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에 해당되는 글 35건

  1. 2018.05.04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상부 기관인가? (14)
  2. 2018.03.26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3)
  3. 2018.03.03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
  4. 2018.02.07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4)
  5. 2017.12.06 초등학생들에까지 확산된 화장 이대로 좋을까? (5)
  6. 2017.11.18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왜? (4)
  7. 2017.09.29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6)
  8. 2017.08.01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4)
  9. 2017.01.04 청소년문제, 선거연령 낮춰 해결하자 (5)
  10. 2016.12.19 촛불로 밝혀지는 우리사회의 모순들... (1) 교육 (5)
  11. 2016.10.02 불량학칙, 학교인가, 감옥인가? (3)
  12. 2016.06.16 톡톡 대덕밸리 '보람된시니어 인생'에 출연했습니다 (16)
  13. 2016.03.03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13)
  14. 2016.02.21 인권은 없고 생활지도만 있는 학교... 교육맞나? (19)
  15. 2016.01.31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18)
  16. 2015.11.26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학칙, 학교 맞아? (16)
  17. 2015.11.15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12)
  18. 2015.09.09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이데올로기 틀에 갇혀 사는 사람들... (22)
  19. 2014.12.01 수업 중 ‘포옹·키스’도 예사... 모른채 해도 되나? (7)
  20. 2014.07.08 학교 살리기, 인권교육이 먼저다 (6)
  21. 2013.12.12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16)
  22. 2013.11.28 난장판 된 고 3교실, 진풍경 한 번 보실래요? (19)
  23. 2013.11.21 졸업 전에 졸업한 고 3학생들.... (22)
  24. 2013.07.11 범생이가 우대받는 학교, 언제까지...? (15)
  25. 2013.02.14 혁신학교보다 더 혁신적인 공립 대안학교, 아세요? (21)
  26. 2013.02.02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16)
  27. 2013.01.13 이중인격자 만드는 교문지도 중단해야 (18)
  28. 2013.01.02 [학교 살리기-2] 학생이 학교의 주인인 학교 만들어야 (14)
  29. 2012.11.27 수능 끝난 고 3학생, 이대로 좋은가? (15)
  30. 2012.11.13 수능 끝난 학교, 교육도 끝인가? (11)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교육부는 지난 411일 위와 같은 대입제도에 대한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밖에도 추가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시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 적용)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기타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한 사항을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2001년인가 내가 마산여고에 근무할 때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어렵게 학교생활규정에 '귀밑 3Cm'로 제한한 조항을 '어께 선'까지로 바꾸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학생이 한 명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머리를 기르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선배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선생님들 많은 의견을 내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으로 시작한 글은 지금 학생들은 심각한 지경에 온 것 같다면서 머리를 기르게 해준다면 염색, 파마도 안 하겠습니까라는 글이 올라오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 댓글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라는 글로 논란이 시작됐다.

댓글 수가 100여개가 달리자 보다 못한 사회과목 담당인 내가 나도 토론에 좀 참여 합시다하며 끼어들었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체, 내 머리카락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두발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은 토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했던 일이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바꿔놓는 수학능력고사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가, 상대평가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수능 원점수제문제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의 교육철학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런 문제를 여론재판에 맡기거나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논의 방식을 거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육정책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교육철학의 문제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가 판단해서 결정해야할 문제가 따로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수능개편안과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학부모나 사교육단체, 혹은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뒤틀리고 꼬인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바로잡는데 이만한 각오와 반발이 두려워 여론에 맡긴다는 것은 소신 없는 정부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부분 대학교수나 교육관료들이다. 전체 21명의 위원 중 장관이 5, 대통령 사회수석 등 정부·기관·단체인 6, 교수 6, 전 공직자가 3명이다. 현장교사는 달랑 2명뿐이다. 더구나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전교조 등의 교원단체나 교육단체는 물론 그들이 추천한 몫까지 배제 당했다.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 후 원칙 없는 정책방황으로 학부모와 교원단체 그리고 사교육업체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특히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를 여론에 붙이거나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겨 결정케 한다는 것은 소신 없는 책임 떠넘기기다.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특목고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원칙이나 철학도 없이 입장이 곤란하면 교육개혁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장관의 직무유기다. 욕먹기가 싫어 교육개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면 장관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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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눈물의 삭발식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의견을 쓰레기통 말고 투표함으로!"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내건 구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속 청소년들은 지나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삭발을 하면서 피켓시위를 했다.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투표권 하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그 시간에 청와대는 선거권연령을 18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선거연령 하향을 얘기하면 수구세력들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3.1운동에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18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원고도 없이 청중들 앞에 나와 조리 있게 민주주의를 외치던 열띤 목소리를.... 17~18세 청소년이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없다면 연세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 투표권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왜 청소년들의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하는가? 그들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권을 행사하면 과거가 부끄러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4·19혁명이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군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앞장선 주인공은 청소년들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 13)와 사생활비밀보장의 자유(헌법 제 17)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선거권의 지유(헌법 제 24)...등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한 학생인권조례조차 경기,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연령이 19세라는 부끄러운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산다는 것은 인권교육에 역행 하는 일이다. 여야가 합의한 6월 개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상위법인 헌법을 두고 학교생활규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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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15,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 당하고 두발이며 의복까지 교칙에 맞추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경남에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교육청이 나서서 TF팀까지 꾸려 준비하고 있지만 의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벌써 3번째 보이콧을 당했으니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존중해 민주주의를 체화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곳 뿐이다. 충남의 경우는 도의회에 이어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종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

당시 필자는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 필진으로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설로 보는 논술’(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을 썼던 일이 있다. 2006111동아 20051227중고교까지 정치판 만들려 하나’, 문화 20051226학생회 법제화는2사학악법이다중앙 20051227사학법 이어 학생회 법까지 만든다니’...라는 글을 소개하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의 학생회 법제화 반대는...'이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논술은 학원이 만들어 준 표준안을 암기하거나 미사여구로 늘어놓은 글장난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한 논술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학생회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법제화를 반대했다.


학교란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를 체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행동이란 통제나 단속, 감시나 감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달라지도록 생활 속에서 체화시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졌다면 학교 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육으로 길러야 할 인성을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원에서 인성을 기르겠다고 특강을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나라에 비록 간접체벌이지만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우리는 언제쯤 평화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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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기록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 ? 그 봉사의 양이 얼마만큼을 어떤 수치로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점수로 평가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거래다.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기르겠다면 어떻게 이런 반교육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이 정말 교육자가 맞기나 한가?

