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12 06:45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나 하는 짓이요, 헌법을 어긴 사법 쿠데타다. 이런 사실을 두고 김명수대법원장은 헌법을 농단한 판사들 회의 결과를 보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조차 무너지는게 아닌가 우려했다.

지난 65()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98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문건 중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 하루 전인 201528일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가 있는데, 무죄 판결에 따른 다양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재판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해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거래로서 전교조 효력정지 집행정지사건 등 관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계획, 현실화 했다.... 이런 거래로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다.

판사란 법적분쟁을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 주는 사람이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고한 가치관이다.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는 판사로서 자질 미달이다.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법 해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을 놓고 흥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1964814일 반정부세력인 민청학련 관련 42명을 검거 피고인 전원에 유죄선고, 1974527일 인혁당 재건위 23명을 기소 8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나머지 15~20년 선고, 1975년 사형선고 받은 8명을 선고 18시간만에 사형집행. 200212월 피해자 유족들 재심청구 사형당한 8면무죄선고, 2008년 나머지 징역형 피고인도 전원 무죄선고.... 사형이 집행된 8명이 35년이 지난 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정말 무죄인가?

참 가소롭고 치사하다. 대한민국최고의 엘리트들이 역사에 지은 죄. 아니 선량한 시민을 검찰과 손잡고 권력의 피에로가 되어 사형선고를 내려놓고 잠이 왔을까? 3,40여년이 지나고 무죄선고를 한 재판을 보고 그날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어디 생사람을 죽인게 인혁당 사건뿐인가? 이승만정권에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19명이다. 그 중 이승만시대 335,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 등 현재까지 920명이 처형되고 61명은 수감된 상태로 살아 있다. 그들 중 정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1989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걸고 교사도 노동자라고 나선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판결은 정당한가? 5년후 특별볍을 만들어 복직을 했지만 북침설로 희생당했던 교사들은 그 후 10년을 빨갱이로 더 살아야 했다.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죄밖에 없는 1600여명의 교사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북침설을 조작, 전교조 빨갱이 덫을 씌웠던 희생자는 복직만 겨우 됐을 뿐 아직도 원상회복도 안 된 상태 그대로다.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로 KTX승무원과 전교조 법외노조는 지금도 불법단체요, 법을 어긴 지인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중 단 한명이라도 양신선언을 한 사람 있는가?

대표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탄핵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운운하면서 치외법권지대,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참으로 가소로운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지만 끝내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들의 오기(傲氣)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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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