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중에는 왜 ‘입시 폐지’ 공약이 없나?

 

수학능력고사, 수능,.... 수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삭제해 버리면 나라 교육이 망하는가? 우리나라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라고 쓰고 ‘교육 망치는 폭력’이라고 읽는다. 수능을 두고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서울시의 ‘모두가 행복한 미래혁신교육’도 부산시의 ‘미래를 여는 부산교육’도,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도..... 구호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사진출처 : 대학저널>

 

대선 주자 교육 정책 키워드는 ‘공정’과 ‘정의’다. 20대 대선을 일주인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14명의 후보의 그 화려한 공약 어디에도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없다. ‘입시의 공정성을 더 강화’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의 교육공약에도, 국민의힘 윤석열후보의 "공교육의 정상화, 대학규제 철폐, 맞춤형 인재 양성을 실현‘에도, 정의당의 심상정후보의 '미래형 맞춤교육'도, 국민의 당 안철수후보의 “수시 전면 폐지’ ‘정시전형 전면 전환’.... 그 어디에도 입시교육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교수는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수능은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를 두고 공정이니 정의 운운하는 것은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실, 타고난 재능은 덮어두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몇 개나 더 맞추는가 여부로 서열를 매기는 것은 결과의 평등일 뿐,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

 

<수능이 공정한가?>

수능은 공정한가? 엄치용 미국 코넬대 연구원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수능은 공정한가, 공교육은 공정했는가’라는 주제의 칼럼에서 ‘공교육이 공정하였다는 가정하에서만 수능의 공정성을 얘기할 수 있다’면서 ‘교실 환경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고, 특목고와 일반고가 다르다. 온라인 수업이 주류였던 팬데믹 기간의 수업환경은 학생 개개인이 처한 가정환경까지를 고려하니 교육의 공정성에 더욱 강한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서영권 대구 경일여고 교사는 한겨레신문 ‘수능이 공정하지 않은 이유’라는 칼럼에서 ‘수능은 일찍 준비할수록, 여러번 시험을 볼수록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미 공정함과 거리가 먼 선발도구’라면서 학원조차 구경하기 힘든 지역도 있는 반면, 다섯살부터 영어, 수학 공부를 시키는 동네도 있고 지역마다, 학교마다 아이들의 학습 성향이나 선행학습 정도가 달라서 학교 수업의 내용과 수준도 같을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육”이라고 분석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한국의 교육은 ‘교육’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그건 차라리 반교육에 가깝다. 대학입시가 존재하는 한 정상적인 교육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의 경쟁 교육은 단순히 교실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를 파괴하는 근원적인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교육과 언론을 덮어두고 개혁이니 공정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다. 온갖 특혜와 탈세, 편법 상속...등 부정과 비리를 덮어두고 그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 창의력이 필요한 AI시대에 지식만 암기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이다. 14명의 대선후보 중 입시폐지와 언론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 건 후보는 왜 한 사람도 없는가? 국민의힘이 내건 ‘정권교체’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인 입시제도와 언론 적폐를 두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한가?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교육개혁을 말한다. 지식을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줄세우는 교육을 덮어두고 교육개혁이 가능한가?정부수립후 1953년까지 치러진 대학별 단독고사는 1954년 대학연합고사와 대학별 시험, 1958년~ 1961부터는 무시험(10%)+시험(90%), 고교(30%)+시험(70%)로 바뀌고 1963년에는 다시 대학입학자격고사제로 1969년~ 1980년에는 예비고사+대학본고사로, 1981년에는 예비고사+내신+(과외 금지, 본고사폐지)로, 1981년~1993년 대입학력고사+내신으로 1994년~199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내신을 병행한 시험으로 바뀌었다.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입시는 이름만 바뀌었지 한 줄 세우기는 달라진게 없다. 우리나라 4년제 198개 대학의 입시전형이 무려 3천186가지다. 그나마 2011학년도(3천789개)와 2012학년도(3천344개)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 이 정도다. 3천186개 전형 중 66.1%인 2천105개가 수시모집이었고, 나머지 33.9%(1천81개)는 정시모집에서 실시되는 전형이다. 대학별 평균 전형 수는 16개에 달한다. 난수표같은 이런 수능을 덮어두고 공정한 사회가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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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