인성교육진흥법도 그렇다. 2015721일부터 시행된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이 만능인가? 법으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 인성을 진흥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법을 만들어 규제하면 인성이 신장되는가? 웃지 못 할 일은 이런 법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런 후 2. 학생들의 인성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교육이란 그 자체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한다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35000만원, 인성교육 우수학교를 운영하는데 33000만원,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용하는데 2억원,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18000만원,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헤 18500만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운영하는데 4억원, 지역단위 인성교육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3억원,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에 3억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외주업체에 의뢰해 인증제까지 부여하고 있다니 믿어지는가?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겨 놓았다. 충남도 의회는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보류 하루 만에 번복 통과시켜 전국에서 인권이 실종된 수치스러운 충남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됐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권리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반대하더니 이제는 도민인권조례까지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016년 제출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겠는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만 학교.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부터 인권존중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생활지도 규정에는 통제와 단속 일변도다. 교문앞에서는 군대식 통제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상벌점제로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시행된 지 8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됐을 뿐 다른 시도에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요즈음 서울시내 등하교를 하는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바지를 입지 못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등하교를 하는 학교가 있다. 바지나 외투를 입으면 벌점을 받거나 학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법이나 교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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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82.2%가 기초화장품을 사용했고, 메이크업 화장(색조화장)품을 사용한 학생도 41.1%에 달했다. 이들 여학생의 77%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화장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 메이크업 화장을 처음 한 여학생도 43%에 이렀다. 화장을 시작한 나이대가 급속히 빨라진 것이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지나친 10대 화장, 소녀 얼굴 상하게 할 수도기사 중 일부다. 초등학생들에까지 확산된 화장 이대로 좋을까?


<사진출처 : 동아일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중고생들의 흡연문제를 두고 학생과 교사들간의 보이지 않은 전쟁을 치렀던 일이 있다. 특히 당시 실업계학교에서는 교실이며 화장실이 온통 담배연기로 찌들어 있었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불량학생으로 취급당하기도 했다. 등교하는 교문에서 몸 뒤짐을 당하거나 수업시간 중에 예고 없이 들어가 소지품을 검사해 담배가 나오면 압수하고 교무실에 끌려가 반성문을 쓰고 벌점을 받기도 했다.


·중학생들의 화장 문제는 어떤가? 과거 학생들에게 화장은 잘나가는 아이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길거리를 걷다보면 초등학생들도 입술에 빨갛게 칠하고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학생의 95%는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교는 여전히 교칙으로 화장을 금지하고 있다. 눈썹을 그리거나 틴트를 바르면 벌점을 받고 화장품을 압수당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시·도에서조차 개성을 실현할 권리사생활의 자유는 화장의 경우 예외다.


청소년화장은 상업주의가 만든 유행의 결과다. 돈벌이를 위해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상업주의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에게 화장한 얼굴이 예쁘다는 신화(?)를 만들어 냈다. 상업주의는 미의 기준을 검은 피부보다 흰 피부가, 얼굴은 작아야 하고 얼굴형은 계란형이어야 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만들어 드라마를 통해 그런 유형의 스타를 길러낸다. 자본이 만들어 내는 유행은 결국 성형으로 혹은 화장품회사의 이익을 위해 순진한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화장도 흡연처럼 도덕문제가 아닌 건강문제 차원에서 지도해야 한다. 흡연학생이 불량학생이 아니듯 화장을 한다고 불량학생이 아니다. 피부전문가들은 어린 나이부터 화학물질로 이뤄진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를 자극해 피부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 성분은 내분비교란, 발암,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색조화장품은 이들 유해성분과 함께 니켈 등 중금속이 함유돼 알레르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어 청소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함이 없다. 예뻐질 수만 있다면 어떤 출혈도 감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다. 학교는 화장한 학생을 교칙을 어기는 불량학생 취급을 할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야 한다.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유행에 따르다 선풍기 아줌마같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를 가꾸기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어떻게 교칙으로 단속할 수 있겠는가?


민낯이 더 예쁘다는 훈계로 아이들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다. 상업주의가 만든 가치혼란의 시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고 다니는 화장을 너만 하지 말라는 훈계로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 놓을 수 있겠는가? 예뻐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부모 몰래 그리고 교칙을 피해 불량 저질 화장품을 사용하다 여린 피부를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용돈을 털어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불량화장품을 사용해 내분비교란이나 심한 경우 발암이나 색소침착, 발진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제 부모나 학교는 청소년들의 화장이 무조건 나쁘다고 통제나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고 안전하게 하는 화장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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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선도부 아세요? 중고등학교 추억 중 잊지 못한 추억 중의 하나가 교문을 통과하며 당했던 인권침해가 아닐까? 출근하다 보면 학교 당장 안에서 명찰을 친구에게 던지는 학생을 가끔 본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명찰을 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등교한 친구에게 명찰을 던지라고 부탁해 남의 명찰을 달고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정직하게 교문을 들어오다 선도부에게 적발된 학생은 벌점을 받거나 혹은 아침부터 단체기합을 받고서야 교문을 통과하게 된다. 남의 명찰을 달고 등교하는 학생과 정직하게 복장위반으로 적발된 학생 중 누가 더 정직한 학생인가? 정직한 학생은 벌점을 받은 불량학생이요, 요령껏 선도생을 속인 학생은 모범생인가?


지금도 교문에는 선도완장을 찬 학생들이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위반이나 지각을 단속하기 위해 서서 지키고 있다. '학교에서 정해 둔 교칙을 잘 지키는가,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선도부를 없애는 대신 학생안전지킴이’ ‘캠페인 활동’ ‘학생회 아침 맞이 인사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 전교생 윤번제 학칙 준수 활동 참여..등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선도생이 교문을 지키고 있다.


