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제부처‘면 교육은 상품인가?(중)

“교육부 스스로가 경제부처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 이주호장관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산업부라 봐야 하고,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부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눈에는 ×만 보인다’더니...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일했던 경제학자의 눈에는 교육이 상품으로 보이는가? ‘이윤의 극대화’가 상품이다. 이주호장관은 교육을 팔아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주호장관>

교육조차 상품으로 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맡겼으니 역사교육인들 가만 둘리가 없다. 이주호교육부장관은 출범하기 바쁘게 뉴라이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2년 개정교육과정 행정 예고안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꿨다. 개정안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으로 바뀌었다. 중학교 역사과목 성취기준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됐다.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를 뜻할 수 있어 ‘자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장관은 올해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나서면서 발표했던 '예비후보 공약자료집'에는 "전교조는 좌파적 시각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건국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1919년 3·1 독립선언과 같은 해 4·11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주호장관은 이 자료집에서 임시정부를 '대표성이 충족되지 않은 임시기구'라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헌법조차 부정하는 이주호장관>

이주호장관이 올해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나서면서 발표했던 '이주호 예비후보 공약자료집'을 보면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애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주사파의 영향을 받은 전교조에 의해 좌편향교육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는 사회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을 해치고 있다’고 단정, ‘미성숙한 학생에게 더 이상 좌파이념 편향교육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 자료집에서 전교조 등 주사파교육의 문제점은 그들의 마르크스적 좌파세계관과 김일성주체사상의 신봉에 따른 필연적 폐쇄적 종족주의와 편가르기 자학사관과(自學史觀)과 대중영합주의 등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다.

<22 개정 교과서에 ’자유‘ 끼워넣기 강행>

11월 9일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자회견에서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의 현대사 영역에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자유민주주의' 용어 수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면서 "이에 교육과정심의회 등 논의를 거쳐 관련 표현(자유민주주의)을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해설' 중 중학교 역사는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를~' →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를~', 고등학교 '한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민주화에 기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 →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로 바꿨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회 교육과정에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기업이 이윤 추구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 →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탐색~으로, 중학교사회 교과서에는 경제생활에서 기업의 ~ →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으로, 경제생활에서 기업이 ~ →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으로 라고 바꿨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사회와 도덕, 보건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이라는 기존 연구진의 제안 시안 내용을 뺐다. 성평등이란 용어는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바꿨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장관이 이끄는 우리 교육... 어디로 갈 것인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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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노동법 100,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LOSYT, 숲의 생태계, 모두의 희망을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은 광고가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글들을 모아 책(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