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3.28 07:01


첫째, 한국의 경제는 중국이 수출의 31.8%를 차지하는 584억 달러로 중국이 수입을 금지 한다면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된다. 둘째,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45%인 약 600만 명이 중국인이다. 이들의 평균 지출액은 2,000달러로 일반 외국인 평균 지출액 400달러의 5배 정도다. 중국 관광객 총 지출액은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 셋째,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온 중국 돈은 약 17조 원으로 총 상장 채권의 18.1% 규모다. 넷째,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약 25천 개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 그 자체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미칠 영향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되는가?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방어국이 16개월간 공동 연구 끝에 내놓은 결론은 한반도에서 PAC-3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노동미사일만 50여 기 이상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어 수십여 기의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동시에 공격하면 제아무리 많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해도 핵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 발사대 6,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돼 있는 사드는 1개 포대를 도입하는데 15,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사드는 고도 40Km 이상 150Km 미만으로 날아 올 때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날씨가 많이 춥거나, 눈비가 오거나, 먼지가 많거나 하면 이 요격 미사일 사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이런 날을 피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기라도 하는 것일까?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우리헌법 제 제60조 제1항이다. 그런데 우리전부는 왜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미국과 사드배치를 결정 대선전에 배치하려고 안달하고 있을까? 중국은 우리나라 사드배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데 박근혜정부가 결정한 사드배치가 국내법이 어쩌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용산기지이전협정(UA)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다. 우리 정부가 감당할 미군의 평택 이전 비용이 수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드 부지도 미군에 평택기지이전비용처럼 제공하는 것인데 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출정 전에 미리 상황을 보아 향배를 정하라

여진족을 통일한 후금과 중원의 패권 국가 명나라. 1618년 이 두 나라가 패권싸움에 조선은 진퇴양난의 진로에 고민하게 된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사이에 낀 우리현실과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명에 군사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조선의 군주 광해군은 강홍립장군에게 준 밀지를 준다. "명나라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구하는 데 힘쓰라" 명이냐 후금이냐, 명분이냐 실리냐? 그 간극을 유연하게 조절했던 광해군의 외교정책. 결국 광해의 외교는 후금은 조선침략을 막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익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틸러슨장관은 일본은 최고의 동맹국이요, 한국은 중요 파트너일 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국가간의 정의는 국제법이나 조약이 아니라 힘이다. 아시아 패권 싸움에서 짝 사랑하다 실리는 놓치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 나라경제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국익을 말할 수 있는가? 대문호 톨스토이는 "전쟁은 가장 비열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그 속에서 힘과 영광을 얻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고 했다. 민족의 평화와 공존위해 추진하던 6·1510·4 남북정상선언을 폐기한 것도 모자라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어떻게 평화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 나라경제는 뒷전인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사드배치 철회하라.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1 06:52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 됐다. 대통령 취임 1475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2일 만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다.



박근혜가 역사와 민족 앞에 저지른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몇가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열거 하면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역사국정교과서 도입위안부 비밀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벌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양극화를 심화 진보정당해체 △ 전교조 법외노조화 정경유착 출세에 눈이 어두운 지식인 양산 권언유착 관변단체를 돈으로 동원...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가증스럽게도 준법을 강조해 왔다.

그가 무슨 짓을 햇는제 몇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이산사족의 고통뿐만 아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역대 군사정권은 군수마피아들과 손잡고 헌법에 명시한 평화통일을 외면하고 대립과 갈등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놓은 민족의 화훼와 통일의 길이었던 6.15선언과 10.4공동성명을 폐기하고 개성공단조차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솔직히 말해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123 개 기업이 연간 4500 억의 매출을 올리던 개성공단은 GDP 생산 기여는 최대로 잡으면 3,000 억이다. 이 업체들이 망해 관련 실직자 수가 1500 명이나 늘어났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이 벌어들인 이익은 326400만달러(39429억원)이나 된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으로부터 당할 경제 보복은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다. 대규모 중국 여행단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대외무역의 31.5%의 무역 상대국을 잃게 됐다.

