 내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비리의 온상인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운운 하는 꼴을 보면 그 후안무치함에 진절머리가 난다.

최근 민주당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민중의 신뢰를 잃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통합민주당으로 개당(改黨)했다. 한나라당이나 비슷한 뻔뻔한 얼굴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나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도 보인다. 이제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져도 좋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 몇이 영입돼 당명을 바꾸면 참신한 당, 수권정당이 되는가? 하는 꼴(?)이 한나라당과 흡사하다.


네티즌들이 한나라당 별명 중 부르고 싶은 이름 1위가 ‘딴나라당’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별명은 뭘까? 한미 FTA를 결사반대한다고 장외로 뛰쳐나가더니 슬그머니 한나라당과 테이블에 마주앉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언론이 살아야 한다고 선거 때만 되면 편파왜곡을 외치던 민주당이 미디어랩법까지 합의해줬다. 한편으로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말도 심의까지 버리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한편으로는 재야세력이나 나름대로 깨끗한 인사까지 영입해 통합민주당을 만들면 민중들이 수권정당으로 표를 몰아줄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국가권력을 둘러싼 여러 계급간의 싸움’이다. 사전에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정치란 내와 무관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가 정치다. 나의 일을 대표자에게 맡기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노동의 가치를 누가 얼마나 차지하게 하는가 하는 가치배분의 기준(법)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가 한 시간에 하는 노동행위의 가치는 얼마이고 의사나 변호사는 같은 시간에 한 노동의 가치는 얼마라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분의 기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만드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는 혼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흔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 정치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즉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요구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가 곧 정치행위다.

내가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을 속아서 사서 속았다는 걸 알고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한 내용이 시정돼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됐다면 그건 훌륭한 정치행위다. 또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모여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논의하거나 학급회의에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고 일인당 경비가 얼마고...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정치행위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정당인가? 정치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수가 모여 집단의지를 표현할 때 더 힘이 있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단위인 정당이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다. 백과사전의 표현을 빌리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이란 ‘생각(철학,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란 힘이다. 힘이란 자본주의에서 돈일 수도 있고 폭력일수도 있다. 재능이나 학식, 지식도 힘이요, 자신감이나 용기도 힘이다. 권력의 본질이 폭력이지만 정치권력이란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을 통해 나올 때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이란 본질적으로는 폭력에 바탕을 두지만 구성원의 동의로 강제력에 대한 저항이 억제된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힘이요, 이 힘을 바탕으로 행사되는 권력이란 사회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간접민주주의는 선거 때만 유권자가 주인이다’라는 담론은 여기서 접어두자. 문제는 ‘우리나라에 정당다운 정당이 있는가?’ 또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알고 투표를 하는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념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지금의 세력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정권교체의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유권자들은 그래도 한나라당의 타락과 부패로 싫증을 느껴 제일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로 정권교체의 전력도 있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계가 몸부림이다. 한나라당이 거듭나겠다고 비대위를 만들어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고 난리다. 지은 죄가 많은데 사람 몇이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면 과거를 덮을 수 있을까? 걸레를 빤다고 수건이 되는 건 아니다. 민주당도 바쁘다.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재야세력까지 손잡고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당명을 바꾸고 신선한 인물(?)을 영입하면 정권을 쟁취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유권자들이 왜 싫어하는 모르고 있다. 정말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신선한 인물영입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에 반성과 사과가 먼저다. 실종된 신의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 후에 정강을 바꾸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순리 아닌가?


“한나라당은 친미 매국당입니다.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결사반대,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디어 랩법 통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막아 내겠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슬그머니 국회로 들어갔다. 유권자를 속인 것이다. 할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고 있던 생존이 걸린 사람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꼴이 됐다.