교문지도는 학생을 '통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치관의 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으로 보는가의 교육관 차이다. ’가만있어라는 순종을 체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馴致).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모르게 하는 교육, 침묵을 강요하는 교육은 비굴한 이중인격자로 길러내는 반교육이다. 더구나 선도부의 눈을 속여 요령을 피우는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육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 3권도 근로기준법도 가르쳐 주지 않으며,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필자는 지금부터 16년 전 오마이뉴스에 반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이라는 주제로 기고했던 일이 있다.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바뀌었을까


반 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

2001.12.23 김용택(kyongtt)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관념적인 말이 '사랑'이라고 했던가?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랑만큼 공허한 사랑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관념들이 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반교육도 이러한 관념의 하나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어른의 기준에 맞추어 교칙을 만들고 그 기준이 사랑으로 둔갑하여 아이들을 길들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수많은 사이비 교육이 그렇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낡은 교칙들이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만큼 비민주적인 곳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학교장의 지시가 법이 되는 학교사회에서는 학생지도도 예외가 아니다. 


하기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속에서 어떻게 '나는 내가 가진 인권을 국가에 위임한다'는 계약을 하고(사회 계약설) 태어날 수 있을까? 


학교도 마찬가지다. 입학하기 전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낡은 교칙을 지켜야 한다고 대표를 통해 선서를 시키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용이 무엇이건 학생들이 알 필요도 없다. 입학식 때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그렇게 요식적인 선서를 하면 끝난다. 학생의 인권이 이렇게 간단한 요식 절차를 거쳐 반납 받고 졸업할 때까지 모든 생사여탈권을 학교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도 통신의 비밀도 보장받지 못한다. 학교의 필요에 의해 귀밑 몇 센티미터는 모범생이고 그보다 1센티미터만 길어도 불량학생이 된다. 학교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언제든지 개봉 가능하다. 불량학생(?)의 인권은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육방침이다.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선(善)이 된다. 교칙은 헌법을 능가하는 절대절명의 권위를 지닌다. 그것은 교사의 권위로도 활용된다. 교칙의 부당성을 항의라도 할라치면 죽음(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교칙이라는 절대적인 권위가 존재하는 한 학교는 '순종'만이 미덕이다. 


학교는 이제 교육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결전의 자세라도 할 각오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주장이라도 하는 교사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착각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위기가 보충수업을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믿고 시도 교육감이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점수다. 학교는 지금 교칙이라는 기둥으로 붕괴의 위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이 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지키도록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어른들의 기준으로 교칙을 만들어 놓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지키라고 한다. 


두발검사에서 고속도로(?)를 만든 교사를 보고 '죽여버리고 싶다' 또는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아이들의 말에서 그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순진한 학생들의 가슴에 원한을 심어주는 교칙이 어떻게 교육으로 둔갑해 정당화 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상식 이상을 규정한 법이 지켜지기 어렵듯이 학생의 정서를 외면한 교칙은 교육이 아니다.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교칙을 만들면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은 문제아가 된다.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교칙을 만들면 구두를 신으면 마찬가지로 불량학생이 된다. 머리핀의 색깔까지 통제하고 단속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만드는 교칙은 교육의 효과 따위는 관심 밖이다. 개인적인 사정이 용납될 리 없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교칙을 위반하면 즉결심판이 떨어지고 바로 집행이 된다. 변명 따위는 오히려 형량(?)을 더 무겁게 한다. 항변권이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교칙은 아이들을 이중 인격자로 키운다. 


복장을 위반한 학생은 선도교사가 오기 전에 일찍 등교하거나 선도 생이 철거한 후에 교문을 통과한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은 한 술 더 뜬다. 


같이 오던 학생이 교문을 통관한 후 담벽을 돌아 자기 명찰을 던져 주면 남의 명찰을 단 학생은 유유히 통과한다. 


고지식하게 명찰이 없어 교문에서 벌을 서는 학생은 '요령도 푼수도 없는 놈'이 된다. 일찍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반 교육적인 요령(?)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학교는 이렇게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반 교육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반 교육적인 교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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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

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이미지 출처 : Sentio ergo sun, 시사만평>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학교폭력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폭력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될까? 학교폭력은 가정폭력, 사회폭력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의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에 의해 청소년들이 오염되고 전염돼 모방범죄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학교문화는 아직도 폭력적이다. 순종을 강요하는 교칙이 그렇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활동이며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이 그렇다. 상호존중과 신뢰가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가 그렇다.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처벌이나 위클래스로 격리시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헌법 제 10조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와 사회는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사회구성원 무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기본적인 가치요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 왔는가?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달달 외우는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라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교육은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징 기본적인 가치교육이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꺼내면 교권을 걱정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보다 못한 국회가 학교폭력방지법’,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했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점점 식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어린 중학생들의 폭력 소식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왜 언제부터 이 어린 학생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하는가?

해결책은 인권교육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 가치요, 인류가 추구해야할 자유, 평등과 함께 추구해야할 가치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만 유일하게 살아갈 지구촌은 없다. 특권층만이 누리는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만능주의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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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8.01 06:34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일 오전 11.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헌법을 어기는 학교 어느 정도일까?>

학교비판 금지 :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천안 B고등학교)

정치참여 금지 : 정치에 관여한 학생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 퇴학처분(부산A고등학교)

CCTV감시 :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실 감시(경기 동두천 A고등학교

이 정도가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벌점자 학교행사 참여 금지/식사 금지, 벌점자 퇴학, 복장규제, 용의 규제, 이성교제 금지, 성적 차별, 이의제기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의 보장도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교칙에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학생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학교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교에 민주주심을 양성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 차라리 감옥도 이 정도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모든 일류가 지키고 가꿔내야 할 보편적인 가치다. 대통령도 이를 어기면 파면당하지 않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도 파면한 자랑스러운 나라에 학교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특정한 학교 몇몇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빈민주적인 교칙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민주주의를 가치 내면화 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의 시·도 의회에서 안건상정조차 못하고 학교 자치도 요원하다.

복장을 규제하고 CCTV로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는 교실에 어떻게 자유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면서 어떻게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율배반적이요, 모순된 가치를 가르치는 곳에서 어떻게 인간존엄과 자유 평등을 배울 수 있겠는가? 차별과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는 학교닌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다.


