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이수제, 교과부는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모든 이미지 출처 : 전교조 홈페이지와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특정학년 특정학기에는 도덕만 배우고, 다음 학년, 다음 학기에는 사회만 배우고, 이렇게 사회, 도덕, 과학, 기술, 가정, 미술, 음악...을 가르치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까? 그것도 초중고생 모두를... 여기다 학교마다 다르게 짜여진 교육과정 때문에 전학이라도 가면 어떤 과목은 이미 배웠고, 또 다른 과목은 아예 배울 기회조차 놓쳐 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말이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중요과목(?)은 두고 이렇게 기타과목(?)만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이유가 뭘까?

집중 이수제란 무엇인가?

올해 학교현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생부터 국․영․수․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대부분 2개 학기로, 심지어 체육조차 전국 424개 중학교에서 3~5개 학기로 몰아서 배우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초·중·고교에 적용되는 새로운 수업편성 방식으로 각 학교가 과목별 수업 시기를 자율적으로 편성해 한 학기에 8과목 이내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이수제’ 때문이다. 집중이수제를 도입한 이유는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특정 한 과목의 수업을 각 초ㆍ중ㆍ고 학기 중 특정 학기나 학년에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주교육청이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학 중 보충학습 과정을 추진하면서 받은 문서>

지난 2009년과 지난 8월 개정교육과정과 관련 고시한 집중고시제는 ‘각 학교가 사회군(사회ㆍ도덕), 과학군(과학ㆍ기술ㆍ가정), 예술군(미술ㆍ음악)과 같이 유사한 과목끼리 교과군을 묶어 각 과목별 수업시간만 충족시키면 수업 시점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가령 사회과목 수업을 3년 가운데 1학년 때로 몰아서 할지, 아니면 3년간 매학기 균등하게 나눠서 편성할지 학교별로 재량껏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집중이수제, 왜 학부모들이 반발할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은 2009개정교육과정과 집중이수제가 꾸준히 공부해야 할 문화예술 소양교육, 인성교육, 건강한 심신을 기르는 체육 수업조차 몰아서 수업을 하고 있다며 체육수업조차 특정 학년, 학기로 수업을 몰아서 하는 집중이수는 학년별 발달단계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면 입시주요과목으로 분류되는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수업감축으로 교사들이 2~3개 학교씩 순회하거나 2개월 만의 연수로 영·수·과학, 상담교사로 전환된다. 늘어나는 영어, 수학 수업 담당은 정교사 대신 기간제나 단기 연수 교사로 채워지면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중이수제의 문제점

문제점은 이 정도가 아니다. 만약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이라도 갔을 경우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1학년과 2학년에는 도덕수업이나 체육수업을 하지 않고 3학년에서만 도덕수업을 하던 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학교에 따라 과목마다 진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다른데 전학을 간 학생의 경우 어떤 과목은 이미 배웠고, 또 다른 과목은 아예 배울 기회조차 놓쳐 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집중이수 학기에는 해당 과목 교사가 부족하고, 집중이수가 끝나면 해당 과목 교사가 필요하지 않아 교사수급문제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전·출입생이 초등 약 28만, 중학교 7만, 고등학교 3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필수학습 단계인 초등과 중학교에서의 전·출입생의 경우, 미이수 문제는 심각한 학습결손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집중이수제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본인 책임이라는 각서까지 받아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시정 요구에 대해 지역교육청에서는 ‘방학 때 지역교육청별로 1~2개의 거점학교를 지정. 미이수 과목을 ‘집중이수시키라는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인 조치를 내리고 있다. 입만 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외치는 교과부나 교육청이 집중이수제로 교과군을 묶어 각 과목별 수업시간만 채우면 교육다운 교육, 인성교육이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연간 28만여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7만, 고등학생 3만명의 전·출입생들의 전출입학교의 사정에 따라 중복 이수하거나 미이수 과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입시과목 중심의 불균등한 수업과 결손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2009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는 전면 폐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