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16세 청소년에게 선거권 못 주나...?

“16세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16살짜리 애들이 무슨 정치를 안다고 선거권을 줘? 청소년인권조례 어쩌고 하더니 이제 정치까지 말아먹을 셈인가?” 이렇게 반발할까요? 그렇다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지난 촛불집회 때 사람들 앞에 나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든 자유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모가 원고를 써 줘서 외워서 한 말이라고요?

1919년 3·1의거 때 유관순열사는 당시 16세였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이들이 10대 청소년이었으며, 3·1의거나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에 10대 청소년들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까운 부마항쟁이나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 때도 그랬지요. 그런데 16세 선거권을 주자면 왜 사람들은 마뜩잖은 표정일까요?

놀랍게도 이 지구촌에는 16세 선거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예상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같은 나라는 16세에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남수단은 물론 북한도 17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핀란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5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1,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지요? 이런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왜 정치적 판단력은 세계 최하 수준으로 취급받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현재 19세부터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19세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는 선거권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8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만 일본,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등 35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도 46개국, 유럽의 42개국 그리고 아메리카에 33개국 오세아니이주에 14개 국가가 현재 18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세계에서 19세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 20세에 선거권을 주는 나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20세 선거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중화민국, 나우루 2개국뿐이고요. 하긴 21세에 선거권을 주고 있는 나라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봉, 사모아, 카메룬 등 10개국이나 있기는 하답니다. 그러나 세계 200개에 이르는 세계 나라들 대부분은 투표권이 18세 이하이며, 특히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 음료 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이 모(19) 군이 컨테이너 벨트 위에서 프레스기에 압사당하는 사고 발생 후 ‘오늘날 학생과 청소년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다른 나라 청소년들은 다 누리고 있는 투표권은 물론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며 인권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체벌, 폭언, 성폭력, 학대 등 여러 비인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국 400여개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만들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19세 미만 자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규제당하고 있는 선거권을 비롯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과 성년자에게 동일하게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라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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