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국무총리후보 표결 보이콧’,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불가, 오직 한 사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통과시켜 준게 자유한국당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부풀리기도 모자라 총리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에 직접 나가 간절하게 요구한 추경예산마저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반대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무려 82%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는 9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자한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75%, 부산·울산·경남조차 8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뛰쳐나간 바른정당조차 지지층의 80%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 지지층은 77%로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에서조차 38%가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 정당별 지지율도 민주당 48%, 자한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 7%, 정의당 7% 순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촛불집회에서 조차 밝혀내지 못한 그들의 국정농단이 문재인대통령의 인사에서부터 탈권위적인 행보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호평을 받고 하나 둘 들통이 나기 시작하자 당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추천한 이런 인사가 장관이 그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과 무슨 짓을 했는지, 재벌과 함께 저지른 짓이며 언론과 그 패거리들이, 국방을 빙자해 몰래 사드를 배치한 일이며... 상상을 초월한 적폐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당의 해체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촛불 대통령이 검증시간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자한당으로서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다른 정당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더라도 자한당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지금 인사나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를 할 입장이 아니다. 지금 이 인사 청문회가 왜 열리고 있는가? 그들이 한 짓 때문에 촛불대통령이 탄생한게 아닌가?

그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자들,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기춘과 조윤선장관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사자방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304명의 학생들이 전국민이 눈을 뻔히 뜨고 보는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남의 일처럼 지켜본 자들이 누군가? 대통령의 7시간을 덮고 감추기 위해 제빨리 대통령 기록관에 행적은 가져다 봉인한 자들이 당신네들 아닌가? 악질재벌과 손잡고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들고 노동자 10명 중 1명, 1000만 비정규직을 만들고, 30대 재벌의 상장사 유보금 700, 5년새 176조를 늘려준게 당신네들 아닌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려했던 무리들, 쌀값 제값달라는 농민들을 물대포로 쏴 죽인자들, 환경영향편가도 없이 사드를 몰래 들여 놓은 자들 ,... 박근혜정권과 함께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완구 국무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조윤선 문체부장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겸 대통령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이 그들 아닌가? 이들이 국정농단으로부터 무관한 사람들인가? 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든... 국정농단에 함께 했던 공범(?)이 아닌가?

잊었는가? 병역기피당, 땅투기당, 차떼기당, 사학비리옹호당, 환경파괴당, 민생뒷전당, 경제파탄당, 반민족당, 지역감정당...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못된 짓을 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로 치솟자 위기를 느낀 한나라당이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던 쇼를... 그래서 새누리으로 바꾼 이름이 또 부끄러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지 않았는가?

그런 정당이 촛불이 만든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추천한 사람을 의혹부풀리기며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청년일자리 찾기 추경예산조차 외면하며 뻘짓을 하는게 국민들을 위한 정친가? 송곳인사청문회 좋다. 예산도 철저히 따지고 분석해 국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세지 않도록 따지고 찾아내야 한다. 누가 그것을 탓하는가? 문재인정부가 당신네들처럼 보은이사나 정권유지를 위한 내 사람 심기가 아니잖은가?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 농민 피눈물 흘리게 하려는게 아니잖은가? 그렇다면 정부출범 축하인사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손뼉치고 기분좋게 통과시켜 주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게 아닌가? 국회 찾아 소통하겠다는 이낙연총리의 방문조차 거절하는 그 쫌생이 짓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한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오는 총선에서 당신네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그 때 또 당면 바꾸고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 쇼를 할 것인가? 후안무치한 무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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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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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12중 구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여기다. 52일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13명의 후보가 홍준표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되돌아오자 홍후보측은 잔치 분위기다. 과연 그의 말대로 문재인후보와 대결해 좌파정부(?)가 아닌 우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좌파 세력 척결, 좌파에게 정권 맡길 수 없다....' 홍준표후보는 입만 열면 좌파타령이다. 도대체 홍준표후보가 말한 죄파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란 지지기반 약한 이승만이 식민지시대 민족주의 계열을 척결하기 위해 써 먹던 '빨갱이 만들기'에서 비롯된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세워진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민중의 소망이었던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패하고 농민들의 소원이었던 토지개혁조차 지지부진하자.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승만은 불리한 정세를 만회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가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친=찬탁=애국이요, ‘반미=반탁=매국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반미=반탁=매국'이라는 빨갱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0월 인민항쟁,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 4.3항쟁, 또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빨갱이 사냥으로 100만이 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승만정부는 이런 사건을 통해 빨갱이는 악의 축이요, 친일세력이 애국자라는 논리를 양민들 머리속에 각인시킨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와 박정희 유신정부는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을 피교육자들을 새뇌시킨다. 아직도 5~60대 들이 생생하게 게얷하고 있는 반공궐기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웅변대...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 짓기, 포스트 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식별하는 요령까지 익혀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박정희는 학교교련시간이나 예비군훈령시간을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한다. 박정희는 안기부(안전기회부)를 통해 '동백림 간첩단 조작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다.


