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후보의 공정에는 정의가 없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선언에서 한 말이다. ▶공정·정의 다시 세우기 ▶국민통합 ▶성장엔진 재가동 ▶취약계층 복지 강화 ▶문화강국 지원 ▶창의성 교육 강화 ▶든든한 안보체제 구축 그리고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선언하고 4개월째를 맞고 있다. 14일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 참석. "제 처의 명예훼손을 하나의 고발장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직접 고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아내를 옹호했다.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던 윤석열후보는 아내의 허위경력문서 작성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다”며 변명했다. 윤후보의 변명을 들으면 그가 정의의 보루 검찰 출신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검찰 출신은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변명을 해야 정의가 구현되는가? ‘상식을 무기’로 삼겠다면서 명백하게 밝혀진 ‘문서위조’에 대해 범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아내이니까 죄를 덮고 감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과할 일과 변명할 일을 왜 구분 못하나?>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의 넓은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다”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왜 대선후보는 다른 말을 하고 다닐까?

 

"임금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 '병 걸려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부정식품이라도 없는 사람들은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후보가 대선행보에서 하고 다니는 말이다. 그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하고 비정규직을 옹호하면 공정의 가치가 살아나는가?

 

 

<작은 정부를 만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가>

윤석열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작은 정부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게 작은 정부 곧 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시장의 논리다. 당시 국민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의 논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자유, 경쟁, 효율성을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를..., 평등과 복지를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정부론이 정의와 평등을 앞세운다면,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중시한다. 작은정부란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큰정부는 ’고용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이명박정부의 ‘부자플렌들리’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책이 바고 작은 정부가 아닌가?

 

참모가 써 준 원고가 없으면 말을 잇지 못하는 대통령후보 윤석열. 작은정부 큰정부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개사과’처럼 서민들은 아무 말이나 해도 못 알아들으리라고 하는 말일까? 비정규직 800만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니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며 위험의 외주화, 복리후생...등에서 차별 그 자체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인격까지 차별 당하는게 비정규직이 아닌가? 이런 현실을 두고 자본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해고시킬 수 있는 ‘노동 유연성’을 주장하면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정의 가치’가 살아나고 ‘취약계층 복지’가 보장 되는가?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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