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7.09 06:30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2014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살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어머니는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의에 빠져 고민하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인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세모녀 사건의 충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재벌의 갑질과 힝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어떤 세상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1994년 롯데 가문 2세인 신동학 씨와 그의 친구들이, 그랜저 앞에 감히 소형차가 끼어들었다며 집단폭행, 영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지만 석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9년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계약을 해지 당한 화물노동자가 고용승계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자 재벌가 2세 최철원씨가 "한 대에 100만 원"이라며 무차별 폭행 2000만원을 던저 준 매값 폭행사건, 20141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항공 조현아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20143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 201512월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의 회장님 갑질사건....은 돈이 사람의 인격보다 더 소중함을 일깨워준 상징적은 사례다

지난 2014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44)씨는 201112월 노점 등지에서 세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152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친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4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2(시가 9000)을 훔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가가 도덕적이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 “정의의 덕이 개인적 도덕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고 사회 전체의 영혼을 대상으로 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정의를 탐구한 최초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正義)를 이렇게 정의(定義)했다. 플라톤의 정의와는 다르게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정의란 강자의 이익에 다름 아니다"면서 정의는 강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부정(不正)이야 말로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설파한바 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서열매기는 신자유주의 사회에는 누구의 말이 더 진리일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한해 받은 배당금이 3,000천억원이라는 뉴스가 인구에 회자됐던 일이 있다.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한 그가 지난 한 해 동안 누워서 번 돈이란다. 일 년 내내 특등실에 누워 지낸 이건희는 3천억을 받고 일주일에 33시간동안 온갖 험한 노동에 시간까지 마다않고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 평균 임금이 156만원이다. 일년간 일해도 1,872만 원 정도다. 이것도 평균이니 이 보다 못 받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한달에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억을 모으려면 42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건희회장의 배당금 소식을 들으면서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리바이어던>을 쓴 토마스 홉스는 국가가 없던 시절 개인은 절대적 자유를 누렸는데 그 때의 자유란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며 살던 자유다. 그 후 국가가 등장하면서 개인은 자유를 일부 포기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결국 국가의 존재는 개인의 안위를 보장함으로써 성립, 성장, 유지되는 국가에 스스로 예속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안위와 복지를 보장치 못하는 국가와 정부는 구성원인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병실에 누워 연간 배당금만 3,000억을 받는 이건희회장과 죽도록 일한 비정규직은 2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치가 모든 국가구성원에게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가 정의에 입각한 원칙인 헌법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34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게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약자배려라는 가치는 왜 법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복지니 기회균등, 평등을 말하면 여지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니 좌파다.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이 경쟁, 효율이라서 그럴까? 헌법에는 이렇게 인권이니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진화하는 자본주의는 인간중심의 사회가 아닌 자본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법앞에 평등이라는 화려한 구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색하게 만들고 약자의 설 곳은 하루가 다르게 잃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 4차산업의 거대한 물결이 삼켜버린 지 오래다. 사람이 상품이 된 자본주의, 돈 앞에 사라진 양심, 실종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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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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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