빨갱이는 현대판 연좌제다. 연좌제란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모, 형제는 물론 친가, 외가, 혹은 배우자의 집안이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까지 적용해 처벌하던 제도. 이러한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나 공식 · 비공식으로 통용되어 오다가 19808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연좌제는 사실상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집권을 위한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양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후 빨갱이는 종북, 혹은 좌익, 좌파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수구 세력들이 애용하는 정적 척결용으로 애용되어 왔다. 좌파란 지짜 수구세력들이 말 하느 것처럼 악의 축일까? 실제로 좌파는 나쁜게 아니다. 좌익, 종북 혹은 좌파의 실체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이들 좌파는 공공성, 복지, 큰정부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사민주의와 같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경쟁, 효율,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들 중에는 가장 왼쪽은 약자배려라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심상정후보가 그렇고 그 다음이 문재인후보가 큰정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부는 복자정부요 친 서민정부다. 이에 반해 오른 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오는 우파정부다. 홍준표는 앞서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빨갱이, 종북,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선거 때마다 써 먹고 있지만 그들이 민족에 지은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레드 콤플렉스를 만들어 공포감을 조성해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던 국민을 겁박해 순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겨울 1700만 촛불이 국정농단, 저폐청산의 대상이 바로 새누리당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또한 부끄러워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세력이 이름도 후안무치하게 반른정당이다. 얼마나 바른 잣을 하려고 햇는데 왜 헛발질을 하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후안무치하게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한밤중에 몰래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10억달러(11300억원)를 내라는 그래서 연간 유지비만 27천만달러를 국민들에게 안겨 준 장본인이 누군가? 박근혜가 임명한 새누리당 사람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국방장관... 바로 그들이 아닌가? 친일, 친미세력이 바로 이승만과 유신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성폭행 미수범인 홍준표를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놓았을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세력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좌파 집권을 막는다며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지지는 이명박, 박근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파들을 지지해 또다시 국정농단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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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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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의 경제는 중국이 수출의 31.8%를 차지하는 584억 달러로 중국이 수입을 금지 한다면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된다. 둘째,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45%인 약 600만 명이 중국인이다. 이들의 평균 지출액은 2,000달러로 일반 외국인 평균 지출액 400달러의 5배 정도다. 중국 관광객 총 지출액은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 셋째,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온 중국 돈은 약 17조 원으로 총 상장 채권의 18.1% 규모다. 넷째,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약 25천 개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 그 자체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미칠 영향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되는가?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방어국이 16개월간 공동 연구 끝에 내놓은 결론은 한반도에서 PAC-3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노동미사일만 50여 기 이상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어 수십여 기의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동시에 공격하면 제아무리 많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해도 핵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 발사대 6,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돼 있는 사드는 1개 포대를 도입하는데 15,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사드는 고도 40Km 이상 150Km 미만으로 날아 올 때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날씨가 많이 춥거나, 눈비가 오거나, 먼지가 많거나 하면 이 요격 미사일 사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이런 날을 피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기라도 하는 것일까?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우리헌법 제 제60조 제1항이다. 그런데 우리전부는 왜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미국과 사드배치를 결정 대선전에 배치하려고 안달하고 있을까? 중국은 우리나라 사드배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데 박근혜정부가 결정한 사드배치가 국내법이 어쩌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용산기지이전협정(UA)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다. 우리 정부가 감당할 미군의 평택 이전 비용이 수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드 부지도 미군에 평택기지이전비용처럼 제공하는 것인데 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출정 전에 미리 상황을 보아 향배를 정하라

여진족을 통일한 후금과 중원의 패권 국가 명나라. 1618년 이 두 나라가 패권싸움에 조선은 진퇴양난의 진로에 고민하게 된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사이에 낀 우리현실과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명에 군사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조선의 군주 광해군은 강홍립장군에게 준 밀지를 준다. "명나라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구하는 데 힘쓰라" 명이냐 후금이냐, 명분이냐 실리냐? 그 간극을 유연하게 조절했던 광해군의 외교정책. 결국 광해의 외교는 후금은 조선침략을 막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익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틸러슨장관은 일본은 최고의 동맹국이요, 한국은 중요 파트너일 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국가간의 정의는 국제법이나 조약이 아니라 힘이다. 아시아 패권 싸움에서 짝 사랑하다 실리는 놓치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 나라경제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국익을 말할 수 있는가? 대문호 톨스토이는 "전쟁은 가장 비열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그 속에서 힘과 영광을 얻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고 했다. 민족의 평화와 공존위해 추진하던 6·1510·4 남북정상선언을 폐기한 것도 모자라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어떻게 평화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 나라경제는 뒷전인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사드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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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 됐다. 대통령 취임 1475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2일 만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다.



박근혜가 역사와 민족 앞에 저지른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몇가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열거 하면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역사국정교과서 도입위안부 비밀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벌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양극화를 심화 진보정당해체 △ 전교조 법외노조화 정경유착 출세에 눈이 어두운 지식인 양산 권언유착 관변단체를 돈으로 동원...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가증스럽게도 준법을 강조해 왔다.

그가 무슨 짓을 햇는제 몇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이산사족의 고통뿐만 아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역대 군사정권은 군수마피아들과 손잡고 헌법에 명시한 평화통일을 외면하고 대립과 갈등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놓은 민족의 화훼와 통일의 길이었던 6.15선언과 10.4공동성명을 폐기하고 개성공단조차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솔직히 말해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123 개 기업이 연간 4500 억의 매출을 올리던 개성공단은 GDP 생산 기여는 최대로 잡으면 3,000 억이다. 이 업체들이 망해 관련 실직자 수가 1500 명이나 늘어났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이 벌어들인 이익은 326400만달러(39429억원)이나 된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으로부터 당할 경제 보복은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다. 대규모 중국 여행단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대외무역의 31.5%의 무역 상대국을 잃게 됐다.

중국이 보유한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 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23천여곳이나 된다. 채권을 비롯한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의 철수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드가 북한의 무기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렇다고 당장 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굶주리는 국민들을 두고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을 구걸하다시피 무기연기하고 10억엔으로 민족의 저존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았는가 하면 일본의 대륙진출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제 2의 을사늑약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고 말았다. 이것이 국인인가?

이제 박근혜가 쫓겨났으니 촛불을 꺼도 될까? 대통령 한사람이 이명박급혜정권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까? 박근혜를 탄핵시켜 중도하차케 한 일등 공신은 우리 국민들이다. 이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만 권리행사를 제대로만 한다면 대통령도 하야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연일 하나같이 단결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사진출처 : 민, 정보인권>

남은 과제를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좋을까? 그들이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고 믿는가? 보라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이 다시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말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이 버젓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든 교육부장관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염치도 양심도 없는 수구세력과 자본 그리고 찌라시 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군수마피아 농산물 마피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정부까지 약점 많은 정부를 원하지 않는가?

