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시작 사흘만에 '국정교과서 철폐'를 선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왜곡한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만1722명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데 이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 지난해 8월에는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까지 제외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첫날 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선언했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교육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금도 반대하는가?    



필자는 지난 2007년 6월 13일 오마이뉴스에 '교육부 정말 폐지할 수 없을까?'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 글 외에도 '교과부는 왜 ‘교육 파괴부’라는 소릴 듣는가?'는 글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의 반교육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필자뿐만 아니다. 선생님들이 모이면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의 혈세 44억을 들여 그 난리를치던 교육부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하룻만에 한 '국정교과서 폐지선언'에 왜 말이 없는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겠다는 교사들을 징계한 교육부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종북몰이를 하던 교육부는 정말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지난 2007년 6월 13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교육부 정말 폐지할 수 없을까?


 2007년 6월 13일 


멀쩡한 옷을 열다섯 번이나 기우면 어떤 모습일까? 그건 옷이 아니라 걸레라고 해야 옳다. 옷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 얘기다. 해방 이후 62년 동안 모두 15차례, 4년에 1번꼴로 바뀌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차례가 넘어 약 2년에 1번꼴로 입시제도가 바뀐 셈이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이 '정부부처 반으로 줄이기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토론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나는 하마터면 박수를 칠 뻔했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자는 황당한 얘기만 아니라면 교육부 폐지를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약 교육부 폐지를 놓고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당연히 통과되고 남을 것이다. 입시제도가 아니라도 교육부는 철학 없는 정책, 불신과 무능으로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지 오래다. 아니 존재보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입시제도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최고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키워 놓은 교사들에게 자질이 부족해 교육이 이 지경이 됐다며 교원평가를 하잔다. 설사교원들의 자질 때문에 교육이 이 지경이 됐다고 치더라도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교원정책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승진위주의 교원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점수를 금과옥조로 고집하다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부의 교원정책부터 비판받아야 옳은 일 아닌가?

승진제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점수 따기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학교가 비판을 용인하지 않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남게 만든 장본인도 교육부다. 과거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국정교과서는 어떤가? 친일세력의 작품과 식민지시대 체제를 그대로 답습해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은 책임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독재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정의감이 아니라 순종이데올로기를 강조한 장본인은 또 누군가?

지식기반사회에 살아남는 길이라면 효율과 경쟁을 강조해 운명적인 가치관을 심어 놓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면서 따지고 보면 교육을 상품으로 내놓지 않았는가? '교육이 상품이면 왜 나쁜가?'라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은 '도덕이 아니라 이익이 선'이라는 원리가 지배한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문외한이라도 그 정도까지 이해 못할 바보는 없다. 교육부의 시장화 책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다. 당연히 폐지론이 나오게 유도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다름 아니다.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7차교육과정이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황폐화정책이라는 걸 다 안다.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부터가 그렇고 '수요자니 공급자'와 같은 경제용어도 그렇다. 5. 31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교육의 시장화 정책은 무한경쟁만이 살길이라며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자며 수월성을 추구하자며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것이 아닌가? 영재학교이니 특목고를 설립하다 못해 공립학원을 세우고 아예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여 방과 후 학교라는 걸 만들어 놓았다. 공교육의 황폐화정책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들까지 계급을 대물림하고 있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오노에게 승리를 안겨 준 심판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두고 공정한 경기니 기회균등이라고 주장하는 교육부는 두 얼굴을 한 야누스다. 3불정책을 반대한다면서 영어마을 세우고 인천, 부산진해, 광양, 제주도 등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니 아예 영어를 공용어로 하기 위한 몰입교육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앞으로 또 무슨 철학없는 정책을 제시해 우리교육을 나락으로 몰고 갈 지 겁이 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교육부 폐지가 아니라 한계상황에 내몰린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지혜가 필요한 때다. 이제 교육부폐지를 공론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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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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