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사교육비 못잡나, 안잡나?

사교육비가 한해 30조원을 넘어섰다. 30조원이면 한해 정부의 교육예산에 가까운 액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4534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7만1000원이다. 고3 때까지 따지면 약 6178만원, 5세부터 19세까지 15년동안 학생 한 사람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무려 2억9412만원이나 된다.

등골 휘는 사교육비. 그 망국의 사교육비를 정말 해결 못하는 것일까? 가정 파괴의 주범이기도 한 사교육비. 해결방법은 이외로 간단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된다. 공교육정상화란 각급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각급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인가? 사실은 그렇다.

아이들을 키우는 문젠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자는 문젠데, 학교가 법까지 어기고 있는데 교사는 물론, 사법당국, 교육학자들, 일선 교육자들, 정부당국자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학교가 교육과정이라는 대통령령을 어기고 전국민이 공범자가 되어 있는 현실.

학원도 아닌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날밤을 세워도 괜찮은 나라.

학교는 교육을 포기하고 대학입학준비를 하는 학원이 된지 수십년. 그 잘난 교육학자들. 언론인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가족을 포함한 어떤 희생도 마다않는 학부모들.
그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사람 잡는 사교육비. 누가 만들었을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그는 지난 200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겠다’고 했다.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이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명박대통령 취임 후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한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은 교육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 '서열화 된 학교의 설립, 일제고사 시행 등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몰아가 학교 현장은 점수 따기 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영어몰입교육’ 정책으로 영어사교육비를 배가시키더니,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심야보충수업’, ‘학원의 학교내 영업’을 허용하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있다.'

교육의 위기는 극에 달하자 교과부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자질에 달렸다며 교육실패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돌려 교원평가가 한창이다. 교원평가를 하면 교육이 정상화되고 학교가 살아날까? 교육위기를 몰고 온 책임이 교원이 아닌 교육부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답은 있는데 해법을 찾지 못하는 교육문제. 망국의 악순환을 반복해도 좋은가?

<누가 교육개혁을 거부하는가?>

교육을 살리는 길은 대학서열화를 바꿔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교육개혁의 저항세력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세력. 그 그 사교육 세려이 권력이나 언론과 손잡고 정권차원에서 손대기 어려운 단계까지 비대해 진 것이다.
둘째 소위 일류대학이 만들어 놓은 학벌이 지배하는 질서를 깰 수 있는 대항 세력이 없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언론과 종교계에 까지 진출해 거대한 벌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내 자식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는 부모들의 근시안적인 자식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을 희생자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그기다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표플리즘.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교원정책. 머리는 있어도 가슴이 없는 교원만들기 정책으로 가르치라는 것만 잘 가르치는 범생이 교사. 이들 또한 교육의  위기 탈출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설학원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언론과 타락한 종교집단의 정치지향적인 행태.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고 했다.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대안 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개교한 경남의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 태봉고등학교 2011년 신입생 선발에서 무려 3대일의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학부모들의 성향을 보면 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 수다.  

일류에 목메기를 거부하고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학교. 인권이 존중되고 꿈을 키우는 학교.입류대학을 준비생들의 들르리가 되기를 거부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찾는 학교. 그 학교가 대안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공립이래야 경기도 대명고와 태봉고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 불과하지만 사립대안 학교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물론 경기도와 서울의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도 있지만 혁신학교는 위에서 언급한 저항세력의 힘에 밀려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는 중단해야 한다. 태봉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문제 아이들을 위해 아까운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나 태봉고를 비롯한 대안학교는 문제아 수용소가 아니다. 혁신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학원이 된 학교를 넘어선 학교로 정체성을 찾아 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대안학교로... 일류대학과 학벌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학교를 살리고 망국의 사교육을 잡는 길.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류학교가 필요없다는 말이아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을 일류학생으로 키울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