관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임기가 끝나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수많은 관료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 증명하지 않는가? 지난해 10월 시작된 촛불집회는 19차례. 참가자 연인원이 무려 1500만명이다. 이들은 박근혜 한사람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일까? 부정선거시비조차 가려지지 않은 박근혜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이명박이 저지른 189조의 사자방 사업을 덮고 지나갔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다는 희망세상은 우리 주권자들이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승리감이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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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온통 지뢰밭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상식과 법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온갖 부정과 비리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 하는 사람은 소외되고 법을 어기고, 아부하는 사람, 연고주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촛불이 박근혜 하나 하야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집권하기만 하면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처럼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권만 바뀌면 촛불이 바라는 세상이 될까? 재벌이 만들어 놓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까? 철새정치인이 설 곳이 없는 세상,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찌라시 언론, 사이비 종교인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헌법대로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조기대선정국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도 각양각색이다.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새누리당 바른 정당이라고 당명을 바꿔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부끄러워 석고대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집권하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을 누비며 다니던 무국적 철새들이 나라를 구하는 민주투사가 되겠다고 하고 다닌다. 몸은 야당인데 생각은 새누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 병에 걸려 이성을 잃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혼란케 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보는 후보들의 시각 하나만 보자. 조기대선에 대비한 정부와 미국이 사드를 정권이 바뀌기 전 배치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배치에 가장 민감한 중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 리 없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경제보복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보복이 협정위반이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될까? 국제간의 협정이란 의리나 원칙보다 힘의 역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혈맹인 미국의 요구니까 무조건 하자는대로 하는 게 국익일까?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다. 우리나라 전체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이나 된다. 이들이 한국을 찾지 않을 경우 13조원이 넘는 관광수입이 사라질 것이고 한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의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 (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는냐에 따라 우리경제는 그야말로 예측을 불허할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는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당선이 유력한 문재인후보의 해법이다. 안희정후보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고 해 그가 야당 소속인지 여당소속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후보는 "사드 배치는 우리 군사 주권 문제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남한 전역을 커버하려면 사드 2~3개 포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도 이들의 주장과 맞는 세상일까?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주권자 앞에서 선서하도록 명시해 헌법 그 어디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외교문제를 해결하라는 구절은 없다.


사드 배치가 정말 국익인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책인가?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에 무용지물이라는데.. 미국의 관리들조차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느데...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이재명후보만 사드 재협상을 주장하지만 유권자들은 이재명의 주장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 누가 대통령이 되면 상식이 통하는 세상, 백척간두에 선 나라. 헬조선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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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의 압도적 1위 수출대상국(26%,2015년 기준)인데, 홍콩(5.8%)까지 더하면 비중이31.8%로 솟구친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큰손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 (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만약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면...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국경제 숨통 쥔 중국의 5가지 경제보복 수단글 중 일부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자 다급해진 미국이 대선 전 사드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동의도 없이 밀어부친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이하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다. 중국정부도 대응이 바빠졌다.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맞서 롯데의 중국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마비됐고 중국의 거대 온라인 쇼핑사이트가 롯데마트관을 폐쇄했으며, 중국 매체들이 롯데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중국관영매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 왕이(網易) 뮤직에서 한국 음악 차트만 갑자기 사라졌는가하면 동영상 사이트 PPTV에서도 올해 한국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등 롯데 이외에 삼성, 현대 등 한국 기업으로 불매운동을 확산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사드배치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FE)에 참가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북한을 겨냥한 첫 정밀 타격 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을 겨냥한 첫 정밀 타격 훈련...?’ 북한이 정밀타격하면 미국과 북한간의 전쟁으로 끝나는가? 북한은 미국의 정밀타격에 구경만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 실전배치능력을 가진 핵보유국가다. 미국본토에 보복한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북한의 전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기도 하다.


"사드를 발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휴전선에서 장사정포 1,000여문(스커드 미사일 1,000)이 서울을 향해 불을 뿜는 상황일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방사능과 독가스로 뒤덮인 폐허 위에서 전쟁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동영의원이 국회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중국과 적대관계로 경제보복만 받는게 아니다. 북한이 공격 받으면 중국은 구경만 하고 있을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 한반도는 물론 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세계정쟁으로 확산될게 뻔하다. 앞으로의 전쟁은 승자와 패자를 가릴 수 없다,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와 같은 화학전까지 감안한다면 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국익인가? ‘전쟁으로 안보와 평화를 구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군수산업 마피아들이 벌이는 전쟁놀이를 끝내야 한다. 그들의 돈벌이 놀이에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우리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주권자 앞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라는 선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6.25전쟁을 겪은 우리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있어서는 안된니다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사드배치가 정말 국익인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이루어 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6·15 공동선언으로 사드배치가 아닌 남북이 신뢰를 쌓고 평하를 정착시켜 나가면 안 되는 이유라고 있는가?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 경제를 파탄시키면서 어떻게 국익을 말할 수 있는가? 북한주민들이 먹을게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데 정말 먼저 도발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평화만이 살 길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왜 평화를 두고 전쟁을 준비하는가?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이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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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선개입 의혹으로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4. 그가 추진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엽기적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가 한 4년간의 정치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헌법 제 69조의 대통령 선서는 "나는 헌법을 무시하고 남북간의 위기조성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국가를 외세의 맡겨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민족문화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의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취임한 그는 우리나라 최악의 대통령으로서 기록을 남겼다. 대통령은 박근혜였으나 정책은 하나같이 최순실정책이었다.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사건,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카카오톡을 통한 민간인 사찰 논란, 정윤회 국정 개입,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 왜곡,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위안부한일 합의는 원천 무효다.

자신의 공약인 쌀값을 보장해 달라는 백남기 농민을 경찰의 물대포로 쏴 죽인 것도 모자라 강제 부검을 시도하고, 통진당 해체, 전교조 법외노조화, 개성공단폐쇄, 한반도 사드배치,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을 맺은 정부. 대기업으로부터 하루만에 770억을 모금, 정격유착으로 수백억씩 챙겨 특혜를 받는 민간 재단 설립 및 자녀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 최순실 중심의 권력형 비리... 등 끝이 없다. 박근혜정부 출범 4년 그가 추진한 반헌법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폭정이다.

<성과연봉제>

희소가치의 배분이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격유착으로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정책이 노동악법이다. 4대노동법 중의 하나인 성과연봉제란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고, 지속적 저성과자를 퇴출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제도다. 2015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고, 2016년 들어서는 1월 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이어 2월 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해 미르·K 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 순으로 특혜를 베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재벌천국을 만들었다.

