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는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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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설마 했지만 이렇게 또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세종특별시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얘기다.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김승환(전북), 민병희(강원), 장만채(전남), 장휘국(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돼 교육개혁을 진행하자 위기를 느낀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꼼수다.

진보교육감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한나라당이 부담을 무릅쓰고 꼼수를 부리는 것일까? 진보교육감들은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민 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육백년지대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이는 민간독립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무상의무급식은 기본급식·공통급식이며 교육의 기본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공통의 인권”이라며 “교육복지를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 4%대를 맴도는 우리 교육예산을 6%대로 올려서 적어도 OECD의 평균적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만 5살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시·도지사 러닝 메이트제) 시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교육개혁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고교육 내실화, 학생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인 인권조례제정, 학급당 학생 인원을 줄이고, 수업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교육개혁이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가 확산되자 위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8월 31일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는 사설에서 “교육은 정치와는 다르다. 정치에선 대중의 뜻이 중요하지만 교육에선 그에 못지않은 전문성이 중요하다. 대중의 뜻에만 휘둘릴 경우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더 이상 금과옥조처럼 고집 부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는 9월 1일자 사설에서 “교육자치와 정치 중립의 명분 속에서 등장한 교육감 직선제는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 구도에 얼룩져 이념 색깔이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잦은 마찰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에 대해 어떤 시각일까?

한겨레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시킬 위험이 높은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라며 “하나의 사건을 침소봉대해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쇠뿔을 바로잡는다고 소를 죽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일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뿔도 안 고치고 소 죽이는 격>이라는 사설에서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동시에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체육관 선거’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정당의 정치적 간섭을 아예 내놓고 받아들이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중동이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반대는 교육자치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에 있다. 박정희정권은 유신헌법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유보한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나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정부와 조중동의 교육자치 포기는 민주주의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세종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시장과의 공동등록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책 방안은 야권의 단일후보로 또 다시 세종시까지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 교육장악을 포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주민자치나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도입하는 대타제다. 그렇다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도 없이 불쑥 국회 법안소위에서 오는 15일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도 한다.

<사진설명 : 진보교육감 6인방.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민중의소리,뉴시스>

정부와 조중동이 교육자치를 반대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 조중동이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나팔수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붕괴로 얻었던 자신들의 사익을 포기할 수도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챙기던 이익도 모자라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교육이 황폐화되자 사교육시장에 진출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게 누군가? 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챙겨오던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몸부림을 치는 꼼수가 바로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아니가?  

지난 서울 시장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야권의 단일후보가 이루어지면 대통령도 지역구도 한나라당은 필패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곽노현서울시장을 구속해놓고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게 현정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 후 복지예산 확대를 비롯한 시립대 반값등록금 전격도입으로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한나라당이 흘리고 있는 꼼수가 보수신당설, 분당설 아닌가?

진보교육감의 교육혁신과 개혁을 더 이산 두고 볼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도지사-교육감공동등록제다. 교육자치의 포기는 민주주의의 포기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한나라당.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유신헌법시대로 되돌리겠다는 한나라당의 '세종시-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