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7.09 06:30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2014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살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어머니는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의에 빠져 고민하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인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세모녀 사건의 충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재벌의 갑질과 힝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어떤 세상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1994년 롯데 가문 2세인 신동학 씨와 그의 친구들이, 그랜저 앞에 감히 소형차가 끼어들었다며 집단폭행, 영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지만 석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9년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계약을 해지 당한 화물노동자가 고용승계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자 재벌가 2세 최철원씨가 "한 대에 100만 원"이라며 무차별 폭행 2000만원을 던저 준 매값 폭행사건, 20141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항공 조현아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20143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 201512월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의 회장님 갑질사건....은 돈이 사람의 인격보다 더 소중함을 일깨워준 상징적은 사례다

지난 2014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44)씨는 201112월 노점 등지에서 세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152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친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4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2(시가 9000)을 훔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가가 도덕적이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 “정의의 덕이 개인적 도덕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고 사회 전체의 영혼을 대상으로 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정의를 탐구한 최초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正義)를 이렇게 정의(定義)했다. 플라톤의 정의와는 다르게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정의란 강자의 이익에 다름 아니다"면서 정의는 강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부정(不正)이야 말로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설파한바 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서열매기는 신자유주의 사회에는 누구의 말이 더 진리일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한해 받은 배당금이 3,000천억원이라는 뉴스가 인구에 회자됐던 일이 있다.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한 그가 지난 한 해 동안 누워서 번 돈이란다. 일 년 내내 특등실에 누워 지낸 이건희는 3천억을 받고 일주일에 33시간동안 온갖 험한 노동에 시간까지 마다않고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 평균 임금이 156만원이다. 일년간 일해도 1,872만 원 정도다. 이것도 평균이니 이 보다 못 받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한달에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억을 모으려면 42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건희회장의 배당금 소식을 들으면서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리바이어던>을 쓴 토마스 홉스는 국가가 없던 시절 개인은 절대적 자유를 누렸는데 그 때의 자유란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며 살던 자유다. 그 후 국가가 등장하면서 개인은 자유를 일부 포기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결국 국가의 존재는 개인의 안위를 보장함으로써 성립, 성장, 유지되는 국가에 스스로 예속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안위와 복지를 보장치 못하는 국가와 정부는 구성원인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병실에 누워 연간 배당금만 3,000억을 받는 이건희회장과 죽도록 일한 비정규직은 2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치가 모든 국가구성원에게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가 정의에 입각한 원칙인 헌법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34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게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약자배려라는 가치는 왜 법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복지니 기회균등, 평등을 말하면 여지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니 좌파다.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이 경쟁, 효율이라서 그럴까? 헌법에는 이렇게 인권이니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진화하는 자본주의는 인간중심의 사회가 아닌 자본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법앞에 평등이라는 화려한 구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색하게 만들고 약자의 설 곳은 하루가 다르게 잃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 4차산업의 거대한 물결이 삼켜버린 지 오래다. 사람이 상품이 된 자본주의, 돈 앞에 사라진 양심, 실종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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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7.05 06:30


대한민국 민주주의시계는 고장 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9년은 고장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병든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위원들이 특활비 나눠먹기며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조계는 재판거래를 통해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재벌은 권력과 짜고 노동자를 괴롭히는 법을 만들고 영혼 없는 학자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언론계는 기레기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종교계는 신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개돼지 취급하고, 갑질하는 세상에 주권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아침 신문에 대구에 사는 한 여중생이 15~6세 또래 남학생 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말문이 막힙니다. 남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같은 날 신문에는 서울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 사건으로 학내 주요 직책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후보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직 도지사가 법원의 판사가, 군의 상사가 교육자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기사들로 도배질 하는 언런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나라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인터넷에는 온통음란물이 광고로 포장해 청소년들을 현혹하고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음란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지뢰밭입니다. 시비를 가리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받아야 할 교육은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 교육은 뒷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면, 일류학교만 졸업하면 출세를 보장하는 나라에...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세상에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필요를 못 느껴 학교를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종필의 빈소에 여야 유명정치인을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심지어 정의당 대표를 지낸 사람까지 경쟁하듯 찾아와 조문을 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5.16군사쿠데타 주역의 죽음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한 큰 별이 졌다며 애통해 했습니다. 촛불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은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이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대한항공 가족들의 범법해위는 건강한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일제 강점기의 항일운동을 하다 해방 후 사상계를 창간, 박정희 유신정권에 저항했던 장준하선생님의 부인 김희숙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준하선생은 박정희정권 때 한일회담 반대운동, 베트남 전쟁 파병반대운동에 가담했다가 미운살이 박혀 모진 옥고를 치르고 의문의 최후를 맞은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김종필의 빈소에 앞다퉈 찾던 사람들이 김희숙여사의 빈소에는 왜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을까요?

