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물건너 가나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이 비준돼 아이들의 친환경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06년 논의가 시작된 한-EU FTA가 5월 4일 국회에서 비준돼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외국 언론에 해외토픽으로까지 보도되기도 했던 한-EU FTA가 발효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라는 독소조항 말고도 학생들이 어렵게 시작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람들 중에는 '정치 같은 건 관심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한-미FTA니 한-EU FTA니 그런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외면한다. 그러나 규제완화, 감세,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자 물가가 올라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한-EU FTA가 국회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별 관심도 없다가 7월 1일부터 협정문이 발효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꼴찌인 나라에서 한-EU FTA가 몰고 올 후폭풍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하지만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EU FTA에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없어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력화될 위기를 맞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 각 지역의 친환경무상급식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유럽산 농산물과의 차별'이라는 이유로 한-EU FTA 위반으로 EU 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급식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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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의무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의 한 끼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길이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수입산 식재료가 판을 치고 식중독 등 각종 식품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유럽지역의 쇠고기도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놓일 것이 뻔하다.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농민들이 식량자급과 농사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검증되지 않는 밥상을 제공해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야당은 핵심공약으로 친환경의무급식을 전면에 내걸어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잘못된 한-EU FTA를 막아야 할 야당이 공약을 어기고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게 뻔히 알면서도 동의해 준데 대해 지탄 받아 마땅하다.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한-EU FTA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은 한-EU FTA는 재협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