정체성이 실종된 정당의 방황

정치란 타협이 필요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 FTA와 미디어 랩법이 합의와 양보를 해줄 문제인가? 날치기를 통과시키고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반복하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보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교육위기가 위기진단의 잘못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수십년동안 무너진 학교 타령만 하듯,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정당의 정체성부터 찾는 게 순리다. 통합...? 그리고 분영...? 그 다음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실망과 정치허무주의를 심어놓고.... 누가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주는가? 아니 속아 주는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관계나 ‘정권교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먼저 할 일


남의 잔치상에 재 뿌리는 것 같은 말이 될지 모르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 꿰어 쓸 수 있는가? 한 두번의 실수나 양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타협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방황이요,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한들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 지지 세력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세력에 끌려 다닌 민주당의 전력을 잊지 않고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정권교체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정권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제 1야당으로서 정권교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속죄부터 하는 일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 하고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배신과 기만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성이 없는 정당! 민중의 신뢰를 잃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급한 건 정권교체에 앞서 자기반성과 유권자들의 신뢰회복이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1.11.18 06:21



“[공고-1]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010-4047-84○○(강재천)”

“[공고-2] <한미FTA 비준안이 매국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는 교사의 말을 녹음>해 오시면 <10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010-4047-84○○(강재천)”

전교조 사냥이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이란 단체는 ‘독자 고발사이트’를 운영하고, 교과부는 '고발센터'를 만들어 좌편향교사를 엄정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보수신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대 보도하고...



도대체 전교고 교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집중공격을 당할까?

조선일보는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조선일보2011.11.14)  기사는...

「김해 허모 교사 - "식민시대 한 XX는 왜놈 쪽발이 앞잡이였고…"
성남 정모 교사 - "美, 만든 무기 소비하려 아랍 타깃으로 전쟁 일으켜"
김포 문모 교사 - "나오면 얻어맞을까봐 박근혜 아줌마 안 나온다"」며 고발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국사나 사회교사가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예를 들면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그런 민감한 문제는 모르겠다”
“너희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면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고 하며.. .자세히 알려주는 게 옳은가?



대학입시에는 논술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한다.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의 주제가 뭘까? 논술의 주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묻는 문제다. 대학에서 논술을 출제하게 된 원인은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을 위해서다. 사회과 특히 사회문화와 같은 과목에는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단원이 있고 소단원에는...

01. 시민사회의 발전과 여러 가지 사회쟁점,
02. 사회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03.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과정이라는 단원이 있다.

또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단원의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단원의 소단원에는
‘01.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는 정치,
02.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른 해결,
03. 정치적 해결과정의 참여자,
04. 정치적 해결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라는 단원이 있다.

이러한 단원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회과의 교육 목표다. 자연히 논술이란 이러한 과정에서 길러지는 창의력과 사교력, 판단력이 길러지게 된다.

그밖에도 정치며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문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선일보가 비판한 사회교사의 수업용어는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기억을 높이기 위해 혹은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거두절미해 인민재판식으로 ‘빨갱이’로 만드는 좌편향운운하는 것은 수업까지 감시하겠다는 교권 침해 아닌가?

만약 내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살아가야할 세상... 그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 무엇이 왜 문제가 되는 지 다연히 알려주는게 교사의 임무이기도 하다.  

한미 FTA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한다. 
한미 FTA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하려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하려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로 (관세장벽,세금과 같은 페널티) 보호막을 두고 있었는데 이 보호막인 관세를 없애고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회에서는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된 상태지만 한국에서는 지나친 불평등 조약이라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 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란 나라 안에서든 국가간이든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대형 백화점이나 이-마트같은 대자본이 들어서면 재래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미국의 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이 관세 없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한국은 미국의 경쟁력에 밀려 우리나라 상품이 설 곳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농업의 경우를 보자. 거대한 평야에서 비행기로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과 자본을 투하해 미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IT나 자동차산업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일부 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어 쓰러지고 만다. 이미 맥시코를 비롯한 몇몇 나라와 미국이 맺은 FTA로 자국이 산업이 황폐화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결단 난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의 장단점을 한 번 살펴보자.


