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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패10

촉법소년 문제 ‘연령 하향’만으로 해결될까?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 오른지 오래다. 지난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8년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2019년 초등학생 흉기 살인 사건. 이 강력범죄의 가해자는 모두 청소년이었다. 날로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촉법소년 범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상되면서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촉법소.. 2022. 4. 27.
역대 대통령의 ‘아무말 교육공약’ 살펴보니...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유체이탈화법의 달인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 대출 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그의 임기 중 단 한 가지 공약도 지켜진게 없다. 유체이탈의 달인 탄핵을 당해 중도 하차해 공약을 이행 못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은 어떨까?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국공립 유치원확대’ ‘온종일 돌봄’, ‘안전한 학교’ ‘사교육비 절감’ ‘.. 2021. 4. 26.
민주시민교육 법제화하면 민주시민 길러낼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미래의 속도’ 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원시 수렵사회 이후 농업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200년, 정보화사회 50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와 제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정응하지 못하고 문화소외, 문화지체현상에 방황하고 있다. 다가 올 세상... 리처드 돕스가 예상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격변하는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책무 중의 하나는 헌법 제 31조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이다. 제 ⑥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2020. 8. 11.
수학능력고사 폐지하면 왜 안 되나요? 키가 큰 사람 순, 외모가 잘생긴 사람 순, 힘이 센 사람 순, 돈이 많은 사람 순, 학벌이 높은 사람 순, 사회적 지위가 놓은 사람 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 순, 비싼 브랜드 옷을 입을 사람 순... 이렇게 한 줄로 세우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과거 계급사회에는 그랬다. 사람이라고 똑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임금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 다음이 사(士), 농(農), 공(工), 상(商) 양반과 중인, 평민, 노예 순이었다. 양반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양반이 되고,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평등사회라고 한다. 정말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일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2020. 4. 30.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입니다 뒤죽박죽이라고 했던가? ‘아랫돌 빼 윗돌 괘고, 윗돌 빼 아랫돌 괘기’를 반복하다보니 이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조차 어렵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정책이 그렇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5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라고 했는데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정착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바뀌어 온게 우리나라 입시제도다. 철학 없이 제도만 바뀌면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1, 대학별 단독 시험기(1945∼1961) 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시기(1962∼1963), 3. 대학별 단독 시험기(1964∼1968), 4.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기(1969∼1980), 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논술) 병행기(1981∼1987).. 2018. 4. 24.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신조어가 유행이다. 젊은이들끼리 통하는 신조어는 나이 조금만 든 사람이라면 알아듣지 못할 말이 많다. 은어, 비어, 신조어들이 우리말 파괴수준이다. 심지어 노빠, 문빠... 같은 신조어가 방송이나 신문에까지 등장한다. 사전에는 ‘빠’란 ‘특정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찬양 또는 비호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노빠니 문빠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만 쓰일까? 노빠니 문빠란 ‘열성적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컫는 말로 통지만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문빠’란 ‘문재인+빠돌이, 빠순이’의 약칭으로 온라인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속어로 통하고 있다.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는 못된 근성이야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문빠라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이해 못.. 2018. 2. 20.
혁신교육이 아니라 ‘로컬에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기를 형극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홀대 받는 현실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옛날부터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하는 말이 생겼을까? 같은 사건이라도 서울에서 일어나면 뉴스가 된다는 말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어떤 지자체는 일류대학을 보내기 위한 반값학원까지 만들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교육격차와 마을 학령인구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자체가 비상이 걸린지 오래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혁신학교가 유행처럼 번지더니 마을교육공동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자체가 교육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사실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이유.. 2017. 8. 16.
교육이 이 모양인데 책임질 사람은 왜 없을까 책임성은 민주정치체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행정 관료들이 져야 하는 책임의 명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문서상의 절차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책임성이 행정학의 근본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왜 없을까?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날린 대형 국가재정 손실은 덮어두고 넘어 가는게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의일까? 교육실패만 해도 그렇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며 시장에 맡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우리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입안한 관료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 보나마나 그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은 하나같이 표창과 승진의 혜택을 누리다가 .. 2016. 2. 20.
정부의 교육실패,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왜 이과를 선택하셨어요?” “선생님이 합격 가능한 대학을 찾다보니 이 성적이면 00대학에 갈 수 있다며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은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 40대 초반의 학부모와 대화중에 나온 얘기다. 대학만 졸업하면 원하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던.... 순박한 사람들이다. 시골에서 공부를 잘 하는 예쁜 딸을 둔 순진한 부모는 딸아이가 대학에 가는 것이 대견스러울 뿐, 00대학을 나와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줄 여력도 안목도 없었다. 공부 잘 하는 딸이 대견해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런 순박한 생각으로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대로 이과를 선택했고, 대학에 졸업과 동시에 혼기가 차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내가 되고.. 2015. 9. 7.
선생님은 제자를 어떤 인간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어떤 밭에서 자라는가에 따라서 잘 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식민사관으로 씌어진 교과서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양성한 학생이 민족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교육이 그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 유능한 교사도 있어야 하고 제대로 만든 교과서를 포함한 좋은 환경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는 어떤가? 교육과정에는 국민적 합의를 담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있는가? 교과서는 교사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가? 재량권도 없는 교사에게 결과에 대해 책임만 지라는 것은 교육실패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떠넘기기다. 지금도 학교에는 ‘정직, 성실, 근면’이라는 교훈이 .. 201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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