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람들이 들으며 기분 나쁘겠지만 ‘이 사람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 아니라면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알면서 무슨 꼼수를 부리든지... 왜냐하면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나, 학교폭력문제, 집중 이수제 등 하나같이 내놓는 정책이 그렇다.
요즈음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수십, 수백대 일이나 되는 걸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왜 교과부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수없이 내놓을까?
교과부가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을 내놓고, 수없이 교육과정을 뜯어 고쳤지만 교육위기가 정상화되거나 학교폭력이 해결되기는커녕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교과부가 이번에는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 방향은 맞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가 폭력대책으로 내놓은 인성교육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및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교육과정 반영
▶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한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
◆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인성 요소’체계적 반영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교육과정 반영
◆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을 통해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이런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고치면 이제는 학교폭력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식중독에 걸린 환자에게 지사제만 처방하면 환자의 병이 낫는가?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학교폭력문제는 학교의 입시교육으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교육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다. 학벌사회가 초중고교육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되도록 만들어뒀는데 학교가 정상저그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는가?
교과부의 학교폭력대책을 보면 원인진단부터가 틀렸다. 여기다 해결책이 아니라 처벌위주의 강경일변도였다. 자아존중감이나 인성교육을 위하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고 CCTV카메라를 학교 곳곳에 설치하고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남겨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주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왔다. 이러한 처방으로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포악해지자 교육과정을 바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니 인성교육은 강화할수록 좋다. 그런데 교과부가 바꾸겠다는 ‘인성강화’ 내용을 보자.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한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하기 위해 체·덕·지의 전인적 성장을 기반으로 초·중·고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 함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개선하고,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학습 내용을 ‘지식 전달 중심’에서 ‘체험․실천 중심’으로 보완합니다.
<사진출처 : 세계 일보>
언제부터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가 됐는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그런데 집중이수제라는 걸 두고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중 이수제가 무엇인지 보자. 집중이수제란 ‘어떤 교과목을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에 몰아서 한꺼번에 공부를 하는 것’이다. 수학능력고사가 교육의 목적이 되다시피한 학교교육에서 이렇게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입시과목이 아닌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과목이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장래의 꿈이 화가가 되는 학생이 학교에서는 미술과목을 집중이수과목으로 운영한다고 치자. 일학년에 미술을 한꺼번에 몰아서 대충대충(?) 다 배우고 2, 3학년 때는 수능과목인 국·영·수만 집중적으로 배우면 공부할 맛이 나겠는가? 그것도 내신점수를 올리기 위해 미술과목은 주당 2시간 할 것을 1시간씩 배정한다면 화가가 꿈인 학생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다행히 교과부가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을 알아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에서 교과부의 이러한 방침에 학교가 고분고분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나 할까?
학교폭력문제는 교육과정 글자 몇 자 뜯어고치거나 처벌일변도로 고쳐질 문제가 아니다. 폭력문제를 고친다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문제가 가정문제, 사회교육문제, 상업주의 문화, 학벌사회문제, 학력간 임금격차문재.. 등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지 않고 교육과정만 몇군데 뜯어고친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가? 교과부가 학교폭력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벌’문제 해결에서부터 나서라. 그러면 학교폭력도 교육과정 정상화문제도 해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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