<민영화 사업>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인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허용을 비롯해 철도와 교육, 가스,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KS 인증체제, 전력, 물 민영화까지 공공부문 전반의 민영화를 추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 정책을 추진한 게 박근혜정부다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고 했다. 공공분야의 민영화는 무능한 정부의 특징이고, 무능은 언젠가 반드시 부패를 낳는다고 했다. 민영화사업은 원천무효해야 한다.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

통일은 대박이라며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던 박근혜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남북합의서를 무력화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길을 막았다. 군수마피아들의 돈벌이를 위해 남북간의 관계를 냉전체제로 돌린 반민족행위는 헌법 69조를 어긴 반민족, 반통일의 길이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에 32억6400만달러(약 3조942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는 개성공단은 입주 기업들의 피해액만 해도 최소 2조원을 넘는다. 미국의 이익, 군수 마피아들의 이익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짓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국정교과서 도입>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겠다면서 북한과 방그라데시, 이슬람국가정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제를 도입하겠다며 뉴라이트계 학자들을 동원 만든게 국정교과서다. 이승만찬가의 저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이 되어 만든 국정교과서를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게 된다. 국정으로 만든 국정교과서를 보면 마치 일본학자들이 만든 역사책 같다.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으로 8.15를 건국절로 만들어 놓은 국정교과서는 역사를 부정한 헌법을 부정한 반헌법교과서다. 독립투사의 역사를 왜곡축소하고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표현이며 유신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다. 민족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가르치지 못하는 국사교과서로 어떻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겠는가?

<사드 배치>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5000억원이며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약 110억원이나 든다.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배치해야겠지만 사드는 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드의 배치야말로 미중의 패권다툼에서 한반도가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예민한 문제다. 미국이 자국방어를 위한 무기를 왜 우리나라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한반도에 배치해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만들어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야 하는가?

<한일위안부 합의>

피해자를 배제하고 군사작전하듯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한일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일본의 반성도 없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에서 약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36년간 죄악을 정당화 시켜주겠다는 알본정부와 합의는 무효다. 할머니들을 또다시 욕보이는 민족의 수치다.

<304명의 학생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죽어간 7시간 비밀조차 감추는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했다. 진실을 맑히겠다는 유가족을 전염병환자취급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쌀값보장 공약을 지키라는 노동자를 물대포로 쏴죽이고도 사과조차 않는 정부가 박근혜정부가 아닌가?

<통진당 해체>

유류시설 폭파’ ‘국가기간시설 습격을 모의했다는 무시무시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유도했던 통진당 해체. ‘이석기 의원의 변장도주이석기 의원 밀입북설, 당선축하편지를 충성맹세편지압수한 RO조직원 PC에서 폭탄제조법 파일 발견’ ‘RO조직원 공중전화기에서 미국과 중국을 통해 북과 통화등 이석기죽이기의 온갖 억측보도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반민주적 정당해산이 통진당 해체다. 정당설립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깡그리 무시한 반민주주의를 매장한 빈민주적 폭거 통진당 해체는 운상회복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

박근혜에게 찍히면 죽는다. 유신헌법과 박정희를 비판하는 세력은 통진당이든 전교조든 살아남지 못한다. 전교조 죽이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5년 동안 지켜온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모두 해임시켰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들로 하여금 후배 교사를 해직시키는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 역할을 시키는 참 잔인한 정부가 박근혜정부다

<최순실 정책은 원천무효다> 

수백만명이 박근혜 탄행을 외치는 와중에도 '제 2의 을사늑약'이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조대환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조대환이 누군가? 박근혜의 아바타라는 조대환은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며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인물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사움을 벌이겠다는 반성할 줄 모르는 참으로 잔인한 인간 박근혜.... 그가 4년간 저지른 반헌법반민주반민족 정책은 원천무효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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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무너진 경기. 그것도 공정한 개임진행을 심판을 해야 할 주심이 규칙을 만들었다면 그 경기가 어떤 모습일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한사람을 뽑았는데 대통령을 상전이 나타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국민들은 허탈하고 심란하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영생교 교주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 문고리 3인방 십상시.. 그들이 주권자들이였다.


신문을 보기 무섭다. 공중파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이런 나라가 4년 가까이 버티어 온 게 신기하다. 최순실이 누구며 그의 딸 정유라며 최태환이 누군가? 그 최순실인가 최서원인가 하는 자와 이혼한 남편과 박근혜대통령은 무슨 관계인가? 십상시는 뭐며 문고리 3인방은 또 누군가? 오죽하면 집권당의 이름이 신천지교의 우리말이라는 표현이라는 소리까지 나돌고 잇다.

그들을 비호하고 들러리를 써 오던 집권당이라는 정당.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새누리당. 3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한관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웃다가도 화가 난다.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할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국회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란다.

기름 장어 같은 놈이라는 말이 있다. 이사람 아니 집권당의 친박인가 뭔가 하는 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새누리당을 보면 비위가 상한다. 그의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듯이 하는 꼴을 보면 이게 무슨 정당인가 싶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집권자에 방향감각이 일깨워야할 정당이 하는 꼴을 보면 차마 정당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하다.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할 때마다 참 용케도 위기를 벗어난다. 학교가 왜 비판력이 없는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을 길러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탓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쇼를 하고, 당명이나 당의 로고까지 바꾸고... 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 속았으면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유신교육에 마취를 당한 그 대책 없는 순진함이 바보스럽게도 관대하다. 마치 종교적인 주술에 걸린 것 같다.

인터넷에서 새누리당의 역사라고 한번만 쳐 보면 그들이 누군지, 우리 역사에 무슨 짓을 했는지 민중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속히고 또 속히고 또 또 속히고 있다. 오죽했으면 지난 2012년 진보신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공모한 한나라당 제이름 찾아주기결과를 보면 웃다가도 허탈하다. ‘Money Money해도 땅나라당’, ‘돈이최고당’, ‘기득권만세당-기만당’, ‘살빈당등의 부정적인 응모가 많았다.

