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하고, 범죄 방지 대책 마련하라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중고등학교 150여 개 떠돌아... 실태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지원해야

■ 디지털, AI 기술을 강조하는 에듀테크가 아니라 디지털 윤리, 포괄적 성교육 다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 결과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2,492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517명이 불법 합성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2.3%가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는데,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81.2%로 나타났다.

■ 딥페이크(deepfake)가 무엇이기에...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한다. 본래 2017년 'deepfakes'라는 닉네임의 레딧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한 사람의 얼굴을 학습한 뒤 다른 영상에서 얼굴을 바꿔치기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유래되었으나 현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만든 모든 비디오, 사진 또는 오디오를 모두 총칭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 “혹시 내 사진도?” 초중고, 군부대까지...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학가는 물론 미성년자인 초중고생까지 겨냥하는가 하면, 군부대에서는 군 내부망에서나 볼 수 있는 증명사진을 이용한 대담한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다.

N번방 사건이 낸 사회적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디지털 성범죄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이들만 22만 명이 넘고,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수백여 개 학교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인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고 공포스럽다.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누리는 일상의 행복이 가까이에 있을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지인에게 유린당하며 자기 자신을 ‘능욕’하는 불법합성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SNS에서 사진을 내리거나 동료들에게 사진을 내릴 것을 권하고 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가해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안전한 학교 공동체라는 말은 허상에 불과하다.세종 관내에서도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은 별도 대응팀과 조사단을 꾸려 피해자의 정서적・심리적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불안감을 자극하는 정보의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하여 피해・가해 사실이 없는 학교에는 구성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혹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신고 체계를 안내하고 상담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 성을 존중하는 포괄적 성교육 이루어져야

교육 당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할지 모르나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반복되는 성범죄를 방지할 수는 없다. 몇몇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인간이라 낙인을 가하고, 개인에게 성범죄를 알아서 잘 예방하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의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체제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고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하며 공생하기 위한 구조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부장적 성문화를 영속화하는 성교육 대신 모든 이들의 성을 존중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AI와 디지털 기술만을 예찬하는 교육부의 인식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듀테크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소양, 즉 디지털 윤리이다. 첨단의 기술에 걸맞은 윤리와 도덕이 부재하기에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나라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교조 세종지부는 피해자들의 회복과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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