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줄었다는 발표,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이명박 정부는 정말 뻔뻔하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위반을 참회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부가 사교육비 통계를 왜곡까지 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억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 선수들이 환하게 펴 주었던 국민가슴에 정부가 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자 자유선진당이 ’이제는 사교육비 통계까지 왜곡·은폐하나?‘라는 성명서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도 은폐’까지 하고 있다며 내놓은 성명서의 일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 배’ 이명박정부의 사교육비 공약이다.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교육비분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1천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4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발표다. 사교육비지출이 감소한 요인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선취업·후진학 체계 구축 그리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고교졸업자 채용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성공 홍보를 하기가 낯간지러웠던지 ‘중학생의 사교육비와 주요 과목인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전년대비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4·11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급했으면 낯 뜨거운 사교육비가 절감 홍보를 했을까?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절감 수치는 방과 후 학교, EBS, 어학연수 관련 비용은 전체 사교육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교육을 포기한 23만 1천원이라는 수치는 총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1인당 지출 비용만 산정한 궁색한 수치다.

진짜 사교육이 줄어든 이유는 가정경제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교육을 포기했기 때문은 아닐까?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의 71.7%요,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56.6%다.

교과부는 전국 1,081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10년 20조8,718억원이다. 명목상으로는 4.3%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제하면 -0.3%라는 것이다.

사교육비 줄이는 방법!
이명박정부의 공약처럼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입시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리 없다. 몇 가지 병행해야 할 일이 있다. 사교육비를 정말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풍토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국의 국립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꾸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해야 한다.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 한 줄이 아닌 여러 줄로 세우는 공교육 정상화를 한다면 사교육비는 얼마든 지 줄일 수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