중국이 보유한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 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23천여곳이나 된다. 채권을 비롯한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의 철수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드가 북한의 무기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렇다고 당장 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굶주리는 국민들을 두고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을 구걸하다시피 무기연기하고 10억엔으로 민족의 저존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았는가 하면 일본의 대륙진출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제 2의 을사늑약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고 말았다. 이것이 국인인가?

이제 박근혜가 쫓겨났으니 촛불을 꺼도 될까? 대통령 한사람이 이명박급혜정권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까? 박근혜를 탄핵시켜 중도하차케 한 일등 공신은 우리 국민들이다. 이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만 권리행사를 제대로만 한다면 대통령도 하야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연일 하나같이 단결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사진출처 : 민, 정보인권>

남은 과제를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좋을까? 그들이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고 믿는가? 보라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이 다시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말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이 버젓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든 교육부장관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염치도 양심도 없는 수구세력과 자본 그리고 찌라시 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군수마피아 농산물 마피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정부까지 약점 많은 정부를 원하지 않는가?

관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임기가 끝나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수많은 관료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 증명하지 않는가? 지난해 10월 시작된 촛불집회는 19차례. 참가자 연인원이 무려 1500만명이다. 이들은 박근혜 한사람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일까? 부정선거시비조차 가려지지 않은 박근혜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이명박이 저지른 189조의 사자방 사업을 덮고 지나갔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다는 희망세상은 우리 주권자들이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승리감이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02 06:58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서 빵 한조각 훔친 사람은 몇 년씩 징역형에 때려져 감금당하고, 자신들의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종북좌파, 빨갱이, 간첩, 내란음모 등으로 사건 조작질하여 이 나라를 점점 동물의 왕국, 짐승의 나라, 악마의 나라, 세계인이 비웃고 손가락질 하며 경멸하고 혐오하는 야만, 미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가고 있다.’고 썼다.

어디 이 글을 쓴 2014년만 그랬을까? 요즈음 새누리당 하는 꼴을 보면 밥맛이 없다. 오죽하면 촛불집회에서 새누리당 해체가 중요구호가 됐을까?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다. 어떤 정당도 다 존중해야겠지만 새누리당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쇼를 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주범이 새누리당이요, 박근혜를 만든 것도 새누리당, 최순실을 만든 것도 새누리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꾼에 가깝다. 이들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보면 이들이 왜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해방정국에서 민중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친일세력들이 애국자의 옷을 갈아입고 등장한다. 그 후 4.19혁명정부가 세운 나라를 뒤엎고 등장한 박정희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만든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박근혜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약이 말해주듯 그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치기에 이력이 난 정당이다. 어디서 가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그런 장밋빛 내용의 공약들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지만 그런 공약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게 있는가?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며 박근혜가 추진했던 통일의 불씨를 꺼 버린 개성공단폐쇄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세에 맡기는 전시작잔권 연장이며 일본의 대륙진출기회의 발판을 만들어 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전환... 등을 보면 안다.

친일, 친외세, 반민족 말고도 그들은 재벌과 한통속이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정경유착은 박정희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책이 친 재벌정책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명박은 이런 정책을 부자플렌들리라며 당당하게 간판으로 걸지 않았는가? 결국은 토건업자들 돈벌이를 위해 멀쩡한 금수강산을 요절내는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황폐화시켜 놓지 않았는가? 이런 정책을 박근혜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홍보하는 역사왜곡까지 자행하고 잇다. 세상이 다 알다시피 재벌을 위한 정책이란 다른 말로 하면 반민중적, 반민족, 반노동적정책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준 댓가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물가를 인상시켜 양극화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더더구나 이들이 더 잔인한 이유는 변절한 사이비 언론을 앞세워 이를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호도하고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의식화작업까지 하지 않않았는가? 그런 댓가로 찌라시 언론을 통한 재벌 힘 실어주기, 교육을 통한 친재벌이데올로기 주입, 자본의 모순, 광고교육조차 못하게 해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들이 이명박정권이나 박근혜정권이 김대중정부가 만든 노사정 협의회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양극화세계, 청년실업, 민영화정책은 이들의 이러한 친재벌 정책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그들의 기만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완성하는 첩경이다. 헌법 위에 군림해 민주주의를 요절 내는 새누리당이 건재하는 한 주권자가 어떻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23 06:46


필자는 며칠 전 우리헌법국민운동본부에 국민저항권으로서 납세거부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겠지만 다른 몇몇 단체에도 같은 제안을 했지만 반응이 없다. 너무 적극적인 권리행사라는 판단 때문일까 아니면 필자가 주장한 저힝권의 해석이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헌법 제 66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가진 권리를 대통령에게 위임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 66조요, 이를 수락해 그 권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선언이 69조다.

