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 평등’으로 공정한 세상 만들 수 있나

‘평등 세상’과 ‘균등 세상’은 다르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이 독립운동의 기본방략 및 미래 조국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체계화한 민족주의적 정치사상이 삼균주의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하였다.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을 통해, 국가 간의 균등은 모든 국가들이 서로 간섭·침탈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룩된다고 본 것이다.

■ 조소앙 그는 누구인가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삼균주의를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정치인 · 독립운동가였던 조소앙 선생은 일찍이 민족대동단결의 정신적·종교적 통일을 위하여 육성교(六聖敎)를 제창하고, ‘주권불멸론(主權不滅論)’, ‘민권민유론(民權民有論)’을 주장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1919년 이른 봄 만주길림(吉林)에서 무장항쟁노선이 집약된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하여, 독립운동 지도급 인사 39인의 공동서명으로 발표함으로써 내외에 그 영향력을 떨치기도 했다.

■ ‘평등’과 ‘균등’ 중 어떤 가치가 더 평등한가

조소앙 선생은 임시헌장에서 ‘정권의 균권’과 ‘경제의 균산’ 그리고 ‘교육의 균학’이라는 삼균정신이 녹아 있다. 정치의 균권은 보통선거제 실시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정치 평등을, 경제의 균산은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를 원칙으로 한 계획경제 실시와 합리적 분배, 노동자의 생활보장을 통한 경제평등을, 교육의 균학은 국민교육의무제를 원칙으로 한 교육평등을 지향한다. 이로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균등 즉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이러한 평등이론을 민족과 국가의 평등으로 확대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 하는 학생에게 난이도가 같은 시험을 치게 하여 명문대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일까? 부자든 빈자든 누구나 같은 종류의 시험을 치게 하여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는 것이 기회의 평등일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머리 좋은 아이와 머리 나쁜 아이가, 건강한 아이와 아픈 아이가, 강남에서 자라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기회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허구다.

■ 평등과 균등은 다르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법으로 균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 우리가 사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균등한 세상이다.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해마다 12월이 되면 50만명에 가까운 수험생들은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 조정하는 수학능력고사를 치른다.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을 우리 학부모들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완벽한 능력주의 사회라면 최고의 대학에 입학해 최고의 기업에 취업하고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부모를 잘 못 만나 흙수저로 사는 아이들은 자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운명으로 생각한다. 또 재벌의 자녀는 재벌로, 탈랜트의 자녀는 탈랜트로, 운동선수의 자녀는 운동선수가 되는 되는 것은 능력이라고 믿는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대를 이어 금수저 노릇을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이기만 할까. 타고난 재능도, 운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되려면 기회는 불평등하더라도 과정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회보다 결과를 평등한 균등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조소앙선생이 만들고 싶은던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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