한미 FTA의 장점은 무엇이가? 한미 FTA찬성론자들은 이런 이유로 한미 FTA가 비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 완화될 수 있고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진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비자 후생 증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현재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과 체결한 FT로 경제가 살아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낫을까?
 그렇다면 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반대할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다. 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심지어 불평등하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다.
6)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이다. 한마디로 낙장불입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일 수 없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7)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한미 FTA 비준이 몰고 올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비준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 헌법은 무력화되고 FTA협정이 상위의 법이 되는 사법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FTA를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한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1.래칫 조항 (톱니바퀴 역진 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건  다시 되돌릴수 없는 조항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을 배급 받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소고기로 광우병 사태가 나도 수입 못 막음
    의료보험, 병원등이 민영화 즉 사유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학교 자율화로 사기업화 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유럽이나 개도국과의 fta 에는 없는 독소 조항
 

 2.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
    (미래의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함)
   예) 온갖 도박장,카지노,경륜장.경마장.경정장.섹스산업,피라미드 등등이 국내에 들어오게 됨
       레칫 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피해를 받게 되도 하소연할수가 없음


 3.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다른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 소급 적용
    즉,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게 됨
    예) 나중에 일본과 체결 되서  보리, 밀을 개방하면, 미국에도 똑같이 개방 해야 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기업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타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 3 민간기구에 제소할수 있는 권리
  ★ 미국측의 한미 fta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법 / 제도/  관행을 바꾸는것이라 함
      미국측의 이익에 반하면 다 족치겠다,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다른 나라는 이 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5. 비위반 제소 -협정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제도
   ★ 미국측의 실수로 이익을 못 봐도 한국에 소송해서 배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해야함.
    예)국민 반대 여론,광우병 소고기 위험 논란을 과학적으로 입증 해야함.그게 안되면 무조건 개방
         거기에 따른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함


 7.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 미국측에 한국 헌법 보다 한미 FTA(법,제도)가 우위로 적용되는 것
    한국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짐 - 한국 주권 상실이나 같음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미국이 사업장을 한국에 직접 설립 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처벌할수가 없음
   ★ 이 조항으로 한국 정부는 그런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수 없게 됨


 9.공기업 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거대자본으로 마음껏 한국 공기업,사기업을 먹겠다는...
 예) 의료보험/한국전력/수자원공사/토지.철도 공사/도시가스/kbs /주택공사/도로공사/국민연금  
      등등을 민영화 해서 거대자본으로 꿀꺽...
      한국 공기업이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당장 모든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서민경제 파탄 순서
 
      ★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순위 1위가 의료비
          청와대에선 이미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 범주에 넣었으며...........


 10.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관리하게 됨
      예)값 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 불가.비싼 오리지널 약만 써야 됨.......의료비 상승
           인터넷 사이트,카페 블로그 등도 지적 재산권 문제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수 있음


 11.금융 및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됨 (imf의 원인)
     예) 외국 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 사채 천국이 됨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은행 주식 100% 소유 가능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중소 기업 줄줄이 부도 
           현금 인출 수수료가  올라 감


 12.스냅백 조항(snapback) -약속한 사항 불이행시  미국이 한국자동차에 부여한 관세 혜택을 무효화
       그런식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됨 / 한국경제는 끝으로 내몰리게 됨

 
물론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 사업이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등한 한미 FTA를 왜 이멱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조중동은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랄까?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이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가치, 사회적 가치라가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소수의 이익인가 아니면 다수의 이익이냐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장단점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수에게 이익에 될 것이가로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이 한미FTA비준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개인적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분명히 부자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익이 선이라고 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라는 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주장이다. 대다수의 농민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 다수의 환자들, 영세 상인들, 열악한 사교육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서민들.. 심지어 의사나 교원들조차 구조조정이나 실업사태로 내몰리게 된다. 

불과 몇 %의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내 주어야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그 주권조차 찾지 못하게 하는 ISD조항... 서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도록 하는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현재의 우리나라 양극화도 모자라 미국의 교육으로 민족ㄱ교육까지 포기해야 하는 교육개방... 미국국민들은 먹지도 못하는 소고기를 수입해 광우병에 걸려도 하소연할 때도 없도록 만든 한미 FTA....!!!

이런 상황에서 교실에서 교사는 침묵하는 게 애국자인가? 김해의 모고등학교 교사가 했다는 말.