장준하선생님의 의문사 후 부인 김희숙 여사는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삯바느질 등으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 왔습니다. 촛불정권이 들어서선지 일 년도 넘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선생님의 3남 장호준 목사는 주중에는 생계를 위해 스쿨버스 운전, 주말에는 한인 목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박정희정권의 세월호 참사 은폐와 한국사국정교과서, 위안부문제 굴욕적인 합의, 그리고 전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광고를 올렸다는 이유로 여권을 빼앗겨 어머니가 가시는 마지막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친일세력과 손잡고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을 학살하고 보도연맹사건을 조작해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사건은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1공화국의 이승만, 3, 4공화국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5, 6공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을까요? 이명박 박근혜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치를 했을까요?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마치 적군을 대하듯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설명 : 장준하선생님의 아들 장호준씨가 신문에 이 광고를 냈다는 선거법위반으로 여권을 압수당해 모친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어떻습니까? KTX 해고 승무원들의 원심복직판결을 뒤엎고 전교조 시국선언사건이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당하다는 재판거래는 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법쿠데타였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을 비롯한 용산참사(2009),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을 비롯해 김근태 고문 사건(1985) 형제복지원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 도 재조사 권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인품을 서열매기는 사회. 헌법에는 평등을 말하면서 일왕에 혈서로 충성서약을 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유신정권의 박정희는 죽은 후에도 80평의 초호화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박정희뿐만 아닙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된 친일인사 중 현재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는 63명이 친일인사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박정희 같은 독재자들과 같이 묻히기 싫다."며 현충원 안장을 거절했으며 임시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인 조경한 선생은 친일파들이 즐비한 국립묘지가 싫다며, 당신이 돌아가신 뒤 절대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 입니다.

정치나 법이 필요한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혹은 자본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자본과 결탁해 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법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복지사각지대로 만든 세상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일까요? 정치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사회는 민주주의도 복지국가도 아닙니다. 주권자들에게 이데올로기로 마취시켜 피해자의 머리에 가해자의 의식을 심어 놓은 결과로 아직 서민들은 주권자가 아닌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촛불정부 문재인 정권은 주권자가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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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5.08 06:31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속담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어차피 정권창출은 물 건너갔으니 심술이라도 부려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심보인가? 요즈음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민주의식을 가진 요즈음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돼지 발정제 발언이나 깡패 같은 말을 예사로 내뱉고 소름 돋는 징그러운 웃음으로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요즈음 젊은 사람 표현대로 토가 나올 것 같다.



민주주의나 평등의식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다. 이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치관은 지금부터 불과 5~60년 전의 일이다.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가 감히 어디...’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당시로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군대서 얼차려니 원산폭격을 배운 남자들이 교사로 발령받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군에서 배운 이런 방법으로 곧잘 군기를 잡으려고 하듯이 일제강점기 시절,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사고방식을 보고 듣고 배운 공무원들이 면서기니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민원인에 대한 자세가 어찌 개돼지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 시대 민주주의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가차 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멸공구호가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시절,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던 시절,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게 무엇이었겠는가?

제주항쟁이나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요즈음 사람들은 어떻게 백주 대낮에 감히 경찰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때만 해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개념은 거리가 멀었다. 어린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가 아니라 순사 온다고 하면 더 겁을 집어 먹던 시절이었으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갑 그 자체였다. 이런 시절이었으니 그 당시 국회의원이니 면장과 같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 ‘영감으로 통했다. 아랫것들이 감히 말끝에 대꾸란 꿈도 꾸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니 홍준표의 이죽거리는 말버릇이 그들의 상식으로는 지극이 정상적이기 마련이었다.

