낌새가 이상하다 했더니...

-교육감 선거 탓이라면 직선 전에는?-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교육비리 척결 의지를 밝히면서 한 말이다. 최근 잇따르는 교장·교육감 비리 문제와 관련해 "요즘 국민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고 강조하고 ¨신문에 날 때마다 교장 문제이고, 전부 교육감에게 돈을 얼마 주고 했다 뭐 이런 것이다.¨고 말해 마치 교육감 선거로 교육비리 발생했다는 주장을 펴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 직선제는 2007년 2월 처음으로 시작돼 이제 겨우 두 번째로, 민선 교육감은 불과 2~3년밖에 안 됐다. 이명박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간접선거를 하기 이전에는 교육비리가 없었고 직선을 실시해 교육비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해야 할 말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그의 말이 곧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 그리고 확고한 철학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말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봐서도 불행한 일이다. 이번 교육비리 척결과 관련한 발언이 바로 그렇다.

교육계 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사의 촌지와 부교재 채택비리에서 학교장의 납품업체와 급식업체, 교복업체로 받은 리베이트. 앨범, 수련회, 수학여행과 관련한 부정, 심지어 기간제교사 채택비리까지... 입에 담기조차 치사하고 부끄러운 해묵은 과제가 교육계 비리다. 부정과 비리의 대명사가 된 사립학교는 어떤가? 매관매직, 공사 입찰비리, 금품수수, 불법찬조금으로 표현되는 교육계 비리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교육감 선거에 막대한 비용과 줄서기 관행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비리가 교육감 직선제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얘기다. 교육비리는 교육감 직선제 때문이 아니라 교사의 승진제도의 모순에 있다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최근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정책이나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의 대응책의 하나가 '교육비리 척결'이 아닌가 짐작된다. 사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비리 척결발언 전 교육비리문제를 교장선출제로 풀려고 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교육계 비리를 교장공모제(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개방형이나 내부형공모제가 아니라)나 교육자의 도덕적인 문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쇼에 다름 아니다.

교사→교감→교장, 혹은 교사→장학사→장학관→교육장→교육청 직속기관장으로 이어지는 승진 구조는 교사는 무능한 사람, 교육행정가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승진을 위해 점수따기가 목표가 된 교사가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학교 현장에는 특수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넘쳐 나는데 현재 대부분 학교의 특수학급은 무자격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수한 교사가 승진해 학교를 교육하는 장으로 만드는 풍토만 조성됐다면 교육이 이지경이 됐겠는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계 비리 척결의지는 최근 4대강사업을 비롯한 천안함 침몰사건 등 국민적인 관심사를 희석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비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발본색원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교사나 교장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투망식 비리척결 방법은 안 된다. 모든 교사가 비리척결의 대상자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장이 다 교육비리를 저지러고 있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바람을 타고 승진가도를 달리는 교장이 있는가하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철학으로 일생을 교단에서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자가 더 많다. 교육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수가 불과 몇백명도 안되는 시골학교에서 혹은 도서벽지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자에 대한 모독이다. 교육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어떤 의도도 교육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정치적 의도도 불식되어 마땅하다.