한나라당의 쇄신작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훼이크당’, ‘이름만바꿨당’, ‘바꿔봤자당’, ‘지르고보니안돼는뒷감당등이 공모됐다. 이 밖에 공주님화이팅입니당-공화당’, ‘판나라당’, ‘귀없당등도 눈에 보인다. 진보신당은 가장 독창적인 당명 제안자에게 주는 사과없는 사과박스상혈압이간당간당’, ‘지르고보니안되는뒷감당을 선정했다. 현금없는 현금봉투상판나라당을 선정되기도 했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 야차같은 왜놈들 앞잡이로 왜놈순사보다 더 악착같은...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을 잡아내던... 그래서 민중의 피를 빨아먹던 자들이 만든 정당이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악질친일인 자들, 친일인명사전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 있는 자의 자식들이 남아 있는 정당이 새누리당이 아닌가?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정신대 할머니들의 한을 10억을 받고 눈감겠다는 게 아닌가? 이제는 그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맺겠다고 나서서 한-일 사이 병참 지원을 보장하는 물품 및 용역 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하겠다는 자세다.

친일에서 친미로 미국의 이익이라면 국익은 뒷전이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은 군수미피아들 이익을 위해 어렵게 성사시킨 개성공단조차 폐쇄하고 사든가 뭔가를 배치해 미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엠디(미사일방어망)의 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에게 압력을 가해 돈을 뜯어낸 댓가로 재벌을 위한 경제. 노동자를 압살하는 성과급제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검은 돈의 대가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뜯어내고 있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오죽 못된 짓을 골라가며 했으면 이름까지 바꿨을까? 그것도 누리고 또 계속 누리겠다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가 무슨 뜻인가? 누리다는 말은 주권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혜택을 보다, 특전을 누리다, 향유하다'는 뜻이다. ‘자기네들을 위한 자기네들에 의한 자기네들의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최순실 게이트 후 SNS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배후라는 영생교, 신천지교의 신천지의 우리말이 새누리라는 웃지못할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짝사랑을 하면 이성을 잃는다고 했던가? 새누리의 주술에 걸린 유권자들은 그들의 짝사랑하다 불러 온게 최순실게이트다. 주권을 도둑질한 반역자의 의 딸을 짝사랑하다 만든 결과다. 무당의 지시를 맏고 국정을 운영한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다. 친일의 후예, 친미의 후예, 국익은 뒷전이고 미국의 군수마피아의 눈치나 보는 세력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는 기름장어 같은 자들의 말장난에 또 놀아날 것인가? 박근혜는 탄핵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도둑맞은 주권을 회복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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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속담이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잘못 선택한 걸 후회할 때 하는 말이다. 어디 배우자뿐일까?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데 외모나 학벌 혹은 스팩이나 재산을 보고 선택했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기에 나온 말이 아닐까?

사람 보는 눈은 배우자 선택 때만 중요한 게 아니다. 배우자야 잘못선택하면 한사람의 후회로 그치지만 선거에서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가 거들 나는 경우도 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그래서 달콤한 공약을 믿고 찍어 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야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다.

<이미지 출처 : 언론을 지키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진실과의 간극...!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민들이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들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을까? 이명박의 경우 유권자 23605435명 중 48.7%11487688의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이 됐다. 11487688명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결과는 어땠는가? 그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뼈대로 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살리기,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추구...‘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명박이 만들겠다던 작은정부친서민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 즉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 하겠다는 친자본정책이다. 당연히 친부자정책이요, 반서민정책이었다.

수해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4대강사업은 어떻게 됐는가? 무려 222천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사업 도중에 보상비가 증가하면서 실제 예산이 358천억 원이 투입됐다. 20081229일부터 2012422일까지 2년만에 완성된 이 사업의 결과는 비참하다 못해 참담하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물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4급수가 됐다.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돼 서민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명박은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폐수를 지지자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189조의 국민 혈세를 날렸다고 한다. 그의 서민을 위한 정책 공약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상 최악의 저성장, 저성장 속 고물가, 극심한 전세난, 정체된 가계소득, 악화된 실업난과 청년 취업난, 고환율로 재벌 퍼주기와 약화된 대외 구매력, 악화된 가계부채, 공기업부채가 노무현정부 시기의 두 배 가량인 258.4조원이나 늘어났다, 부자에겐 감세, 중산층서민에는 세금폭탄으로 가계부채 1000조시대를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대통령이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서민들의 사람 보는 눈은 이명박 하나로 부족했던가? 다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457842명 전체 유권자 중 51.6%15,773,128표를 얻어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당선을 놓고 논란은 임기 일년여를 남겨 놓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중에 나도는 516쿠데타일자와 51.6% 득표 숫자가 우연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계속하고 싶지 않다.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화보와 일자리 창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차별 없는 고용시장, 우리 경제의 핵심, 중소 중견기업 육성,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맞춤형 보유고가 일·가정 양립,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게 박근혜후보가 만들겠다던 나라다.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지역이 성주로 확정됐다. 713일에 발표했으니까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뒤늦게 성주에 설명을 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1000여명의 성주군민이 삭발로 저항하는가 하면 성주군 새누리당 당원 4,500여명 중 25%1,151명이 사드에 반발해 동시에 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86%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킨 곳이다.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인 만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NSC도 상시 비상체제를 갖추라라오스 순방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관련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사드배치 논란은 물타기하고 재산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국회를 무시한 박근혜의 정신상태는 통제 가능한가?