정치 깡패라는 게 있었지... 4· 19를 겪은 세대들은 지금도 정치깡패 하면 이정제를 똑똑히 기억한다. 이승만정권시절, 단성사 저격사건이니 야당정치인들 테러의 사실상 배후였던 이정재. 그는 김두한의 정계진출로 인해 종로파의 조직이 사실상 정리된 이후, 그는 가족회의라는 단체를 만든다.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과거 건달들이 폭력행위 및 협박, 공갈로 상인들에게 보호세를 뜯는 폐단을 없애 상인들에게 인심을 얻어 세력을 늘린다. 점차 경마장에까지 세력을 뻗은 그의 시장규모가 종로4가에서 6가까지 이르는 7만평 규모에 2900여 점포를 아우르며 그의 수하에 상인만 해도 무려 12천명이나 되었다니 그의 세력을 짐작하고 남을 만 하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이정재의 위세는 훗날 자유당의 이기붕의 위세와 권력을 업고 정계까지 진출해 월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야당인사들에 대한 집회방해, 이기붕의 자유당 의장 취임 공작 등등 수많은 정치테러를 벌이기도 했다. 4·19혁명 후 밝혀졌지만 이정재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제3세력(야당인사), 김태선, 이순용, 신익희, 조병옥, 장택상, 김상돈, 백두진, 문봉제 외 40여명이 그의 암살대상이었음이 혁명재판소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의 위세는 5.16 군사쿠데타 후 조직폭력배 척결사업으로 혁명재판부에서 범죄단체 수괴로 인정,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시내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다 196144세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갑질 행각 그리고 김성태의 테러 쇼’....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의 갑질, 일감 몰아주기. 밀수혐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치깡패가 날뛰던 이승만 시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좌파타령, #미투운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의 막말 행각이나 어깃장을 보면 정말 그들은 어차피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통으로 정치를 마감하자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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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01 06:32


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노동정책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 출처 : visually>


오늘은 제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세계노동자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 510일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던 민주노총 한상균노조위원장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박근혜에게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여전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노동자들의 축제의 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아직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다.

오늘은 128회째 맞는 세계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워 근로자의 날을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란 노예인가 아니면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노예란 노예주의 소유물이다.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노예란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피지배 계급의 인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사람이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왜곡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블루칼라 글로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본의 편에선 권력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환경미화원, 건설일용직, 택배기사...와 같이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 하는 사람을 블루칼라로, 의사나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와 같이 사무직에 종사 하는 사람을 화이트칼라로 분류해 블루칼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동자가 아닌 사무직으로 노동을 왜곡시켜 왔다.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 같은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상관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최근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과 갑질을 보면 그들은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노예를 고용해 부리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노사관계란 임금(수입)을 벌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소유·운영·대표하는(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맺는 고용계약을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관계에 있는 관계다. 노사관계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노예주와 노예간의 관계가 아니라 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항상 같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이나 갑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1923년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해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투쟁해 왔다. 1946년 해방정국에서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20만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견결하게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권은 메이데이는 공산괴뢰도당이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도록 하라는 지시로 노동절을 310일로 바꾸고 대한노총을 창립,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박정희정권은 아예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노동을 자본의 들러리를 서는 공돌이 공순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19876월 민주항쟁으로 노동자 대투쟁 에 이어 1989May Day 100주년을 맞아 노동절 전통회복선언을 하는 등 노동자가 당당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부지런히 일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표준어국어사전이 말하는 노동이란 자신의 삶을 위하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지만 근로는 자본을 위해 살아야 하는 노예의 삶이다. 128회째 맞는 노동절을 맞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무직근로자는 노동자로서 노동절조차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정부는 언제쯤이면 부끄러운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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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4.26 06:30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XXX. (앞에 있던게 저) 당장 못 고쳐놔 이 개 XX. 너 가서 고쳐와 빨리!

어휴 병신같은 XX놈의 개 XX. 죽어라! 이 병신같은 개 XX. 어휴 XX놈의 XX. 그냥.

이명희 씨가 운전기사에게 욕을 한 녹취파일에 나오는 소리다.

그의 딸 조현민은 "에이XX 찍어준 건 뭐야그러면?"이라면서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거"라며 고함지르고 음료수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던졌으나 깨지지 않자 물을 해당 직원 얼굴에 뿌리고....


<사진출처 : 톱스타뉴스 재인용>


대한항공 가족의 폭언 영상파일을 듣고 있노라면 이 사람들은 노동자를 채용한 게 아니라 노예를 채용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직원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신분제사회의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습자본주의의 천박한 민낯일까? 아니면 재벌가족의 횡포일까? 돌이켜 보면 우리사회는 경영자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신분제 사회 그대로다.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 갑질 사건, 대한항공 가족의 갑질사건, 서울대병원 간호사 열정페이 논란, tvN 혼술남녀 조연출 자살 사건...등 크고 작은 갑질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한림대 성심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을 재단 행사에 동원해 춤을 추게 하는가 하면 간호사들이 2명 이상 한 번에 임신하지 않도록 임신순번제’, ‘태움문화관행까지... 막장도 이 정도면 해외 토픽감이다.