"식민지 시대 한 새끼는 왜놈 쪽발이의 앞잡이였고, 한 사람은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야.
한 사람은 힘으로 나라를 잡았고, 한 사람은 펜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았던 사람이야."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친일부일세력들... 정신대로, 보국대로,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젊은 혈기로 '일본사람을 '왜놈, 쪽발'라 했기로 죽을 죄를 지은 것인가?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주겠다'니...  설사 교사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들 증거가 있으면 경찰이나 사법부가 조사할 일이지  어떻게 제자를 시켜 스승의 비리를 고자질하게 하는 반교육적이고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과 자유총연맹, 행안부, 국정원, 교육과학부가 한 통속이 되어 우익신문의 힘을 빌어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모습에 '이승만시대 보도연맹사건'이 생각나 모골이 송연해 진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왜 빨갱이들을 잡아 벌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빨갱이 사냥을 위해 사제지간까지 불신하고 고자질하게 만드는 사악한 수구언론과 극우세력들...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교육적인 작태에 박수를 치는 행안부와 교과부는 과연 교육적인가?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22 21:04



“안중근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잡니다.”
“독립투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도 안중근을 애국자나 의사로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잠잠해진다.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의사나 독립투사라 보지 않고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를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토오히로부미가 안중근의 저격으로 살해됐는데 한국에서는 살인자가 아니라 애국자가 되고 일본에서는 살인자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현상)은 관점(觀點)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현상을 어떤 관점(觀點), 즉 어떤 기준(가치관)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모든 이미지출처 : 다음이미지검색에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조금만 더 들어 봅시다.”
"관점(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타난 현상(문제)이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합니다.

흑판에 크게 ‘가치문제’, ‘사실문제’라고 적었다.

“가치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문제란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문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로 확실한 통계자료나 분석표 등 객관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경험적 증명이 가능하면 사실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2011년의 70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증가하였는가 하락하였는가?

이와같이 통계적으로 수치 확인이 가능한 문제가 사실문제랍니다.

이에 반해 가치문제는...
사실문제와 달리 주관적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의지나 희망, 감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가치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실버타운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노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까?
이 문제는 사실문제가 될까요? 가치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가치문제입니다.

사실문제는 객관적인 답, 가치문제는 주관적인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의 답에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경험적증명이 가능하면 사실문제, 아니면 가치문제라는것 잊지 마세요..
가치문제는 종교문제를 떠올리시면 될거예요..(다음 지시검색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치관(종교관)의 차이 때문이랍니다.

사실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문제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이 가치문제의 차이 즉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과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치관(價値觀)이란 ①가치에 관한 견해 ②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 ③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 ④의의, 역할 등에 대한 사람에 따른 평가(네이버백과사전)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가치관은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말 그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가치를 매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향이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가치문제는 자신의 기준(가치판단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더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치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적인 가치요,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폭력은 본질이 폭력이라는 사실과 가치가 뭔지... 논쟁과 갈등문제를 구별하기 위해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치문제는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앎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모든 폭력은 악일까요? 안중근의사의 예를 들었지만 폭력 중에도 여성을 성폭력하려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살인자가 될까요? 이 경우는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폭력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정당방위도 있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폭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폭력이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 또한 선이 아닙니다. 경찰이 권총을 가지고 변심한 애인을 쏴죽였다면 그것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의 행사입니다. 대통령이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하는데 소수의 재벌을 위해 세금을 낮춰주고 금리를 줄여주는 정책은 권력의 행사라기 보다 폭력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모든 폭력은 악이 아니듯 모든 권력 또한 선이 아닙니다. 비록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계급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자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탄핵소추라는 장치도 만들어 둔게지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주권자인 민중으로부터 위탁받지 않고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는 만행을 자행하기더 했답니다. 

학교를 떠난 지 어언 6년이 가까워 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싶어 꾸며본 얘기였습니다. 이런 수업을 다시할 수 있을지...?

