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어기는 대통령, 왜 탄핵 못하나?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뉴라이트나 극우단체, 일베충이 주장하는 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식 경축사를 통해 한 말이다. 새누리당 대변인도 광복절을 맞아 "암흑같던 시대에 광복을 향한 국민들의 소망과 애국선열의 결연한 의지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통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기적의 역사로 이어졌다"며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 인크루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대한민국 건국이 1945년 8월 15일이라니... 그렇다면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4월 11일에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명시해 이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있다. 1945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우리 헌법 제3조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은 무엇이 되는가? 남한은 1948년 8월 15일이 북한은 9월9일이 정부 수립일이다. 이 무슨 황당한 얘긴가?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는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말이요, 한반도의 반쪽인 남한만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나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 통일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에만 진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먼저 핵을 버리기 전에는 남북관계에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다" "북한이 도발하면 협상하고 보상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박대통령은 지난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을 수 있는가? 개성공단 폐쇄는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북한 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지산을 지킨다며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발표해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사드반대 열기로 더 뜨거워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멀쩡한 검인정교과서가 민중사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며 민족사 정통성에 시비를 걸어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박대통령의 국정교과서 추진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유신헌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속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은 국정교과서제가 아닌 검인정 혹은 자유발행제로 바뀌고 있는데 북한과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몇몇 이슬람 국가만 추진하고 있는 국정제로 가자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반동이 아닌가?

박대통령의 취임 2주년에 즈음하여 수구언론들은 그의 대표공약 201개 중 완료했거나 이행중인 85개로 전체 공약 이행율 42%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층에 대한 쇄신과 개혁 국회특권폐지와 같은 정치혁신이나 검찰, 정치개혁애 대한 공약 이행율은 0%에 가깝다. 공약이야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선출직의 자질이나 신뢰문제로 평가받겠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다는 범법행위다.

<민중의 소리-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 참석, 광복군 출신 김영관 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서민들은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 폭탄이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구당 6000원을 깍아 주면서 새누리당 당대표초청 오찬에 1억 6천만원을 호가한다는 송로버섯에 캐비어, 샥스핀찜, 능성어 요리를 보란듯이 먹고 잇다.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만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면 맘이 편한가? 휴지를 줏어 하루 몇천원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면 남한만이 우리나라인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영토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면 고조선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은 어느 나라며 1948년 9월 9일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어느 나라인가? 헌법에 명시한 평화적 통일조차도 포기하고 북한의 핵도발을 명분으로 사드를 배치해 대중국과의 관계를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조차 못하는 정치권은 직무유기다.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불신과 반목, 갈등과 대립의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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