자본의 갑질, 권력의 갑질, 위계관계가 만든 갑질....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갑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고 까지 했을까? 갑질이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 왜 한국사회는 갑질문화가 그치지 않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가 그렇듯이 사건이 터지면 언론의 냄비근성이 폭발한다.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대책반을 만들고 사법처리 어쩌고 하다 언론이 잠잠해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갑질도 예외가 아니다. 압구정 사모님(?)들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그렇다. 보다 못한 정부가 주민들이 업무 외에 부당한 일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까지 개정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 위에 세운 집이요, 자본주의는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체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권 사상의 연장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을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타고 난 이 인권은 성별, 인종, 나이,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각자 개성에 따라 자유롭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권리다.

자본주의란 원시공동체사회에서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사회로 이행 하면서 계급사회가 평등사회로 바뀌었다. 전근대 사회가 신분제 사회 다시 말하면 계급사회가 신분의 자유를 누리는 평등사회로 바뀌었다는 뜻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신분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반대급부를 받는 체제로 바뀌어진 것이다. 자본주의 노동자는 비록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분 즉 인권까지 예속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사진출처 : 국민일보 재인용>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개인이 선천적(금수저) 혹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착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한 것이지 인격이나 인간의 존엄성까지 구매한 것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대한항공 가족의 갑질을 비롯해 사회전반에 걸쳐 끊이지 않는 갑질은 사용자의 인권의식부재가 만든 무지의 소치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자원 및 그에 따른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자칫 지배·복종관계로 되기 쉬운 관계를 법률적으로는 노사가 대등한 관계로 보호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사용자,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들이 만나는 노동현장에는 노예사회의 갑질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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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1.27 21:00


2018년부터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이 기사를 재벌이 만든 신문이 보도하면 어떻게 쓸까? 실제로 문화일보는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

이에 반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중의 소리‘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 월급으로는 1573770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본다.’라고 썼다. 어떻게 다른가?


자본은 가능하면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고 싶다. 반면 노동자는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실제로 재벌이 만든 신문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조중동과 같은 신문은 시간당 최저 임금의 인상을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도하지 않는다. 시간당 임금문제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이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친자본의 언론은 자본의 시각에서, 친노동자적인 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임금문제 뿐만 아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차안에서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히터를 튼다. 그런데 그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배출되는 매연을 마셔야 하는 보행자는 자동차가 내품는 공기를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 ‘자본과 노동’, ‘고용주와 피고용자’, ‘부자와 가난한자’...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대립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게 정치다. 정치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양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친재벌 성향이라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법을 만들어 줄까? 노동자나 농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그들의 대표가 정치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계급을 대변할 정치인은 노동자 농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헌법은 참정권을 보장한다지만 선거 공영제라 이들에게는 거리가 멀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플랜들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었지만 새누리당은 부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서민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다. 조중동이나 종편이 공정보도라는 사시(社是)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중동문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언론은 사실상 없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을 노동자나 약자를 배려하는 신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언론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을 뿐, 노동자 편은 아니다.

자본은 친부자언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문이나 방송 심지어는 드라마의 광고주는 자본이다.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이 친 노동적인 기사나 객관적인 보도를 한다는 것은 자살을 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심지어 자본은 학교를 만들고 장학생을 길러 법조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에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조차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학맥으로 혹은 혈맥으로 얽히고 엮여 자본이 유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헌법을 만든 학자나 정치인은 노동자나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지식인들은 어떤 계급에 속한 사람들일까? 그런데 왜 다수의 국민들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할까? 그것은 정치, 언론,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도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유신교육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전교조교사가 빨갱이로 내몰릴까? 약자배려라는 가치가 조금만 보이면 어김없이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자들이 누군가? 기득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질서는 약자들에게도 좋은가?

다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정치인, 국회의원, 법조인, 학계,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 민주주의는 질식 직전에서 목숨을 부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치다. 그들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자편에서 선 가치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부자들이 만든 규칙으로 노동자와 자본이 경기를 하면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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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7.18 06:34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일베나 태극기 집회에서나 들을법한 말... 이런 막말을 여염집 아줌마도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40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 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새정치가 어떤 정친지는 몰라도 새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화가 난다. 그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를 물건에 너무 하자가 심하다며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 다음으로 악명이 높은 정치인으로 소문이 난 정치인이다.

민주노총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학교에서 반노동·반교육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학교급식·청소·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두고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조리사들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에게 일부 조직된 노동자나 공공부문의 기득권을 가진 공공부문 종사자들 목소리만 듣는 포퓰리즘 독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우리사회는 노동을 천시한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는다. 세월호 김초원·이지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며 연금을 물론 승진 등 모든 면에서 똑같은 노동자로서 취급받지 못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행기를 돌리고, 부하 직원을 무릎 꿇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돈 좀 있다고 주차 요원을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게 한 백화점 모녀 사건.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이며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종근당회장의 갑질은 우리사회의 민낯이다.