그런데 주권자가 준 권력을 대통령이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임기가 5(헌법 제 70)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어야할까?

박근혜대통령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연인원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일까?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를 보면 박근혜 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5가지 혐의다. 물론 검찰수사의 한계이겠지만 정작 박근혜대통령은 헌법 제 12,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9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법률)를 위반했다.

헌법 제1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67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해 선거절차에 따라 박근혜후보가 당선됐지만 박근혜는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넘겨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69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한반도에 사드배치와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304명의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출근도 하지 않고 7시간동안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 책무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비밀협정'을 체결을 앞두고 있어 제 2의 을사늑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 66조 3항의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또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 남북간의 '신뢰프로세스'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한반도에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희생의 제물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몇가지 즉 헌법수호자로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해야할 국가원수로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할뿐만 대통령이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 검찰이 소추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헌법뿐만 아니라 형법 등 수많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요 함께 공모한 주범이다. 우리 헌법은 현직대통령은 소추, 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스스로 받겠다던 수사조차 거부하고 있을 때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국민이 가진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권리행사가 저항권이다.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심지어 상대(침해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여도 살인죄(형법 제250조)나 상해죄(같은 법 제257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정당방위다.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폭력이다. 공권력이 펵력을 행사해 다수의 국민들이 법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저항권을 소극적으로 1인시위와 같은 방법도 있지만 현재 박근혜정부의 위헌과 위법행위에 저항하는 집회와 시위도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저항권이요, 보다 적극적인 혁명과 같은 적극적인 저항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무시하고 마이동풍으로 듣고 잇는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사회정의에 비추어 도저히 승복할 수 없거나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게 잘못된 권력을 행사할 때 법률에 대한 복종 의무를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다. 시민불복종과 같은 저항권은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시민불복종은 혁명권과 같은 방법이나 비폭력적 방법을 포함한다. 헌법 전문에 명시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저항권행사는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보장체계에 대한 전면적 부인 내지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롤스는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이 저항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시민 불복종을 정치적 자유권의 확장으로서 이해한다면 촛불집회와 함께 납세거부운동 또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다. 스스로 검찰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받겠다고서는 약속하고 또 뒤집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대통령에 대한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100200만의 촛불집회를 통한 저항도 계속해야겠지만 '박근혜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한시적인 납세거부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저항권 행가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현행범 박근혜를 퇴진 시키고 주권자가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지금은 집회와 시위를 병행해 '한시적인 납세거부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16 07:00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어쩌고 하면서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때맞춰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고...



<전쟁놀이 하자는 세력들이 누군가?>


남북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그들은 누구인가? 남북이 분단돼 서로가 적이 돼 필요시 정권연장수단으로 안보를 강조하고 재집권의 기회로 이용해 왔다. 주변 세력은 어부지리로 남북의 긴장조성이 무기판매의 기회로 삼아 군수산업 마피아들의 배를 불려 왔다.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 배치.... 이런 분위기조성을 보며 든 생각이다.


북한의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백두산에서 열린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연설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원수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고 했다.


이에 뒤질 새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정말 이러다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수소폭탄을 가진 북한. 그리고 세계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한해 40조가 넘는 국방예산으로 중무장한 군사력 세계 7위의 대한민국의 연합군이 전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왜 총선을 6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핵무장론이니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위기국면을 조성하는가?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라도 할까?