<사진설면 : 위의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병욱의원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한 학교현장에서 헌법교육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모습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이라는 선언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국민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국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기본법 제2(교육이념)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교육법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지겠는가? 학교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헌법보다 상위의 교칙을 만들어 통제와 단속, 순종을 체화시키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4차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르면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부터 만들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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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민주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18살 선거권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겉으로는 교육현장의 정치화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선거연령 인하가 보수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아이들이 뭘 안다고..’하며 손사례를 치는 사람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한겨레신문)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청소년교육전략21과 중앙대 한독문화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의 녹색당 국회의원 안나 뤼어만(22)가 중앙대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참여 대잔치에서 한 말이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러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촛불집회에 나가보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가족과함께 참석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이들의 정치의식수준에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 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깨어나면 득표에 불리한 정당에 표만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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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19 07:11


교육은 민주시민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촛불은 사랑이요, 혁명이다. 촛불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여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촛불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던 온갖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찌라시 언론은 각성하라!...' 이러한 구호 속에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과 언론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담겨 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소리는 빨갱나 종북세력들이나 하는 소리로 매도당했다. 그런데 촛불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꼭꼭 숨겨 두었던 비밀스러운 얘기들조차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지, 왜 열심히 공부해도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하는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사진출처 : 크리스천 라이프&에듀라이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교육과 언론이 있다는 것을 모른 사람들이 없다. 교육만, 언론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 했다면 우리사회가 오늘 날 이렇게 맨붕사회, 양극화사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촛불은 이제 이러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만드는 멘붕사회>

대한민국을 멘붕사회를 만든 그 첫 번째 원인제공자는 교육이다. 학벌사회, 사교육천국, 수학까지 암기시키는 무뇌한을 만드는 교육. 경쟁지상주의 천국을 만드는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이런 세상,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결과가 사람을, 가정을,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 어두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고 한다.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교육이 없다면 교육을 세워야 하고, 무너진 교육은 살려내야 한다. 그런데 교육 없는 학교에 왜 학생와 학부모들이 열광하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면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무너진 학교를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아무도 세워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자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늘날 교육이 이 모양이 된 원인을 학벌에서 찾는다. 혹은 사교육에서 찾고 혹은 선행학습에서 찾는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육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교육의 위기를 교사들의 자질에서 찾는다. 그래서 교사평가제를, 학교평가제라는 꺼내 애꿎은 선생님들에게 몰매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만든 경쟁교육으로, 일등지상주의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이 무너진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정작 학교는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에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하는 구조에 익숙해 있다. 학생들은 교칙이 무엇인지 단 한번도 읽어보지 않는다. 아니 그런 기회도 그런 과정도 없다. 들키면 범법자가가 되는 교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기관차, 공부는 왜 하지...?>

국어를 배워도 국어사랑이 없는 교육, 영어를 배우면서도 왜 그렇게 영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학생들은 알지 못한다. 목적없이 달리는 교육. 국영수가 왜 필수과목이 됐는지, 심지어 수학조차 왜 암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진리요 그것을 배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을 체화시키지 않는 교육. 역사를 배우면서도 역사의식은 키우지 못하는 교육.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노동법이니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지 못하는 교육은 민주적인 교육인가? 경제를 배우면서도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금기사항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본주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업주의니 자본의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착한 자본,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꿈을 일룰 수 있다는 교육은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는가? 왜 학교는 광고에 속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가?

현상을 가르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도록 이끌지 못하는 교육.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 자본이 원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히며 살아도 좋다는 운명론까지 체화하고 있는 교육으로 어떻게 행복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적인 인간,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민주의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의식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 낼 수 있는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쳐야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이 무너진 교육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민주의식,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비판의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 운명론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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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모순(矛盾)이라는 말이 있다. ''의 뜻을 가진 '()''방패'의 뜻을 지닌 '()'의 한자가 어울려서 쓰이는 '모순(矛盾)'은 흔히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가리킬 때 쓰인다.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특히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현장을 보면 그렇다.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는데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일류학교 준비를 시키는 교육이 그렇고, 민주주의교육을 한다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주인이 배제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에는 학교생활규정이라는 게 있다. 학생들은 그냥 교칙이라고 알고 있는... 입학할 때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하던 그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중등교육법시행령이 2011.3.18. 개정) 만든 게 학교생활규정이 그것이다.

학교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자율과 책임, 소통과 공감, 존중과 배려 등 다양한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다. 당연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한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라면 구성원들이 참여해 만들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생활규정이라는 것을 단 한번 도 읽어 본 학생이 아무도 없다. 그냥 교칙이라는 게 있어 걸리면 벌점을 받거나 기합을 받는 것정도로 알고 있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교칙이라고 알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이란 당연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다. 초중등교육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그런데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버젓이 있지만 교칙은 헌법 위에 군림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니 민주적인 절차란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불량학칙공모전에서 드러난 두발복장규제와 강제학습, 성적 차별, 학교행사 참여 및 학생회 출마 제한, 반성문 강요, 기숙사 외출 금지, 학생의 표현 및 집단행동 규제,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및 퇴학 등이 적발됐다.

겨울철 꽉 끼는 동복 외투를 입기 불편해서 가디건 위에 까만 패딩을 입고 갔다가 압수를 당해서 눈이 펑펑 오는 날 가디건만 입고 집에 온 적이 있다.... 왜 동복을 안 입었냐고 묻지도 않는다. 그냥 뺏는다.”(서울 D고등학교)

손톱은 손가락 끝에서 1mm였나 3mm였나 가물가물한데 길이규정 있습니다. 손톱이 위로 떠서 자라서 짧으면 피나는 저는 점검할 때마다 짧게 깎고 엄청 고생합니다.”(부산 D고등학교) 실제 이 학교는 손톱 길이는 1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한테만 적용 점심시간 운동금지, 독서금지(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울산H고등학교)

3은 밖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해요. 축구하면 축구공 빼앗아가고 벌점날려요”(경남 감해 D고등학교)

성적순으로 기숙사 독서실을 배정하고, 성적우수자들을 집의 거리와 상관없이 우선 대상으로 선발한다.”(대구 D고등학교)

익명으로 가능할까요? 울산광역시 E고등학교는 학생회 임원을 성적순으로 넣습니다. 면접과 투표는 없어요!”(울산 E 고등학교)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 제가 블로그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끌려가서 인성쓰레기이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하는 폭언을 들었다.”(천안 B고등학교)

퇴학조항 :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예시: 데모 등) 시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에 포함되는 조항이다. 데모를 포함한 참정권의 행사가 퇴학 조항이 되는 것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하는 개인을 퇴학으로 징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부산 A고등학교)

