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6.02.16 07:00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어쩌고 하면서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때맞춰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고...



<전쟁놀이 하자는 세력들이 누군가?>


남북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그들은 누구인가? 남북이 분단돼 서로가 적이 돼 필요시 정권연장수단으로 안보를 강조하고 재집권의 기회로 이용해 왔다. 주변 세력은 어부지리로 남북의 긴장조성이 무기판매의 기회로 삼아 군수산업 마피아들의 배를 불려 왔다.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 배치.... 이런 분위기조성을 보며 든 생각이다.


북한의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백두산에서 열린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연설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원수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고 했다.


이에 뒤질 새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정말 이러다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수소폭탄을 가진 북한. 그리고 세계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한해 40조가 넘는 국방예산으로 중무장한 군사력 세계 7위의 대한민국의 연합군이 전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왜 총선을 6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핵무장론이니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위기국면을 조성하는가?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라도 할까?


<원유철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한반도에서 핵무장을 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백기를 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게 양심적인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한이 이기고 북한이 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한미연합군의 군사력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북한이 성공했다는 수소폭탄은 핵무기의 수백배의 위력을 지닌 무기라고 하지 않은가?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군사작전권이 없는 우리국민의 운명은 미국에 맡겨지고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장이 되고 말 것이다. 아니 핵무기까지 필요할까? 현재 남한에는 부산광역시에 6, 영광군에 6, 경주시에 6, 울진군에 6기등 총 24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신고리 3호기 등 5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이름을 원자력 발전소라고 해 핵무기와 무관한 것 같지만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소는 핵발전소다. 발전소 어디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그것은 핵무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북한의 수소폭탄에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들....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지고 북한이 핵무기가 아닌 미사일로 부산이나 영광에 포격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전은 곧 핵전쟁이다. 이 말을 부인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 DB>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전쟁이 터지면 우리국민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전쟁이 터진다면 전쟁 발발 전에 비행기라도 타고 도망가지 않는한 총을 맞아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사능오염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아니 핵발전소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살아남는다는게 더 더 불행하지 ㅇ낳겠는가? 목숨뿐만 아니다. 남북한에 남아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물론 그동안 남북한의 백성들이 피땀 흘려 건설한 모든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런 전쟁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전쟁을 원한 세력이 누군가? 군수무기를 팔아 배를 불리는 미국과 일본의 군수마피아들이 아닌가? 그들은 분단상태를 워하지만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원하지 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고두고 팔아먹을 수 있는 군수품의 판매처가 사라지는 걸 원하겠는가? 더구나 우리나라 재산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정말 전쟁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재벌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 것인데 전쟁이 일어나기를 앉아 구경만 하고 있을까?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위기설은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노리는 전략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누굴까? 이 정도라면 군수산업 마피아들이 필요해 써 먹어 온 뻔~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수구세력들의 집권을 위한 뻔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국민을 전쟁위협으로 군수품이나 팔아먹고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말장난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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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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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