우리사회는 아직도 권력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권력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권력과 야합한 언론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 역사의식이 없는 서민이 사는 사회는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자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세력들이 기고만장할 뿐입니다. 그 결과 선량한 민중은 수탈과 빈곤으로부터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1.29 07:13



방황하는 아이들!
가치혼란의 시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에게 남겨 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 
돈, 지식, 명예...? 이나 지식, 명예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어도 살아가면서 얻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겨 줄 가장 귀한 선물은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
'를 깨우치게 해 주는 게 아닐까?   
'무지하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용맹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지를 지켜줄 용맹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선현을 가르침을 깨우쳐 주는 게 아닐런지요? 

금광석에서 금이 되기까지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금광석은 금광에서 채굴된 후 용광로에서 수 천도의 분리과정을 그친다. 여러 차례의 연단과정을 거칠수록 순도 높은 금을 얻을 수 있다. 사람도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료 사진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나는 자랄 때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했으니 내 자식만은 부족한 것 없이 키우겠다'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꼭 이루게 해 주고 말것이다'는 것이 대부분 부모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분신으로 보거나 혹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애절한 사랑(?)이 자녀들로 하여금 연단의 과정을 빼앗아 나약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온상에서 곱게 자란 식물은 험란한 자연에서는 생존을 유지하기 어렵다. 온실에서 자란 꽃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라도 닥치면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도태되고 만다. 옛날 부모들은 왜 '귀한 자식일수록 고생을 시켜라'고 했을까? 독수리의 연단과정을 보면 독수리가 왜 하늘의 왕자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독수리는 알에서 갓 깨어나 날개짓을 시작할 무렵부터 새끼를 물고 수 십미터 상공에 올라가 그대로 떨어뜨린다고 한다.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새끼로 하여금 털도 없는 날개 짓을 하게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날개의 힘을 키워 하늘의 왕자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어미 독수리의 연단 과정이 없었다면 독수리 새끼는 과연 하늘의 왕자라는 자리를 계승할 수 있을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동물의 세계' 프로그램을 보면 힘이 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음으로써 생존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세계는 어떤가? 인간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과 윤리같은 사회규범이 지켜지는 사회일까?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가?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약자가 굶어 죽는 사태까지는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회라 하더라도 보다 윤택한 삶,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이상적인 사회는 없다.  

 인간의 세계에도 동물의 세계처럼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물론 동물과 같은 노골적으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는 아니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에서는 사회적 가치(희소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눈물겨운 경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동물의 세계보다 더 사악한 방법으로 승자의 자라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희소가치인 돈이나 권력이나 사회적 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동물의 세계와는 형식만 다를 뿐이다.

 학창시절은 이 희소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힘을 기르는 시기다. 힘이 없는 사람은 동물의 세계보다 더 비참한 패배의 맛을 보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인간사회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 '힘'이란 무엇인가? 인간사회에서의 힘이란 희소가치 즉 사회적 가치다.

돈이나 권력이 힘일 수도 있고 미모나 건강, 지식과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이 힘이다. 그밖에도 성실과 예의 바른 성격, 신뢰, 정직... 이러한 것들이 힘일 수 있다. 희소가치인 힘을 갖지 못하면 일생동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힘이 없으면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연에는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찾아내 인간사회에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의 사회에서도 법칙이 있다. 가정에는 가정마다 학교는 학교마다 그리고 직장은 각 직장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규범이 있다.

사회가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이 도덕이나 관습이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을 무시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힘을 기르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지만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지하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용맹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지를 지켜줄 용맹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19 18:43



어린이가 234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린이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어린이가 75명, 10억 원이 넘는 어린이는 모두 8명이나 된다("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부자 1위는 234억 보유" sbs 2009. 5.4.) 어린이가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신기한 일은 어린이 부자뿐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재산평가액이 78조 2천억으로 200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족은 부인과 1남 2녀의 직계가족 재산총액이 12조 1752억이나 된다. 또 개인재산이 465억 이상이 4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재산이 1천억이 넘는 재산가는 216명이다.(비즈니스 경제)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 윈도우운영체계를 개발한 빌 게이츠도 아니고 허리우드 스타 엠마 왓슨이나 배용준처럼 인기스타로서 돈을 모은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수 있었을까?  