비정규직 1000만시대. 현행한국직업사전에는 직업명 기준으로 11,655(본직업 5,385, 관련지업 3,913개 유사직업 2,357)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또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평등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헌법 어느 조항에도 사람을 직업에 따른 차별을 하라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법일 만드는 입법기관 그것도 그냥 아줌마'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의 노동관이 이 정도라니... 교육부의 고위간부였던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시각을 가진 갑이 얼마나 많을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국민의 “99%·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OECD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66%밖에 받지 못한다.

유치한 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국회의원만 있는 나라가 있는가? 의사만 사는 나라가 잇는가? 노동자 없이 경영자만 존재하는 회사가 가능한가? 그들의 논리대로 똑똑하고 잘나서 국회의원도 되고 의사도 됐다 치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잘 나고 똑똑해서...’지만 이들을 키우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훨씬 더 많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만큼 수혜와 지원을 받았으면 세금을 낸 민초들에게 반대급부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을 무는 개처럼 갑질이라니...


금수저만 사는 나라가 있는가? 그냥 밥하는 아줌마도 있고 청소미화원도 있어야 세상이 돌아 가는게 아닌가? 수학 미적분은 귀신같이 잘 풀면서 이 정도 상식도 없는 돌대가리가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니... 그들은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지 않은가? 그 잘난 당신네들이 만들어 준(?) 헌법 제 33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지 않은가? 헌법에 명시된 파업권을 행사하는게 죽을죄를 짓는 일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을 가졌다고 금수저 본색을 드러내 경박한 갑질을 하면 주권자는 죽는 흉내를 내야 하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갑질하는 당신네들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좀비취급 하는 보통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배웠다.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도 쫓아 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갑질하는 인간들에게 경고한다. 밥하는 아줌마, 경비원, 청소미화원, 노동자, 농민... 이들이 당신네 같은 멍청한 국회의원은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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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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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30 06:42


부끄럽고 창피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속인에게 맡겨 놓았다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혼이 정상이 아닌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굶주린 이리떼 같은 인간쓰레기들에게 뜯기고 있었다니... 우리 역사상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참담한 때가 없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민주주의도 헌법도 주권도 혼이 비정상인 여자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게 화나고 짜증스럽다.


대통령이 있어야할 이유가 뭔가? 헌법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을 무속인 여자의 사익을 위해 재벌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그 재벌에게 특혜를 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좋은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4.19에 의해 쫓겨나 죽은 이승만이 세운 나라라고 폄하했는지, 왜 멀쩡한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려 했는지, 4.16 참사를 모른체 했는지, 왜 땀흘려 지은 쌀을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을 죽였는지, 왜 개성공단을 폐쇄해 통일의 길을 막았는지, 왜 노동법을 개악해 재벌에게 이익을 주려 했는지, 왜 사드를 배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맺겠다고 했는지... 이제가 어렴풋이 짐작이 가지 않은가?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은 특권이 없는 세상.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평등 세상이다. 그래서 조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사이비 종교의 사술에 걸려 헛소리를 하고 그들이 시키는대로 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좋은가? 그를 믿고 나라를 맡겨놓아도 좋은가? 일꾼이 일을 못하면 주인된 국민을 해치고 못살게 군다면 그런 대통령에게 준 권력은 주인인 국민이 회수하는게 옳지 않은가?

우리는 교육을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에는 꼭두각시 대통령, 비선 실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종로구 안국역 북인사마당에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온 한 고등학생의 말이다.

5만여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어린아이를 안고 나온 아주머니들로부터 중고등학생과 청년, 시민단체, 노인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까지 나와서 최순실에게 조종당하는 대통령을 성토했다. 이재명경기도 성남시장은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요 대리인일 뿐이라며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검찰이나 판사나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특권이 없는 평등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와 농민을 없인 여기고, 권력에 기생해 반칙을 저지르는 사이비 정치인, 기레기 언론인, 변절한 지식인들이 판을 치는 나라는 병든 나라다.


언제까지 주인이 노예취급당하고 살아야 하는가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잃어버린 주권을 찾아 주인이 주인답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아 가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갑질하고, 외모가 더 잘 생겼다고, 머릿속에 지식이 몇 개 더 들었다고, 더 비싼 옷, 더 넒은 아파트에 산다고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도, 못배운 사람도, 농민도 노동자도 사람이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잘생긴 사람은 외모로, 학벌로... 군림하고 갑질하는 세상에 어떻게 그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숨이라도 쉴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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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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