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정원 선거개입4 불법정부가 '법과원칙'... 코미디 하자는 거야?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노총 설립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7000명의 경찰을 동원, 2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해 갔다. 노동조합이 왜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철도민영화와 같은 정치현안을 거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궁금한 게 있다. 불법으로 당선 된 정부와 대통령은 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할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정원을 비롯한 안전행정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해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김무성 김학의는 무혐의, 청와대 행정관과 사이.. 2013. 12. 24.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물건너 가나? 내년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와 교육감후보가 동반 입후보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의원(무소속)은 지난 5일,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로 닫힌 정국에 정치개혁특위를 합의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해 이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선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 추천에 의한 대통령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을 거쳐 2007년부터 당해 지역주민의.. 2013. 12. 16.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그게 보통사람의 정서요, 상식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당선됐다면 당연히 무효다. 군사 쿠데타든 선거 쿠데타든 불의한 방법으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사죄하고 용서를 받든지 물러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우리 정치판은 그게 아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줄푸세'라는 꼼수를 봐도 알 수 있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2013. 11. 30.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며칠 전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초청한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에 강사로 나선 이명희공주대교수의 강의에 열광하는 새누리당의원들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역사의식 수준이며 대학교수라는 사람의 학문에 대한 자세가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됐을까하는 참담함 때문이다. 친일·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는가 하면 헌법까지 부정하는 3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확인된 교과서 저자를 환호하는 집권당 의원의 수준과 무지에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서도 실세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일까?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항의를 무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검.. 2013.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