                                           < 사진 ; 네이버 검색 창에서 >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9억원을 웃돌아 1년 새 30.32%나 급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000명이나 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125만원이다. 매달 125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평생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도 10억의 재산을 가진 어린이를 따라 갈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노동자의 12.8%에 달하는 210만명이 법정최저임금(4110만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수가 전체임금노동자의 4.2%인 53만명에 불과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까? 정치란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에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인간이란 어차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차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빈부격차가 났다고 믿을 수는 없다.  

재산이 9조에 가까운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간접세)을 낸다면 빈부격차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더 벌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간접세만 그런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후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설곳조차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한 달에 21억1000만원(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6년 2006년 6월 말 기준, 연봉 250억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두고 이명박정부는 정의사회니 복지국가 실현을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부자가 존경받아야 옳다. 그러나 차떼기 정치자금사건에서 보듯 대부분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이나 탈세, 부동산 투기, 심지어는 밀수까지 마다않고 부를 축적해 왔다. 반대로 가난한 민초들은 탈세는커녕 재벌의 가격담합이나 인플레이션 등 온갖 착취로 수탈을 당해 왔다.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권언유착이나 정경유착뿐 아니라 탈세, 사채놀이, 불법투기, 불법상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이런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까지 만들어 놓았다.


1801년. 노비가 해방되기 전에는 양반과 서민이라는 신분의 차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미군정시대를 거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철폐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열린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반세기,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사회 건강한 진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평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의 차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이라는 차별이 공정한 게임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기득권 세력이 사회적 가치를 편향적으로 가로 챌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의 설정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 계급(階級, class)이란 '①지위나 관직 등의 등급, ②세습적인 신분, ③직업에 의한 사회적 위치, ④경제체제에서의 생산수단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 ⑤수량의 분류와 정리에 따른 구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사 사전에는 '계급이란 생산관계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며, 그것이 곧 계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계급이란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의미한다면 오늘날은 과거의 양반과 노예라는 신분사회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바뀌었을 뿐이다.


계급에 대한 보다 구체척인 이해를 한다면 우리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분의 차를 일컫는 계급이란 ①고대사회의 경우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 ②봉건사회에서의 영주와 농노(지주와 머슴-職人)의 차이, ③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다. 구성원들을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곧 계급이라는 마술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고 표현해야 옳다. 직장에서 사장은 회사 밖에 나가서도 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를 두고 '평등사회'가 실현되었다거나 계급사회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언술적인 기만에 불과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기업체에서까지 상하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급수가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계급에 속한다. 박사나 대학교수와 평교사는 강사료는 물론 출장비나 숙박비까지 차등화해 놓고 있다.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감안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공정한 가격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모든 공급자가 동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된 경우에(수요자에게든 공급자에게든 또 정보비용이 없다고 가정) 일물일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공정한 가격이란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정해지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일 때 이러한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원칙과 같은 공정한 전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경유착과 탈세가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사회.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정의사회니 평등사회니 하는 말은 민중을 속이는 새까만 거짓말이다.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언론의 왜곡보도가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상업주의에 마취된 민초들만이 피해자가 된다. 기득권자가 이데올로기로 조정하는 사회에서 계급사회란 기득권자들을  위한 사회다.  노예가 노예주(奴隸主)인 양반의 편이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드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자유도 평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란 보이지 않는다. 불의한 사회에서 순진한 사람은 강자의 하수인이 되거나 비굴한 아첨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한 자유가 없었듯이 계급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평등사회의 실현은 허구요 기만이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당근을 거부하고 민중을 각성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한 86만원과 21억1000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계급사회도 무너질리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2.15 00:06



