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2016.02.15 06:59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권력이나 폭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러나 행사가 정당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정당한가? 강도나 폭력배를 잡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하지만 재벌을 비호하거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역대 독재 권력이 행사한 폭력이 어디 한 두 가지일까 만은 이번 정부가 행사한 개성공단 폐쇄는 폭력 중에서도 매머드급 폭력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왜 매머드급 폭력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개성공단 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정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권력의 행사를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그 어떤 핑계를 갖다 붙여도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미사일발사를 막기 위한 자금 줄을 끊기 이해서라지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이 될만큼 큰 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북한이 지난 16일 핵실험 때문이라면 개성공단 폐쇄 시기는 뒷북치는 얘기며 북한이 쏘아올렸다는 '미사일'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도 우주공간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왜 자꾸 미사일이라고 우기는 지, 그리고 우리가 위성을 발사할 때는 생중계까지 하면서 축하분위기였었는데 왜 북한이 하면 미사일이니 도발이니 하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는가?


북한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12333개 업체다. 이들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약 8,000명 수준이다. 이들이 받는 한 달 임금은 기본급 약 70달러에서 연장, 야간, 특근 등 모든 추가비용을 다 합쳐서 약 130~150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 임금도 사회문화시책금(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주의 국가시책 경비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의 금액을 근로자들의 생계비로 가져간다. 이 돈으로는 북한 시장에서 4000~5000원 하는 쌀을 2~3정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액수라는 데 이 돈으로 핵무기와 인공위성 개발 자금줄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한 손실비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54,763명 한국근로자 803

북한 1년치 급여 1억불 / 1억 생산규모 6억불 이상

개성공단 한국입주기업 124개 관련기업5,000

 

북한 근로자 평균 급여 182,605원 

북한 근로자 연평균 급여 총액 2,191,260원 

말 통하고 근면하고 숙련되고 충실한 노동인력 게다가 한국 노동자 임금의 1/10 수준의 노임이다운송비조차 근거리여서 싸다전 세계에도 이런 조건은 없다.

북한 손실 1년 1억불 한국 손실 1년 6(유발손실액 포함)

 

인터넷에 떠도는 개성공단폐쇄로 인한 남북한의 손실비교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의 손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입만 열면 떠들던 박근혜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둘째, 북한의 핵개발은 정부와 미국의 외교 실패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솔직히 말해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원인제공은 미국과 남한에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북한의 33~34배의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두 나라가 바로 코앞에서 한미연합합동군사연습을 일년에도 몇차례씩 하고 있는데 북한은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거꾸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일년에 수십 차례씩 합동군사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한미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인공위성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은 북함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셋째,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경협위반이다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남북경협 합의서 중 일부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후 5·24 조치로 공단 체류인원이 50~60%로 축소되기도 하고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개성공단 출경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7번의 실무회담 끝에 양측은 위와 같은 8·14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 같은 해 9월 공단 가동 정상화에 합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공단폐쇄를 선언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운영을 보장한다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넷째, 대국민 공약 위반이다


신의를 잃은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밥을 밥 먹듯이 한다면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까?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다. 개성공단 폐소와 같은 경협위반이 신뢰프로세스인가? 6·1510·4공동선언 같은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연간 10여 차례의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는데 북한이 통일 논의 협상에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산뢰가 바탕이 된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분단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북한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유사시 그 기술로 핵탄두가 달린 핵미사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쏘면 괜찮고 북한이 쏘면 왜 미사일이 되는가? 사드의 명중률에 대한 실효성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키로 한 선언은 미국과 사드배치를 위한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라는 주장이 있다. 개성공단 폐쇄도 미국의 의지를 우리정부가 주체성 없이 받아들인 대미 굴복외교 아닌가? 그렇잖아도 중국이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핵전진기지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까?


만에 하나 중국과 외교가 단절 된다면... 유카의 한국방문 금지조치와 같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경제가 또 한번 곤두박질 칠 것이 아닌가? 만이 하나 한반도에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외교가 단절된면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일지 계산하고 주진하는 정책인가? 또 정부만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개성공단 운영 중단과 북한의 자산 동결에 따른 피해액이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체와 하청업체들의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피해를 자초한 꼴이다


분단상황을 두고 감정 싸움과 같은 불장난을 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는가? 미국의 이익, 군수 마피아들의 이익에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민족통일을 두고 선거용으로 이용하거나 한반도를 미중의 주도권 쟁탈장으로 만들어 민족의 생존권을 외세에 맡겨서 되겠는가? 남북대화의 마지막 대화의 창구조차 닫아버린 개성공단 일방적인 폐쇄조치는 미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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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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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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