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하루만 행복한 날은 이제 그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6조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이전에는 어버이(Parents')가 아닌 어머니(Mother's)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Father's)의 날이 별도로 없던 시절 아버지들은 어머니들 못지않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차별당하고, 찬밥신세라며 아버지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을 모셔서 잔치를 베푸는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물론 이웃의 외로운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하기도 합니다. 대가족제도가 핵가족시대로 바뀌고 직장 따라 이산가족인 된 자녀들이 몇 달 만에 찾아와 만나는 어버이날 행사(?)...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하루만 행복하면 어린이나 부모들이 행복할까요?

<노인복지법 제6조...>

대한민국의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359,672명을 넘어서고 돌보는 이가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 수가 8,900명이나 됩니다. 이등 중 평균 노숙 기간이 10년을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34조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 사회 이후의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체 국내 총생산(GDP)가 1조800억 달러, 1인당 GDP 4만6918 달러로 성장하게 된 것은 보이지 않은 이면에 노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 수준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최근 노인빈곤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며 30%대로 내려왔지만, 85세 이상 노인만 볼 때는 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회찬재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두 단체가 발표한 '2023년 불평등사회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9.5%가 '한국의 소득 차이는 너무 크다'는 의견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능력·노력 대비 자신의 소득수준이 '낮다'고 대답한 비율은 62.0%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지정책을 펴도 국민 전체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소수가 행복한 나라를 바꾸지 못한다면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2% 가구가 평균 30.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금액으로 상위 10%가 1인당 12억2508만, 하위 50%의 2364만 원에 비해 5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가 됐습니다.

<가난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참일까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나 여유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정경유착시대를 맞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가 누구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농민이 혹은 상공인이 유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에는 이 말은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빈부격차를 만드는 열쇠는 열심히 일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정치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파이를 나눠주는 키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열쇠를 정치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주인이 고용한 고용인은 부자인데 주인이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의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이 판·검사가 의사가 부자로 살게 할 수도 있고 노동자 농민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간 6414만원인 반면 주권자인 국민이 고용한 국회의원 월급은 연간 1억5500만원, 월평균 1285만원(2022년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부자 나라.. 가난한 노인들.... 노인도 행복한 나라는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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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비행 출판사가 발행한 신간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