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시비를 가린다’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명확하게 가리는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좋은 게 좋다‘는 두루뭉술한 문화가 우리국민들의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으면 한 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즈음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보면 정치든 경제든 사회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비를 가리거나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를 느끼곤 합니다.

요즈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공기업 민영화’니 ‘법인세 인하’니 ‘교육이 상품이다’라는 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 한다, 수도나 전기를 민영화한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육조차도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느니, 고교 선택제를 허용해야 한다느니 또 영리학교를 세우는게 옳은가 하는 말들이 자주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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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작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나 학부모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런 복잡한 걸 알아서 뭘 해...’라든지 ‘그런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뭘...’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중·고 272개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총 20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해 국가 예산 235조 4000억원의 10분의1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 예산의 76%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 평균 28만 8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는 결과입니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는 동안 한사람이 평균 4,37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현재까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사상 최고인 4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 중에서 사교육비는 19조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8년 만에 6조원 대에서 18조원대로 증가하면서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이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도대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영원한 공약(空約)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역대대통령들이 사교육비를 잡지 못한 이유는 ‘아랫돌 빼 위돌 괘기식’의 땜질처방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면서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공부하는 몰입교육을 도입하고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를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국제중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사교육비가 줄어들겠습니까?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제주도에 영리학교 설립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청전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하고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구조 때문입니다. 학벌구조와 대학서열화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사교육대책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깁니다.

과연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명박대통령은 임기 내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약속을 지켜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후기 :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는 통계방식이나 통계 주체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자료도 최근 자료가 없어 묵은 자료들입니다. 사교육의 문제제시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