<원유철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한반도에서 핵무장을 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백기를 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게 양심적인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한이 이기고 북한이 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한미연합군의 군사력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북한이 성공했다는 수소폭탄은 핵무기의 수백배의 위력을 지닌 무기라고 하지 않은가?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군사작전권이 없는 우리국민의 운명은 미국에 맡겨지고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장이 되고 말 것이다. 아니 핵무기까지 필요할까? 현재 남한에는 부산광역시에 6, 영광군에 6, 경주시에 6, 울진군에 6기등 총 24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신고리 3호기 등 5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이름을 원자력 발전소라고 해 핵무기와 무관한 것 같지만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소는 핵발전소다. 발전소 어디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그것은 핵무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북한의 수소폭탄에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들....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지고 북한이 핵무기가 아닌 미사일로 부산이나 영광에 포격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전은 곧 핵전쟁이다. 이 말을 부인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 DB>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전쟁이 터지면 우리국민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전쟁이 터진다면 전쟁 발발 전에 비행기라도 타고 도망가지 않는한 총을 맞아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사능오염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아니 핵발전소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살아남는다는게 더 더 불행하지 ㅇ낳겠는가? 목숨뿐만 아니다. 남북한에 남아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물론 그동안 남북한의 백성들이 피땀 흘려 건설한 모든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런 전쟁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전쟁을 원한 세력이 누군가? 군수무기를 팔아 배를 불리는 미국과 일본의 군수마피아들이 아닌가? 그들은 분단상태를 워하지만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원하지 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고두고 팔아먹을 수 있는 군수품의 판매처가 사라지는 걸 원하겠는가? 더구나 우리나라 재산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정말 전쟁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재벌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 것인데 전쟁이 일어나기를 앉아 구경만 하고 있을까?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위기설은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노리는 전략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누굴까? 이 정도라면 군수산업 마피아들이 필요해 써 먹어 온 뻔~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수구세력들의 집권을 위한 뻔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국민을 전쟁위협으로 군수품이나 팔아먹고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말장난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15 06:59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권력이나 폭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러나 행사가 정당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정당한가? 강도나 폭력배를 잡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하지만 재벌을 비호하거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역대 독재 권력이 행사한 폭력이 어디 한 두 가지일까 만은 이번 정부가 행사한 개성공단 폐쇄는 폭력 중에서도 매머드급 폭력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왜 매머드급 폭력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개성공단 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정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권력의 행사를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그 어떤 핑계를 갖다 붙여도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미사일발사를 막기 위한 자금 줄을 끊기 이해서라지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이 될만큼 큰 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북한이 지난 16일 핵실험 때문이라면 개성공단 폐쇄 시기는 뒷북치는 얘기며 북한이 쏘아올렸다는 '미사일'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도 우주공간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왜 자꾸 미사일이라고 우기는 지, 그리고 우리가 위성을 발사할 때는 생중계까지 하면서 축하분위기였었는데 왜 북한이 하면 미사일이니 도발이니 하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는가?


북한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12333개 업체다. 이들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약 8,000명 수준이다. 이들이 받는 한 달 임금은 기본급 약 70달러에서 연장, 야간, 특근 등 모든 추가비용을 다 합쳐서 약 130~150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 임금도 사회문화시책금(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주의 국가시책 경비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의 금액을 근로자들의 생계비로 가져간다. 이 돈으로는 북한 시장에서 4000~5000원 하는 쌀을 2~3정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액수라는 데 이 돈으로 핵무기와 인공위성 개발 자금줄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한 손실비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54,763명 한국근로자 803

북한 1년치 급여 1억불 / 1억 생산규모 6억불 이상

개성공단 한국입주기업 124개 관련기업5,000

 

북한 근로자 평균 급여 182,605원 

북한 근로자 연평균 급여 총액 2,191,260원 

말 통하고 근면하고 숙련되고 충실한 노동인력 게다가 한국 노동자 임금의 1/10 수준의 노임이다운송비조차 근거리여서 싸다전 세계에도 이런 조건은 없다.

북한 손실 1년 1억불 한국 손실 1년 6(유발손실액 포함)

 

인터넷에 떠도는 개성공단폐쇄로 인한 남북한의 손실비교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의 손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입만 열면 떠들던 박근혜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둘째, 북한의 핵개발은 정부와 미국의 외교 실패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솔직히 말해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원인제공은 미국과 남한에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북한의 33~34배의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두 나라가 바로 코앞에서 한미연합합동군사연습을 일년에도 몇차례씩 하고 있는데 북한은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거꾸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일년에 수십 차례씩 합동군사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한미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인공위성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은 북함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셋째,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경협위반이다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남북경협 합의서 중 일부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후 5·24 조치로 공단 체류인원이 50~60%로 축소되기도 하고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개성공단 출경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7번의 실무회담 끝에 양측은 위와 같은 8·14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 같은 해 9월 공단 가동 정상화에 합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공단폐쇄를 선언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운영을 보장한다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넷째, 대국민 공약 위반이다


