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어디까지 왔나

국가보훈처는 맥아더도 백선엽도 영웅

4월27일은 70주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이다. 국가보훈처는 4·27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있는 삼성, 엘지 전광판을 통해 하루 680회 송출한다.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10대 영웅은 누구일까? 국가보훈처는 어떤 기준에서 영웅을 선정했을까?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10명의 전쟁 영웅은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다.

<동족상잔 6·25전쟁의 피해>

한국군(경찰 포함)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 78만 명이 전사·전상·실종되었고,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무려 203만 명이 생명을 앗아간 전쟁,... 가옥이나 농지, 공장... 은 덮어두더라도 군인피해만 무려 281만 명이 사망한 전쟁. 당시 남북한 합쳐 인구는 3천만 명 수준이었다. 한반도 전체 인구 중 이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만 어림잡아도 10%가 사망한 전쟁이다.

이재민 37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이 밖에 남북한 지역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관련국들이 쏟아부은 전쟁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북한 지역에서도 36만 6,840ha의 농지가 손상되었으며, 60만 채의 민가와 5,000개의 학교 및 1,000개의 병원이 파괴되었다. 남한 지역에서는 약 900개의 공장이 파괴되었으며, 약 60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었다.

1950년 6월 25일에서 시작한 동족상잔의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전쟁을 멈춘다는 것은 종전이어야 하지만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전쟁은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이다.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전투를 잠시 멈춘 상태를 말한다. 협정문 원문을 보면 ‘Armistice’, 즉 휴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 번역본에는 ‘정전’이라고 했다.

이런 전쟁에서 영웅이란 어떤 사람일까? 동족을 많이 죽인 사람? 아니면 조선의 공장이나 민가를 더 많이 파괴한 사람...? 1951년 4월 11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본국의 훈령을 무시하고 한국전쟁의 확전을 주장하던 맥아더 총사령관을 해임했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양민 학살을 명령하고 성폭행·약탈을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국가보훈처가 어떤 기준에서 맥아더를 영웅으로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38도선에 의한 국토 분단을 집행하고 포고문 제 1호에서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했던 인물이 맥아더가 아닌가? 또 한 사람 백선엽...! 백선엽은 보는 사가들의 평가는 극과 극이다. 그는 만주국 중위로 일제 패망 전까지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을 대상으로 108차례 토공 작전을 벌여 살해된 항일 무장세력과 민간인은 172명에 달한다. 2009년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런 백선엽이 영웅으로 대접받아야 하는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단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국가가 저지런 폭력의 시비를 가려내 그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정의를 세우는 게 국가보훈처가 해야할 책무가 아닌가?

<정전협정을 왜 평화협정으로 못 바꾸나>

2023년 4월 27일은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남한과 북한과의 영토분쟁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대한과 조선, 미국과 중국의 대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한판 승부였다. 그러나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서 잠정적인 정전상태로 새로운 대결의 시작되었다.

종전도 아닌 휴전 70년,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이 핵을 가진 북한과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립과 긴장이 38선을 두고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지금 미국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기쁘게 하려고 역사를 무시하고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친미 외교는 한반도에 큰 위험을 가져올 뿐"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총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명 국수주의 논객 후시진 환구시보 전 편집인은 '미국에 노비처럼 무릎을 꿇었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지금 대한민국은 1966년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과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으로 ‘미국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사람이다. 미국은 윤석열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초대에 감읍할 것이 아니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미국의 협조를 논의해야할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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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비행 출판사가 발행한 신간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