"의사는 한 시간에 임금이 50만원인데 농민의 임금이 같은 한시간에 5만원이라 가정합시다. 이렇게 노동력의 가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의사는 공부를 많이 했고 농부는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월급을 많이 받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운영이 잘 되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면 월급을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있고 농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나?"
"박사학위가 있고 없고 차이 아닙니까?"
'박사학위가 있는 대학의 조교는 왜 박사학위가 없는 교사보다 월급금이 적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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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 전, 잠을 쫒기 위한 도입단계다.
역시 이런 얘기는 언제시작해도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몇가지 답을 하다 밑천이 달렸는지 대답들을 않고 서로 얼굴만 쳐다본다.
"숙제로 해 와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께"
"에이~ 궁금해요, 빨리 말씀해주세요."
"빨리요!"
여기저기서 독촉이 성화같다.
"그럼 말해 줄테니 잘 들어봐요."
 "사회적 가치란게 있어요? 못 들어 본 소리지요?"
"예"
"사회적 가치란 '재산, 사회적 지위, 명예, 학벌 등과 같은 거예요. 재산이나  국회의원, 대통령 도지사... 이런 사회적 지위나 명예같은 거랍니다. 이러한 사회적 ㄱ치는 누구나 갖고 싶겠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지고 싶지만 수량과 자리가 제한되어 있는 정신적 혹은 물리적 가치를 '사회적 희소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라고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물과 다이아몬드의 경우를 봅시다. 사용가치로 보면 물이 더 귀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비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희소가치 때문이지요. 이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를 청치라고 하는겁니다."
"이제 대강 이해가 됩니까?"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갖기도 하다는 한 표정이다.
그렇다면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는 게 후환이(?) 없겠다 싶어 조금 전에 의사가 농부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의사와 농민의 노농력의 가치 차이는 학교를 많이 다녔다거나 박사학위 를 가졌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의사의 의료행위는 의료수가라는 가치기준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은 수매가격이나 소비자물가 조정을 통해 소득수준을 조정하는 거랍니다"
농민이 아무리 농사를 뼈빠지게 지어도 의사만큼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부지런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회적 기치 기준을 정하는 제도적인 장치 때문이립니다. 
 
정치가 무엇이기이기에 사람들의 소득 수준까지 좌우하는가 하겠지만 정치란 법이나 정책이나 세금과 같은 가치배분기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의사와 농민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지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라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민주의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각각 다르답니다. 
아이들의 수준을 넘고 이렇게 가다가는 한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 마무리해야겠다고 정리를 할 생각으로  
  
국어 사전에 보면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풀이하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정치란 사전의 해석처럼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이란 것은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화폐량의 수량을 조절하면서 발행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기질 수밖에 없답니다.

사회적 가치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학는 어렵습니다. 절대평균이란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서나 가능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의사와 농민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득이 산술적 평균배분을 할 수 없어 차이를 보이는 거랍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한 학생들은 '그럼 선생님은 사전보다 똑똑하다는 말입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질문이다. 아니 질문이라기 보다 항의요 반발이다. 누군가 봤더니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다. 
  
수업시간 시작할 때마다 이 학생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다.
맞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해한다면 수능시험이 오히려 엉망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 내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부딪치는 순간이 바로 이런 경우다. 집에서 조중동 신문을 보고 있는 학생. 특히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 학생, 또 근본주의에 가까운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또 수능을 준비하는 공부벌레들...

이럴때 아이들끼리 반발해 서로 충돌이 일어나 한시간 내내 토론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바람직하지만...) 여기서 정리하고 교과서를 외우거나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한다.

"어~ 내가 사전보다 똑똑하다는 얘길 한 일은 없는데...."
"야 너 뭐야?! 선생님 계속합시다."
 여기 저기서 한마디씩 한다. 역시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보인다. 
"좋아요. 이런 어려운 얘기들은 대학을 가거나 나와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수업을 시작하고 10분도 채 안돼 여기저기서 팔 베게를 하고 잠을 청하는 하는 학생들이 눈에 뜨인다. 수능에서 선택과목제가 도입된 7차교육과정 시행 후 내가 가르치는 정치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는 학생(정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시간을 이용해 체력조정을 한다.(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성적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언제쯤이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 성숙한 토론으로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살아있는 교실수업이 가능할 지....
교육을 하고 싶은 교사는 오늘도 교실이 너무 답답하다.

위의 내용은 필자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직 중, 학생들에게 들려줬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