'북한은 미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다(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북한 공격 일변도인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뉴욕타임즈(NYT)의 기사 제목이다. 뉴욕타임즈는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은 지극히 이성적인(rational) 국가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전성(belligerence)은 그들의 약하고 고립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도발이 엄청난 위험을 자초하지만, 북한은 이를 적의 침략이나 붕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왜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뽑아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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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뉴라이트나 극우단체, 일베충이 주장하는 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식 경축사를 통해 한 말이다. 새누리당 대변인도 광복절을 맞아 "암흑같던 시대에 광복을 향한 국민들의 소망과 애국선열의 결연한 의지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통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기적의 역사로 이어졌다"며 8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 인크루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대한민국 건국이 1945815일이라니... 그렇다면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4월 11일에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411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1919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명시해 이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있다. 1945815일이 건국절이면 우리 헌법 제3조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은 무엇이 되는가? 남한은 1948815일이 북한은 99일이 정부 수립일이다. 이 무슨 황당한 얘긴가?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는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말이요, 한반도의 반쪽인 남한만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나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 통일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에만 진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먼저 핵을 버리기 전에는 남북관계에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다" "북한이 도발하면 협상하고 보상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박대통령은 지난 2,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을 수 있는가? 개성공단 폐쇄는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북한 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지산을 지킨다며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발표해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사드반대 열기로 더 뜨거워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멀쩡한 검인정교과서가 민중사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며 민족사 정통성에 시비를 걸어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박대통령의 국정교과서 추진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유신헌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속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은 국정교과서제가 아닌 검인정 혹은 자유발행제로 바뀌고 있는데 북한과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몇몇 이슬람 국가만 추진하고 있는 국정제로 가자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반동이 아닌가?

박대통령의 취임 2주년에 즈음하여 수구언론들은 그의 대표공약 201개 중 완료했거나 이행중인 85개로 전체 공약 이행율 42%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층에 대한 쇄신과 개혁 국회특권폐지와 같은 정치혁신이나 검찰, 정치개혁애 대한 공약 이행율은 0%에 가깝다. 공약이야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선출직의 자질이나 신뢰문제로 평가받겠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다는 범법행위다.

<민중의 소리-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 참석, 광복군 출신 김영관 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서민들은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 폭탄이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구당 6000원을 깍아 주면서 새누리당 당대표초청 오찬에 16천만원을 호가한다는 송로버섯에 캐비어, 샥스핀찜, 능성어 요리를 보란듯이 먹고 잇다.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면 맘이 편한가? 휴지를 줏어 하루 몇천원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면 남한만이 우리나라인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영토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1948815일이 건국절이라면 고조선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은 어느 나라며 194899일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어느 나라인가? 헌법에 명시한 평화적 통일조차도 포기하고 북한의 핵도발을 명분으로 사드를 배치해 대중국과의 관계를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조차 못하는 정치권은 직무유기다.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불신과 반목, 갈등과 대립의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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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문화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국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 제 46항이다. 국회의원이 국익에 반하는 사드배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가? 설사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의사를 주장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헌법 46국익우선 의무에 반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의 소리>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라질 수도 있고 가치관에 따라 시비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한가지 정책을 두고 국민들이 한가지 생각만 하라는 것은 유신정권이나 요구하던 사고 방식이구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획일적인 사고, 흑백논리를 정당화하겠다는 정책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정책 발표 후 성주군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나라. 연간 600만 관광객 중 중국관광객이 45%에 달하고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나라가 중국인들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르는 중국과 등을 돌린다는 것은 나라 경제를 망치겠다는 자살행위다.

우리나라 수출액 559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26.1%.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할 정책인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뒤 중국 정부의 보복 조처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현실화 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방송통신위 격인) 광전총국이 얼마 전 베이징에서 각 성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드라마 방송 금지, 한류 스타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 금지 등 일단 두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2014년 한국의 방송콘텐츠 총수출액(2911억원) 가운데 중국 수출액(646억원) 비중은 22%’라는 점에 비추어 한국이 사드배치를 구체하한다면 중국정부가 취할 한류스타 예능프로그램 출연금지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비롯한 경제제재가 몰고 올 후폭풍을 정부가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렇게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두고 국회의원이 해외에서 발언하면 국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언론사가 할 일인가?

84일자 문화일보 사설 중국 몰려가 사드 반대한다니 어느 나라 國會議員인가라는 글을 보면 문화일보는 우리나라 신문인지 미국의 신문인지 이해가 안 된다. 40~150킬로미터의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는 수도권은 물론 한반도 어느 지역에서든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설치비용의 문제도 그렇다. ‘1포대 당 1~2조 원에 해당하는 유지비용이 필요한 사드 배치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방공체계와 한국형 MD 시스템과의 연계될 경우 37조원이 국방예산이 사드에만 집중가능성이 높다는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언론의 주장이다.

진짜 문제는 사드배치의 목적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사드 레이더를 통한 사전차단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괴담이 아니다. 방어가 목적인 사드를 배치해 지금까지 중국과 쌓아 온 신뢰는 물론 북한과의 관계 또한 나락으로 내몰릴 정책이 국익이면 그 나라는 미국인가 한국인가?

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반대 말고 대안 내놔라고 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힘의 논리다. 군수산업 마피아들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 7천만 국민들의 안위를 미국에 맡겨도 좋은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가 명시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선서. 박대통령은 지금 이 선서를 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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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미디어2016.08.06 07:00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모두 사람으로서 역할과 구실을 다 하는 게 아니다. 아이가 사람으로서 구실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성원으로부터 혹은 또래들에게 그리고 학교라는 공동체와 사회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들을 학습함으로써 가능하다. 미성숙한 인간이 성숙한 인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거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라 한다, 

<이미지 설명 : 사회화 과정을 밟고 있는 어린이들...>

이러한 사회화는 사회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우리나라 국민들은 학교교육으로 공식적인 사회화는 끝이다. 성원들이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얻지 못한 시민들은 상업주의가 전하는 논리, 병든 언론이 전하는 왜곡된 정보에 희생자가 되어 가고 있다.   

사드배치문제로 나라가 온통 난리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사람과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강대국간의 세력다툼에 희생양이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누구 말이 옳은가? 이런 문제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은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드로 인해 한국은 많은 것을 잃게 된 것이라고 반대 하는 사람이 있다. 

사회화의 과정이 없는 성인들이 사는 나라에 사회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독재자들은 성원이 깨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서 통치를 용이하게 이용해 왔다.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나 성원들의 재사회화를 방기하고 언론을 통해 정부가 주는 정보만 믿도록 함으로서 구성원을 청맹과니로 만드는 정부는 나쁜 정부다.    

