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12.13 06:30


대한의사협회소속 의사 3만명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문재인 케어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전국의 의사 3만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을까? ‘문재인케어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반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환자들 주머니 사정은 뒷전이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다. 병원을 다녀 본 환자라면 다 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따위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부르는게 값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환자들 걱정은 뒷전이고 자기네들 주머니 수입이 줄어든다고 시위를 하는게 의사들이 할 짓인가?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13살 남자 아이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총진료비는 12천만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과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적용해도 환자 부모가 내야 할 돈은 18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 가정의 경우 한해 소득이 5300여만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하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 김종명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팀장은 지난해 중증면역결핍증과 같은 희귀난치질환을 앓은 환아는 한해 병원비가 38천만원가량 나왔고 환자 부담이 5645만원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1573만원이 줄 뿐 여전히 407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당장 80% 수준으로 올리기 힘든 만큼 아동부터 한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의료산업화 또는 진료선택제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말이 공공의료지 병원을 가보면 선택진료제니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잠식해 국가나 건강보험제도가 보장해주는 비율이 불과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의료난치병환자들의 경우 이름은 공공의료지 실제는 민영화나 다를게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대한문 앞에 모여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 까지는 본인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만들어진다. 국민들에게 그만큼 빚을 지고 탄생한 것이 의사가 아닌가? 그런데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의사가 되고 나면 자신이 잘난 덕분이라고 오만해 지는 것일까?


어려운 여건에서 히포크레테스정신을 실천하는 공중 보건의도 있고 해외에서 의료봉사는 하는 훌륭한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환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알고 시위에 참여 했을까? 현재 국내 유명병원의 의사들은 평균연봉 1.6억원 수준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만큼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지지하고 반겨야 하지 않겠는가? 환자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사들의 한심한 시위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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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