자율학습실 규정입니다. 관리교사에게 처벌받아도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고,... 이성 간 대화 자체도 불가합니다. 사소한 부탁도 안되고요... 독재정권도 심판청구는 가능했는데 민주교육을 가르친다는 학교가 이 수준이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서울 S고등학교)

여기까지 보면 이것이 학교인지 감옥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다. 물론 지금은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지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혁신학교 바람이 불면서 교칙도 민주적으로 바뀐 곳이 많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아직도 민주주의는 남의 나라 얘기다. 이런 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게 낫지 않을까? 당신의 자녀가 이런 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 학부모는 얼마나 될까? 제발 부탁인데 내 아이가 받아쓰기 점수 몇점인지 일제고사에서 몇 등을 했는지...보다 학교 교칙이라도 한번 찾아 읽어 보시는게 내 자식을 사랑의 바른 길이 아닐는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2월 23일, (바로가기) ▶-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 - 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여학생은 검정색 단화를 신고, 굽 높이는 4cm 이하여야 하며 앞이 뾰족하거나 올라간 것, 각이 지거나 금속장식이 붙은 것은 금한다. 양말은 무늬가 없는 흰색으로 하고, 동복 착용 시에는 살색 스타킹에 검은 양말을 덮어 신는다. 목도리는 혹한기의 등.하교시에만 착용 할 수 있고,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하며, 교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군인이나 교도소의 재소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이 아니다. 이른바 교칙이라고 불리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보다 더 까다롭다. ‘위의 제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생활지도 일지>에 기록하고, 5회 이상 기록되면 <행동관찰기록부>에 기재되는 동시에 별도의 선도규정에 따라 생활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교칙을 지켜야 하는 학교도 많다. 

<이미지 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교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이어야 하고 여학생의 두발은 귀밑 3cm를 고집하는 학교도 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문에는 학생들의 두발이며 복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 후 통과가 허용된다. 선도완장을 찬 선배들에게 ‘성실’, ‘단결’, ‘협동’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 복장을 위반하거나 5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사정없이 ‘운동장 돌기, 토끼뜀 뛰기, 엎드려 뻗쳐’와 같은 군대식 벌을 받기도 한다. 

‘삐삐.휴대전화.전자 게임기의 소지를 금한다. 화장품.반지.팔지.목걸이.귀걸이 등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는 금한다.’와 같은 규정도 수두룩하다. 요즘 고등학생 치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다. 자녀들과 연락이 용이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도 많다. 학생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량한 학생’취급을 받는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대부분의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재수(?)가 없어 들킨 학생’만 처벌받는 교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듯이 소수의 범법 예비생(?)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적’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전혀 민주주의답지 못한 비민주적인 관행이 학교에 수없이 남아 있다. 내면 감화를 통한 행동의 수정이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아니라 ‘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순치가 자행돼 왔다. 형식과 권위가 지배하는 학교, 지킬 수도 없는 교칙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이중 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맞아 학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창의적인 교육, 토론문화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설립 등 수월성(秀越性)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특기적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탈산업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사회에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교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완비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망이 연결돼 유럽이나 미국을 앞질러 선진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변화를 주도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복종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교칙이 바뀌지 않는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도 민주적 교육도 불가능하다.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2세들에게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 폐쇄적인 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때까지 학생의 인권이 저당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시대 유산인 교칙을 바꾸지 않고는 민주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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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6.16 06:56



대덕밸리라디오-보이고 들리는 라디오쇼’Cue Sheet - 54회차

 

방송일시

2016. 06.15() 12:30-13:30

유튜브 생방송

장소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1층 오픈스튜디오

기획: 최순희 / 연출: 유인종, 박홍철, 최순희 / MC: 정연화,최순희 /

작가: 방성예 / staff :이미령, 유경주, 임미선, 박윤경, 김도수 / 기술감독: 한규진



대덕밸리라디오는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수료생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방송입니다

지상파에서 소외되는 우리 지역민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대덕특구의 다양한 과학관련아이템을 시민들의 시각에서 전달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스텝들 모두 재능기부로 1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cmb에도 방영되고 있는 방영프로그램으로 정식 이름은 이름은 '보이고 들리는 라디오쇼' 또는 '보들라디오쇼'입니다. (빨강색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기


<톡톡 대덕밸리>

 

최순희> 보이고 들리는 라디오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오픈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연화>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는 주제인데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죠

 

최순희>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긴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보람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멋진 시니어 한분 만나보겠습니다.

세종에서 초중등학생들에게 철학강의와 손바닥 헌법책을 나눠주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퇴직교사 김용택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택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순희> 저희 대덕밸리라디오 출연자중에 세종에서 건너오신 분은 처음~

환영합니다~

 

정연화> 본래 세종에서 사신 건지?

김용택 : 저는 경북에서 초등학교에 근무하다 경남 창원에 있는 중등학교로 옮기면서 그곳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 정년퇴임을 한 후 손자들 돌보려고 세종시로 이사와 살고 있습니다.

 

최순희> 중등에서 무슨 과목을 담당하셨는지요?

 

김용택 : 초등에 10년간 근무하다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로 옮기면서 쭉 거기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교직생활을 했습니다. 초등과 중등 그리고 공,사립, 남여학교...여기다 과목이 사회과 였으니까 국민윤리를 비롯한 11과목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전교조관련으로 해직생활까지 했으니 파란만장(?)한 교직생활이었다고 해야겠지요.

 

최순희> 손자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남같지 않은 맘도 들었을 듯...

현재 초중등학생들에게 철학강의를 하고 계시다는데, 언제 어떻게 하게 되신건지?

 

김용택 :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게 왜 학교는 학생에게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져 주지 않는가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왜 안가르쳐 주는 지 답답했습니다.


학교는 지식교육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걸 가르쳐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해야할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일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보람있게 사는 길인지.... 그래서 시작했지요.

지난 1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미르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매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철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들이나 이웃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답니다.

 


정연화> 철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듣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시나요?