신의를 잃은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밥을 밥 먹듯이 한다면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까?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다. 개성공단 폐소와 같은 경협위반이 신뢰프로세스인가? 6·1510·4공동선언 같은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연간 10여 차례의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는데 북한이 통일 논의 협상에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산뢰가 바탕이 된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분단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북한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유사시 그 기술로 핵탄두가 달린 핵미사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쏘면 괜찮고 북한이 쏘면 왜 미사일이 되는가? 사드의 명중률에 대한 실효성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키로 한 선언은 미국과 사드배치를 위한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라는 주장이 있다. 개성공단 폐쇄도 미국의 의지를 우리정부가 주체성 없이 받아들인 대미 굴복외교 아닌가? 그렇잖아도 중국이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핵전진기지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까?


만에 하나 중국과 외교가 단절 된다면... 유카의 한국방문 금지조치와 같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경제가 또 한번 곤두박질 칠 것이 아닌가? 만이 하나 한반도에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외교가 단절된면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일지 계산하고 주진하는 정책인가? 또 정부만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개성공단 운영 중단과 북한의 자산 동결에 따른 피해액이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체와 하청업체들의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피해를 자초한 꼴이다


분단상황을 두고 감정 싸움과 같은 불장난을 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는가? 미국의 이익, 군수 마피아들의 이익에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민족통일을 두고 선거용으로 이용하거나 한반도를 미중의 주도권 쟁탈장으로 만들어 민족의 생존권을 외세에 맡겨서 되겠는가? 남북대화의 마지막 대화의 창구조차 닫아버린 개성공단 일방적인 폐쇄조치는 미친 짓이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2.11 07:00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남북한 중 누가 더 손해일까?>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6천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도 1,320억원(12천만달러)가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혀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필요한 자금 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면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원의 투자비용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에서는 123개 업체 전체의 피해규모가, 설비투자, 운영비를 비롯한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우선 공단을 통해 들어오던 연간 약 천만딸라의 돈줄이 끊어지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3천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부양가족등 약 20만 명의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하지만 북측은 공단 설치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으므로, 공단이 문 닫아도 금강산 사업과 같이 공단 시설과 재산을 몰수한다면 북은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도 약 1조원 가까운 가치의 재산을 얻는 것이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제 남북간에 놓여 있는 마지막 남북간의 완충지대가 무너져 반목과 대결, 불신의 시대를 맞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20133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 북쪽 노동자를 철수시켜 가동이 여러 달 동안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정부가 먼저 남북개성공단 정상화합의서를 깨도 폐쇄결정은 내린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일등공신은 우리정부...?>


문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북한이 심기일전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하게 될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공위성발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정부와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도록 밀어붙인 자구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우리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정신을 이행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삐라살포와 같은 자극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까?


솔직히 말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자극한 공로는 우리정부와 미국이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보다 33~34배나 많은 예산으로 78억 달러(91299억원)의 무기를 구입한 것이 남한 정부다. 북한의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이르는 국방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연합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북한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앉아만 있을까?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후 말로는 남북관계를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풀겠다면서도 날이 갈수록 긴장과 대결은 깊어지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이어 대북전단지 살포, 대북방송... 으로 이어지는 상호비방과 불신은 이제 개성공단폐쇄라는 마지막 안전핀마져 제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분단이후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정부의 10·4 선언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과계가 화훼와 협력의 시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파탄은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지난 해 국방부가 2016년도 기획재정부에 내놓은 국방예산 요구안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2%가 증가한 401395억 원이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공위성 발사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는 북한의 견제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남북이 무기경쟁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세계최대의 무기수입국의 불명예를 씻고 남북이 서로 화훼와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은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신뢰프로세스가 남북정책의 기본이라면서 어떻게 마지막 남은 안전핀마져 끊어버리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사대결이 아닌 6·15 남북공동선언10·4 선언정신을 살려 대화를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신과 증오로 어떻게 민족화훼와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