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이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이라니...?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1962년 11월 12일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오히라 외상 간에 맺은 비밀 협상문이다. 한일협정반대시위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자 1964년 6월 22일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한일협정이 조인됐다. 굴욕외교 한일협정반대에 하는국민들에게 “나는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강행했던 인물이다. 5·16을 두고 “파국 직전의 조국을 구하고 조국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5·16 혁명과 1963년 공화당 창당이라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던 인물이 김종필이다.

김·오히라 메모를 두고 당시 제 1야당의 총재였던 윤보선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일개 정권의 연장 때문에 좌우될 수 없다, 3억 달러로 과거 36년간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고 침략의 면책과 이승만 라인을 팔아넘길 수 없다”며 반대 했다. 우리역사에서 김종필은 누구인가?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5·16정변을 일으켜 초대 중앙정보부(현국정원)를 창설, 9선 국회의원, 박정희정권 김대중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민주공화당 총재와 신민주공화당 총재를 거쳐 자유민주연합 총재를 지냈던 인물이다.

김종필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정계와 언론은 한 목소리로 "한국 현대정치의 큰 어른"으로 추모하며 국장이라도 치를 분위기다. 그들의 후계자인 자유한국당이 ‘큰 어른을 잃었다’는 표현이야 당연하다고 치자. 그런데 차기국회의장을 비롯해 청와대 정무수석, 현직국무총리 까지 빈소를 찾아 "김 전 총리의 공적을 기려 정부로서 소홀함 없이 모시겠다느니 문재인정부는 "고인의 가시는 길에 소홀함이 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김종필의 가족에게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그를 두고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가는 정당할까?

사람의 죽음을 두고 특별히 원수 진 일이 없으면 명복을 비는게 우리국민들의 정서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다 떠난 분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을 위로한다. 그런데 ‘명복‘이란 저 세상에서 받는 복’을 일컫는 말로 "예를 다하여 돌아가신 분이 저승에서 복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뜻이다. 타계 하신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안타까움과 예의를 담고 있는 말이다. 미운 짓, 실패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명복을 빈다’는 말은 온당하지 않다.

김종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야 하는가? 이기적인 삶일까? 아니면 국가와 민족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일까? 김종필이 문희상 차기국회의장의 말처럼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일까? 전두환은 12·12쿠데타의 주역이요, 노태우는 쿠데타에서 자유로운가? 전두환도 죽으면 김종필처럼 여야정치인은 물론 언론계까지 나서서 그의 무공(?)을 칭송할까? 도둑질이나 살인강도를 해 부자가 되어 선행을 베푼다고 그가 저지른 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김종필의 한평생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친 삶이라고 평가한다면 다음에 또 쿠데타를 획책하려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4·19혁명으로 세운정부를 뒤집은 사건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정변‘ 혹은 ’쿠데타‘라고 한다. 이승만이 법을 어기다 4·19혁명으로 쫓겨나났고 박근혜는 헌정을 유린하다 지금 감옥에 있다. 박근혜는 헌정을 유린하다 감옥에 갔는데 헌정을 유린한 박정희와 김종필은 영웅이 될 수 있는가? 5·16은 정의고 박근혜는 헌정파탄자인가? 516을 정변으로 배운 학생들은 김종필이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 되고 ’산업화의 기수요,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김종필의 죽음을 두고 지금 나라 안에는 유체이탈 가치관으로 멘붕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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