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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2

이번에는 검찰 쿠데타인가?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 “절대로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 “조국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가”“‘조국은 죽어도 안 된다’고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걸 보니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기라도 하는 것일까?” “검찰개혁 하겠다는 대통령도 끝까지 맞갋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이 장관 따위야 눈에 보이겠어?”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조국 얘기로 시작해 조국 얘기로 끝난다. 종편이며 찌라시언론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하루를 보낸다. 대통령의 법무부장관후보 추천으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조국 죽이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는 자질검증이 아니라 후보자는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 2019. 9. 25.
시법부와 검찰, 국정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업무상 ‘과실’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특히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마름이 되기를 주저치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다. 동백림 사건( 1967년 7월), 부림 사건( 1981년 9월), 수지 김 사건( 1987년 1월), 오송회 사건(1982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74년 4월), 학림 사건(1981년), 한민통 간첩사건(1977년), 이수근 간첩 조작의혹사건(1967년 3월), ‘울릉도 간첩단 사건.. 2014. 2. 23.
새누리당 도우미, 민주당이 한심하다 견지망월(見指望月)이라는 말이 있다. 달을 가리키는 데 정작 보라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그렇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으로 붉어진 정국이 이제 국정원 사건은 실종되고 NLL사건이 논쟁의 초점이 됐다. 지금도 유권자들은 내가 잃어버린 주권을 찾겠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하야 할 야당은 NLL대화록을 찾느라고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은 잊어버리고 새누리당의 작전인 물타기 뒷바라지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민주당이 무능하다 못해 이제는 불쌍하고 처연하기까지 하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이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담 사이버팀원들을 동원해 지난 12월 대선 때 불법선거에 개입해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 2013. 7. 22.
정치후원금, '차관, 검사'는 괜찮고 '교원'은 징계...왜? 현직 고위 공무원인 교육부차관과 검사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괜찮고 월 5만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천여명이 해임 등 징계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친분과 직위’를 이유로 면책을 받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했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시퍼렇게 사법적 적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고위공직자는 면죄가 되는 이런 고무줄 잣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언론 보도 및 정진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 2013. 3. 6.
MB(이명박)시대를 사는 MB(멘붕) 사람들.... ‘MB’...! 무슨 약자일까요? 밀리바(millibar)와 메가바이트(Megabyte)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이명박의 영어 성명 대문자를 딴 이니셜이기도 하고 멘붕(멘탈붕괴)의 약자이기도 하다. 2011년 유행하는 말 1위는 멘붕(MB)이다.(멘붕이란 정신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들이닥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사태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정신상태') 이명박의 MB와 MB(멘붕)시대... ‘MB(명박)시대를 사는MB(멘탈붕괴)의 사람들... MB(이명박)시대는 MB(멘탈붕괴)시대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0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의 정의사회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 2012. 5. 25.
학교폭력과 사회폭력...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2012. 5. 11.
학교폭력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은 더더욱 잔인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도대체 어떤 양상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생 간에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왕따)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털어 학교폭력이라 한다. 나라 전체가 하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일까? 해결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지금가지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대책만하더라고 수십가지가 넘는다. 폭력이 .. 2012. 2. 2.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경찰과 '대통령과 맞장' 뜬 검찰 현직경찰수사과장이 대통령의 새해 격려문자메세지의 답신에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문제를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그는 작년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令)이 통과한데 대한 반발로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시는지요?”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 양영진 경감의 이런 문자메세지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어떨까? 조선일보는 2012.01.27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문자 보낸 '엘리트 경찰'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공무원의 최고위 상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걸로 풀어보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다’라며 개인적 불만과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 2012. 1. 30.
도가니 교장, 범법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저런 인간은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손자 손녀와 같은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인을....” 도가니를 함께 보고 나온 아내와 나눈 얘기다. 뒤늦게 아내와 같이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400만명의 관객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지영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공유)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서 실제 발생한 사.. 2011. 10. 28.
교육의 정치적 중립 필요하다. 그러나... 교원은 24시간 교원이 아니다. 퇴근 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 혹은 아내가 된다. 공휴일에는 등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야외로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치나 경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 적십자사에서 벌이는 헌혈에 참여하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자선 사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교사는 똑가은 필부필녀다. 그러기에 교사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5000원~ 1만원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1,900명(교사 약 1400명 공무원 약 500명)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원이 아닌.. 2011. 7. 29.
검찰이 하면 ‘쉬는 것’, 노동자가 하면 ‘불법파업’...? ‘재벌은 무조건 꺼내주고 PD수첩, 용산사태, 국가보안법, 불온서적, 교사 시국선언, 故 장자연씨 사건이랑 광우병 쇠고기 반대 유모차 엄마들한테 느그들 어떻게 판결했냐 띠부랄놈들아. 언제까지 무전유죄 유전무죄냐. ×쉐이들아’ ‘모자란 것인가 얼굴이 두꺼운 것인가 기본양심도 없이 거악 운운하는 그 더러운 ××이 닥쳐’ ‘검찰이 거악을 척결했다고. 가마귀가 거~악 거~악 하고 웃는다. 검새들아! 국민과 국회는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공화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국민과 국회는 죽은 정권, 죽어가는 권력에게만 하이에나 처럼 덤벼드는 검찰에게만 거악척결을 맡길 수 없어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데. 니들이 조폭이냐?’ 김준규 검찰총장이 6일, 긴급간부회의.. 2011. 6. 7.
부끄러운 검찰, 국민의 분노를 아세요? 청와대 홈페이지는 다운이 되고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저주와 원망의 글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영미라는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라는 글에서 ‘국가 권력기관으로 오늘도 중립을 지키느라 mb의 똥꼬를 핥고 계신 한국의 위대한 검찰청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것도 모르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위에서 까라는 대로 잘 까시고.. 윗선에 부디 잘 보이셔서 정년 잘 채우고 끝까지 짤리지 않고.. 정년에 퇴임하시는 밥버러지 인생들이 되시는 길 바랍니다...^-^ 하긴 그게 검사들의 신념이니까요... 얼마나 고생해서 올라온 자리인데..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양심발언을 운운하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님 죽이느라.. 200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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