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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7

사드 배치 ‘국회동의 필요 없다?’... 정말 그럴까? ‘첫째, 한국의 경제는 중국이 수출의 31.8%를 차지하는 584억 달러로 중국이 수입을 금지 한다면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된다. 둘째,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45%인 약 600만 명이 중국인이다. 이들의 평균 지출액은 2,000달러로 일반 외국인 평균 지출액 400달러의 5배 정도다. 중국 관광객 총 지출액은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 셋째,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온 중국 돈은 약 17조 원으로 총 상장 채권의 18.1% 규모다. 넷째,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약 2만5천 개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 그 자체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미칠 영향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되는가? 한국 국방.. 2017. 3. 28.
박근혜 파면! 적폐청산은 이제부터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 됐다. 대통령 취임 1475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2일 만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5가지다. 박근혜가 역사와 민족 앞에 저지른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몇가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열거 하면 △ 개성공단 폐쇄 △ 사드배치 △ 역사국정교과서 도입△ 위안부 비밀협상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 재벌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양극화를 심화 △ 진보정당해체 △ 전교조 법외노조화 △ 정경유착 △ 출세에 눈이 어두운 지식인 양산 △ 권언유.. 2017. 3. 11.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 2016. 12. 2.
주권자는 왜 저항권 행사를 두려워하는가? 필자는 며칠 전 우리헌법국민운동본부에 국민저항권으로서 ‘납세거부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겠지만 다른 몇몇 단체에도 같은 제안을 했지만 반응이 없다. 너무 적극적인 권리행사라는 판단 때문일까 아니면 필자가 주장한 저힝권의 해석이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헌법 제 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66조 제.. 2016. 11. 23.
한반도 위기조성, 그 저의가 궁금하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어쩌고 하면서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때맞춰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고... 남북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그들은 누구인가? 남북이 분단돼 서로가 적이 돼 필요시 정권연장수단으로 안보를 강조하고 재집권의 기회로 이용해 왔다. 주변 세력은 어부지리로 남북의 긴장조성이 무기판매의 기회로 삼아 군수산업 마피아들의 배를 불려 왔다.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 배치.... 이런 분위기조성을 보며 든 생각이다. 북한의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백두산에서 열린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연설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원수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고 했다. 이에 뒤질 새라 원.. 2016. 2. 16.
개성공단 폐쇄는 미친 짓이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권력이나 폭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러나 행사가 정당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정당한가? 강도나 폭력배를 잡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하지만 재벌을 비호하거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역대 독재 권력이 행사한 폭력이 어디 한 두 가지일까 만은 이번 정부가 행사한 개성공단 폐쇄는 폭력 중에서도 매머드급 폭력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왜 매머드급 폭력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개성공단 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정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권력의 행사를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 2016. 2. 15.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압박용? 거짓말입니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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