 

김용택 :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하면 어려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리교과서에는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니 니체..와 같은 철학자를 소개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철학인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사람답게 사는게 어떤 것인지(자아관, 인생관) 사람이란 무엇인지(인간관) 행복이란, 역사란 무엇인지... 인생관세계관 역사관 정치관 경제관... 이런게 철학이지요. 시비를 가릴줄 알고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고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최근 가습기 살균제에서 보듯이 상업주의가 만연된 사회에서 자신을 지키며 산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과자류는 안심하고 먹어도 좋은지, 우리가 먹는 식자재는 안전한지 오염된 식자재, GMO 그리고 방사능식품...과 같은 먹거리에 자본의 논리와 상업주의로 숨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자신을 지키며 지혜롭게 건강하게 살려면 철학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내가 먹는 과자류와 먹거리에 대해 얘기하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연화>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응은?

 

김용택 : 처음 제가 철학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부모들 중에는 호기심 반 이기심(?) 반으로 참여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포기한 학부모와 이런 공부야 말로 진짜 필요한 공부라며 반기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최순희> 헌법책 핸드북도 선생님과 관계있다구요

 

김용택 :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준법정신을 강조하면서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에 재직할 때 신입생들이 입학식에 교장선생님 앞에서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하는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교칙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교칙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하는 걸 보고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의 법인 헌법, 전문과 본문 130 부칙으로 이렇게 간단한 헌법을 두서너 시간이면 읽을 수 있고 또 초등학교 5~6학년아이들이면 독해가 가능한 헌법을 왜 가르쳐 주지 않는지...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모두 헌법을 읽을 수 있는게 소원이라고 페이스 북에 올렸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 현재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꾸려지고 지금은 3개월 남짓 만에 10만권이 보급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전국단위 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30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헌법읽기 지역본부를 추진위원들이 손바닥헌법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 손바닥 헌법책 한번 펼쳐보니...... (첫페이지 읽거나 인상적인 내용......)

이런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계기는?


김용택 : 세모녀 자살사건 아시지요?저는 2014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을 보면서 이 모녀가 헌법에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자살을 했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호가 왜 대한민국인지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바로 이 헌법책에 다 있는데...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런 생각에서 헌법읽기를 해 삶의 질을 높이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순희>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얻은 깨달음이 녹아있는 말씀....

어른들의 지혜를 물려받을 기회나 들을 자리가 부족한 게 또 우리사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택 : 지금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물론이요, 정치, 경제, 교육, 사회문화... 등 어느 한 분야도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이기주의, 감각주의, 외모지상주의...등 한마디로 병든 사회, 멘붕사회입니다. 학교가 철학을 가르쳐야 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정부기 지켜줘야 합니다. 국민들이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갖도록 철학교육 성인교육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사회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 그리고 성인교육이 제대로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심적인 사람들이 나서야합니다.

 

정연화> 블로그 활동도 꽤 왕성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김용택 ; ~ 대전시민대학 블로그 강사를 잠간 한 일이 있지요.그런데 블로그 만들기는 제 적성이 아니고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도 충남선관위가 주최하는 블로그 강의를 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최순희> 닮고 싶은 면이 많으신 분... 또 어떤 계획 있으신지?

 

김용택 : 예 제가 창원에 살 때 태봉고등학교라는 우리나라 취초의 공립대안학교를 만드는 일에 참여 했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열패감을 심어주고 성적이 나쁘면 인성까지 나쁜 학생으로 몰아 위클래스나 위스쿨에 보내는 이 반교육적인 현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대안학교 형식의 특성화학교 만드는데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인기가 많아 지원자가 떨어져 낙담하는 학부모를 보고 제자와 함께 사설 대안학교를 만들어 탈학교 학생들을 돌보며 지냈던 일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이사와 살면서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시던 송성수라는 목사님이 탈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대안학교에 뜻을 두고 계신다는 예기를 듣고 만나서 지금 그 일을 함께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린이 모든 청소년들을 하나같이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성적이 뒤떨어진다고 주눅들고 홀대받는 세상은 나쁜 세상입니다. 의사나 판검사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장애를가진 사람도 경제력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 학벌이 없는 사람도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 서열문화가 당연시되는 사회가 인간존중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 때 우리 사는 세상은 한 층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순희> 살아오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 동네, 우리 생활에 좋은 역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김용택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김용택 :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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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충북 G고등학교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런 학칙이 버젓이 학교의 교칙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교육을 하는 학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규칙(교칙, 학칙)을 만들어 지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칙이 교육을 위한 수단이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 불량학칙 사례를 보면 울산 ‘A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의 도서대출 기록을 확인한 후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을 한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고3은 금지라고 한 교칙을 보면 경악 그 자체다. 이런 학칙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교육자, 학부모들은 왜일까?


영화나 문학작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전치가 학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교육을 하는 학교가 이 정도라면 이런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학생들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차마 사람으로서 하지 못한 반인륜적인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서울 B고등학교가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공휴일에 등교하여 자습할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자습 중에 아파도 병원도 갈 수 없고’, ‘자율학습 중에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도 처벌을 하는 사례 등 자습실의 '규칙'...’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에 이르면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일류대학을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처절한 절규요, 학교가 아니라 감옥이다.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적이 되고, 차마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온갖 수모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기어코 달성해야 한다는 몸부림이다.


아무리 세상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학교는 그럴 수 없다. 시비와 선악을 배우고 체화하지 못한다면 그런 변칙을 가르쳐 어떤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인가? 이런 방법으로 SKY만 입학해 졸업장을 받으면 훌륭한 인격자를 길러냈다고 믿는가? 일류학교라고 자랑해도 좋은가?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아도 좋다? 백번 양보해 학생시절에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취급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나라의 동량이 됐다고 치자, 그런 변칙이 체화된 사람이 직장에서 원칙과 정의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인간이 되겠는가?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했고 제 26조는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우리헌법 제 37 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우리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어 그 어디를 봐도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이하의 처벌을 받아도 좋다는 규제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조차도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까지 규정해 범법자까지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법체계를 봐도, ‘헌법- , - 조례 규칙...으로 각급 단체가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하물며 교육을 한다면서 학교가 반교육적이 서슬이 시퍼런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교육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교칙을 마들어 놓고 버젓이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을 길러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교칙을 만들어 한명의 학생이라도 SKY를 더 입학시키면 일류고등학교가 되는 사회풍토에 분노를 느낀다. 아이들의 출세를 위해 제자 출세시켜준다고 믿는 교육자에 배신감을 느낀다. 또 내 아이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부모들의 잔인한 사랑에 분노한다, 이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묵인하고 침묵하는 언론에 역겨움을 느낀다.


