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천사인가 악마인가?

자본주의는 ‘악마의 맷돌’인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사는데 골몰해서 그럴까? 정말 반드시 알아할... 알지 않으면 안될 문제를 너무도 잘 모르고 살고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문제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는 주관적인 ‘자아(自我)’이지 참 ‘자아’가 아니다. 객관적인 ‘자아’를 잘 모르면서 ‘주관적인 자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라고 믿고 있다.

‘돈’도 그렇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하루도 없어서 안 될 ‘돈’...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돈’이란 이런 것이라고 똑 부러지게 정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고 “화폐민주주의연대‘라는 시민단까지 만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본주의도 그렇다. ‘자본주의가 뭐야?’라고 물으면 이게 자본주의라고 꼭 집어 정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社會主義)’라는 경제체제도 있고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도 있다. 유럽에서는 정치는 민주주의로, 경제는 사회주의를 함께 추구한다(?)는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 체제도 있다. 이 지구상에는 자본주의를 인간이 만든 최고의 체제, 천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는 서민들을 수탈하는 ‘악마’라고 규정한 학자들도 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전에 ‘부르주와(bourgeois)’와 ‘프롤레타리아(Proletarier)’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하는게 순리일 것 같다, 체제순응교육에 경직된 사람들은 부르주와라는 말만 들어도 국가보안법을 떠올리겠지만 사실은 ‘부르주아’란 ‘근대 사회에서의 자본가 계급에 속하는 사람 혹은 `유산 계급'을 일컫는 말이고 프롤레타리아란 ‘노동자 대중’을 지칭하는 말이다.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은 로마 제국 당시 군에 입대시킬 자신들의 아들 이외에 부를 소유하지 못하는 무산계급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그 후 마르크스가 이 말을 사회학적 용어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자본주의란 봉건제에 이어서 나타난 경제 체제로 “자본을 굴려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체제” 혹은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라고 정의해 놓았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첫째,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다는 점과 둘째,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 된다는 것 셋째,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 넷째,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다섯째 상품은 전체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정의 된다. 부존자원의 한계라는 지구촌에 이윤을 위해 무한정의 생산, 무한정의 이윤추구가 가능하기는 할까?

프레시안은 <돈은 편리한 매개인가, 자기증식적 악마인가>라는 칼럼에서 “돈이란 셱스피어 소설 <베니스 상인>에 등장하는 샤일록의 칼날처럼 인정사정없이 채무자의 살점을 베어내려는 악마적 근성을 지닌 동시에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수단이며 더 나은 기대와 희망을 제공하는 수호천사의 미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했다. 악마와 천사 두 개의 얼굴을 지닌 돈... 자본주의는 어쩌면 만지면 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의 소처럼 사람이 주인이 아닌 돈이 주인인 세상이 된지 오래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에는 상위 10%가 전 세계 자산의 75.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몫은 2%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상위 1%는 전 세계 자산의 37.8%를, 상위 10%는 75.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상위 1%는 전체 자산의 25.4%, 상위 10%는 58.5%를 차지하고 있어 한 끼 따뜻한 밥조차 먹을 수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자들의 천국이 된 신자유주의는 마치 푸로크루테스 침대처럼 노동자를 악마의 맷돌 속에 집어넣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제 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해 ‘경제 자유화’를 정당화했다. 정경유착이 된 사회... ‘자본주의’와 ‘경제 자유화’의 공존으로 어느 쪽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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