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14 06:30


예상했던 대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났다. 아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이 파랑색이다.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도 전국 11곳을 모두 휩쓸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대구, 경북, 제주를 뺀 14곳에서 승리했고,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48곳에서 자유한국당 55, 민주평화당 6, 무소속 17곳 등이 당선됐다. 우선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전하고 싶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승리하고도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다. 마치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성시대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개도 당선된다던 비야냥거림을 연상케 하는 선거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가 만들어 준 묻지 마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선거 전략에서 패배한 자업자득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의 어깃장과 땡깡부리기, 종북몰이, 막말은 민주당압승의 일등 공신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홍준표당과 바른미래당은 한사람도 당선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을까?

지금 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겨도 승리한 선거가 아니다. 미투정국에서 '김부선'의 스캔들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드루킹 사건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이 경기지사로 또 김경수후보가 경남지사로 당선된 것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 하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절절한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은 없고 오직 종북몰이며 네거티브전략이 이제는 약효가 없음도 확인된 결과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 대한 기대와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는 결코 환영할 일만이 아니다. 여당과 야당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황금분할이 이상적이다. 우리는 지난 자유한국당시절 악법을 만들고 국정을 농단하던 여당의 횡포를 똑똑히 기억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그런 깡패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만 그것은 언론이 살아 있고 건강한 비판세력이 견제할 때 가능한 일이다. 힘이 없어 할일을 두고도 손을 놓고 있는 여소야대도 문제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깡패짓을 하는 여대야소도 문제다. 미주주의의 최대의 적이 일당독재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이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지난 충남도의회가 헌법에 버젓이 나와 있는 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부결시킨 일이나 경남도의회가 학교급식이 부자급식이라며 부결시킨 사례가 그렇다. 대통령의 후광으로 묻지마 당선자가 시도민을 위한 정책을 공약대로 실천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더구나 시민단체들까지 친여성향이 되고 기레기 언론까지 거들고 나선다면 해당 시·도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기호도 정당도 없는 묻지마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시도교육감 선거는 어떨까? 소속정당도 없으면서도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뛰기도 했던 이번 교육감선거도 예외가 아니었다. 13명의 현직 기득권 프리미엄에 보수교육감의 외고, 자사고와 같은 일류지향적 교육이 몰고 온 경쟁교육이 시대변화에 걸맞지 않은 자살골이 진보교육감의 압승을 도왔다. 교육감도 지자체와 찬가지로 시도의원의 압승은 기대로 진보교육감지지로 이어진다. 시도교육감 싹쓸이결과와 마찬가지로 견제 없는 독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계개편으로 사회적 약자 대변할 정당 나와야...>

유신의 망령, 종북몰이와 기레기 언론이 만든 수구기득권세력의 카르텔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한다. 철학도 공약도 없이 상대방을 약점을 잡고 흠집 내 당선되겠다는 비열한 네거티브 선거 전략도 이제 끝내야 한다. 이번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강하고 당당한 실력이 있는 후보가 선량이 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야당이 실종된 이번선거를 보면서 싹쓸이 일당독재는 이번선거로 끝내고 더불어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고 노동자 농민을 대변할 진정한 야당이 등장하는 정계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을 절감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진정한 야당, 건강한 야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수구세력의 전횡이 지배하는 세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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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