학생 인권조례를 만드는게 옳은가 나쁜가? 청년실업수당을 지급하는게 옳은 일인가? 영국 국민의 브렉시트는 최선의 선택인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당선 되는게 국민들에게 유리한가? 핵발전소는 계속증설하는게 맞는가?.... 이렇게 당면한 사회적 쟁점을 성원들은 정확한 정보를 누가 제공하는가? 

성원들의 미디어 교육은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사드배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수출액 5597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연간 600만 관광객 중 중국관광객이 45%에 달하고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의 5배를 쓰는 나라가 중국인들이다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무려 23천여곳이나 되는 중국을 등돌리게 하고 사드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국익이 되는가? 현명한 일인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청소년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점수 몇 점을 더 얻기 위해 세상돌아가는 걸 모른다. '학생은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해...?라는 말은 옳은 말인가? 공부가 왜 필요한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지뢰밭이 되어 가는데...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실 물이, 내가 살아 갈 세상이 쓰레기로 넘쳐 나는데.. 지식만 원론만 배운다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는가? 

상업주의가 만연하고 기레기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이성이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무너진 학교가 가르치는 지식만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이 되는가? 시비를 가릴 줄 아는가? 비판의식을 가진 시민이 되는가? 쓰레기판이 된 인터넷세상에 마취돼도록 버려 둬도 좋은 가? 힘의 논리, 상업주의,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킨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3월 19일 (바로가기▶) '청소년 미디어 교육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청소년 미디어교육 시급하다


논설위원 2001년 03월 19일 월요일


미소녀를 미행, 성폭행하거나 파렴치한 범죄를 일삼는 변태적인 내용이 담김 일본산 강간게임 CD가 유포되고 있다는 보도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우리는 몇 년 전 ‘빨간 마후라’ 사건에서 음란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똑똑히 보아 왔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자살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이 개설한 인터넷의 자살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심취해 목숨을 끊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줄리아드 뮤직'블로그에서>


통신이나 인터넷뿐만 아니다. 만화방이나 PC게임방, 안방극장이라고 불리는 텔레비전도 청소년들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텔레비전의 드라마가 탈선한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나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지도 오래다. 최근에는순수문화를 이끌어 가야 할 전파매체마저힘 자랑이나 감각적인 소비문화까지 부추기고 있어 청소년을 둔 부모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을 비롯한 전파매체다. 이러한 전파매체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는커녕 폭력을 미화하고 저질 음란문화와 상업주의 감각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타락한 전파문화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학교의 교육부재에 있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외면하고 입시위주의 지식을 주입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결국 청소년들이 된다.


정보화사회에 적응하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지만 학교는 이를 지도할 교사도 교과서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들이 타락한 통신문화에 오염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디어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이를 지도할 전문교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 정보통신부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산하 기관은 전파매체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앉아서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학부모정보감시단과 같은 시민운동단체를 만들어 불량 서버 시스템을 찾아 신고하고 청소년에게 유익한 사이트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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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르고 있다. 평소 정부 말이라면 깜빡 죽는 흉내까지 내던 보수적인 단체들..... 박근혜 대통령에게 86% 몰표를 던졌던 성주군민이다. 5만 성주군민 중 2만명 가까운 군민들이 새누리당원이다. 이런 성주군민들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당원 2천명이 탈당하는 등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입 안에 혀처럼 굴던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롯한 부녀회, 새마을회, 동문회...와 같은 단체들도 ‘사드 배치 절대반대’라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새누리당 장례식을 치르고 "근조, 개누리", "근조, 우리의 마음에서 박근혜는 죽었다", “사드 대안이 있냐고? 박근혜 탄핵이 대안이다는 피켙이 등장하는가 하면 "개작두를 대령하라"와 같은 과격한 검은색 피켓을 들고 나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군민들도 보였다. 일부 군민들은 국민한테 사드먹인 박근혜, 뺑소니! 철면피 계란 싫어 황교안” “외교보다 여행홀릭, 이 시국에 휴가가냐” “어리버리 뻐꾸기 한민구, 외교보다 쇼핑홀릭 윤병세등이 적힌 박근혜 정권 규탄 피켓을 들기도 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랑도 배워야 한다는데 사람 알아보기도 배워야할까?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데 열심이지만 좋은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안목, 어느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전공이 아니면 대학 졸업 때까지 헌법 한 번 읽어주지 않는게 우리나라 학교교육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알아 후회하고 사는가? 사람 볼 줄 아는 지혜만 있다면... 이혼율이 그렇게 높아질까? 나라를 경영할 사람. 누가 진심으로 국민을 아끼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어떤 정당이 서민들을 위해 일할 정당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했다면 이렇게 버스 지나고 손드는 후회는 없었을 게 아닌가?

내가 낸 세금, 내 권리를 위임할 대표가 어떤 사람이 적인자인지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자기 권리를 누리면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이 성주시민의 편인지 재벌이나 군수마피아들편인지 알지 못해 이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될 게 아닌가?

성주 군민들뿐만 아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을 폭도라는 정부의 말을 철저하게 믿었다. 4·195·18이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을 믿고 정치군인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가? 한일협정을 애국적인 결단이라던 사람들...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를 막는 사업이라고 손뼉을 치던 사람들...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경제를 살린다고 철석같이 믿던 사람들...

사람을 학벌이나 스팩으로, 외모로 우열을 판단하는 사람들.... 돈이 많다고, 외모가 잘생겼다고 브랜드 옷을 입었다고 인격자가 되는게 아니듯, 유명대학을 나왔다고 국민의 대표가 될 자질을 갖추었다고 믿어도 좋은가? 우리네 정서는 아직도 사람의 가치를 인품이 아니라 기억력이 조금 더 좋아 유명대학(?)을 나온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머리가 좋아 점수 몇점 더 잘 받은 사람이 출세하고 고위직에 앉아 정책을 입안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믿겨 맡겨 살아왔다. 박근혜는 아버지 어머니 없이 자란 불쌍한 여자라고... 대통령을 시켜야 한다고 표를 준게 성주 군민들 아닌가?