학교는 지식 몇 개를 더 암기시켜 돈벌이를 하는 학원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시비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다. 이런 학교에 그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법을 어기고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를 비롯한 각 감독관청은 지금이라도 이런 반 교육적인 학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불량교칙을 만든 학교를 가려내 시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학교가 어떻게 교육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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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가발, 모자는 허용하지 않음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 피어싱을 일체 금하여, 학생다움을 유지함 단정한 손톱, 발톱 이외의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어떤 장식도 금함 성인용 화장품(향수, 색깔있는 립클루즈,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 파우더, 각종 화장도구 등)을 휴대하거나 하지 않음 속눈썹이나 아이참을 부착하거나 눈화장을 하지 않음 서클 렌즈를 착용하지 않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만든 교칙이다. 아직도 학교는 이런 금지 일변도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삶을 규제하는게 교육일까 아니면 순치일까? 


헌법 제12조 ①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런 헌법은 교칙 앞에서 무력화된다. '신체의 자유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 기본권보장의 핵심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자유권을 유보당해도 좋다....? 


교육적인 목적이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한 수많은 탈법을 저질러왔다. 인권의 가치가 sns를 통해 초등학생들까지도 알게 되는 정보화사회에서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 당해도 좋은가?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규제가 교칙이나 생활지도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인권은 영국대헌장(1215),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 버지니아권리장전 및 미국독립선언(1776),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헌법, 청소년헌장, 학교인권조례... 등등을 통해 수없이 보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교권이 누너진다느니 교육위기를 불러 온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은 없고 통제만 하는 학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인권이 만연한 학교에 과연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질까? 아래 글은 2001년 6월 12일 경남도민일보 칼럼으로 썼던 글입니다. 강산이 두번 바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통제하는 교칙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정말 헌법가치조차 무시하는 교칙은 정말 교육적일까요?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06월 12일 화요일



‘여학생은 검정색 단화를 신고, 굽 높이는 4cm 이하여야 하며 앞이 뾰족하거나 올라간 것, 각이 지거나 금속장식이 붙은 것은 금한다. 양말은 무늬가 없는 흰색으로 하고, 동복 착용 시에는 살색 스타킹에 검은 양말을 덮어 신는다. 목도리는 혹한기의 등.하교시에만 착용 할 수 있고,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하며, 교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군인이나 교도소의 재소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이 아니다. 이른바 교칙이라고 불리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보다 더 까다롭다. ‘위의 제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생활지도 일지>에 기록하고, 5회 이상 기록되면 <행동관찰기록부>에 기재되는 동시에 별도의 선도규정에 따라 생활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교칙을 지켜야 하는 학교도 많다. 


교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이어야 하고 여학생의 두발은 귀밑 3cm를 고집하는 학교도 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문에는 학생들의 두발이며 복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 후 통과가 허용된다. 선도완장을 찬 선배들에게 ‘성실’, ‘단결’, ‘협동’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 복장을 위반하거나 5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사정없이 ‘운동장 돌기, 토끼뜀 뛰기, 엎드려 뻗쳐’와 같은 군대식 벌을 받기도 한다. 


‘삐삐.휴대전화.전자 게임기의 소지를 금한다. 화장품.반지.팔지.목걸이.귀걸이 등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는 금한다.’와 같은 규정도 수두룩하다. 요즘 고등학생 치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다. 자녀들과 연락이 용이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도 많다. 학생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량한 학생’취급을 받는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대부분의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재수(?)가 없어 들킨 학생’만 처벌받는 교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듯이 소수의 범법 예비생(?)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적’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전혀 민주주의답지 못한 비민주적인 관행이 학교에 수없이 남아 있다. 내면 감화를 통한 행동의 수정이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아니라 ‘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순치가 자행돼 왔다. 형식과 권위가 지배하는 학교, 지킬 수도 없는 교칙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이중 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맞아 학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창의적인 교육, 토론문화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설립 등 수월성(秀越性)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특기적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탈산업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사회에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교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완비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망이 연결돼 유럽이나 미국을 앞질러 선진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변화를 주도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복종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교칙이 바뀌지 않는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도 민주적 교육도 불가능하다.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2세들에게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 폐쇄적인 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때까지 학생의 인권이 저당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시대 유산인 교칙을 바꾸지 않고는 민주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6월 12일 (바로가기▶)'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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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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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럴까? 해야 할 일, 놓치고 잊고 사는 게 너무 많다. 특히 내가 가진 것. 누려야할 권리를 잊고 사는 사람들.... 가끔 자신이 누릴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카카오톡에는 재미 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헌법 바로 알기라는 카톡방에는 며칠 사이에 수백명이 참가해 (바로가기'우리헌법바로알기 국민운동본부' 카페까지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국민 모두가 헌법책을 가지고 다니며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 책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1차로 500만부를 인쇄할 준비 들어갔다.


살다보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없어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있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국민의 합의로 정해 둔 소중한 권리를... 세상사람들이 모두 내 마음 같으리라 생각하고 불편해도 운명이려니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면 좋겠는데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이 바보취급 받기에 하는 말이다.


이런 생활습관은 어려서부터 바로 잡고 고쳐야 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지식도 가르치고 정서함양과 체력향상을 위한 예체능도 가르쳐야 하지만 그 중에서 절대로 빼놓아서 안되는게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나 책임, 자질과 긍지...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비판하는 능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될 도리...와 같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배우기 보다 시험문제를 하나라도 더 잘 풀어 남에게 이기는 경쟁이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고 말았다. 