사람의 인품이란 그 사람의 살아 온 삶이 증명한다. 권력의 편에서 양지를 찾아다니며 산 사람도 있고 자신의 이익보다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살아 온 사람도 있다. 학벌이나 스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 온 이력을 보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민주정의당이라는 간판만 내걸면 민주적이고 정의의 편에 선 정당인가?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하기 위해 민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성주 군민들처럼 뒤늦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 6월항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새누리당은 친일의 후예, 군사독재권력과 유신의 후예들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손잡고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장본인들과 그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 오늘의 새누리당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로봇물고기를 만든다고 국민혈세 57억을 날리고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189조원의 국민혈세를 날린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 아닌가? 새누리당이 아닌가? 위선자일수록 와려한 가면으로 위장한다. 반민주적인 정당일수록 그들의 구호는 화려하다. 때로는 민주주의라는 가면으로 때로는 애국이라는 가면으로, 북괴의 도발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빨갱이, 종북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을 겁박해 집권을 정당화해 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공화제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법 앞에 평등한가? 역대 대통령은 왜 시비를 가릴 줄 국민을 양성하지 않았는가? 왜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국민을 길러내지 않는가? 말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면서 언론으로 혹은 교육으로 국민들을 눈을 감기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국민들도 유신의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경쟁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야 한다. 불의한 권력이 만든 덫에 분노할 줄 모르고서야 어떻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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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인터넷을 열었더니 "재산 줄 테니 보러와라"..효도 계약서 '씁쓸'이라는 기사가 뜬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2층짜리 한옥을 물려받고는 부모를 홀대한 불효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써 두어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자상한(?) 안내까지 한 기사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불순세력이 됐다는기사. 삼성이건희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야기, 냉장고 시신 보관 살인범 이야기, 우병우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이야기..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메인기사를 '청사복도에 ×싸고, 길가는 여성보며 음란행위 하고..'라는 기사를 메인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 아니 사는게 무섭다.

우리가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힘들게 고생해도 내 다음 세대, 우리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세상, 상식이 통하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살기 힘든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세상, 막가파세상, 멘붕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학교를 왜 다니느냐고 물어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모들에게 물아봐도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학교는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 교육법 기본법 제 2조다. 

초등학교의 교육목적은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38조)라고 규정하고 중학교의 교육목적은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법 제4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에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초중등학교가 교육관련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을까? 

법율만 고고하게 그렇다. 현실은 그런 목적과 관계없이 '더 좋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다. 원하는 상급학교를 몇명 더 입학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명문학교여부가 가려진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현실은 법 따로 현실 따로다. 교육과정을 어기고 교육관련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은 학교를 본 일이 없다. 왜 학교는 물론이요, 교사와 학부모들조차 어기고 있는 실정법. 그 누구도 이의 제기초차 하지 않고 있을까?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득달같이 벌금을 내거나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런데 한법을 어긴사람은 왜 처벌조차 받지 않을까? 실정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요지경이다.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삼권분립이란 법전에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지만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사전에는 그런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사회다. 힘있고 돈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 정의가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그렇다. 법이 필요하고, 교육이, 종교가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모여 만든 결과다.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헌산짝처럼 버린 사람들, 노동해방을 이해 초개같이 목숨을 던지고 혹은 단식으로 감옥에서 온갖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지켜 온 나라다. 

언론인들은 해직을 감수하고 전교조교사들은 파면을 당하면서 종교인들이 거리로 뒤쳐 나가 짓밟히고 찢겨져도 멈출줄 모르고 싸워온 결과가 안니가? 지난 1월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씨는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아 아직도 혼수상태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가지 사람은 권력으로, 지식인과 언론은 자식이 가진 힘으로 탈세와 범법을 밥먹듯이 하는 사회는 살만한 사회인가? 말로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법앞에 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힘겸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꿈같은 얘기다. 언제쯤이면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식이 통하느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6월 12일 (바로가기▶)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06월 12일 화요일


‘여학생은 검정색 단화를 신고, 굽 높이는 4cm 이하여야 하며 앞이 뾰족하거나 올라간 것, 각이 지거나 금속장식이 붙은 것은 금한다. 양말은 무늬가 없는 흰색으로 하고, 동복 착용 시에는 살색 스타킹에 검은 양말을 덮어 신는다. 목도리는 혹한기의 등.하교시에만 착용 할 수 있고,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하며, 교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군인이나 교도소의 재소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이 아니다. 이른바 교칙이라고 불리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보다 더 까다롭다. ‘위의 제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생활지도 일지>에 기록하고, 5회 이상 기록되면 <행동관찰기록부>에 기재되는 동시에 별도의 선도규정에 따라 생활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교칙을 지켜야 하는 학교도 많다. 

교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이어야 하고 여학생의 두발은 귀밑 3cm를 고집하는 학교도 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문에는 학생들의 두발이며 복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 후 통과가 허용된다. 선도완장을 찬 선배들에게 ‘성실’, ‘단결’, ‘협동’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 복장을 위반하거나 5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사정없이 ‘운동장 돌기, 토끼뜀 뛰기, 엎드려 뻗쳐’와 같은 군대식 벌을 받기도 한다. 

‘삐삐.휴대전화.전자 게임기의 소지를 금한다. 화장품.반지.팔지.목걸이.귀걸이 등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는 금한다.’와 같은 규정도 수두룩하다. 요즘 고등학생 치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다. 자녀들과 연락이 용이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도 많다. 학생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량한 학생’취급을 받는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대부분의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재수(?)가 없어 들킨 학생’만 처벌받는 교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듯이 소수의 범법 예비생(?)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적’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전혀 민주주의답지 못한 비민주적인 관행이 학교에 수없이 남아 있다. 내면 감화를 통한 행동의 수정이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아니라 ‘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순치가 자행돼 왔다. 형식과 권위가 지배하는 학교, 지킬 수도 없는 교칙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이중 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맞아 학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창의적인 교육, 토론문화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설립 등 수월성(秀越性)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특기적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탈산업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사회에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교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완비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망이 연결돼 유럽이나 미국을 앞질러 선진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변화를 주도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복종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교칙이 바뀌지 않는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도 민주적 교육도 불가능하다.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2세들에게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 폐쇄적인 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때까지 학생의 인권이 저당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시대 유산인 교칙을 바꾸지 않고는 민주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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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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