헌법이라는 게 그렇다. 태어나면서부토 누릴 수 있는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비롯한 가장 소중한 내용이 담긴... 아니 몰라서 안 될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국어, 영어, 수학 문제는 한두개 못풀어도 괜찮지만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수치며 개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당신은 1988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 본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국민들이 "예"하고 대답할까?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교육이 실종되고 경쟁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됐으니 주객전도현상은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 현상이 제가 근무했던 마산여고라는 학교에서도 일어났다. 두발 자유화를 위해 교칙을 바꾸려고 했지만 학부모위원은 물론 학교장도 학생들게 그런 자유를 주면 학생 통제가 어렵다며 반대했다. 결국 범생이 학생들까지 가세해 학생 전체 의견을 무시하고 두발자유화를 반대한다는 결정까지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움직임을 두고 볼 수 없어 제가 학교홈페이지 토론방에 들어가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야기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이런 학교가 다시 나타날 께 뻔하지 않을까? 아랫글은 그 때의 일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기사다. 이 학생들은 지금 30세가 넘은 청년들이 됐는데 이들이 자신이 했던 일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아니 아직도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생각해 보니 헌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부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2001년 9월 27일



 

'두발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단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학생 대표자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고난 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두발자유화'는 전교생의 열화와 같은 요구였으며 힘겹게 얻어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은 두발문제로 학교가 온통 뜨거운 열기로 식을 줄 몰랐다.

 

각 학급마다 반장들이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직원회의에서는 두발자유화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홈룸시간 한 시간 내내 토론한 결과를 놓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학생답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학교장을 향해 거친 항의성 발언도 거침없이 나왔다.

 

 '자율이냐 규제의 완화냐'를 놓고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학생생활지도규정이라고도 하는 교칙 중 '귀밑 3cm'는 모든 학생들을 옭아매는 혐오의 상징이기도 했다. 때문에 교문을 지키는 학생부 지도교사와 학생들 간에는 아침마다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다.

 

교문 앞에 선 학생부 지도교사와 선도생들은 아예 가위와 자를 들고 교문을 지키고 서 있어야 했고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면 사정없이 잘리곤 했다. 용케 피해 다니던 학생들도 수업시간을 이용해 실시하는 불시점검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학생회 간부들이 몰래 1,2학년 교실을 찾아다니며 연판장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소원을 하던 두발문제가 각 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토론 끝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깨 선'까지라는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두발 자율화 소식이 각 교실에 전해지자 교실마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졌다. 그런데 그 감동이 1년도 채 가시기도 전에 학생 대표들이 모여 다시 단발을 하자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단발을 자청한 이유는 대강 이렇다.

 

 '우리 학교는 두발을 자유화했기 때문에 시내의 중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날라리(?)들이 본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학교는 두발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 나쁜 아이들이 몰려와 학교가 개판(?)이 된다'는 이유다.

 

사랑하는 모교에 질 나쁜 학생들이 들어와 학교가 엉망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간부로서 학교가 삼류화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렇게 애교심이라는 가치 앞에 자유라는 가치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떤 사가(史家)는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쟁취과정'이라고 서술했다. 그만큼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피로 얼룩진 투쟁의 연속이었다. 계급사회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을 빼면 나머지 인간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었다.

 

옷의 색깔에서 집의 크기는 물론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혼인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나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계급사회다. 유럽사회의 스파르타쿠스의 저항에서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에 이르는 헤아릴 수 없는 저항은 자유를 찾기 위한 권리회복이요, 저항이었다.

 

자유란 그만큼 권력의 시혜가 아닌 스스로 쟁취하여 얻은 결과였기에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도 따지고 보면 수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투쟁의 산물이다. 쉽게 번 돈이 헤프게 쓰여지듯 쉽게 누리는 자유이기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대표의 마음은 어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이 스스로 포기한 '두발 자유의 포기'라는 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학생 대표단의 비민주적인 결정이다. 대표란 말 그대로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체회의에 반영하는 이름 그대로 대표이다. 어떤 학생이 무슨 연유에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대표의 의사만 반영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고로 각 학급 급장 개인의 제안에 의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권의 남용'으로 원인 무효다.

 

둘째, 고등학생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단견이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이단시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다.

 

모교사랑이나 전통이란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전통이 집단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우수집단'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경우 '애교심'은 집단의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집단이기주의로 기능한다.

 

셋째, 두발 자유화를 포기한다는 결정은 자유라는 가치와 애교심이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한 오류다.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나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기본적 가치이듯이 애교심이라는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보다 소중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학생답지 못한 순수성의 결여라는 문제다. 학문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보다 약간의 실력 차이가 있는 친구를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병폐의 하나가 이해타산하고 우월감을 갖는 집단들이 만든 패거리 문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뭉치는 사고방식은 봉건적인 유습으로 청산되어야 할 문화다.

 

통제와 규제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유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노예해방에 가장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은 어이없게도 노예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이었다. 잘못된 교육에 의해 순치(馴致)된 인간은 독재권력의 도구나 불의한 집단의 충견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다수결을 내세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이란 최선이 아니다.'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가 행사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자유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전통이나 애교심의 차원을 뛰어넘는 진리다. 이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한 그 어떤 합의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9월 27일 (바로가기▶)'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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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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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

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순)”

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

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

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

“‘손톱 1mm 이하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연 후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는 학칙을 만들아 놓았다. 학칙 이외에도, 담임의 추천으로 수여하는 교내백일장이나 학급봉사상같은 상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도 성적으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천안 B고등학교 경우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어떤 학생은 블로그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끌려가서 인성쓰레기이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하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동두천 A고는 학생들을 밤 1130분 까지 강제로 자습실에 있게 했다가 학생 민원에 의해 10시까지 자습하는 선택권을 준 사례도 있다는데 이 학교는 지금도 학생들에게는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에 선택권이 없이 강제 자습을 하고 있다.


울산 H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에 한해 점심시간에는 운동과 독서가 금지되고 도서관에서 책 대출 목록을 확인해 3학년의 대출기록이 확인되면 앞으로 나란히’, ‘엎드려뻗쳐’, ‘엉덩이 맞기등 체벌을 당한다고 한다. 경남 김해 D고등학교에서는 3은 밖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하고 축구하면 축구공 빼앗아가고 벌점을 받는다. "점심시간 운동금지·야자시간 화장실금지…"와 같은 교칙을 보면 이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교육희망은 "불량학칙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 학교의 학칙은 마치 신체포기각서와 노예 계약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들 학칙에는 비인권적인 통제와 인권침해가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학생의 권리 보장은 찾을 길이 없다"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의 비판을 보도 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마저 빼앗기고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 학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등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덮어두고서라도 이런 비민주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살 수 있을까?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까?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배우는 학교에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체벌과 벌점으로 협박하고 길들이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작할 수 있다고 믿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펄펄뛰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이 무너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인권도 배워야 한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가?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소통과 대화로 사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 단체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예계약서 같은 불량교칙이 시행되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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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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